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무더위·산업생산 증가로 올해 전력수요 작년보다 높을 것"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오르는 더위를 보인 지난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일대에 지열로 인해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뉴시스 올해 여름철은 평년보다 무더운 날씨가 전망되고, 최근 국내 경기 회복에 따른 산업생산 증가 등으로 전력수요가 작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올해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기간(7월5일~9월17일) 시행에 앞서 15일 한국전력, 가스공사, 발전6사 등 전력 유관기관과 함께 여름철 전력수급 관리를 위한 준비상황을 점검하면서 이 같이 전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여름철 기온은 평년에 비해 높을 것으로 예측되며 무더위 절정은 7월말~8월중순경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4%), KDI(3.8%) 등 주요 기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높아 국내 경기 회복세에 따른 산업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주 실장은 회의에서 여름철 폭염대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대응과 경제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어느때보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안정적인 전력공급 노력과 함께 수요관리가 중요하다면서 에너지 절약 캠페인 전개 등 수요관리를 적극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실장은 내달 1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전력수급 대책기간 동안 전력유관기관과 함께 수급종합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15 14:35:16 한용수 기자

[인사] 농림축산식품부

[인사] 농림축산식품부 ◇ 과장급 직위 승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불관리과장 김동환 ◇ 과장급 전보 ▲ 검역정책과장 변상문 ◇ 과장급 명예퇴직 ▲ 명예특진(부이사관) 장재홍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15 12:18:30 한용수 기자

공정위, 판매단가 올리고 공장가동 중단한 울산레미콘사업자협의회에 과징금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DB 레미콘 판매단가를 제멋대로 인상하고 지역 레미콘 제조공장 가동을 중단토록 한 울산레미콘사업자협의회가 정당한 가격경쟁과 사업활동을 제한한 것으로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울산레미콘사업자협의회가 레미콘 판매단가율을 기준단가의 82%로 인상한 행위 및 공장가동 중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울산레미콘사업자협의회는 2017년3월 울산지역에 공급하는 레미콘 판매단가율을 기준단가의 82%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4월 1만 세제곱미터 이상의 레미콘 수요가 발생하는 건설현장을 가진 서울 소재 1군 건설사 8개 업체를 방문해 판매단가율 인상을 요청했고, 양측은 판매단가율을 기존 76%에서 79.5%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1군 건설사에 대한 평균 판매단가율은 기존 75.8%에서 79.3%까지 인상됐고, 개인고객이나 소규모 건설사에 대한 평균 판매단가율은 기존 77.6%에서 80.8%까지 인상됐다. 협회는 또 1군 건설사들이 레미콘 판매단가율 인상요청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자 2017년4월20일~22일까지 사흘간 울산지역 16개 레미콘 제조공장의 가동을 중단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레미콘사업자는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개별적인 수급상황, 영업환경, 경영전략 등을 고려해 레미콘 판매가격과 공장가동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함에도 협회가 판매단가율 인상을 결정하고 공장가동을 중단토록 했다"며 "이런 행위는 울산지역 레미콘 판매시장에서 가격경쟁과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15 12:10:53 한용수 기자

성비위 교원 최장 10년간 담임 배제… 학교 현장선 '처벌일까 혜택일까' 논란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메트로DB 성추행 등 성비위로 처벌을 받은 교사는 앞으로 최장 10년간 담임에서 배제된다. 학교 현장에선 담임 배제가 불명예스러운 처벌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 혜택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성 비위 등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을 일정기간 학급을 담당하는 담임으로 배정할 수 없도록 하는 사유와 징계처분 수위에 따른 배제 기간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사립학교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임으로 배정될 수 없는 징계처분 사유로 성폭력범죄 등으로 정하고 징계처분의 종류에 따라 파면·해임의 경우 10년간 담임에서 배제된다. 파면·해임의 경우에도 임용고시를 다시 치르고 교단에 복귀할 경우를 대비해 배제 기간을 최장 기간으로 정했다. 또 강등 처분을 받은 교원은 9년, 정직은 7년, 감봉·견책은 5년의 담임 배제 기간이 적용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성 비위를 저지른 교원과 학생들을 분리해 학생들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등 성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담임을 기피하는 풍조가 만연하면서 담임 배제가 오히려 혜택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조성철 대변인은 메트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경미한 수준의 성범죄의 경우에도 처벌 규정을 정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며 "담임을 맡지 못하는 것 자체가 불명예스러운 일이라고 보면 처벌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학교 현장에선 담임을 맡지 않으려는 풍조가 있어 오히려 혜택이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되며, 교육부에 따르면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뒤 학교에 남아있는 교원 460여명이 담임에서 배제될 전망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이를 포함해 교육부 소관 7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도록 하는 법률에 따른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조치의 예외사유로 '피해 학생이 가해자와의 분리조치를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방학, 개교기념일 등 휴업일, 방과후 등),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4항에 따른 가해학생 긴급조치로 가해학생이 이미 분리된 경우'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발생 초기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조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분리조치 실시 여부에 대한 교육현장의 혼란이 해소되고, 이로 인해 피해학생이 한층 더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85제곱미터 이하로서 전용 입식 부엌 및 수세식 화장실 등을 갖춘 오피스텔이 학교용지법 대상으로 적용받는다. 또 학교용지 확보 의무 등이 부과되지 않는 300세대 미만 개발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승인권자가 시도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해 취학수요 증가에 대비하도록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15 11:21:43 한용수 기자

딸기 수출액 5월까지 누계 4900만불… 전년대비 24.7%↑

담양군 딸기 메리퀸 /담양군 코로나19로 인한 악재 속에서도 딸기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하반기엔 해외 프리미엄 시장 공략으로 수출 확대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출 스타품목으로 육성하고 있는 딸기 수출액이 1~5월 누계 4900만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대비 24.7%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 딸기 주요 수출국인 홍콩·싱가폴·태국·베트남 등에서 상위권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베트남에선 한국 딸기 수출 점유율이 92.6%로 중국(7.4%)을 크게 따돌리고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 딸기 수출 목표를 전년보다 20% 증가한 6500만달러로 계획하고 있다. 특히 프리미엄 딸기 생산을 통한 고급화 전략으로 주요 수출국의 고급매장과 백화점 등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생산단계부터 우량원묘 보급과 증식기술 컨설팅을 실시했고 5월엔 기형과율을 낮추기 위한 실증재배를 완료했다. 또 수출국 선호도 상위 품종인 매향·금실·알타킹을 중심으로 딸기 시범 수출단지를 구성하고 크기·당도·숙도 등의 품위기준을 마련해 그에 맞는 딸기를 생산하기 위한 전문 컨설팅도 매월 실시하고 있다. 주요 딸기 수출국별·시장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수출전략도 구상하고 있다. 홍콩의 경우 한국산 딸기는 고급매장부터 중저가형, 재래시장까지 폭넓은 소비층이 다양한 반면, 베트남에서는 한국산 딸기의 맛과 향이 우수하다는 평가로 선물용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싱가폴은 미국·호주산 등에 비해 약 10% 고가이지만 인기가 많고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손쉽게 구매가 가능하다. 농식품부 노수현 식품산업정책관은 "딸기는 국내 생산량 대비 수출량이 3% 미만으로 앞으로 수출 확대 가능성이 높은 품목"이라며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딸기가 스타품목으로서 수출 1억불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15 11:00:29 한용수 기자

[포토] 정종철 교육부 차관, 전면 등교한 군자디지털과학고 방문

정종철 교육부차관이 14일 경기도 시흥시 소재 군자디지털과학고를 방문해 이날부터 시행된 전면등교에 따른 실습수업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수칙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정종철 교육부차관이 14일 경기도 시흥시 소재 군자디지털과학고를 방문해 이날부터 시행된 전면등교에 따른 실습수업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수칙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정종철 교육부차관이 14일 경기도 시흥시 소재 군자디지털과학고를 방문해 이날부터 시행된 전면등교에 따른 실습수업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수칙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지 살폈다. 정 차관은 이날 "직업계고가 등교 확대를 통해 학생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 회복의 출발점이 된 것처럼 2학기에는 모든 학교가 전면등교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겠다"며 "교육부는 학생들의 안전을 전제로 일상적인 학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혀벽하고, 아울러 고졸인재의 사회 진출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6-14 15:39:55 한용수 기자

수도권 중학생 3분의 2 등교… 과밀학급 방역 '비상'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중학교의 등교 수업이 확대 실시되는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월촌중학교에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교육부는 거리두기 2단계 학교 밀집도 기준을 기존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완화해 14일부터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 손진영기자 son@ 14일부터 수도권 중학교의 등교 수업이 확대되면서 학교 방역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등교수업 확대는 지난해 코로나19에 따라 원격수업이 확대된 영향으로 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이 크게 낮아진게 확인된데 따른 교육당국의 대응이다. 백신접종이 진행되면서 집단면역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수도권 절반 이상의 학급이 과밀학급이어서 등교수업 확대가 방역의 구멍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간 거리두기가 어려운 과밀학급의 경우 2학기에도 전면 등교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면서 교육현장 혼란도 우려된다. 14일 교육부와 교육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수도권 중학교부터 등교 수업이 확대됐고,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는 현장실습이 이뤄지도록 전면 등교가 허용됐다.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에 적용되는 학교 밀집도 기준이 현행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완화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중학교 학생 중 3분의 2까지 등교가 가능해졌다. 고등학교 학교 밀집도 기준은 기존에도 3분의 2였다. 교육부는 다만 과밀학급학교의 등교수업 확대가 방역의 구멍이 되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오전·오후반 등 탄력적 학사운영을 대폭 허용해 학교가 스스로 등교수업을 확대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4일 등교가 확대된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중학교와 일부 직업계고에서 오전·오후반 등 탄력적 학사운영을 활용한 등교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방문한 서울 강서공업고는 이날부터 전면등교를 재개했다. 강서공고는 이날 오전에는 2~3학년이 오전반으로 등교하고 이후 오후반으로 1학년이 등교해 수업을 진행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밀집도 기준은 각 학교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일부 학교의 경우는 전면 등교가 시행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교육부는 이달 중으로 2학기 초중고 전면등교 로드맵을 확정해 발표하기로 한 바 있다. 아울러 대학의 등교수업 단계적 확대 방안도 이달 중 내놓을 방침이다. 등교수업 확대가 시작되면서, 최근까지 수도권 학생과 교직원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 3월1일~6월2일까지 시도별 학교 관련 확진자를 집계한 자료를 보면, 전체 확진자 4553명 중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확진 학생은 2932명, 교직원 확진자는 전체 688명 중 403명으로 각각 절반을 훌쩍 넘는다. 서울과 경기도에서 이달 9일까지 일주일 사이 학생과 교직원 21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특히 수도권 학교의 경우 절반 이상이 과밀학급으로 분류된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수도권 학급 10만3188개 중 절반을 넘는 5만7675개(56%)가 과밀학급이다. 경기도의 경우는 전체 학교의 71.5%과 과밀학급으로 분류된다. 경기도 부천시 소재 중학교 김 모(48) 교사는 "등교수업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코로나19 확진자는 지속되고 있는데, 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이 낮아졌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등교수업을 늘리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14 14:59:14 한용수 기자

노후 송유관 대상 주기적인 정밀안전진단 의무화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메트로DB 산업통상자원부는 장기간 사용된 노후 송유관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는 내용의 '송유관 안전관리법' 개정법률안이 15일 공포되고, 12월16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지난 2018년 KT 통신구, 백석역 열수송관 사고를 계기로 마련한 '기반시설 안전종합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산업부에 따르면, 길이가 1344km에 달하는 전국 송유관의 99%가 설치된 지 20년 이상 돼 일부 안전관리상 우려가 제기돼 왔다.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송유관 운영·관리자는 장기사용 송유관에 대해 굴착조사 및 전문장비와 기술을 활용해 매설된 배관의 두께, 부식상태 등을 정밀 점검하는 정밀안전진단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런 진단을 거부·방해·기피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송유관 누유로 인한 환경오염이나 화재 등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으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도 개정·공포됐다. 이에 따라 안전기준을 제·개정하는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민간위원도 형법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해 처벌함으로써 위원회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였다. 또 안전관리 중요성이 높은 액화석유가스(LPG) 특정사용시설에 대한 검사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해 안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14 13:31:26 한용수 기자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3081명으로 감소… 2차 반감기 진입

2020년 교통사고 사망자 2차 반감기 진입 /도로교통공단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6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56년간의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2020년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가 2차 반감기에 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반감기란 교통사고 사망자가 반으로 감소하는데 소요된 기간이다. 가장 많은 사망자를 기록한 1991년엔 1만3429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이후 지속 감소세로 2004년 1차 반감기(6563명), 2020년 2차 반감기(3081명)에 진입했다. 특히, 차대사람 교통사고 사망자는 85% 감소했다. 교통사고 사망자가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기까지 29년이 걸렸고, 이는 OECD 주요국과 비교해도 빠른 감소 추세다. OECD 주요국가 중 1인당 GDP가 우리나라보다 높고 2차 반감기에 진입한 국가는 스위스(34년), 독일(39년), 일본(42년) 등 15개국이다. 이 중 우리나라(29년)의 감소 주기가 가장 빠르다. 도로교통공단 민경진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장은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종합대책 및 안전속도 5030 등, 기존의 차량·속도 중심에서 사람·안전 중심으로 변화한 정책방향이 가파른 사망자 감소의 성과로 나타났다"며 "공단은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분이 교통사고정보를 조회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2020년 교통사고 통계 웹사이트 (http://taas.koroad.or.kr)를 개방·공유하고 있으나 교통안전정책 수립·추진에 많은 활용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14 13:23:22 한용수 기자

9월부터 '첨단투자지구 제도' 시행… "첨단투자 촉진 본격화"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메트로DB 9월부터 첨단투자지구 제도가 시행되는 등 첨단투자 촉진이 본격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1일 국회를 통과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정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공포후 3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9월16일 시행된다. 법 개정에 따라 첨단투자지구 제도가 신설되고, 지구에 입주하는 국내외 첨단투자 기업과 연구기관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첨단투자란 산업발전법 상 첨단기술·제품, 조세특례제한법 상 신성장·원천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투자로 정의된다. 기술 수준이 높은 분야에 대해 업종 제한 없이 첨단투자로 인정이 가능해 산업 전반의 체질 강화가 기대된다. 첨단투자지구 제도 신설로 기존 계획입지의 일부, 대규모 첨단투자 희망 지역에 지정이 가능해 이미 개발된 계획입지를 활용해 기업의 투자·입주 수요를 신속히 반영함으로써,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효과적으로 육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첨단투자지구 내 입주기업이나 연구기관 등에 대해 보조금 지원, 세재지원, 부담금 감면, 임대료 감면, 토지이용특례, 규제개선 신청 등 각종 혜택 신설돼 첨단투자 관련 통합적 지원을 제도화해 기업의 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첨단투자를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산업부는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제·개정하고 세부 지원·운영 방안 등을 포함한 '(가칭)첨단투자지구 발전계획'을 연내 수립하는 등 첨단투자지구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 6월 중 '첨단 외국인투자 유치 전략'을 발표하는 등 첨단분야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책도 내놓을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14 13:09:49 한용수 기자

뿌리산업 소재·기술범위 확장… 미래형 구조 전환 법적 기반 마련

뿌리산업의 소재·기술범위 확장 방향 /산업부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을 미래형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뿌리산업법) 개정안이 15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올해 12월16일 시행된다. 이번 법 개정은 4차 산업혁명,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최근 우리 산업이 직면한 도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인 뿌리산업을 미래형 구조로 전환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뿌리산업이 주조, 금형 등 기존 금속소재 관련 6개 '기반공정기술'에 소재다원화(금속→플라스틱, 세라믹 등)와 지능화를 위한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로봇, 센서 등 '차세대 공정기술'이 추가돼 소재·기술범위가 확장됐다. 이를 통해 소재와 기술의 융복합화, 다양화 등 산업 트렌드를 고려한 뿌리산업 지원이 가능해진다. 뿌리기업 집적화 지역인 '뿌리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지원내용과 뿌리기업 금융 지원내용도 확대된다. 산업기반시설 등 인프라 중심의 기존 지원 내용에 원자재의 안정적 수급, 물류 효율화, 마케팅 등 생산·공급망 안정화와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추가했다. 또 뿌리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뿌리기업 대상 신용보증 및 보증조건 우대 기관에 기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외에 무역보험공사를 추가했고, 융자 등 자금지원 조건 우대 기관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출입은행, 산업은행을 신설했다. 아울러, 현재 뿌리산업 관련 우대 지원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운영 중인 '뿌리기업 확인' 제도와 뿌리산업에 청년층 등 신규 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운영 중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산업부는 "소재·기술범위의 확장, 뿌리기업 확인·선정 제도 체계 확립 등 개정 사항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뿌리산업 관련 협·단체, 뿌리기업, 지자체 등 대상으로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적극 설명·홍보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14 12:58:47 한용수 기자

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 친족·친족보유 회사 공시에서 고의 누락… 공정위, 검찰에 고발

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이 친족 보유 회사와 친족을 공시에서 고의 누락하고 장기간 내부 거래를 통해 사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박 회장의 고종사촌과 그의 아들, 손자가 대우화학 등 3개 계열사를 소유했는데, 손자는 2008년생으로 만9세때 회사 최대 주주가 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공시대상기업집단 하이트진로의 동일인인 박문덕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자본 100%를 보유한 5개사와 친족 7명, 유한회사 평암농산법인을 고의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 친족 보유 5개사는 (주)연암, (주)송정, 대우화학(주), 대우패키지(주), 대우컴바인(주)으로 하이트진로 납품업체다. 연암과 송정은 박 회장의 조카들이, 대우화학·대우패키지·대우컴바인 등 3개사는 각각 박 회장의 고종사촌인 이상진씨와 그의 아들 이동준 씨, 손자 이은호씨가 지분 100%를 보유한 개인회사로 하이트진로와 내부거래 비중이 상당했다. 특히 계열회사인 하이트진로음료(주)가 대우컴바인 설립 직후인 2016년4월 자금 지원 확대를 이유로 거래계약 체결을 결정하는 데 하루가 채 소요되지 않았고, 2018년까지 거래 비중은 급격히 상승했다. 하이트진로음료는 또 자신의 사업장 부지를 대여해 대우패키지와 대우컴바인이 생산·납품할 수 있도록 해왔는데, 해당 거래가 시작된 2006년 이후 2020년 현재까지 다른 납품업체에게는 적용하지 않은 방식이다. 또 계열사 직원들이 주주와 임원으로 있는 평암농산법인도 누락했다. 대기업집단은 농산법인 형태를 제외하고 농지를 가질 수 없다. 농산법인 형태로 농지를 소유해도 직접 농사를 자경하는데 활용해야하며, 임차를 주면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 공정위 성경제 기업집단정책과장은 브리핑에서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직접 자경하지는 않고 임차를 주고 소액이지만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평암농산법인 소유 땅이 1993년에 계열사인 (주)진로에 양도됐고 산업단지로 바뀌면서 가치가 좀 많이 높아졌을 것"이라며 "박 회장과 관련자가 29% 정도 지분이 있어 결국 이득(지가상승)이 29% 정도 귀속되는 형태"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박 회장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현저하거나 상당하고, 그 중대성이 상당해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지침'상 고발기준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동일인에게 최대 1억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1-06-14 12:38:12 한용수 기자

반도체 수출 30개월만에 100억불 돌파… 지난달 ICT 수출액 역대 5월 중 2위

최근 ICT 산업 수출·입 규모 및 증감률(전년 동기 대비)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이 12개월 연속 증가했다. 반도체와 휴대폰, 디스플레이 등 ICT 3대 주력 품목은 2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고, 반도체는 30개월만에 수출 100만달러를 돌파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4일 발표한 2021년 5월 ICT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ICT 수출은 177억3000만달러를 기록, 전년 동월대비 27.4% 증가했다. 작년 6월 이후 12개월 연속 증가세다. 수입은 105억1000만달러로 무역수지는 72억2000만달러 흑자로 잠정 집계됐다. 특히, 역대 5월 수출액 중 지난 2018년 185억달러에 이어 2위 수출 규모이며, 일평균 수출액은 8억5000만달러로 전년 동월(6억5000만달러) 대비 30.5% 증가했다. 반도체는 2018년 11월 이후 30개월 만에 수출 100억달러를 돌파했다. 반도체와 함께 휴대폰, 디스플레이 등 ICT 3대 주력 품목 수출은 2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수출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품목별로 반도체는 전년 동기 대비 24.0% 증가해 101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지속적인 수요 증가와 단가 상승 등으로 메모리(65.7억달러, 13.6%↑)와 시스템(30.2억달러, 55.7%↑) 동반 상승으로 2018년11월 107억9000만달러 이후 30개월만에 100억달러대에 재진입했다. 시스템 반도체 수출액은 역대 최고다. 디스플레이는 17억8000만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38.7% 증가했다. 모바일 수요 확대 등에 따른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및 액정표시장치(LCD) 관련 부분품 수출 확대가 지속되고 있다. 휴대폰 수출은 10억4000만달러로 43.0% 증가했다. 완제품은 4억1000만불(20.8%↑), 부푼품은 6억2000만불(62.9%↑)로 동시 증가세가 지속되며 7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했다. 컴퓨터·주변기기는 13억3000만달러로 9.8% 증가했다. 컴퓨터(2.0억달러, 14.2%↑)·주변기기(11.4억달러, 9.1%↑)가 동시 증가하며, 3개월 연속 증가했다. 주요 수출국별 중국(홍콩포함, 19.3%↑), 베트남(39.3%↑), 미국(30.5%↑), 유럽연합(34.4%↑), 일본(12.9%↑) 등 주요국 모두 증가했다. 미국은 휴대폰과 이차전지 등을 중심으로 17개월 연속 증가했고, 유럽연합과 중국은 각각 9개월 연속 증가다. 베트남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 주요 품목이 모두 증가했고, 일본은 반도체와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했다. ICT 수입은 반도체(47.2억달러, 20.6%↑), 컴퓨터·주변기기(13.8억달러, 20.1%↑) 분야에선 증가한 반면, 휴대폰(6.1억달러, -23.8%)과 디스플레이(2.9억달러, -7.6%) 분야 수입은 감소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14 11:00:05 한용수 기자

하청대금 제멋대로 깍은 가구업체 코아스에 과징금 1억6700만원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DB 사무용 가구업체인 코아스가 하청업체에 줘야할 대금을 제멋대로 깍는 등 갑질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코아스가 수급사업자에게 가구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누락한 서면을 발급하고,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약 1억8500만원을 부당하게 감액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6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코아스는 사무용 가구 시장의 상위 3개사 중 한 곳으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3개사 전체 매출액에서 코아스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1%에 이른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아스는 2015년9월~2018년7월까지 하도급대금 약 1억8500만원을 20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깍았다. 코아스는 매월 말 수급사업자가 매월 납품한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정산하면서 일부 월의 경우 대량 발주 등의 명목으로 하도급대금의 감액을 요구했다. 수급사업자는 코아스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매출액 상당을 의존하고 있는 코아스와의 거래가 단절될 것을 우려해 감액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코아스는 수급사업자와의 거래물량 증가 등 대금 감액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거매물량 증가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와 합리적인 추산 근거 등 물량 증가에 따른 감액을 일정할만한 근거가 없고, 설사 물량증가를 이유로 대금을 조정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대금 결정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이미 정해진 대금 감액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도급법 제11조는 하도급대금 감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경우에는 감액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코아스는 또 발주서 등을 통해 수급사업자에게 약 200여개의 의자, 서랍장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일부 품목에 대해 하도급대금(단가)을 누락한 발주서를 발급했고,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한 가구 부품을 수령하면서 10일 이내에 수령한 부품에 대한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각각 하도급법 제3조와 제9조 제2항을 위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대금 감액행위 등에 대해 엄중히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또 하도급대금을 누락한 서면을 발급하고 대금이 변경됐음에도 변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를 제재해 향후 하도급대금에 대한 서면발급 의무가 보다 충실히 지켜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13 12:38:52 한용수 기자

디지털전환·탄소중립 표준화에 5년간 1조3489억원 투입… 역대 최대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메트로DB 디지털전환과 탄소중립 등의 표준화에 5년간 1조3489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2021년 제1회 국가표준심의회를 통해 관계부처가 공동 수립한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21~2025년)'을 심의·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국가표준기본계획은 국가표준기본법 제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산업부와 과기정통부 등 18개 부처와 50여명의 민간 표준전문가가 참여해 분야별 추진 과제를 발굴했고, 민간 의렴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거쳤다. 우선, 디지털 기술과 관련해서는 현재 PDF 형태로 돼 있는 표준 문서를 머신리더블(기계 가독형) 형태로 변환하고, 5G·6G기반 네트워크, 인공지능 활용기술, 비대면 지원기술 등에 대한 국제표준 개발 및 국가 R&D와 표준연계를 강화해 디지털 기술의 국제표준을 선점한다. 또 분리배출과 재활용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유니소재 표준화를 추진하고, 저탄소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수소 공급 기반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표준 개발에 집중하면서 친환경 산업 촉진을 위한 국제표준화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국민편익 증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소형 디지털 가전기기의 전원 어댑터 등과 같은 생활제품의 호환성을 확보할 수 있는 표준을 제정·보급하고, 전기차의 빠른 확산을 위해 전기차 충전용량 상향에 따른 관련 표준을 신속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의 인증부담 완화를 위해 '한제품 다수인증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하고, 우리나라의 표준과 제품안전의 대표 인증인 KS와 KC 인증의 글로벌 브랜드화를 추진해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국가표준기본계획을 통해 디지털 전환 시대에 미래혁신기술 국제표준을 선점해 디지털 기술 활용의 룰 메이커(Rule-Maker)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장관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등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표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에 수립한 계획을 관계부처가 함께하는 표준정책 플랫폼으로 활용해 차질없이 세부과제를 이행하고 표준이 국민의 안전한 삶과 우리나라 산업 발전의 원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13 11:57:3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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