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석유공사, 8년 연속 무분규 임금협상 타결… 2% 범위 인상 합의

한국석유공사가 8년 연속 무분규 임금 협상을 타결했다. 석유공사는 지난 24일 울산 본사에서 2024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임금협상을 통해 정부 지침에 따라 총인건비를 2% 범위 내에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상타결은 글로벌 석유시장의 불확실성 확대 등 석유공사가 직면한 대내외 위기 상황 극복은 물론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시추를 포함한 광개토 프로젝트 등 핵심 사업의 성공적 수행에 전사적 역량을 결집하자는 노사간 공감대가 크게 작용했다. 광개토 프로젝트는 석유공사가 2022년 착수한 국내 대륙붕 중장기 탐사 계획으로 이달 본격 착수한 동해 심해 석유·가스 탐사시추 사업(대왕고래 프로젝트) 등이 포함된다. 노사는 이날 임금협약 체결식에 이어 '노사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노사는 공동 선언문에서 ▲노사 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광개토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일터 조성 ▲노사 파트너십을 통한 당면한 현안 사항의 원활한 해결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은 "노사는 그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적 노사관계를 이어왔고 덕분에 어려운 경영 여건속에서도 2년 연속 당기순이익을 달성했다"며 "이번 무분규 협상타결과 상생협력 선언을 계기로 국가적 과제인 광개토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노사가 한 마음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2-25 10:44:57 한용수 기자

내년 초부터 제조업·수출 위축 '경고등'… "내수 부진에 글로벌 불확실성 커"

내년 초부터 국내 제조업 경기가 크게 위축되고 수출 여건도 악화할 것이란 전망이 잇따라 나왔다. 주요국 내수 부진에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글로벌 무역환경이 급변하며 위기 상황에 봉착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2일 산업연구원과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인협회가 각각 발표한 내년 수출·산업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품목 수출 여건이 악화하고, 제조업 경기도 1월부터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2025년 1/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 조사(EBSI)'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1분기 EBSI는 96.1로 전분기 대비 수출 경기가 소폭 둔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EBSI는 국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다음 분기 수출 경기에 대한 기업의 전망을 조사 분석한 자표로, 100을 기준으로 전 분기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면 100보다 크고, 악화가 예상되면 100보다 작은 값을 가진다. 올해 EBSI는 수출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난 3분기 연속 100 이상을 기록했으나, 4분기 만에 기준선을 소폭 하회했다. 품목별로는 최근 5개 분기 조사 중 품목별 EBSI 편차는 가장 컸으며, 주요 15대 품목 중 10개 품목이 기준선보다 낮은 값을 기록해 수출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가전(52.7) 품목은 주요 수출대상국인 북미·유럽연합의 수요가 위축돼 수출 역성장 가능성이 가장 컸다.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64.4)는 중국의 범용 D램 수출 증가로 인한 경합 심화와 스마트폰·PC 등 전방산업 재고 증가로 수출 여건 악화가 예상됐다. 다만, 선박(146.4), 자동차·자동차부품(130.7), 생활용품(137.9), 화학공업(121.5) 등은 전분기에 이어 수출 호조를 이어갈 것으로 조사됐다. 항목별로는 '수입규제·통상마찰(74.5)', '수출상품 제조원가(82.7)' 등 9개 항목에서 여건 악화가 전망됐다. 대부분 항목이 100 이하를 기록한 가운데, 주요국 자국 우선주의 심화로 수입규제가 대폭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가장 두드러졌다. 올해 4분기 주요 수출 애로요인은 '원재료 가격 상승(17.4%)', '수출대상국의 경기부진(15.2%)'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보편관세 부과와 대중국 수출통제, 각국의 자국 우선주의 심화로 수입규제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수출 환경 악화가 전망됐다. 수입규제 확대에 대한 우려는 지난 분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날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내년 1월 제조업 업황 전망 전문가 서베이 지수(PSI)도 75로 12월(96)보다 큰 폭 하락했다. PSI는 기준치 100(전월 대비 변화 없음)을 기준으로, 높을수록 개선 의견이, 낮을수록 악화 의견이 많음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내수(74)와 수출(76)은 2개월 연속 기준치를 동반 하회하는 등 큰 폭으로 하락하고, 생산(81) 역시 2개월 연속 두 자릿수 하락했다. 업종별로 조선(100)을 제외한 반도체(65)·기계(59)·철강(67)·바이오/헬스(55) 등 대부분 업종에서 기준치를 큰 폭으로 하회했다. 한경협도 이날 매출액 1000대 기업 중 12대 수출 주력 업종을 대상으로 한 '2025년 수출 전망 조사' 결과 한국의 내년도 전체 수출 증가율이 전년 대비 1.4%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바이오·헬스(5.3%)와 일반기계(2.1%), 석유화학·석유제품(1.8%), 전기·전자(1.5%), 선박(1.3%) 업종은 수출 증가가 전망됐지만 자동차·부품(-1.4%), 철강(-0.3%)은 수출 감소가 예상됐다. 수출 감소를 전망한 기업들은 수출 부진 이유로 '주요 수출대상국 경기 부진', '관세 부담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 '원자재·유가 상승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 등을 꼽았다. 허슬비 무협 연구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통상 환경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우리 수출기업들은 각국의 통상 정책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원자재 수급 관리에 철저히 대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2-22 15:22:54 한용수 기자

산업부, 주요국 디지털 통상 지침서 발간… "청년 통상전문가 양성"

산업통상자원부가 디지털 통상 청년 전문가 양성을 위한 주요 국가별 지침서를 발간했다. 산업부는 22일 '디지털 통상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일환으로 '디지털 통상규범과 국가 간 협정의 발전'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통상 교재는 산업부와 한국표준협회가 공동 개발해 보급하고 있으며, 이번이 4번째다. 특히, 올해 교재는 '산업부 2030 청년자문단(무역·투자·통상 분과)'이 검토 과정에 참여해 디지털 통상 분야 재직 청년들의 시각을 현장감있고 생동감있게 반영했다. 아울러 디지털 통상의 현황과 향후 발전 과제를 제시하고, 미국·유럽연합 등 디지털 통상을 선도하는 세계 주요국과 싱가포르·호주·베트남 등 디지털 통상 분야에서 새로운 통상 협력 교두보를 마련하고 있는 중견·개도국의 디지털 통상 대응체계와 시사점 등을 도출하는 방향으로 구성했다. 각 주제별 학습 목표, 사례·이슈 등을 체계적으로 구성했고,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각 주제별 핵심 토론 주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집필진 예시 답안도 제공한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발간사에서 "우리 정부는 국제 통상환경의 디지털화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장과 더불어 전문인력 양성 등 국내 정책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의성있고 활용도 높은 디지털 통상 교재를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2-22 14:10:22 한용수 기자

내년 산업부 R&D 5.7조원 '역대 최대'… "신속 집행할 것"

정부가 내년 산업·에너지 분야 연구개발(R&D)에 역대 최대규모 예산을 신속 집행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23일 공고한다고 22일 밝혔다. 내년 산업부 R&D에는 역대 최대규모인 총 5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이번에 시행 계획에 공고되는 사업은 융자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1200억원)을 제외한 218개 사업이며 총 5조6000억원 규모다. 분야별로는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미래차·차세대 로봇 등 6대 첨단전략산업에 1조 2565억원,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초격차 기술에 1조8158억원, AI·디지털·친환경 전환에 6602억원, 우수인력 양성에 2591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전년 대비 최소 4.8% ~ 최대 21.9% 증액했다. 내년 신규과제는 약 1400여개 총 8700억원 규모로, 이 중 70% 이상을 초격차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산업부는 올해부터 11개 산업 분야별 달성해야 할 임무와 45개 프로젝트를 선정해 세부 투자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에 포함된 사업과 과제에 우선 투자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세화 한계돌파를 위한 반도체 첨단패키징(178억원), 차세대 무기발광디스플레이(180억원), 웨어러블 기기용 전고체배터리(50억원), 리튬이온 배터리 8분내 급속무선충전(40억원), 바이오파운드리인프라구축(52억원), 온디바이스AI반도체(43억원), 세계 최고 자율차용 AI가속기 반도체(43억원), 통신반도체(46억원), 인간신체와 유사하게 작동하는 소프트로보틱스(32억원) 등에 투자한다. 산업부는 내년 신규과제는 상반기 중 85%를 선정할 계획이며, 1월부터 과제를 공고해 4월부터 연구수행기관과 협약을 체결한다. 바이오·로봇·자동차·조선해양 등 일부 사업은 현장수요를 반영해 2회에 걸쳐 공고한다. 2500여개 계속과제에 대해서는 진도점검, 단계평가 등 중간점검 절차와 필요한 경우 기술개발 목표, 방향 등을 조정하는 협약변경 절차를 신속 진행한다.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과 연구자가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필요한 절차는 2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구체적인 사업개요·일정 등 사업별 추진정보는 23일 산업부와 각 분야별 전문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2025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시행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치열한 기술패권경쟁 속에서 우리 기업과 연구자들이 세계 최고에 도전할 수 있는 사업에 내년 예산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며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2-22 13:53:46 한용수 기자

내년 1분기 수출 소폭 둔화 전망…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 여파"

수입규제 확대와 경기 회복 부진 등 여파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내년 1분기 우리 기업 수출이 다소 주춤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2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2025년 1/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 조사(EBSI)'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1분기 EBSI는 96.1로 전분기 대비 수출 경기가 소폭 둔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EBSI는 국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다음 분기 수출 경기에 대한 기업의 전망을 조사 분석한 자표로, 100을 기준으로 전 분기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면 100보다 크고, 악화가 예상되면 100보다 작은 값을 가진다. 이번 조사는 2023년 수출실적 50만달러 이상인 무협 회원사 200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11월 25일 ~ 12월 9일까지 15일간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올해 EBSI는 수출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난 3분기 연속 100 이상을 기록했으나, 4분기 만에 기준선을 소폭 하회했다. 품목별로는 최근 5개 분기 조사 중 품목별 EBSI 편차는 가장 컸으며, 주요 15대 품목 중 10개 품목이 기준선보다 낮은 값을 기록해 수출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가전(52.7) 품목은 주요 수출대상국인 북미·유럽연합의 수요가 위축돼 수출 역성장 가능성이 가장 컸다.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64.4)는 중국의 범용 D램 수출 증가로 인한 경합 심화와 스마트폰·PC 등 전방산업 재고 증가로 수출 여건 악화가 예상됐다. 이밖에 철강·비철금속제품(64.1), 의료·정밀·광학기기(74.8), 농수산물(77.7), 전기·전자제품(85.3), 섬유·의복제품(87.9), 기계류(91.9) 순으로 기준선 아래였다. 반면 선박(146.4), 자동차·자동차부품(130.7), 생활용품(137.9), 화학공업(121.5) 등은 전분기에 이어 수출 호조를 이어갈 것으로 조사됐다. 항목별로는 '수입규제·통상마찰(74.5)', '수출상품 제조원가(82.7)' 등 9개 항목에서 여건 악화가 전망됐다. 대부분 항목이 100 이하를 기록한 가운데, 주요국 자국 우선주의 심화로 수입규제가 대폭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가장 두드러졌다. 반면 석유제품과 자동차·자동차부품을 중심으로 '수출단가(106.2)' 여건은 전분기와 비슷하거나 소폭 개선될 것으로 평가됐다. 올해 4분기 주요 수출 애로요인은 '원재료 가격 상승(17.4%)', '수출대상국의 경기부진(15.2%)'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보편관세 부과와 대중국 수출통제, 각국의 자국 우선주의 심화로 수입규제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수출 환경 악화가 전망됐다. 수입규제 확대에 대한 우려는 지난 분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허슬비 무협 연구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통상 환경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우리 수출기업들은 각국의 통상 정책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원자재 수급 관리에 철저히 대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2-22 12:29:25 한용수 기자

한-호주 '녹색경제동반자협약' 체결… "청정에너지 분야 무역·투자 확대"

한국과 호주 정부가 에너지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청정에너지 분야 무역·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양국 기업 간 관련 비즈니스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호주의 산업, 통상, 에너지, 광물, 기후변화 등을 총괄하는 3개 부처(기후에너지환경수자원부, 외교통상부, 산업과학자원부)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호주 녹색경제동반자협약(Green EPA)'을 지난 20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호주는 아태지역 청정수소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로, 이번 협약을 통해 양국은 안정적인 수소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한국이 기후·에너지·공급망 분야 포괄적 협력 협약을 체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또 호주는 최근 이산화탄소 국경 이동에 필요한 국제협약 상 절차를 완료하고 자국내 폐가스전을 활용한 이산화탄소 저장에 적극 나서고 있어, 이번 협약으로 양국 간 이산화탄소 이동·저장에 대한 협력체계가 마련돼 양국 간 CCUS 분야 실질 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협약상 이산화탄소의 국경이동을 위해서는 '런던의정서 2009 개정안'에 대한 수락 및 잠정적용 선언이 필요하며, 절차 완료 9개국 중 아태지역은 한국과 호주 2개국이다. 아울러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양국간 에너지 안보 강화에 기여하고, 청정에너지와 저탄소 기술 개발 협력을 확대해 무역과 투자 촉진, 일자리 창출 등 양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호주와의 이번 협약은 기존의 협력 수준을 넘어선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협력체계"라며 "특히 호주 3개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청정에너지 산업과 공급망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기술 확보와 해외 진출에 새로운 기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크리스 보웬 호주 기후에너지환경수자원부 장관은 "양국이 2050 넷제로 목표를 공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협약을 통해 수소, 청정광물 등 분야에서 양자 협력이 심화·확대될 것"이라며 "이러한 강화된 협력이 역내 새로운 고용과 수출 기회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2-22 11:00:28 한용수 기자

한수원, 1.2조원 규모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계속운전 프로젝트 수주

한국수력원자력이 1조 2000억원 규모 루마니아 원전 계속운전을 위한 설비개선 사업을 수주했다. 국내 원전기업이 해외원전 계속운전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수원은 19일(현지시간) 루마니아 수도 부쿠레슈티에 위치한 루마니아원자력공사(SNN)에서 체르나보다 1호기 설비개선 사업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월성원전과 동일한 캔두(CANDU)형 중수로인 체르나보다 원전 1호기의 운영허가 기간이 2027년 만료됨에 따라 추가 30년 계속운전을 목표로 진행하는 약 2조8000억원 규모 프로젝트다. 루마니아 원자력공사는 2030년 계속운전을 목표로 노후화된 기기 교체 등 설비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루마니아 원자력공사가 발주한 이번 프로젝트에 한수원은 캐나다 캔두 에너지(Candu Energy), 이탈리아 안살도 뉴클레어(Ansaldo Nucleare)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주계약자로 참여하며, 내년 2월부터 공사에 착수해 약 65개월 동안 설비 개선을 수행할 예정이다. 프로젝트에서 체르나보다 1호기의 원공급사인 캔두 에너지는 원자로 계통, 안살도 뉴클리어는 터빈발전기 계통 설계와 기자재 구매를 각각 맡는다. 한수원은 주기기 교체 등 시공 총괄과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 등 주요 인프라 시설 건설을 담당한다. 한수원 계약규모는 약 1조2000억원이다. 한수원의 협력업체로 한전KPS,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계약으로 우리 원전기업은 해외원전 계속운전 프로젝트에 처음으로 참여하게 됐으며, 향후 중수로 설비·시공 수출과 계속운전 사업으로 원전수출 방식 다각화가 기대된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이번 수주는 한수원이 50여년간 축적한 운영·정비 분야 기술력을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다시 한번 인정받은 사례"라며 "체르나보다 원전의 성공적인 설비개선을 통해 한수원의 글로벌 입지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2-19 17:00:13 한용수 기자

경제안보품목 특정국 의존도 50% 이하로 낮춘다… 2027년까지 55조원+α 투입

정부가 경제안보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기 위해 2027년까지 55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정부는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2025~2027)'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은 올해 6월 27일 시행된 공급망안정화법에 근거해 수립했으며, 2030년까지 경제안보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4대 정책 방향과 10대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경제안보품목의 국내 생산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고위험 품목의 국내생산을 지원하는 '(가칭)공급망안정화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공급망 위기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나 경제성 열위로 생산이 어려운 품목의 국내생산과 구매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경제안보품목 생산 유턴·외투·지투기업 등에 대한 금융·재정·세제지원도 확대한다. 반도체·배터리 등 우리 전략산업 생존과 경제안보를 위해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참여하는 핵심광물 투자 활성화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민관합동 핵심광물 투자협의회'를 신설, 사업발굴과 정보제공·컨설팅은 물론 대출·투자·보증 등 필요자금을 패키지 지원한다. 공급망기금도 민·관 공동 핵심광물 개발사업에 매년 500억원 수준을 장기·지속투자해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그간 소관부처별 추진해오던 공공비축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 경제안보품목 비축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민간의 자발적 비축 확대를 위한 유인 체계도 마련했다. 공급망과 경제안보 관련 기술 개발에는 3년간 25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또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법집행 강화와 국제공조 등을 통해 핵심기술 보호도 강화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미국 신정부 출범이후 전개될 미-중 전략경쟁의 새로운 양상과 고율 관세 등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며 "오늘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라는 격량을 헤쳐나갈 대응체계를 완비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027년까지 55조원 이상의 금융·재정을 투입해 국내 생산 확대, 수입 다변화, 공공비축 고도화, 핵심기술의 경쟁력 강화 및 보호 등을 추진하고, 특히 내년에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예측하기 어려운 공급망 리스크에 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12-19 16:08:32 한용수 기자

중국·대만산 석유수지에 최대 18.52% 반덤핑관세 부과

중국·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해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9일 제455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조사 신청한 '중국·대만산 석유수지'의 덤핑수입과 국내산업피해 간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예비 판정했다. 이어 본조사 기간 중에 발생하는 피해 방지를 위해 잠정 덤핑방지관세 4.45~18.52%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석유수지 시장은 약 890억원 규모다. 무역위는 또 국내기업 휴롬이 국내기업 A사를 상대로 제소한 '착즙기 특허권 침해' 조사 건은 A사가 휴롬의 특허권을 침해해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아울러 한솔케미칼이 신청한 '중국산 차이황산소다', 한국합판보드협회가 신청한 '태국산 파티클보드' 덤핑 조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신청한 '커넥티드카 특허권 침해'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한편,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 보호무역주의 강화, 첨단기술 경쟁 심화로 세계적으로 무역구제조치는 증가중이며, 올 한해 무역위에 신청된 조사건수도 덤핑은 최근 10년 동안 최대, 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는 1992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앙병내 무역위 상임위원은 "2025년 글로벌 공급과잉은 국내산업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어 무역위는 수입물품의 저가공세, 무역에 따른 지재권 침해 등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을 위해 앞으로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적극 건의하고,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2-19 14:49:21 한용수 기자

한전 "변전소, 지역 랜드마크로 건설… 주민친화형으로"

한국전력이 향후 변전소를 건설할 때 사옥과 변전소 기능을 통합한 복합변전소로 건설하기로 했다. 변전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한전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미래형 변전소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우선 지금까지는 변전소와 사옥을 개별 건설해왔으나, 앞으로는 사옥과 변전소 기능을 통합한 복합변전소(가칭)로 건설하고, 미관을 개선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력 설비 전자파에 대한 과도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주민신뢰를 강화해 전력망 적기 확충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한전은 "변전소에 한전 직원이 상시 근무하게 되면 설비운영 효율성 제고, 전자파 불안감 해소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사업지연의 주요 원인인 변전소 건설반대 민원에도 예방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변전소 입지선정 단계부처 지자체와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 변전소 부지 내에 공원, 주차장, 체육문화시설 등을 필수 확보한 주민친화형 변전소로 건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변전소는 단순히 에너지 공급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지역 사회와 소통하고 공존하는 일상공간이라는 새로운 인식을 심어준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변전소가 미관을 해친다며 건설을 반대하는 주장도 있었으나, 독특한 조형미로 주목받는 해외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해 '변전소가 곧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건축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기로 했다. 특히, 인구가 많고 홍보효과가 큰 지역부터 랜드마크형 변전소 모델을 우선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변전소는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필수 인프라"라며 "이제는 변전소를 근린생활시설로 보는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전은 변전소에 대한 불필요한 민원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한전 본연의 업무인 전력망 적기 건설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2-19 14:03:58 한용수 기자

중부발전, 내년 첫 4직급 신입직원 78명 채용

한국중부발전은 2025년 제1차 4직급(정규직 대졸수준) 신입직원을 채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입사지원서는 이달 2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접수한다. 중부발전은 신규 일자리 창출과 공정한 채용에 적극 나서 공공기관으로서 정부정책에 부응할 계획이다. 또 다양한 계층 인력을 채용해 사회적 책임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입사 지원 시 전공, 연령 등 제한은 없으나, 일부 전형의 경우 사회형평적 채용 확대를 위해 보훈대상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별도 제한채용을 진행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정·자립준비청년 등 사회형평적 채용도 확대한다. 채용분야는 IT(2명), 기계(32명), 전기(32명), 화학(6명), 토목(3명), 건축(3명) 6개 분야로 진행하고 최종합격과 동시에 정규직으로 입사한다. 채용 과정은 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되며, △1차 서류전형 △2차 직무능력 평가 △3차 심층 면접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접수는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며, 입사 지원 홈페이지(http://komipo.saramin.co.kr)로 접속해 지원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영조 중부발전 사장은 "채용규모 확대를 통해 청년 취업난 해소에 적극 기여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으로 직무능력 중심의 우수인재 확보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2-19 13:44:52 한용수 기자

대기업 총수일가 계열회사 미등기임원 지속 증가… 공정위 "사익편취 지속 감시할 것"

대기업 계열회사에 재직하는 총수일가 미등기임원이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결정에는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경영상 책임은 회피하는 행태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발표했다. 분석 대상은 88개 집단 중 신규 지정 집단과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농협을 제외한 80개 집단 소속 2899개 계열회사다. 분석 결과를 보면, 총수일가가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는 164개사(5.9%)로 전년(5.2%) 대비 0.7% 포인트 증가했다.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 비율은 상장사(23.1%)가 비상장사(3.6%)보다 약 6배 많았다.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 비율은 하이트진로가 63.6%로 가장 높았고, 이어 금호석유화학(28.6%), 중흥건설(26.4%), 셀트리온(25.0%), DB(20.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 집단의 총수일가 미등기임원 재직 비율은 5.9%였다. 총수 본인은 평균 2.5개, 총수 2·3세는 평균 1.7개 미등기임원을 겸직했고, 총수일가가 재직 중인 미등기임원 중 절반 이상(54.1%)이 총수일가 등에 부당이익을 몰아주지 못하도록 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소속이었다. 총수일가의 미등기임원 겸직 수는 중흥건설, 유진, 하이트진로·한화·효성·KG 순으로 많았다. 정보름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여전히 미등기 임원들이 있고, 그 과반수 이상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유인이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한다"며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서 대기업집단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 이를 통해 사익편취를 추구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감시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석대상 회사 중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468개사(17.0%)이고 전체 이사 9836명 중 총수일가는 638명(6.5%)이 이사로 등재돼 있다. 총수일가 이사 등재 회사 비율과 전체 이사 중 총수일가 등재 비율 모두 2022년 이래로 상승 추세다. 총수 본인은 평균 2.8개, 총수 2·3세는 평균 2.6개 이사를 겸직했다. 총수일가 이사 등재 사례가 2년 연속 증가하면서 총수일가의 책임 경영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사외이사 비중은 51.1%로 작년(51.5%) 대비 소폭(-0.4%p) 감소했으나 여전히 과반을 유지하며 경영진 의사결정에 대한 견제 장치는 구비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사회 상정 안건 대부분(99.4%)이 원안가결되는 것으로 나타나 사외이사가 경영진 의사를 그대로 따르는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53건(0.6%)로 이 가운데 9건의 경우 사외이사가 반대한 안건으로 확인됐다. 정 과장은 "이사회의 내부 견제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시장감시가 중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2-19 13:26:08 한용수 기자

올해 외투 330억달러 역대 최대… 안덕근 산업장관 외투기업 만나 "지속 투자 확대" 당부

올해 외국인투자가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한 가운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외국인투자기업 대표들과 만나 지속적인 투자 확대를 당부했다. 안덕근 장관은 19일 서울 중구 한국의집에서 주한외국상의, 외국인투자기업 대표들과 함께 올해 들어 4번째 외국인투자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대내외적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 시스템은 흔들림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외국인투자 친화적 환경조성 등 본연의 업무를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내년에도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확대, 규제 혁신 등을 적극 추진하며, 외투기업과의 소통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외국인투자 실적은 신고금액 기준 330억70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7.8% 증가해 역대최대였던 작년 연간실적(327.1억달러)을 이미 넘어섰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투자(140.1억달러, +29.3%)가, 투자유형별로는 생산·고용 기여 효과가 큰 그린필트 투자(255.7억달러, +17.5%)가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일본(60.6억달러, +471.7%)·중국(55.4억달러, +277.3%)발 투자는 크게 증가한 반면, 유럽연합(62.3억달러, -32.9%)·미국(45.7억달러, -23.5%)발 투자는 감소했다. 안 장관은 "특히 첨단산업 및 소부장 분야의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점이 고무적"이라고 평가하고 "올해 외국인투자의 주요 특징은 생산 및 고용효과가 큰 그린필드 투자가 인수·합병 투자보다 많았고, 서비스분야보다 제조업분야 투자가 더 크게 증가해 국내 산업 고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주한외국상의와 외투기업 대표들은 전반적으로 최근 정치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는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내 정세의 불확실성에 따른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규제 개선, 이나센티브 확충 등을 요청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2개 글로벌 기업이 해상풍력, 첨단 정보통신(ICT) 등 분야에서 총 1200억원 이상의 투자를 확정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외국인 투자의 견고한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으며, 외국투자가들이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2-19 11:30:22 한용수 기자

'온라인 가격할인' 막은 파세코 … 공정위 과징금 1억3700만원 부과

가전제품 업체 파세코가 자사 제품 판매 대리점들의 온라인 가격할인 경쟁을 막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16일 파세코가 자사 가전제품 판매 대리점들에게 재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1억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파세코는 2018년 9월 ~ 2022년 2월까지 자사 김치냉장고, 히터·난로, 빌트인 가전제품의 온라인 최저판매가격을 정해 이보다 낮게 판매할 경우 공급중단이나 제품 회수를 대리점에게 수차례 공지했다. 이후 파세코는 대리점들의 판매가격을 점검하고, 지정한 최저판매가격보다 낮게 판매한 3개 대리점에게 공급중단, 제품 회수, 거래종료를 통지했다. 이같은 행위는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이 공급한 물품을 특정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된다. 파세코는 또 2020년 2월 ~ 2022년 9월까지 빌트인 가전제품에 대해 온라인 판매를 금지했고, 이를 위반한 대리점들에게 물품공급을 중단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이는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전제품 온라인 판매시장에서 가격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들이 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2-16 16:40:59 한용수 기자

코트라, 인도 델리 건축 전시회 참가… 960만달러 상담 성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함께 이달 12일~15일 인도 뉴델리에서 '2024 인도 델리 건축 전시회(ACETECH)'에서 한국관을 운영하고, 2일간 175건의 상담과 약 960만달러의 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2006년 시작으로 매년 개최되는 인도 최대 건축전시회로 매년 참관객이 백만 명을 넘나든다. 약 4095개사가 참가했고 전시 브랜드만 5500여개에 달한다. 전시회에서는 건축자재, 인테리어, 건설 등 총 22개의 세부 분야 혁신 제품과 획기적인 솔루션을 선보였다. 이번 행사에 코트라는 K-건축과 건자재 산업을 대표할 수 있는 방수재, 몰딩, 물탱크 등 11개사 제품을 전시했다. 올해는 처음으로 인도 최대 건설사인 앨앤티(L&T)와 협업해 건축자재 B2B 이커머스 플랫폼에 K-인더스트리를 홍보하는 등 바이에 유치에 주력했다. 그 결과 앨앤티 서핀, 카자리아 세라믹, 소마니 등 인도 현지 대표기업들이 한국관을 찾아 제품 구매 상담을 벌였다. 인도 건축전시회에 첫 참가한 국내기업 한 대표는 "저렴한 중국산 자재부터 고가의 유럽산 프리미엄 라인 자재까지 다양한 제품들이 전시됐다"며 "예상보다 인도 건축시장의 발전과 수요에 기대감이 커졌다"고 전했다. 인도는 빠른 도시화와 경제 성장, 인도 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가 건축 시장 성장을 이끌고 있다. 인도 건축·건설 시장 규모는 인도 GDP의 약 10%를 차지하며, 2024년 6400억달러로 매년 평균 6.87% 성장할 전망이다. 사그라말라 프로그램, 가티 샥티 국가 마스터블랜 등 인도 정부 정책 동향을 면밀히 살핀다면 우리 건축·건자재 기업 진출 기회가 클 것으로 보인다. 빈준화 코트라 서남아지역본부장은 "최근 인도 건축·건설 시장은 도시화, 인프라 개발, 신기술 도입에 힘입어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한류 확산에 이어 K-인더스트리까지, 다양한 한국 제품이 인도에 수출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의 인도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2-16 16:22:5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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