메트로신문

법외노조 통보제도 34년만에 폐지… 7월부터 해고자·실업자도 '노조가입'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메트로DB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무효 판결로 사실상 효력을 잃은 '노조 아님' 통보 제도가 34년 만에 사라진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9일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오는 7월6일 시행되는 노조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지난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에 앞서 국내법과 상충을 막는다는 취지로 노조법을 개정했다. 개정 노조법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 시행령은 노조가 결격사유를 가질 경우 시정을 조치하고 이를 행하지 않을 경우 노조아님을 통보했던 제도의 근거(시행령 9조2항)를 삭제했다. 1988년 4월 도입된 법외노조 통보 제도가 34년만에 폐지된 것이다. 이는 작년 9월 대법원이 이 조항에 근거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시행령에는 다만, 노조에 결격 사유 발생 시 30일의 기간을 정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은 그대로 뒀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노조가 자신들의 결격사유를 모르는 경우도 있어 사실을 인지하도록 시정할 기회를 줄 수 있는 장치"라며 "노조의 자격취소 등은 노조 설립신고제와 연계해 검토가 필요하고, 신고제를 어떻게 끌고 갈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 기준을 '전체 조합원'에서 '종사 근로자인 조합원'(현직 조합원)으로 변경했다. 타임오프 상한선 등을 정하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운영 권한은 고용부 장관이 아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이관된다. 또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 조합원수 산정 기준은 현직 조합원으로 규정했고,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은 그간 연동됐던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최대 3년)과 달리 기존 2년으로 유지했다. 아울러 사용자가 동의한 날을 기점으로 1년간 단협이 체결되지 못할 경우 교대노조 외 다른 노조도 개별교섭 요구가 가능하도록 해 신설노조의 교섭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내달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노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개정 노조법 내용이 현장에 신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차질없는 하위법령 개정, 설명자료 배포와 함께 개정 노조법 시행 전까지 현장 교육, 노사 설명회 등을 집중 시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노조법 #해고자노조 #실업자노조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3-17 13:38:20 한용수 기자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영화·버스업 등 6개 추가… 여행업 등은 1년 연장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메트로DB 영화업과 버스업 등 6개 업종이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추가 지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고용정책심의회에서는 영화업, 노선버스(준공영제 대상 제외), 항공기 부품제조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 6개 업종을 2021년4월1일~2022년3월31일가지 1년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들 업종은 지난해 매출액이 대부분 전년(2019년) 대비 60~70% 수준 감소했고, 이런 점들이 이번 심의에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피보험자 감소율을 보면 유원시설은 -22.9%, 영화업은 -14.7%, 카지노는 -9.7%였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률은 항공기부품 제조업(30.9%)이 전체 평균(3.0%)의 10배를 상회했다. 서비스업 평균이 107인 산업생산지수도 유원시설·카지노는 47, 영화는 54, 노선버스는 68로 저조했다. 이들 업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피해와 고용불안이 심각한 수준이고, 이를 회복하는데도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됐다. 아울러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 8개 업종 지정기간을 2022년 3월31일까지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심의회는 여행 관광 등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이들 업종의 영업과 고용상황이 여전히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면 사업주는 유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과 지원 한도 상향,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사업주 훈련지원 지원한도 확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과 한도액 인상,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1명당 연간 2000만원→3000만원),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이재갑 장관은 "이번에 연장 및 추가 지정된 업종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자칫 피해가 고착될 가능성이 높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큰 업종들"이라며 "이번 조치가 경영과 고용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혜택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3-17 13:13:40 한용수 기자

공공硏 기술이전 수입 2273억원 '역대 최고'… 기술이전율은 35.9%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메트로DB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수입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17일 국내 공공연구기관(공공연구소, 대학)의 기술이전·사업화 현황 파악을 위해 실시한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 연구기관은 공공연구소 141개, 대학 143개 등 284개다. 조사 결과 2019년 기술이전 수입은 전년(1897억원) 대비 19.8% 증가한 2273억원으로 나타나, 조사를 시작한 2007년 이후 역대 최고치였다. 또 이들 기관의 기술이전율은 35.9%로 전년보다 1.6%포인트 증가했다. 신규확보기술 건수(3만2481건, 1.4%↑)와 기술이전 건수(1만1675건, 6.1%↑)도 전년 대비 각각 증가했다. 또, 이전된 기술 중 약 78.3%가 중소기업으로 이전돼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 연구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이전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산업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각종 기술이전과 사업화 활성화 정책에 활용할 계획이다. 공급자-수요자 간 신속한 기술거래 촉진을 위해 맞춤형 기술 추천 및 거래·평가정보 제공이 가능한 AI·빅데이터 기반 기술거래 플랫폼(NTB, 국가기술은행)을 상반기 중 구축해 서비스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으로 이전된 공공연구기관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R&D지원 사업인 'R&D재발견프로젝트'의 지원도 확대한다. 산업부 김상모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기술이전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은 시장 중심의 공공 R&D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며 "시장이 원하는 기술성과와 신속한 이전과 사업화를 위해 공공 기술의 전용실시 활성화 등 사업화 관점의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는 국가기술은행 누리집(www.ntb.kr)에 이달 말 게재된다. #공공연구기관기술이전 #기술이전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3-17 12:54:27 한용수 기자

축구 클럽팀서 코로나19 집단 감염…640여개 현장점검

소속 축구클럽에서 학생 선수들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된 서울 강동구 소재 광문고등학교 운동장. /뉴시스 학생들이 소속된 축구클럽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생하자 정부가 전국 640여개 초중고 축구·야구 클럽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설 종목별클럽 소속 학생선수의 안전한 훈련환경 조성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사설 종목별 클럽팀에 대한 현장점검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사설 축구클럽인 서울 광문FC 소속 학생선수들이 공동 거주하며 방과 후 축구활동에 참여한 과정에서 학생선수 27명 중 2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교육부와 문체부는 신속한 현장점검을 위해 중앙단위 협력팀(TF)을 구성했고, 지자체와 교육청, 종목별 경기단체 등은 17개 시도별 현장점검반을 구성할 예정이다. 시도별 현장점검반은 방문점검을 통해 사설 클럽팀의 훈련과정서 숙식 전반에서 방역지침이 준수되고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며 위반사항을 적발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도 할 예정이다. 교육부 함영기 교육과정정책관은 "사설 클럽팀에 소속된 학생선수들이 안전하게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팀(TF)과 사전 논의를 거쳐 사설 종목별클럽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오해 3월 기준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된 초·중·고 축구 클럽팀은 551개, 대한야구소프트볼 협회에 등록된 학생 야구 클럽팀은 90개이다. #축구팀코로나19 #광문FC #코로나19집단감염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3-17 12:17:52 한용수 기자

취업자 감소 12개월째… 감소폭은 완화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2월 고용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달 취업자가 1년 전보다 47만여명 감소하며, 코로나19 발생 이후 1년 연속으로 취업자가 감소했다. 이는 22년 전인 외환위기 때 취업자 감소 기간 이후 최장이다. 다만, 취업자 감소폭은 코로나19 3차 확산 이후 3개월만에 완화로 전환됐다.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636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47만3000명(-1.8%) 줄었다. 취업자 수 감소는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한 작년 3월(-19만5000명)부터 12개월째 이어졌다. 이어 4월(-47만6000명), 5월(-39만2000명), 6월(-35만2000명), 7월(-27만7000명), 8월(-27만4000명)까지 감소폭이 완화되다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9월(-39만2000명), 10월(-42만1000명) 증가세로 전환했다. 이후 11월(-27만3000명) 다시 감소폭이 줄었다가 3차 확산 여파로 12월(-62만8000명)에 이어 1월(-98만2000명)엔 1999년 2월 이후 22년1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이같은 취업자 수 감소 기간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1월~1999년4월까지 16개월 연속 감소한 이후 21년 10개월만에 최장 기간이다. 산업별 취업자는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9만1000명, 4.0%)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3만8000명, 3.7%), 농림어업(3만3000명, 2.7%) 등에서 증가한 반면, 숙박및음식점업(-23만2000명, -10.2%), 도매및소매업(-19만4000명, -5.4%), 협회및단체·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8만4000명, -6.8%) 등에서 크게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8만2000명 증가했지만, 임시근로자는 31만7000명, 일용근로자는 8만명 각각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4만5000명 증가했으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5만6000명, 무급 가족종사자는 4만7000명 감소했다. 지난달 실업자는 135만3000명으로 60세 이상, 50대, 20대 등에서 증가해 1년 전보다 20만1000명(17.4%) 급증했다. 이는 1999년 6월 통계변경 이후 동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실업자 증가폭은 2010년2월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최대다.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실업률 역시 4.9%로 1년 전보다 0.8%포인트 올랐다. 이는 2017년(4.9%)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재학·수강 등과 육아에서 감소했으나 가사, '쉬었음' 등에서 증가해 전년동월대비 56만2000명 늘어 1726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쉬었음 인구가 21만6000명(9.2%) 증가한 257만3000명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취업자 감소폭이 완화된 이유는 지난달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영향으로 분석된다. 또, 3월부터는 전년도 취업자 수가 감소한 기저효과 등으로 취업자 감소폭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 정동명 사회통계국장은 "2월 취업자는 2월15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하향조정 등으로 대면서비스 업종의 취업자 감소가 다소 축소됐고, 직접일자리사업이 본격 시작된 영향이 반영돼 전체 취업자 감소 폭이 축소됐다"고 말했다. #2월취업자 #2월고용동향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3-17 11:48:07 한용수 기자

[속보] 2월 취업자 47만명 감소… 12개월 연속 내리막

2020년1월~2021년2월까지 취업자 및 고용률 추이 /통계청 올해 2월 취업자가 1년 전보다 47만여명 감소해 코로나19 이후 12개월 연속 내리막을 기록했다. 외환위기 이후 최장기간 취업자가 감소했고, 고용률은 2013년 이후 가장 낮았다.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636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47만3000명(-1.8%) 줄었다. 취업자 수 감소는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한 작년 3월(-19만5000명) 이후 12개월째다. 다만, 감소폭은 작년 11월 이후 3개월 만에 줄었다. 취업자 수 연속 감소는 외환위기 때인 1998년1월~1999년4월까지 16개월 연속 감소한 이후 21년 10개월만에 최장 기간이다. 15~64세 고용률(OECD비교기준)은 20대, 30대, 50대, 40대 등 모든 연령계층에서 하락해 전년동월대비 1.5%포인트 하락했다. 실업률은 20대, 60세이상, 50대, 30대, 40대 등 모든 연령계층에서 상승해 전년동월대비 0.8%포인트 올랐다. 산업별 취업자는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9만1000명, 4.0%)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3만8000명, 3.7%), 농림어업(3만3000명, 2.7%) 등에서 증가한 반면, 숙박및음식점업(-23만2000명, -10.2%), 도매및소매업(-19만4000명, -5.4%), 협회및단체·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8만4000명, -6.8%) 등에서 크게 감소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56만2000명 증가했다. 주로 재학·수강 등(-7만3000명, -2.1%), 육아(-5만5000명, -4.5%)에서 감소했으나, 가사(33만1000명, 5.6%), 쉬었음(21만6000명, 9.2%) 등에서 증가했다. 구직단념자는 75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21만8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실업률 #2월취업자 #2월고용동향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3-17 08:41:38 한용수 기자

한·중 환경장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핫라인' 구축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 /환경부 제공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중국 황룬치우 생태환경부 장관이 16일 오후 화상회의를 갖고, 미세먼지와 탄소중립 등 양국 공동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1월22일 한 장관 취임 이후 열린 첫 단독 회동이다. 양국은 지난 3월11일부터 수도권 지역에 이틀 연속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정도로 긴박한 상황을 고려해 이번 회의를 전격 마련했다. 회의에서 한중 환경장관은 양국 국민의 관심이 가장 높은 환경문제 중 하나인 미세먼지를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국 정부의 비상한 관심과 협력이 필수적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한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우리 국민의 우려를 황룬치우 장관에게 전하면서,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 양국 장관을 포함한 고위급이 긴급히 조치사항을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직통연결(핫라인)을 열자고 제안했다. 또 올해 '청천계획' 세부이행방안을 확정해 대기오염방지 정책·기술 공유, 대기질 예보 정보·기술 교류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각국의 고농도 미세먼지 관리대책 수립 시에도 공조하는 등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수립단계부터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중국 황룬치우 장관은 한국 측의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한층 강화된 협력방안 제안에 대해 환영했다. 특히 중국은 올해 양회에서 제14차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5년간의 집중대책을 통해 고농도 대기오염을 근본적으로 해소할것이라면서 양국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한극이 제안한 고위급 핫라인 개설 등 제안사항을 2021년도 청천계획에 반영해 추진키로 했다. 양국은 아울러 탄소중립을 새로운 협력 의제로 설정,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청천계획을 발판으로 삼아 올해 상반기 중 탄소중립 협의체를 출범시켜 협력과 연대의 첫 물꼬를 트고 정책·기술교류를 갖는다. 또 올해 11월 영국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6) 등 국제무대에서 기후환경 문제 극복을 위한 성과 창출에 협력키로 했다. 한정애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 양국 간 보다 긴밀한 협력은 필수적"이라며 "오는 5월 서울에서 열리는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함께 성공적으로 탄소중립을 향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결집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중환경부장관핫라인 #중국미세먼지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3-16 14:54:09 한용수 기자

안전보건공단 "직장내 괴롭힘,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매뉴얼' 안전보건공단은 지속 증가하는 직장 내 괴롭힘 재해를 예방하고, 사건 발생 시 조치 방법, 재발방지 대책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고 16일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산업재해자는 최근 3년(2016~2018년)간 131명으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성별로는 '여성'(58.8%)이, 연령별로는 '30대'(34.6%), 근속기간별로는 '6개월 이상 5년 미만'(66.4%)이 많았다. 이 가운데 67.2%는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장애'를, 25.2%는 '우울병 에피소드' 등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제작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매뉴얼'에는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 관련 법률, 사례가 소개됐다. 특히 여성비하 행동, 고정 관념적 성역할 강요, 성적 괴롭힘 등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안내한다. 사업장 내 주체별(사업주, 근로자, 조직) 역할, 괴롭힘 상황별 조치 절차와 방법, 사업장에서 활용 가능한 직장 내 괴롭힘 측정도구, 국내·외 기업의 우수사례 등도 있다. 공단은 매뉴얼의 주요 내용을 사업장에서 쉽게 교육할 수 있도록 교안과 책자, OPS 형태로 제작해 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피해상태의 회복과 인격권이 보호되는 근무환경의 확립"이라며 "본 매뉴얼을 교육자료로 적극 활용하여 일하는 사람의 몸과 마음을 모두 병들게 하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반드시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3-16 14:35:01 한용수 기자

FTA활용 중소·중견기업 수출 증가율 10%p 높아

정부 FTA활용 사업 참여 기업과 미참여기업의 매출액·수출액 성장률 비교 /산업부 정부의 FTA(자유무역협정) 활용사업에 참여한 중소·중견기업의 매출 증가율과 수출 증가율이 각각 4%, 10%포인트 수준으로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에서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 활용분과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FTA활용 지원정책 성과평가 및 발전방안(공공정책성과평가연구원)'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결과, 정부 FTA활용사업 참여 기업(4894개사)들의 수출 증가율(2015~2019년 평균)이 미참여기업(2만3141개사)보다 9.6%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참여기업의 매출 증가율도 4.3%포인트 높았다. 또 해당 기업의 R&D 등 재투자도 유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FTA 활용역량(100점 만점)은 사업지원 후 FTA원산지 관리, 비관세장벽 및 사후검증 대응, 수출·통관 등의 모든 분야에서 활용이전보다 평균 19점 이상 향상됐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FTA 확대에 따른 선제적 기업지원 시스템 구축', '관세청 등 유관기관 협업 체계 구축' 등 정부의 FTA활용 지원정책의 성과들을 더욱 발전·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FTA활용전략들이 제안됐다. 정부는 FTA 활용성과를 확산하고 더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이 FTA를 활용해 글로벌 기업경쟁력을 쌓아나갈 수 있도록 올해 119억원의 FTA활용지원 사업예산을 이용해 '신남방 지역에 해외센터 개소' 등 본격 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보다 양질의 서비스와 사업 지원을 위해 연구과제에서 제안된 과제들을 내부 검토 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이행하기로 했다.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 활용분과 민간위원장을 맡은 황운중 전북대 교수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수출 기업들에게 알리기 위해 FTA 활용 홍보전략을 수립하고 정부 예산도 지속 확충해 더 많은 수출 중소중견기업들이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강화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산업부 김형주 통상국내정책관은 "올해도 수출기업 현장에서 FTA 활용에 애로를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활용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므로 중소중견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FTA활용 #자유무역협정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3-16 14:16:22 한용수 기자

농식품부 공무원 2명 적극행정 공로로 훈·포장 수상

농림축산식품부 홍금용 주무관(왼쪽), 김영민 사무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직원 두 명이 인사혁신처에서 선정한 2020년 적극행정 유공포상자에 선정됐다. 농식품부는 16일 "모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적극행정 공적을 평가해서 총 10명을 선정하는 훈·포장 수여 대상에 농식품부 직원이 2명이나 선정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 홍금용 주무관은 '학생가정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추진한 공로로 옥조근정 훈장을 받았다. 홍 주무관은 코로나19로 인해 개학이 연기되고, 등교 일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학교급식 농산물 재배 농업인과 급식 납품업체 등 소상공인이 경영 위기 상황에 직면한 상황에서 급식예산을 활용해 판로를 잃은 급식용 농산물을 학생 가정에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구제역방역과 김영민 사무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방지한 공로로 근정포장을 받았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주요 발생국들은 20% 이상의 생산량 감소, 가격 폭등, 2조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 등의 피해를 입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야생멧돼지에서 1200건 가까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사육돼지는 2019년 9~10월에 1차 발생했고, 2020년 10월에 2건이 2차로 발생한 후로 지금까지 추가 발생은 없다. 기존 방역 SOP를 뛰어넘어 과감하게 발생 시·군 전체의 사육돼지를 예방적 살처분 또는 수매·도축을 추진하고,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야생멧돼지 관리, 축산차량 이동관리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 결과다. 윤원습 정책기획관은 "공직자의 적극행정을 통한 국민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적극행정을 독려하고 지원하는 한편 소극행정은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적극행정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3-16 13:20:35 한용수 기자

[일문일답] 평가원 "올해 수능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 없도록 최종 점수 보정한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일정 변경 없이 11월 18일 치러진다. 16일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올해 주요 과목이 2015개정교육과정에 따라 처음으로 공통+선택과목으로 치러짐에 따라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가 없도록 최종 점수를 보정하기로 했다. 평가원은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한 난이도 조정은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강태중 평가원장 등과의 일문일답. - EBS 연계 방식, 모든 과목이 같나? "EBS 연계의 가장 큰 변화는 연계율이 70%에서 50%로 낮아진다는 것이다. 또 영어 이외 다른 과목의 연계방식이 달라지는 건 없다. (지금까지) 영어의 경우엔 지문이나 번역한 내용을 암기하는 방식으로 공부하는게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응해 영어 지문을 (EBS교재나 강의에서)직접 가져오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 올해 코로나 상황에 따른 수능 난이도 조정이 있나? "코로나사태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아무래도 학교에선 적지 않은 변화가 있으리라 예상된다. 하지만, 이런 변화를 난이도에 반영하기엔 무리다. 그 변화를 확연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난이도를 조정한다는 시도 자체가 무리다. 오히려 이제까지 난이도 기조를 유지하면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수험생들 입장에서 훨씬 더 현실적일 것이다. 새로운 사태에 대응해서 난이도를 조정하기보다 기존 출제 경향과 난이도 기조를 유지하는데 일차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 선택과목 도입되면 수능 복불복 심해지지 않나. "개정교육과정 취지가 지금까지 관성화된 문이과 구분 자체를 지양하자는 뜻이다. 학생들이 선택 단계에서 자신의 진로나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할 수있게 1차적인 관심을 두고 도입했다. 실제 유불리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학생들이 (유불리만 보고)모든 과목에 대해 무작위적으로 선택 가능한게 아니다. 학생들이 유불리보다 자신이 진학하려는 대학과 학과에서 요구하는 과목을 선택하라고 말하고 싶다." - 올해 수능 특징 중 하나가 조정점수제 도입인데 어떤 시스템으로 움직이는지. "학생들이 선택과목에 따라 개인 점수는 달라지지만, 모든 학생이 보는 공통 과목 응시결과가 선택과목 차이를 보정하는데 활용된다고 보면 된다. 공통부분이 75%를 차지할 것으로 본다. (이하 수능출제본부장) 모든 학생이 치르는 공통 과목 응시결과가 선택과목 차이를 보정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본다. 일반 국민과 학생들이 이해하기 매우 어렵다. 그래서 유불리가 자꾸 나오는 것 같다. 전체 학생이 치르는 공통과목이 각각 선택과목에 따른 차이가 생기는 부분을 기술적인 통계처리하도록 한 방식이다. 3월말에 설명자료를 내도록 하겠다." -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 계획은 있나. "(대입정책과장) 예정된 수능 일정은 변함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어떤 상황이더라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 안전하고 공정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정부와 평가원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우선적으로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학생들의 방역 대처방안을 포함해 방역지침에 관한 세부 내용은 작년처럼 7월에 별도로 국민들께 보고드리겠다." #2022수능 #2022대학수학능력시험 #2022수능난이도

2021-03-16 13:07:00 한용수 기자

아주자동차대 '자동차 튜닝산업 생태계 조성사업' 속도

튜닝산업 생태계 조성계획 /아주자동차대학 충남 보령시와 아주자동차대학이 미래형 자동차산업의 생산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튜닝산업 생태계 조성사업'이 본격 속도를 낸다. 15일 아주자동차대학에 따르면,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가 통과됐다. 행안부는 심사에서 사업의 지속 가능한 운영방안 마련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을 보완의견으로 제시했다. 자동차 튜닝산업 생태계 조성사업은 국내 유일의 자동차 특성화대학인 아주자동차대학이 위치한 보령시 주포면 관산리 일원에 총사업비 270억원을 투입해 전동화차량 튜닝지원센터 조성, 주행시험장 조성, 미래형 튜닝부품 기술개발 장비 도입 등을 추진하는 대규모 단지 조성사업이다. 대학이 지난 2019년 대학 주변 부지와 대학의 전문인력을 활용한 지역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튜닝산업단지와 튜닝연구 지원센터 조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사업계획을 보령시에 제시하면서 본격 추진됐다. 대학과 보령시는 이번 심사통과를 시작으로 튜닝 생태계 조성에 나서 충남 서해안권의 경제발전을 견인하고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발전을 선도하는 산·관·학협력의 성공모델을 제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보령시는 2025년 사업 준공을 목표로 보령시 전동화차량 튜닝지원센터 건축기획을 이달 중 착수할 예정이며 올해 하반기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등 모든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내 최초로 산·관·학이 연계한 자동차 튜닝단지가 조성되면 아주자동차대와 대학인근 관창산업단지의 입지를 활용해 자동차 튜닝 전문인력 양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은 물론 관산지구 내에 연관산업 유치를 통한 인구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병완 아주자동차대 총장은 "이번 행정안전부 심사통과로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만큼 대학의 모든 역량을 지원해 사업을 성공시킴으로써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충남권 최고의 미래형 자동차튠닝 산업단지가 될 수 있도록 보령시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주자동차대학 #튜닝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3-15 15:09:23 한용수 기자

농진청, '김치 유래 유산균' 면역기능 개선 효과 밝혀

김장김치 /유토이미지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충북대학교, 연세대학교와 함께 동물시험,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김치 유래 유산균 '와이셀라 시바리아 JW15(Weissella cibaria JW15)'의 면역기능 개선 효과를 밝혀냈다고 15일 발표했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프로바이오틱스는 2017년 9.7%에서 2019년 15.6% 점유율을 보이며 급성장했다. 홍삼과 개별인정형 원료 다음으로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프로바이오틱스 원료의 수입의존율이 높아 우리 농산물을 바탕으로 한 원료 개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와이셀라 시바리아 JW15는 2016년 농진층 연구 끝에 신규 식품원료로 등록된 미생물 소재다. 김치 발효 초기에 주된 역할을 하는 김치 유산균 중 하나로, 김치 특유의 상쾌한 맛과 영양을 만들어 주는 유익균이기도 하다. 항암·면역·항염증·항산화 활성 등의 효과가 있으며, 유해균을 억제해 장 건강 개선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진은 동물실험을 통해 와이셀라 시바리아 JW15가 면역기능에 중요한 비장세포 수와 비장세포 내 면역과 관련된 사이토카인(TNF-α, IFN-γ) 생성량을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했다. 또 성인 82명을 대상으로 8주간 인체적용시험을 진행한 결과, 와이셀라 시바리아 JW15 섭취군에서 섭취하지 않은 군보다 우리 몸의 면역기능을 담당하는 면역세포인 NK세포가 약 1.5배 활성화돼 면역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농진청은 충북대와 함께 개발한 '신규한 와이셀라 시바리아 JW15 균주 및 이의 용도' 특허(제10-1536672호) 기술을 산업화하기 위해 16일 건강기능식품 개발, 판매 전문기업과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한다. 아울러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와이셀라 시바리아 JW15의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형 기능성원료 등록을 추진 중이다. 기술이전 협약 체결 기업 천청운 대표는 "최근 코로나19 등 다양한 환경변화에 따라 면역력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프로바이오틱스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면역기능 개선 효능을 갖고 있는 유산균 기술을 이전받게 돼 기쁘다"며 "우리 농산물의 효능이 과학적으로 밝혀져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으로 개발되고, 고객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치유래유산균 #김치효능 #면역세포활성화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3-15 14:57:19 한용수 기자

데이터·AI 활용 고품질 핵심 신소재 개발 나선다… 2024년까지 700억원 집중 투자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메트로DB 정부가 데이터·AI(인공지능)를 활용한 고품질 핵심 신소재 개발 등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 디지털 전환에 2024년까지 700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대전 화학연구원에서 성윤모 장관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소재혁신 강화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업계 토론회를 열었다. 행사에는 한화솔루션 등 소재기업 대표 등 산학연 전문가가 참석했으며, 4개 공공연과 기업 등은 소재 데이터의 축적과 활용을 확산하고 협력하기 위해 '소재개발 디지털 전환 연대'를 출범했다. 산업부는 우선 친환경·저탄소 및 성장 유망성 등을 고려해, 화학·금속·세라믹·섬유 소재 중심의 8대 프로젝트를 선정해 2022년까지 프로젝트별 40억원 내외 예산을 집중 투자한다. 여기에 3년간 총 300억원이 투입된다. 이와함께 데이터 표준화를 위해 8대 선도 프로젝트별 데이터 항목·구조·방식 등을 입력하는 표준입력 템플릿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실제 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는 도메인 전문가와 소재 AI 전문가로 오는 7월 '템플릿 표준화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또 9월까지 4대 소재기관의 연구 기관별 개별 데이터를 상호 호환·연계를 추진한다. 2022년까지 10만건 이상의 양질의 데이터 확보를 추진한다. 소재개발 AI 예측모델 개발, 활용목적별 서비스 제공, 소재의 부품화 가능성 검증, 전문인력 양성 등도 추진한다. 데이터 표준화·축적·활용을 선순환 구조로 확산해 나가기 위한 표준 제정, 인센티브 부여, 관리 시스템 구축 등 제도와 체계 확충에도 나선다. 소재데이터 거버넌스 가동을 위해 데이터 사업기획과 표준화, 확산 등 3개 분과별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소부장 정보협의회를 오는 7월 신설해 사업 추진과 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각 기관의 디지털 전환 추진 현황이 발표됐다. 한화솔루션은 소재개발, 제조공정, 영업·구매 등 사업 전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ACT(Agile Change & Transformation) 디지털'을 추진 중이다. 세아베스틸은 공정 혁신과 품질 안정화, 위험 작업의 자동화 등을, 아모텍은 AI 기반 기술을 활용해 소재 설계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있고, 코레쉬텍은 생산공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데이터를 관리 중이며, 소재개발 AI 기반 구축 등에 투자를 검토 중이다. 업계는 소재개발 디지털 전환 확산을 위해 R&D와 인프라 조성 투자 등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과 AI 플랫폼 구축 지원, 공공연구기관과 산업체의 공동 프로젝트 수행 지원, 소재 전문가를 인공지능 전문가로 양성하는 교육 지원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성윤모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디지털 소재혁신 강화 실행계획을 통해 데이터·AI를 활용해 고품질의 핵심 신소재를 경쟁국 대비 빠르게 확보함으로써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를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데이터 권리관계, 활용모델 제시 등을 통해 업계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종합적·체계적인 지원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며 "조만간 '산업 디지털전환 확산 전략'을 수립하고, 업종·기능별 맞춤형 세부 추진방안도 시리즈로 발표해 산업현장 곳곳으로 디지털전환이 확산되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부장디지털전환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3-15 14:40:41 한용수 기자

2월 ICT 수출 152.8억불… 9개월 연속 증가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한진컨테이너터미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뉴시스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이 9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월 ICT 수출은 152억8000만불, 수입은 91억9000만불, 무역수지는 60억9000만불 흑자로 잠정 집계됐다. ICT 수출액은 전년 동월대비 11.5% 증가하며 2020년 6월 이후 9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이는 역대 2월 수출액 중 2번째로 높은 수출 실적에 해당한다. 일평균 수출(7.8억불, 19.5일)도 전년 동월 대비 28.7% 올랐다. 품목별로 반도체 수출(84.4억불, 12.5%↑)은 지속적인 수요 등으로 메모리(12.6%↑)와 시스템(13.2%↑) 반도체가 동반 상승하며 8개월 연속 증가했다. 디스플레이(16.2억불, 22.3%↑)는 액정장치(LCD) 단가 상승, 프리미엄 스마트폰 수요 확대에 따른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수출 증가가 지속됐다. 휴대폰(10.3억불, 15.0%↑)은 프리미엄 스마트폰 판매 증가 등으로 완제품 (4.3억불, 5.2%↑)·부분품(6.0억불, 23.3%↑)이 동시 증가하며, 4개월 연속 증가했다. 컴퓨터·주변기기(10.7억불, -5.6%)는 컴퓨터(1.5억불, 16.6%↑)는 증가했으나, SSD 등 주변기기(9.2억불, -8.5%)는 수출이 줄었다. 주요 지역별 수출을 보면, 중국(홍콩 포함, 70.2억불, 13.6%↑)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이 증가하며 6개월 연속 증가했다. 미국(18.2억불, 6.7%↑)은 반도체, 이차전지를 중심으로 증가하며, 14개월 연속 증가했다. 유럽연합(9.3억불, 14.0%↑)의 경우는 반도체, 휴대폰, 컴퓨터·주변기기가 증가하며, 6개월 연속 증가세다. 베트남(23.1억불, -0.8%)은 디스플레이는 증가, 반도체와 휴대폰은 감소했고, 일본(3.2억불, -4.3%)은 디스플레이, 컴퓨터 및 주변기기, 이차전지 등이 모두 감소했다. ICT 수입은 반도체, 휴대폰, 컴퓨터·주변기기는 증가하고 디스플레이는 감소해 전체적으로 전년 동월대비 20% 가까이 줄었다. #ICT수출 #반도체수출 #휴대폰수출 #디스플레이수출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3-15 14:11: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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