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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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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대한민국 패션대상' 개최… 패션·봉제산업 유공자 13명 포상

'2020년 대한민국 패션대상' 개최… 패션·봉제산업 유공자 13명 포상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패션산업협회는 1일 오후 서울 삼성동 섬유센터에서 패션업계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대한민국 패션대상' 행사를 개최했다. 대한민국패션대상은 패션인과 봉제인 등 패션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유공자 포상과 신진 디자이너 오디션 시상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시상식 행사다. 올해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인원을 40명 이내로 제한하고 좌석이격 2m 등 방역조치를 준수하며 진행, 한국패션산업협회 유튜브 계정을 통해 비대면으로 중계됐다. 패션·봉제산업 발전유공 포상에서는 (주)신세계인터내셔날 손문국 대표이사와 (주)피큘리어인투이션 정구호 대표이사가 대통령표창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손 대표이사는 취임 이후 전년대비 매출 14.5%, 수출 37% 증가에 기여했고, 정 대표이사는 서울패션위크 총감독으로서 국내 패션 디자이너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주)오아이스튜디오 정예슬 대표이사, 주식회사 브랜디 서정민 대표이사, 패션플랫폼㈜ 박원희 대표이사가 국무총리 표창을, 주식회사 레이어 신찬호 대표이사, ㈜성윤피앤피커뮤니케이션 박문희 대표이사, ㈜패션플러스 채영희 대표이사, ㈜에스피엠컴퍼니 이은혁 대표이사, 까이에 김아영 대표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봉제산업인 유공자 부문에서는 (주)더버즈 이상은 대표이사, 영패션 조정남 대표, 성광디자인뱅커 이관용 대표 3명이 산업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한편, 지난 5월부터 총 4단계 비대면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된 K패션오디션 톱10 디자이너 브랜드에 대한 시상도 이뤄졌다. 산업부는 본선 진출자 10명 모두에게 차년도 브랜드 지원 사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특전을 제공하기로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01 15:00:4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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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2020년 공공저작물 개방 최우수기관' 선정

안전보건공단, '2020년 공공저작물 개방 최우수기관' 선정 고광재 안전보건공단 교육홍보본부장(맨 오른쪽)이 지난달 27일 '20년 공공저작물 개방 우수기관 포상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표창을 수상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공공저작물의 개방과 이용 활성화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아 '2020년 공공저작물 개방 우수기관 포상'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공공저작물 개방 우수기관 포상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공기관의 저작물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적극 노력한 기관을 발굴해 시상하는 행사로, 대상 기관은 공공저작물 관리 기관 1139곳이다. 정부는 공공저작물에 대한 자유이용허락표시인 '공공누리' 마크로 저작재산권 범위 내에서 저작물의 자유로운 활용을 돕고 있다. 공단은 사고사례 안전대책 동영상 및 VR콘텐츠, 만화로 보는 산업 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등의 출판자료를 포함해 지금까지 5642건의 안전보건자료를 공공누리로 개방했다. 해당 자료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위기탈출 안전보건)에서도 받을 수 있게 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비대면 교육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이용자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약 4.7배 증가했고, 홈페이지 자료실 조회수는 약 1.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안전과 공공저작물 모두, 국민이 마땅히 누릴 권리"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공공저작물의 적극 개방을 통해 국민에게 안전을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01 14:44:5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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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등 남미 국가 기술규제 강화… 국표원, 브라질 규제당국과 협력회의 개최

브라질 등 남미 국가 기술규제 강화… 국표원, 브라질 규제당국과 협력회의 개최 국가기술표준원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 국가들이 기술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우리 정부가 수출기업의 선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규제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브라질 기술규제 당국(INMETRO)과 화상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브라질 국가계량표준산업품질원은 자국의 표준과 적합성 평가, 계량측정, 품질관리를 총괄할 뿐 아니라, 남미 공동시장 그룹인 메르코수르(MERCOSUR)의 기술규정 제정을 주도하는 기관이다. 메르코수르는 현재 25개 기술규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앞으로 이를 더욱 확대할 전망이다. 한국의 대 메르코수르 수출의 87.1%를 차지하는 전기전자, 자동차, 기계제품과 공산품의 경우 강제라벨 승인·부착 등 수출 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기술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한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 이날 양자회의에서는 양국 간 기술규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메르코수르 기술규정의 제·개정 현황, 메르코수르 소속 일부 회원국이 적용하지 않고 있는 기술규정의 시행 계획 등을 협의했다. 회의에 이어 진행된 공동워크숍에선 우리나라의 제품시장관리제도 등의 정보를 브라질 측에 제공해, 우리 표준·인증 제도가 브라질 기술규제에 변영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국표원은 설명했다. 국표원은 오는 8일엔 삼성전자, 엘지전자, 두산인프라코어, 현대자동차 등 국내 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기술규제 기업설명회를 브라질과 공동 개최해 전기전자와 공산품, 건설기계 안전 분야에 관한 브라질과 메르코수르의 기술규제 제정 동향을 국내 기업에 소개하고, 남미지역 수출과 직결되는 건설장비용 배기가스와 소음 규제로 인한 기업애로를 해소하는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이번 기술규제당국 협력회의를 통해 브라질과 메르코수르가 추진하는 최신 기술규제 제정 정보를 확보해 우리 수출기업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남미 지역 국가와의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향후 도입 예정인 메르코수르 기술규제 제정 현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며 우리 수출 기업 애로를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01 14:27: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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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예술인 7만여명 고용보험 적용… 신진·경력단절 예술인도 포함

10일부터 예술인 7만여명 고용보험 적용… 신진·경력단절 예술인도 포함 보험료는 0.8%씩, 구직·출산전후급여 혜택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들도 오는 10일부터는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다. 대상 인원은 약 7만명으로 앞으로는 실직 시 다른 임금 근로자처럼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출산전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용노동부 소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자다.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 증명을 받은 예술인 외에 신진·경력단절 예술인도 포함된다. 전체 예술인은 약 17만여명이지만, 지난 1년간 일정한 예술 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 약 7만여 명이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다. 다만,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얻은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하되, 둘 이상의 소액의 계약을 체결하고 합산한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취미로 예술활동을 하는 이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막고,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지만 소득이 매우 낮은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보험료는 예술인의 보수액을 기준으로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0.8%씩 부담토록 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이 이직(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120~270일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예술인의 특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소득 감소로 이직하거나 재취업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경우엔 구직급여를 지급토록 했다.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의 인정 기준은 이직일 직전 3개월 동안의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우 등으로 정했다. 구직급여 하루 상한액은 근로자와 동일하게 6만6000원이다. 출산전후급여와 관련해 출산일 전 보험료 납부 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해당 기간 일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90일간 받을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01 14:14: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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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 구축 착수… "2030년 태양전지 효율 35% 달성"

태양광 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 구축 착수… "2030년 태양전지 효율 35% 달성" 태양광 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 입지 /산업부 국내 태양광 업계가 공동으로 활용하는 연구센터 구축사업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이 사업을 기반으로 2030년까지 태양전지 효율을 35%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태양광 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 구축사업의 수행기관을 최종 확정, 그간 국내 태양광 업계가 바랐던 태양광 분야 R&D 혁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통해 발표한 그린뉴딜의 주요 과제 중 하나다. 사업에 따라 약 5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대전 유성구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내 약 9840제곱미터(약3000평) 부지에 연구센터가 들어선다. 2021년 6월 착공, 12월까지 모듈 라인 구축 완료 후 2022년 4월까지 셀 라인 등의 구축을 완료하고 그해 6월경 최종 준공이 목표다. 연구센터는 국내 태양광 셀·모듈 기업과 관련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100MW급 파일럿(pilot) 라인 등이 구축돼 기업간 협력형 차세대 태양전지 개발에 나서게 된다. 사업 주관기관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참여기관은 대전테크노파크, 고려대, 충남대가 선정됐다. 사업은 고효율 태양전지 개발을 놓고 글로벌 기술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대학·공공연구기관 등 국내 태양광 생태계의 보유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R&D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국내 태양광 산업계 요구로부터 시작됐다. 이에 산업부는 올해 제3차 추경을 통해 해당 사업 예산을 반영했다. 산업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제품의 효율·단가 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태양광 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가 우리 태양광 업계의 초격차 기술혁신을 이끌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2030년 태양전지 효율 35% 달성을 목표로, 세계적으로 차세대 태양전지로 주목받고 있는 '탠덤 태양전지' 양산화 기술개발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연구센터 구축을 통해 기업들의 R&D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간 협력형 R&D가 활발히 이뤄져, 국내 태양광산업 생태계 전반의 안정성과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12월 중 '태양광 공동 연구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파일럿 라인 설계, 장비도입 사양, 향후 센터운영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01 11:52:3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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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수출 전년 대비 4% 증가한 458.1억달러… 총 수출액 2개월 만에 반등

[종합] 11월 수출 전년 대비 4% 증가한 458.1억달러… 총 수출액 2개월 만에 반등 15개 주력 수출 품목 중 반도체·차 등 10개 품목 '호조' 성윤모 "9월 이후 수출 회복세 지속… 수출 펀더멘탈 탄탄" 11월 수출이 전년 대비 4.0% 증가한 458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총 수출액이 한 달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고,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도 증가하면서 2년 만에 총 수출액과 일평균이 모두 증가했다. 9월·10월에 이어 11월에도 최근 수출 회복 모멘텀이 지속되는 양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2020년 1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4.0% 증가한 458억1000만달러를 기록했고, 조업일 영향을 배제한 일평균 수출은 이보다 높은 6.3% 증가한 19억9000만달러였다. 수출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본격화한 4월 -25.6%로 급감한 이후, 5월 -23.8%, 6월 -10.9%, 7월 -7.1%로 감소폭이 완화되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8월 -10.3%로 수출 감소폭이 다시 증가했다. 이후 9월 +7.3%로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수출액이 전년 대비 증가했고, 10월 일평균 수출이 +5.4%를 기록한 이후 11월 수출액이 플러스(+4.0%)를 기록하면서 최근 수출 회복 모멘텀이 3개월 연속 지속되는 상황이다. 일평균 수출은 11월까지 2개월 연속 플러스다. 특히 지난달 조업일수가 0.5일 부족했음에도 총 수출액이 플러스가 된 것은 2018년 3월 이후 32개월 만에 처음이다. 15대 주요 품목 중 반도체(16.4%)·디스플레이(21.4%)·무선통신기기(20.2%)·컴퓨터(5.6%)·가전(20.3%)·이차전지(19.9%)·바이오헬스(78.5%)·자동차(2.1%)·차부품(6.5%)·선박(32.6%) 등 10개 품목이 플러스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바이오헬스(15개월 연속), 컴퓨터(14개월), 반도체·가전(5개월), 자동차·이차전지(3개월), 디스플레이(2개월) 7개 품목은 연속 수출 증가가 이어지고 있다. 무선통신기기와 선박은 4개월 만에, 차부품은 2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 반면, 저유가 영향에 따라 지난달 석유제품 수출은 50.6% 감소해 2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지속하고 있다. 나머지 일반기계(-7.0%), 철강(-4.6%), 석유화학(-8.3%), 섬유(-6.3%) 등 4개 품목은 모두 한 자릿수대 수출 감소율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9대 지역 중 중국·미국·EU(유럽연합)·아시아 등 4대 시장을 포함해 6개 지역으로의 수출이 증가했다. 중남미는 9개월 만에, 인도는 2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 11월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2.1% 감소한 398억8000만달러로 전달에 이어 두 달 연속 한 자릿수대 감소율을 기록하면서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한 4월 이전 수준의 증감률로 복귀했다.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은 감소하면서 11월 무역수지는 59억3000만달러 흑자를 기록 7개월 연속 증가세다. 11월까지 흑자 누계액은 390억달러로 지난해 전체 흑자 누계액(388억9000만달러)을 이미 넘어섰다.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지난 9월, 7개월 만에 우리 수출이 플러스로 반등한 이후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고, 특히 이번 달은 총 수출과 일평균 수출이 2년 만에 모두 증가했다"며 "11월은 전년대비 조업일수가 부족한 가운데서도 수출이 증가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우리 수출은 양적인 회복 뿐 아니라 질적인 성장도 눈에 띈다"며 "중소기업 중심의 코로나19 진단키트, 화장품, 가공식품 등 신성장 품목 수출 저변도 확대되는 측면 등은 우리 수출의 펀더멘탈이 탄탄해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성 장관은 "어렵게 회복한 수출 활력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우리 수출구조 혁신의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범부처가 총력을 집중해야 할 시기"라면서 "우리 기업들의 수출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수출입 물류차질 등 수출기업의 애로사항도 적극 파악해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0-12-01 10:49: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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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11월 수출 전년 대비 4% 증가한 458.1억달러… 총 수출액 2개월 만에 반등

[속보] 11월 수출 전년 대비 4% 증가한 458.1억달러… 총 수출액 2개월 만에 반등 11월 수출이 전년 대비 4.0% 증가한 458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1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입은 398억8000만달러로 2.1% 감소해 무역수지는 59억3000만달러로 7개월 연속 흑자다. 총 수출액은 2개월 만에 플러스로 반등했고, 일평균 수출액도 6.3% 증가해 2년 만에 총 수출액과 일평균이 모두 증가했다. 또 조업일수 부족(-0.5일)에도 총 수출액이 플러스가 된 것은 32개월 만에 처음이다. 9월 총수출액 플러스, 10월 일평균 플러스에 이어 11월 총수출과 일평균이 모두 플러스를 기록하면서 최근의 수출 회복 모멘텀이 지속되는 양상이다. 15대 주력 품목 중 반도체, 디스플레이, 무통기기, 이차전지, 가전, 컴퓨터, 바이오헬스, 자동차, 차부품, 선박 등 10개가 증가했다. 반도체는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대 증가를 기록 중이며 디스플레이와 무통기기는 수출액·증감률 모두 올해 최고치다. 자동차는 1년 만에 3개월 연속 증가를 기록, 올해 두 번째 높은 실적(39억9000만달러)을 보였다. 또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화장품, 농수산식품 등 7대 신수출성장동력 품목의 수출이 모두 플러스다. 중국과 미국, EU, 아시아 등 4대 시장 총수출과 일평균이 3년 만에 동시에 플러스를 기록했다.

2020-12-01 09:21:0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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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 없이 내년 1월 시행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 없이 내년 1월 시행 정부가 올해 말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중소기업들에 대해 계도기간 재연장을 하지 않고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올해 말이면 50~199인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종료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에도 여전히 주 52시간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단축 자율 개선 프로그램'을 도입해 주 52시간제의 현장 안착을 지속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50~299인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 없이, 지원사업을 통해 제도를 안착하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중소기업 대상 노동시간 단축 자율 개선 프로그램은 기업이 근로 조건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동부는 인력 알선과 재정 지원등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2018년 3월)에 따라 50~299인 사업장은 올해 1월부터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이었으나, 정부는 지난해 말 경영계 요구를 받아들여 장시간 노동 단속 대상에서 제외하고 진정 등에 따른 조사로 주 52시간제 위반이 확인돼도 최장 6개월의 충분한 시정 시간을 부여해 처벌을 면하도록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경영계는 최근 계도기간 만료를 앞두고 주 52시간제 대비가 덜 됐다며 계도기간 추가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지난 1년간 정부의 각종 정책적 지원과 함께 현장의 노사가 적극적으로 협력한 결과, 현재 시점에서는 주 52시간제 준비 상황이 이전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올해 9월 50~299인 사업장 2만40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미 주 52시간제를 준수 중이라는 응답은 81.1%였고 내년에 준수 가능하다는 응답은 91.1%였다. 준수 불가능하다는 응답은 8.9%에 불과했다. 정부는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해서는 탄력 근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이 장관은 "주 52시간제 시행과 과련해 현장에서 무엇보다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보완 입법으로 추진 중인 탄력근로제 개편"이라고 말했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고 일이 적은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단위 기간은 최장 3개월이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경영계 요구에 따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단위 기간을 최장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의 노사정 합의를 내놨지만, 이를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장관은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법안이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2020-11-30 15:30: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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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열흘 뒤부터 전동 킥보드로 등하교 하는데 안전장치는?

[기자수첩] 열흘 뒤부터 전동 킥보드로 등하교 하는데 안전장치는? 열흘 후부터 전동 킥보드를 타고 등학교하는 학생들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만 13세 이상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타고 도로 운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월 10일 시행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관련 산업 활성화에 무게를 뒀지만, 교육계에서는 학생 안전을 위협한다며 해당 법을 즉시 재개정하라고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개정안은 운행 가능 연령을 기존 만 16세에서 13세로 낮춰, 중학생부터 전동 킥보드 운행이 가능토록 했고, 면허 없이도 운행할 수 있게 했다. 안전모 착용 규정은 있으나, 벌칙 조항이 없어져 실효성은 낮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전동 킥보드 이용이 늘면 관련 사고도 그만큼 증가한다. 서울시가 최근 진행한 서울 지역 공유 전동 킥보드 이용 조사를 보면 지난해 하반기 350만여건이던 이용률은 올해 3~8월 기준 1519만건으로 4배 이상 늘었다. 경찰에 따르면, 2017년 불과 11건이던 전동 킥보드와 관련한 사고는 2년 뒤인 2019년 447건으로 약 40배나 급증했다. 특히 최근 3년간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의 전체 사망자의 93.7%, 부상자의 83.2%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이에 면허 취득과 보험가입 의무화, 보호장구 미착용이나 2인 이상 탑승 시 범칙금 부과 규정 마련, 스쿨존 내 전동 킥보드 운행 제재 등 도로교통법의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공유 킥보드 업계도 이용가능 연령을 당분간 만 16세 이상으로 제한키로 하는 등 업계 자체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다. 정부도 전동 킥보드 사고시 처벌을 강화키로 했으나 여론의 우려는 여전하다. 특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인도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보험 가입이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미성년자도 처벌 예외조항이 없어 중·고생이 중과실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관련 산업 활성화에 앞서 학생 안전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2020-11-30 15:08:5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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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산재노동자 직업재활 비대면 서비스' 개시

근로복지공단, '산재노동자 직업재활 비대면 서비스' 개시 근로복지공단은 12월1일부터 '고용촉진형 재활서비스'를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디지털 기술과 모바일 기술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지능형(AI) 재활시스템을 통해 직업복귀 취약 정도, 직업복귀율 예측 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고객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추천한다. 추천된 서비스를 모바일 신청 시스템을 통해 휴대전화로 전송, 산재 노동자가 직접 서비스를 선택하면 실시간으로 공단 재활전문가가 개인별 맞춤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 비대면 상담 채널인 '희망이(재활챗본)'를 운영,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상담을 통해 산재 노동자의 궁금증을 신속하게 해결하게 돕는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다양한 산재 노동자 재활사업을 벌인 결과, 지난해 산재 노동자 직업 복귀율 68.5%를 달성했고, 올해는 선진국 수준인 70%대 진입을 앞두고 있다. 강순희 이사장은 "산재 노동자가 재활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개인 맞춤형 지원으로 취업 성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디지털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업무 방식 확산을 통해 산재 노동자가 더 쉽게 더 많이 성공적인 일자리로 복귀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11-30 13:44:3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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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갑질계약 등 불공정 관행 익명 신고하세요"… 12월 특별제보 기간 운영

"택배 갑질계약 등 불공정 관행 익명 신고하세요"… 12월 특별제보 기간 운영 정부가 택배산업 내 불공정 관행에 대한 특별제보기간을 12월 한 달간 운영한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는 택배산업 내 불공정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12월1일~31일까지 특별제보기간으로 지정해 신고센터·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 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토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http://logis112.nlic.go.kr)나 공정위(http://www.ftc.go.kr), 고용부(http://www.moel.go.kr) 누리집에서 각종 불공정 행위를 익명으로 신고 또는 제보할 수 있다. 제보기간 동안 화주·택배사·대리점 등의 갑질 계약, 택배종사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 백마진(back margin)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서 이루어지는 불공정관행을 조사할 계획이며, 제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불공정거래 실태를 파악해 종사자 처우 개선 등 정책추진에 활용키로 했다.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다. 노동부 예로 든 주요 제보 사례로는 '단가 인하를 위해 고의적으로 재입찰하거나 단가정보를 노출하는 행위', '계약체결을 댓가로 금전 등을 요구하는 행위나 기타 수수료를 돌려받는 행위', '택배기사와 협의되지 않은 대리점 등의 일방적 수수료 삭감 등 행위', '택배기사 신규 채용시 권리금 강요나 배송 파손·지연 등에 대한 불합리한 처리 관행' 등이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공정 관행 제보를 통한 택배업계 시장질서 확립 외에도 표준계약서 마련, 가격구조 개선방안, 택배 터미널·자동화 설비 구축 지원 등 택배기사 과로방지와 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11-30 13:36:3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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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이차전지 R&D 센터 증설' 등 첨단산업 외국인투자 유치 시동

'천안 이차전지 R&D 센터 증설' 등 첨단산업 외국인투자 유치 시동 국내 첨단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치가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8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사내 유보금)을 재투자해도 외국인 투자로 인정해 혜택을 주도록 한 '외국인투자 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외투기업들의 연구개발센터(R&D센터)나 공장 신설 투자에 나서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제3회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첨단분야 투자 외투기업 지원과 외국인투자지역 신규 입주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차전지 양극재 분야 선도기업인 A사의 경우 양극재 핵심소재 개발을 위해 충남 천안에 위치한 기존 R&D센터를 증설해 글로벌 연구개발센터로 만들기로 했다. 이 회사는 향후 5년간 360억원을 투자해 천안 외국인투자지역에 부지를 마련, 100여명의 연구 인력을 추가로 충원할 계획이다. A사는 미처분이익잉여금 재투자도 외투로 인정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에 따라 본사와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추가 투자를 결정했다. 자동차 에어백 핵심부품인 '인플레이터' 전문 제조업체인 B사는 경북 김천에 국내 관련업체와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국내에서 직접 생산해 수요처를 공급키로 했다. 이를 위해 향후 3년간 총 450억원을 투자해 경북 김천1일반산업단지에 부지를 마련, 100명 이상의 생산·연구인력을 채용키로 했다. 에어백 인플레이터는 모든 자동차에 들어가는 안전 핵심 부품으로 그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 왔으나, 이번 투자를 통해 국내서도 제조기술을 확보해 수입대체 뿐 아니라 향후 해외 수요처까지 공급을 확대해 수출증대 효과도 기대된다. 또, 이차전지 양극재 생산업체 C사는 충주 외국인투자지역(단지형)에 양극재 및 전구체 생산 공장을 신설한다. 5년간 476억원을 투자해 320여명의 생산·관리인력을 채용하기로 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이번 투자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정부-지자체-코트라'간 공동협의를 통해 입지제안, 신속한 인·허가 진행, 지방세·관세 감면 등 지원방안을 제시했고, 이번 외투위 의결을 계기로 기업은 투자 결정을 최종 확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깨끗하고 안전한 K-방역 성과와 외국인투자에 대한 우호적인 제도 운영 등을 통해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화'를 위한 투자를 지속 발굴해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11-30 13:16:4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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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제조업 종사자만 7만9000명 감소… 역대 최대 감소폭

지난달 제조업 종사자만 7만9000명 감소… 역대 최대 감소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으로 지난달 국내 제조업 종사자 감소 폭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0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제조업의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366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7만9000명(2.1%) 감소했다. 월별 제조업 종사자 감소 폭으로 보면, 사업체 노동력 조사 고용 부문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9년 6월 이후 최대 규모다. 제조업 종사자 감소는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올해 2월부터 시작됐고, 6월부터는 7만명대 감소 폭을 이어가고 있다. 제조업 고용 감소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한 수출 부진이 주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의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업 종사자는 16만2000명 감소했고 여행업을 포함한 사업시설관리업(-6만4000명), 도소매업(-5만6000명), 예술·스포츠업(-3만8000명)도 감소 폭이 컸다. 반면, 정부와 지자체의 대규모 일자리 사업으로 공공행정 종사자는 20만9000명 급증했다. 전 업종을 통틀어 국내 1인 이상 사업체 전체 종사자는 1870만4000명으로, 작년 동월대비 4만명(0.2%) 감소하는데 그쳤다. 이는 제조업과 숙박·음식업 등의 종사자가 크게 감소한 만큼 공공행정 종사자가 증가한 결과로, 공공 일자리 사업이 끊기면 고용 지표는 급격히 나빠질 수 있는 구조다. 종사상 지위별로 상용직 근로자는 22만8000명 감소했으나, 임시·일용직은 23만6000명 증가해 전체 일자리의 질은 낮아졌다. 대리운전기사와 같은 특수고용직을 포함하는 기타 종사자는 4만8000명 감소했다. 시·도별 사업체 종사자 증감을 보면 서울(-7만8000명), 부산(-7000명), 대구(-6000명), 충남(-6000명) 등에서 감소했고 전남(1만8000명), 경남(1만2000명), 대전(8000명) 등은 증가했다. 지난 9월 기준으로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 총액은 평균 381만6000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7만원(1.9%) 올랐다. 상용직 임금은 403만9000원으로, 5만9000원(1.5%) 올랐고 임시·일용직 임금은 164만7000원으로, 11만8000원(7.7%) 상승했다. 지난 9월 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평균 162.2시간으로, 작년 동월보다 10.1시간(6.6%) 증가했다. 이는 9월 근로일수가 작년 동월보다 1.3일 많은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사업체 노동력 조사는 농업 등을 제외하고 고정 사업장이 있는 국내 사업체 표본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고정 사업장이 없는 건설업 하도급 업자에 고용된 근로자와 가사서비스업 종사자 등은 제외된다.

2020-11-30 12:59: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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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종부세 대상자 약 15만명 증가… 3명 중 2명은 100만원 이하 납부

주택 종부세 대상자 약 15만명 증가… 3명 중 2명은 100만원 이하 납부 올해 대상자 66만7000명, 고지세액은 1조8148억원, '마래푸' 34평 10만~34만원 수준 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대상자가 전년 대비 약 15만명 증가했다. 이들 3명 중 2명은 100만원 이하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규 납부 대상자 대다수는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총 66만7000명이고, 이들에게 고지된 세액은 1조8148억원이다. 대상자는 전년 대비 14만7000명 증가했다. 대상자가 증가한 이유는 주택가격 상승과 그로 인한 공시가격 상승에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조정 효과가 더해진 결과로 분석된다. 정부는 시세가 9억~15억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66%에서 69%로, 15억~30억원은 67%에서 75%로, 30억원 이상은 69%에서 80%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작년 85%에서 올해 90%로 올렸다.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37만6000명, 이들에게 부과된 세액은 1조4960억원으로 전체 고지세액의 82%에 달한다. 1주택자 29만1000명에겐 3190억원이 부과됐다. 세액 규모별로, 100만원 이하가 43만2000명으로 전체의 64.9%를 차지한다. 정부는 올해 새롭게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 1주택자들의 경우 10만~30만원 안팎을 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예컨대, 지난해와 올해 주택 시세가 13억5000만원인 A라는 주택을 가정하면 공시가는 9억원에서 9억3000만원으로 올라 올해 처음으로 중부세 대상이 된다. 하지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세액은 8만원 수준이고, 여기에다 고령자와 장기보유 공제를 최대한 적용받으면 3만원이다. 또 주택 시세가 작년 12억8000만원에서 올해 14억5000만원으로 오른 주택은 공시가격이 8억5000만원에서 10억8000만원으로 높아지고, 이 주택 보유자가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종부세 부담은 34만원 수준이다. 고령자와 장기공제를 모두 받을 경우 10만원으로 축소된다. 서울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 34평형의 공시가격 변화도 이와 비슷해 같은 평형 주택 보유자가 올해 신규로 종부세 대상이 되면 34만원 수준을 내게 된다. 고가 주택의 경우는 종부세 부담이 급격히 오른다. 주택 시세가 작년에 19억3000만원에서 올해 24억2000만원으로 올랐다면, 공시가격은 13억2000만원에서 18억6000만원으로 오르고, 1세대 1주택자 기준으로 지난해 125만원을 냈다면, 올해는 249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한다. 공시가격이 작년 18억8000만원에서 올해 25억4000만원으로 오른 경우는 지난해 472만원을 냈으나, 올해는 801만원을 내야한다.

2020-11-30 11:33: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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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가스터빈 표준' 만든다… "2030년 4조원대 시장 창출할 것"

'한국형 가스터빈 표준' 만든다… "2030년 4조원대 시장 창출할 것" 산업부 '가스터빈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정부가 액화천연가스(LNG)발전용 가스터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형 가스터빈 표준' 개발을 추진한다. 실증사업을 확대해 2030년까지 약 4조원대 규모의 가스터빈 시장을 창출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한국중부발전 서울발전본부에서 가스터빈산업 산·학·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스터빈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내놨다. LNG발전은 석탄발전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한 '브릿지(징검다리) 전원'의 역할을 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시장 규모도 재생에너지 다음으로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19년 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LNG발전 설비는 1.9%씩 지속 증가, 2040년까지 1365GW의 추가 설비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글로벌 발전용 가스터빈 시장은 미국과 독일, 일본 등 일부 국가가 전체 시장의 약 96%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시장은 주기기인 가스터빈과 핵심부품 모두 해외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한 초기 일감 창출 등 4대 추진전략을 추진한다. 먼저, 내년부터 복합발전의 성능·기자재 규격 등을 표준화하는 '한국형 표준복합발전 모델'을 개발해 초기 일감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2030년까지는 15기의 단계별 실증사업을 추진, 약 4조4000억원 규모의 가스터빈 시장을 창출할 계획이다. 노후 석탄발전을 LNG발전으로 전환하는 경우나 30년의 수명이 도래한 노후 LNG발전을 대체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실증사업을 진행한다. 고효율 가스터빈 기술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기존 모델(복합효율 60%)의 효율을 높인 후속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을 추진키로 하고, 2024~2028년까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초고효율급(복합효율 65%+α) 가스터빈 개발에 나선다. 또 2040년까지 300MW급 수소 전소 가스터빈 조기 상용화를 목표로 올해부터 수소 혼소(혼합연소)와 전소가 가능한 연소기 개발에 착수한다. 수소혼소 대형 가스터빈 복합화력 실증도 추진키로 하고 세부 계획은 내년 상반기 수립될 '수소 가스터빈 개발 기술로드맵'에 담을 예정이다. 핵심 고온부품인 블레이드, 베인, 대형디스크 등 3대 분야의 기술 확보를 위해 발전사와 중소·중견 부품제조사 간 공동 R&D 및 사업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스터빈 관련 341개사 중 71%가 분포한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가스터빈산업 혁신클러스터 기반을 조성한다. 또 에너지융합복단지로 지정된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가스터빈 개발 후 성능 등을 검증하는 '가스터빈 시험연구발전소'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기술 애로를 해소하는 '기술지원사업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산학연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생태계를 잘 구축해 나간다면 중장기적으로 수소 발전으로의 에너지 전환과 2050년 탄소중립 사회로 나가는 튼튼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0-11-30 10:56:13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