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코로나 재확산에 산업생산 3개월 만에 감소… 소비는 3.0% 증가

코로나 재확산에 산업생산 3개월 만에 감소… 소비는 3.0% 증가 안형준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8월 산업활동동향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국내 산업생산이 3개월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개월 연속 증가하던 서비스업 생산은 감소로 돌아섰고, 2개월 연속 증가했던 제조업 생산도 감소했다. 다만, 소비는 가전제품, 음식료품 등의 판매가 늘어 전월 대비 증가했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全) 산업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은 전월보다 0.9% 감소, 5월(-1.2%) 이후 3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6월(4.1%)과 7월(0.1%)의 전 산업생산은 플러스(+)였다. 특히,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서비스업 생산이 5개월 만에 1.0% 감소로 돌아서면서 전 산업생산을 끌어내렸다. 전 산업생산은 코로나19 초기인 2월(-3.5%), 3월(-4.4%) 감소하다 4월(0.4%), 5월(2.4%), 6월(2.2%), 7월(0.3%)까지 4개월 연속 증가했으나 8월에 다시 꺾였다. 숙박·음식점(-7.9%), 도소매(-1.5%), 부동산(-6.7%), 예술·스포츠·여가(-8.6%) 등이 부진했다. 금융·보험(3.7%)과 보건·사회복지(0.4%)는 증가했다. 광공업 생산도 0.7% 줄었다. 5월(-7.0%) 이후 3개월 만의 감소다. 광공업 중 제조업 생산은 1.0% 줄어 5월(-7.0%) 이후 석 달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에서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이 보이면서 수출이 줄어든 때문이다. 식료품(-7.3%), 자동차(-4.1%), 기계장비(-3.8%) 등에서 줄었고, 반도체(4.0%), 1차 금속(4.5%) 등은 늘었다. 제조업 출하는 1.4% 줄었다. 내수 출하와 수출 출하도 각각 1.8%, 0.9% 감소했다. 제조업 재고는 2.1% 증가했다. 제조업 재고율은 119.7%로 전월보다 4.1%포인트 상승했다. 생산능력지수는 0.2% 늘어난 반면 가동률지수는 0.6% 줄었다. 코로나19 재확산에도 8월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은 한 달 전보다 3.0% 증가했다. 소매판매액은 4월(5.3%), 5월(4.6%), 6월(2.3%) 등 3개월 연속으로 늘다가 7월 6.0% 줄어들면서 조정을 받은 뒤 8월 다시 반등했다. 8월 말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영향은 이번 통계에 제한적으로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어, 9월 지표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8월 소매판매액은 긴 장마에 건조기와 같은 제품이 많이 팔리면서 가전제품 등 내구재(12.7%) 판매가 늘었다. 8월 가전제품 소매판매지수(197.7)는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5년 이래 최고다.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0.9%)도 증가했다. 반면 의복 등 준내구재(-4.4%)는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전달보다 4.4% 감소했다. 기계류(-5.8%)와 선박 등 운송장비(-0.2%) 투자가 모두 줄어들어서다. 건설업체가 실제 시공한 실적인 건설기성은 건축(-6.5%) 및 토목(-8.5%) 공사 실적이 모두 줄어 전월보다 7.1% 감소했다. 건설수주는 토목(-39.3%)에서 줄었으나 주택 등 건축(61.5%)에서 늘어, 1년 전보다 37.2% 증가했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4포인트 상승, 6월부터 3개월 연속 올랐다.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전월보다 0.6포인트 올라 3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선행지수 구성 지표 중 경제심리지수는 8월 중순 코로나19 재확산 이전에 조사한 수치라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고 통계청은 지적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9-29 10:06:02 한용수 기자

2021년도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기관 모집

2021년도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기관 모집 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9월29일~10월 16일까지 2021년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교육·훈련 과정' 운영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교육·훈련 과정은 내년에 새롭게 추가되는 8개 종목을 포함, 총 167개 종목을 대상으로 약 1500개 과정을 선정할 예정이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전문대학 및 대학교, 기업,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이란, 검정형 자격과는 달리 현장 실무 중심의 교육·훈련 및 평가를 통해 취득할 수 있다. 2015년 첫 도입 시 51명이던 자격 취득자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 4280명(누적 9880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검정형 자격 취득자 취업률이 43.5%인 반면,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 취업률은 59.5%로 높았다. 취업소요기간도 각각 140일, 106일로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의 취업이 빨랐다. 과정평가형 자격의 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은 과정평가형 자격 누리집(c.q-net.or.kr) 또는 직업훈련 누리집(hrd.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접수 마감 후 서류 심사와 현장 심사를 12월까지 진행, 선정된 과정은 내년 1월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공고할 예정이다. 김민석 직업능력정책국장은 "많은 국민들이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을 통해 본인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각종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9-29 09:22:48 한용수 기자

농축산검역본부, 국내 발견 과수화상병균 유전체 해독

농축산검역본부, 국내 발견 과수화상병균 유전체 해독 화상병균의 유전체 지도 /농림축산검역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연세대, 단국대와 공동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과수화상병의 원인균인 '어위니아 아밀로보라(Erwinia amylovora)'의 유전체 서열을 해독했다고 28일 밝혔다. 과수화상병 균주는 2015년 경기도 안성시, 충남 천안시, 충북 제천시에서 분리된 화상병 균주다. 연구진은 균주 5건의 유전체 전체 염기서열을 완전 해독했다. 다른 화상병 균주와 유전체 정보를 상세 비교·분석한 결과는 지난 15일 미국식물병리학회(APS)가 발간하는 저명한 식물병연구 국제학술지 'Plant Disease'에 게재됐다. 연구진은 국내 발생하는 화상병균은 북미에서 최초로 유입돼 확산된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번에 해독된 하상병균 유전체는 북미, 유럽 등에서 분리된 다른 화상병균과 마찬가지로 약 380만 염기쌍으로 이뤄진 엽색체와 2만8000 염기쌍의 플라스미드로 구성돼 있으며, 핵심 유전체 계통분석을 통해 북미에서 발견되는 종류 중의 한 유전형과 매우 가까운 관계였다. 이번 공동연구의 유전체 해독 및 분석을 주도한 연세대 송주연 연구교수는 "본 연구를 통해 확보된 우리나라 화상병균의 유전체 정보는 향후 유전학 및 역학 연구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항생제 내성 화상병균의 발생 모니터링 등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유전형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단국대 김성환 교수는 "과수화상병이 지난 2015년 경기도 안성시 소재의 배 과수원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었는데 이는 동아시아(극동)에서 첫 사례이며, 사과·배 과수 농가와 관련 산업에 큰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화상병균의 유전체 정보를 활용한 대응기술 개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9-28 17:04:18 한용수 기자

해수부, 추석연휴 전국무역항 '항만운영 특별대책' 운영

해수부, 추석연휴 전국무역항 '항만운영 특별대책' 운영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30일부터 10월4일까지 추석 연휴기간 중 항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전국 무역항별로 '항만운영 특별대책'을 수립해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추석 연휴에 처리해야 할 화물이 있는 화주나 선주는 사전에 부두 운영사에 요청하면 화물을 정상적으로 반·출입할 수 있다. 각 항만은 연휴기간 중 긴급히 처리해야 할 화물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해 항만근로자 교대 휴무, 긴급연락망 유지 등 비상운영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을 지원하기 위해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시스템 장애 발생에 대비한 전담 인력도 24시간 대기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입·출항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터미널 수시 방역,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등 '항만운영 방역수칙'도 철저히 준수할 예정이다. 예선업체와 도선사는 항만별로 대기조를 편성하여 평상시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선박에 필요한 선박연료공급업, 항만용역업, 선용품공급업 등 항만운송 관련 사업체도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영업하되, 수요가 있으면 추석 당일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연휴기간 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항만운영 관련 업체의 연락처를 각 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 누리집에 게시할 계획이다. 또한, 긴급상황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지방청별로 상황실을 운영하여 항만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9-28 16:43:16 한용수 기자

어업경영자금 규제 완화… 해수부 "코로나19 피해 어업인 적극 지원"

어업경영자금 규제 완화… 해수부 "코로나19 피해 어업인 적극 지원"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수산업계를 위해 소상공인 대출기한을 늦추는 등 각종 금융지원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3억원 이상 대출의 5％, 10억원 이상 대출은 10％를 의무상환하는 '어업경영자금의 고액대출자 의무상환'을 내년 3월 31일까지는 적용하지 않도록 어업경영자금 운용지침을 개정했다. 이는 지난 3월에 의무상환 기한을 이달 30일까지 한 차례 연장한 데 이어 추가로 6개월을 연장한 것이다. 해수부는 이를 통해 1600여 명의 어업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어업경영자금 공급률이 평균보다 20％포인트 높은 수협 조합에 적용하는 수시 자금배정 제한도 이번 달 말까지 적용하지 않도록 했던 것을 오는 12월 31일까지로 3개월 연장한다. 어업경영자금은 사료비, 유류비 등 어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는 수산정책자금이다. 올해 공급규모는 2조4400억원이며, 전체 수산정책자금 중 70％ 이상을 차지한다. 수협은행에서도 코로나19 피해 기업과 어업인을 위해 수산분야 중기·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원금(4485억원)의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92억원) 유예 조치를 내년 3월 31일까지로 6개월 늦추기로 했다. 해수부 이경규 수산정책관은 "수산분야 금융지원 연장 및 규제 완화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 생산자단체, 수산업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수산업 금융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9-28 16:34:44 한용수 기자

새마을금고·농협 등 중소 금융기관 '공짜 노동' 수두룩

새마을금고·농협 등 중소 금융기관 '공짜 노동' 수두룩 고용노동부, 중소 금융기관 근로감독 결과 발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새마을금고 등 중소 금융기관에서 근로자에게 연장·휴일근로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노동법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신협 등 중소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초부터 한 달 간 진행된 이번 근로감독은 최근 3년 동안 노동법 위반 신고가 노동부에 접수되는 등 인사·노무 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분류되는 중소 금융기관 150곳을 대상으로 했다. 이 가운데 146곳에서 노동법 위반 사례 591건이 적발됐다. 연장·휴일근로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195건으로 가장 많았다. 농협의 한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들이 영업 준비를 위해 30분 일직 출근하는데도 이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체불 규모는 4억1000여만원에 달했다. 업무와 관련된 필수 교육을 근무 시간 이후에 진행할 경우 교육 시간만큼 연장근로수당을 줘야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농협 사업장이 있었고, 체불 금액은 5700여만원이나 됐다. 이 외에도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주휴수당, 최저임금 등의 지급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이를 모두 합한 체불액은 41억1900만원에 달했다. 신협의 한 기관은 정규직에 지급하는 중식비, 통신비, 교통비를 비정규직에는 주지 않아 540여만원을 체불했다. 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근로감독 대상 기관 가운데 '최근 6개월 동안 한 차례 이상 괴롭힘을 당했다'는 응답 비율이 50%를 넘는 기관이 11곳이나 됐다. 노동부는 "중소 금융기관의 노동법 위반에 대해서 시정 지시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는 한편, 체계적인 출·퇴근 관리 체계 구축 등을 통해 '공짜 노동' 관행을 없애도록 지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9-28 16:14:38 한용수 기자

거리두기 3단계서도 수능·대학별고사는 집합금지 예외

거리두기 3단계서도 수능·대학별고사는 집합금지 예외… 수능 시험장 1주 전부터 원격수업 전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학년도 대입관리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악화돼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도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예정대로 12월 3일 치러진다. 시험장으로 이용되는 학교 등의 시설은 수능 1주일 전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질병관리청 등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2021학년도 대입 관리계획을 28일 발표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도 수능 응시를 집합금지 예외사유로 인정하되, 우선적인 사전조치를 통해 안전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대학별 평가도 격리 수험생이 최대한 전형에 응시하도록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협의를 거쳐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수능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확진·격리자 별도시험장을 확보하고, 지진·폭설 등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 대비한 예비시험장과 수송대책을 마련하는 등 상황을 지속 점검해 탄력적으로 대응한다. 수능 시험실 당 인원도 기존 28명에서 최대 24명으로 줄이고 수험생 책상 앞에 칸막이를 설치한다. 수험생은 일반 수험생, 자가격리자, 확진자로 나눠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일반 수험생은 발열 검사를 통해 미발열자는 사전 고지된 일반 시험실에서 수능을 치르고, 발열자는 2차 검사 후 증상에 따라 시험장 내 별도시험실에서 수능을 보도록 했다. 시험장별 유증상자를 위한 별도 시험실을 5곳 정도 확보키로 했다. 확진자는 병원이나 생활 치료시설에서 감독관 보호 조치 하에 수능을 치른다. 이에 따라 수능 시험실은 지난해 2만1000곳에서 올해 3만3173곳으로 1만2173곳(58%) 늘어난다. 시험감독·방역 등 관리 인원은 작년보다 30.7%(3만410명) 많아진 12만9335명이 투입된다. 교사 외 교직원도 수능 관리 인력으로 투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능 시험장으로 활용되는 학교 방역을 위해 수능 일주일 전인 11월26일부터는 전국 고등학교가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다. 시험 관리 요원에게는 마스크를 비롯해 가운, 고글, 안면 보호구 등 방역물품을 제공하고, 시험 감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감독관용 의자도 배치하기로 했다. 11월 초부터는 시·도별 자가 격리 등으로 이동이 제한된 수험생 규모를 집중 추적해 이를 바탕으로 확진자 수험생을 위한 병원 등 시험 환경을 조성하고 유증상자와 자가격리자를 위한 시험실을 추가 확보할지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대학별 치러지는 시험에서는 자가격리 수험생도 최대한 전형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별 평가도 집합금지 예외사유로 인정된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대학별 평가에서 응시 기회가 제한된다. 자가격리 수험생은 지원 대학 소재지까지 가지않아도 대학별 평가에 응시할 수 있도록, 서울, 경인(경기·인천), 강원, 충청, 전라, 대경(대구·경북),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제주 등 8개 권역으로 나눠 별도 고사장을 설치한다. 별도 시험장은 10월부터 자가격리 수험생 추이를 고려해 배치된다. 개별 대학에는 가급적 모든 전형에서 자가격리 수험생 응시를 지원토록 하고, 응시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수험생에게 안내하도록 권고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 차관과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이 참여하는 '수능 관리단'을 신설해 시험장 관리와 방역조치를 전담하는 등 위험요소에 대한 공동 대응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합동 상환관리반을 운영해 수능 응시자 질병 상황을 파악키로 했다. 또 10월 말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을 토대로 시험 환경 조성을 위한 부처별 조치사항을 추진키로 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9-28 16:03:05 한용수 기자

지난달 국내 사업체 종사자 전년대비 9만명 감소… 감소폭은 둔화

지난달 국내 사업체 종사자 전년대비 9만명 감소… 감소폭은 둔화 코로나19 직격탄 맞은 음식·숙박업 종사자는 15만명 이상 감소 지난 9일 오전 서울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구인 게시판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국내 기업 종사자가 6개월째 감소했다. 감소폭은 둔화됐으나 숙박·음식업 종사자는 15만 명 이상 줄어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고용노동부의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 영업일 기준으로 국내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1851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1860만9000명) 대비 9만명(-0.5%) 감소했다. 사업체 종사자 수는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한 올해 3월 마이너스(-)로 돌어선 뒤 4월에는 36만5000명 줄었으나, 5월부터 감소 폭이 둔화되고 있다. 하지만, 업종별 사회적 거리 두기에 민감한 숙박·음식업 종사자는 지난달 15만1000명 감소해 전달인 7월(-12만명)보다 늘었다. 학원을 포함한 교육서비스업 종사자도 7월 1만8000명 증가했지만 8월엔 5000명 줄었다. 특히 여행업 등 사업시설관리업 종사자는 7월 -6만1000명에서 8월 -6만5000명으로 확대됐다. 국내 산업의 허리를 담당하는 제조업 종사자는 8월 7만7000명 감소해 전달(7만3000명)보다 커지면서, 올해 2월 이후 7개월째 마이너스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정부의 재정 일자리 사업을 포함한 공공행정 종사자는 8월 18만3000명 증가해, 7월(6만4000명)의 3배 수준으로 뛰었다. 종사자 지위별로 보면, 상용근로자는 16만3000명(-1.0%) 감소한 반면, 임시일용근로자는 12만6000명(+7.0%) 증가했다. 특고 종사자를 포함한 기타 종사자는 5만4000명(-4.6%) 줄어 7월(4만4000명)보다 감소폭이 확대됐다. 7월 상용직이 1명이라도 있는 전체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 총액은 352만6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4만300원(1.2%) 늘었다. 이 가운데 상용직 임금 총액은 372만원으로 2만7000원(0.7%) 증가했고, 임시·일용직은 162만3000원으로 10만7000원(7.1%) 증가했다. 임시·일용직 임금이 증가한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임시·일용직 가운데 저임금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은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휴업·휴직 등의 영향에 따라, 지난달 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73.1시간으로, 작년 동월보다 3.4시간(1.9%) 줄었다. 사업체 노동력 조사는 농업 등을 제외하고 고정 사업장을 가진 국내 사업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고정 사업장이 없는 건설업 하도급 업자에게 고용된 노동자와 가사서비스업 종사자 등은 제외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9-28 15:23:19 한용수 기자

공공부문 신재생에너지의무비율 2030년 40%까지 확대

공공부문 신재생에너지의무비율 2030년 40%까지 확대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관련법령' 개정·공포… 10월 1일부터 시행 풍력발전기 /유토이미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RPS) 비율이 2022년 10%로 상향되고, 공공 부문 RPS는 2030년까지 40%까지 상향되는 등 신재생에너지 확산여건이 조성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31일 공포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및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공포하고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 법령의 주요 내용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2017년12월)'과 올해 7월 '그린뉴딜 대책'의 이행을 위한 집적화단지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 방안을 포함한다. 또 신·재생에너지 보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관리 취약, 투기행위 등 부작용에 대한 완화방안을 포함하고 있어 건전한 재생에너지 확산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신재생에너지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주민수용성이 확보된 신재생에너지 사업 촉진을 위해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해 산업부에 신청하면 심의를 통해 사업지지정과 실시기관을 선정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RPS)은 2021~2022년 법정상한인 10% 내에서 1%포인트씩 상향하고, 공공부문 RPS는 2030년 40%까지 확대된다. RPS는 일정 규모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 대해 전체 발전량의 일부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했음에도 기한내에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REC가 소멸되던 것을 에너지공단이 공급사실 확인 가능시 신청이 없더라도 REC를 발급하도록 개선해 사업자의 재산권을 보호한다. 정부 보급사업으로 설치한 신재생 설비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시행기관의 장은 매년 사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설치 후 3년 이내의 설비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연 1회 사후관리 시행이 의무화된다. 또 그린뉴딜 투자활성화를 위해 신용도·담보능력이 낮은 영세 사업자에 보증 등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정부는 관련사업(녹색보증)을 위해 내년 정부안 예산안에 500억 원을 편성했다. 전기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산지중간복구 미완료 상태로 전력거래를 하는 경우 산림청장의 요청시 산업부 장관이 6개월내에서 사업정지명령이 가능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정지 처분과 발전사업 허가 취소까지 가능하게 했다. 다만, 풍수해·천재지변, 순차적 부분준공 가능한 경우, 전력수급상 긴급한 경우 등 유예사유에 해당하면 6개월내에서 사업정지명령 유예가 가능하다. 태양광·풍력·연료전지 사업의 지역수용성 제고를 위해 사업허가 신청 전 발전사업의 주요 내용 등을 지역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주민열람이 가능토록 의무화했다. 또 전기신사업 확대를 위해 현행 전기사업법 시행령의 전기신사업 등록 기준상 전기차 충전기를 갖춘 경우에만 전기차 충전사업이 가능하나, 계량·요금 부과기능이 있는 '과금형 콘센트' 등 유사한 기능을 갖춘 경우에도 충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9-28 14:34:26 한용수 기자

한국판 뉴딜펀드, 5G·스마트헬스케어 등 40개 분야 197개 품목에 투자한다

한국판 뉴딜펀드, 5G·스마트헬스케어 등 40개 분야 197개 품목에 투자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4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한국판 뉴딜의 핵심 동력인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 대상을 구체적 사례로 제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중 '정책형 뉴딜펀드'의 투자 대상 가이드라인과 뉴딜 인프라 투자 범위 기준을 제시했다.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는 '정책형 뉴딜펀드', '뉴딜 인프라펀드', '민간 뉴딜펀드' 등 3가지로 구분된다. 정부는 우선 40개 분야를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대상으로 선정, 197개 품목을 사례로 제시했다.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는 5G, 사물인터넷(IoT)과 같은 차세대 무선통신과 인공지능(AI) 등 능동형 컴퓨터, 스마트 헬스케어 등 30개 분야다. 그린 뉴딜 분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바이오소재, 전기·수소차, 친환경 선박과 같은 차세대 동력장치 등 17개 분야를 제시했다. 로봇과 에너지효율향상, 스마트팜, 친환경소비재 등 7개 분야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모두에서 투자 대상으로 선정했다. 홍 부총리는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 대상 가이드라인에 대해 "혁신성장 공동기준을 토대로 40개 분야, 197개 품목을 사례로 제시했으며 기업·프로젝트 등 투자 대상의 전·후방산업에도 투자가 가능하도록해 뉴딜 생태계에 대한 폭넓은 투자를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산업계, 금융투자업계, 전문가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11월 중 보완·확정하고 지속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공모 편드인 뉴딜 인프라 범위는 '디지털·그린 경제 구현을 위한 기반이 되는 인프라'로 정의했다. 디지털 뉴딜의 구체적인 투자대상은 5G망과 클라우드·데이터센터, 지능형교통시스템, 스마트 물류 인프라 등을, 그린 뉴딜은 친환경발전 단지, 전기·수소 인프라, 미세먼지 저감시설 등을 의미한다. 홍 부총리는 "뉴딜 인프라의 기준을 제시해 펀드 투자 범위도 명확화했다"며 "디지털·그린 분야와 관련된 경제활동, 사회서비스 등 각종 기반시설의 구체적 예를 마련·제시했다"고 말했다. 경제활동 기반 시설은 도로, 철도, 항만, 하수도를, 사회서비스제공 시설은 유치원과 학교, 도서관을, 기타 공공시설은 공공청사 등이다. 뉴딜 인프라의 범위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개별 투자 사업에 대한 뉴딜 인프라 해당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내달부터는 민간 사업자와 투자자를 대상으로 뉴딜 분야별 투자설명회를 연다. 뉴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기 위한 현장애로 해소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홍 부총리는 "이번에 발표된 투자 가이드라인, 뉴딜 인프라 등의 내용은 시장·전문가와의 소통을 통해 현장 적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 보완하겠다"며 "예산 반영·확정, 세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자(子)펀드 운용사 공고 등 준비작업을 연내 마무리해 정책형 뉴딜펀드 등이 내년 초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9-28 14:20:38 한용수 기자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미래 학교에 적합한 교원 양성체제' 집중 숙의 시작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미래 학교에 적합한 교원 양성체제' 집중 숙의 시작 교육부 '미래 교원 양성체제 개편 방안'에 반영키로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는 '미래 학교와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집중 숙의를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집중 숙의에는 교육청, 교원단체, 예비교원단체, 교원양성기관이 추천한 교육계 인사와, 인구, 재정, 과학·기술, 산업·노동, 문화·예술 등 사회 각 분야 전문가와 시민 등 총 32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지난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12주간 총 9차시에 걸쳐 원탁회의를 열고 미래 학교와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원양성체제의 발전 방향과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집중 숙의 결과는 12월 협의문 형태로 최종 발표될 예정이며, 교육부는 이를 반영해 미래 교원양성체제 개편 방안 마련 시 기본 방향에 반영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회 변화의 흐름 속에 미래 교사는 어떠해야 하는지, 어떻게 준비하고 변화해야 하는지를 서둘러 이야기하고 고민해야 할 때"라며 "국가교육회의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 주체와 시민,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미래를 위한 발전적 방향들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9-27 13:26:45 한용수 기자

해수부, 대한민국 등대사진 공모전… 총 상금 1100만 원

해수부, 대한민국 등대사진 공모전… 총 상금 1100만 원 9월28일~11월8일까지 접수 대한민국 등대사진 공모전 홍보 포스터 /해수부 해양수산부와 한국항로표지기술원(원장 박계각)은 9월 28일 ~ 11월 8일까지 '2020 대한민국 등대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해수부는 우리나라 등대의 수려한 경관을 담은 등대사진을 발굴해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랜선여행의 즐거움을 선사하고자 이번 공모전을 처음으로 기획했다. 공모전은 '등대를 찍다, 추억이라는 공간에 담다'를 주제로, 해수부가 선정한 전국 등대 50개소를 담은 사진을 공모한다. 공모는 섬에 있는 등대(29개소)와 육지에 있는 등대(21개소)로 나뉘어 진행되며, 등대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본인이 직접 디지털 기기로 찍은 사진에 한해 1인당 5점까지 출품할 수 있고, 지원서를 작성하여 사진 작품과 함께 공모전 누리집(www.등대사진공모전.com)에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접수작의 내용전달력, 창의성, 작품성에 대해 사진학 전공자, 항로표지 관련 전문가 등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부문별 대상 1명, 금상 1명, 은상 2명 등 총 72명의 수상자를 선정하고 총 상금 1100만 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선정결과는 11월 중 공모전 누리집에서 발표된다. 공모전 수상작들은 국립등대박물관이 운영하는 '등대와 바다 누리집(www.lighthouse-museum.or.kr/sea)'에서 온라인 전시회를 진행하는 데 활용되고, 향후 등대여권 등 콘텐츠 제작이나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현장 전시회 등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해수부 김민종 해사안전국장은 "코로나19로 지쳐있는 국민들을 위해 이번 공모전을 기획했으니, 온라인으로나마 아름다운 등대의 모습을 즐길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9-27 13:15:08 한용수 기자

'플러스자격 제도' 내년부터 시행…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직무역량 한 눈에"

'플러스자격 제도' 내년부터 시행…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직무역량 한 눈에" 플러스자격증 발급 예시 /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훈련 등을 통해 직무역량을 추가 습득한 경우, 이를 국가기술자격증에 반영해 정확한 직무 역량 정보를 제공하는 '플러스자격'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제2차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플러스자격 제도 도입 계획'과 '2021년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종목 추가 선정'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플러스자격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기존에 취득한 자격과 연계된 직무역량을 습득한 경우 이를 자격증에 표기하는 제도다.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는 훈련 등을 통해 습득한 직무역량을 공식 인정받게 되고, 기업에 정확한 직무역량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플러스자격은 '인공지능 응용소프트웨어개발', '가상훈련콘텐츠 개발' 등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해 훈련과정이 편성돼 있는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우선 시범사업을 운영된다. 향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국가인적자원컨소시엄 훈련' 등으로 대상 훈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2021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대상 종목으로 산업의 인력수급에 미치는 영향, 신산업·뿌리산업 등 기술인력 양성 필요 분야 등을 고려해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가스산업기사', '가구제작산업기사', '가스기능사', '떡제조기능사', '가구제작기능사', '직업상담사 1급' 등 8개 종목이 추가 선정됐다. 김민석 직업능력정책국장은 "플러스자격을 통해 기존 자격취득자분들이 새롭게 취득한 직무역량도 인정받음으로써 취업 등에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다양한 훈련 이력이 플러스 자격으로 인정되고,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9-27 13:07:04 한용수 기자

대기업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률 79.7%… 활용률은 26.6%에 그쳐

대기업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률 79.7%… 활용률은 26.6%에 그쳐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 /고용노동부·부산대산학협력단 300인 이상 사업장 10곳 중 8곳은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활용률은 4분의 1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의 활용 사유도 가족돌봄 사유 등에 편중됐다. 고용노동부는 부산대 산학협력단에 위탁해 5인 이상 사업장 550개소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올해 7월 활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의 사유로 소정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해 8월27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청에 대해 허용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할 의무가 주어진다. 허용 예외 사유는 '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대체 인력 채용이 곤란한 경우', '업무성격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시행시기는 올해 1월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30인 이상 사업장(2021년 1월), 1인 이상 사업장(2022년 1월)으로 기업규모별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올해 법 적용 대상인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제도 도입률은 79.7%였고, 내년에 법 시행을 앞둔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48.8%가 제도를 도입했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22.9%가 도입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제도 활용률은 26.6%에 그쳤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한 연령대는 30대(58.8%)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여성(72.3%), 가족돌봄 사유(86.8%)에 편중돼 다양하게 활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28.8%는 '제도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답했고, 제도 도입률도 22.9%에 그쳤다.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임금 감소'(49.2%), '업무 공백에 대한 부담'(20.0%) 등이 가장 많이 꼽혔다. 고용노동부는 "기업규모가 작은 사업장에 정책적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면서 "근로시간 단축 시 임금감소보전금과 간접노무비, 대체인력채용지원금을 지원하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은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임금감소 보전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대 1년(대체인력은 1년2개월) 간 지원하는 제도다. 예컨대 주당 25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가 임금감소액 중 월 1인당 60만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했다고 할 때, 사업주는 임금감소보전금 60만원과 간접노무비 40만원 등 총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엔 인건비 80만원(대규모기업은 30만원, 인건비 80% 한도)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황보국 고용지원정책관은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자기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제도의 활용실태를 면밀히 살펴서,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전 사업장에 안착될 때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제도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누리집(www.worklif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9-27 12:53:30 한용수 기자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관 모집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관 모집 9월28일~11월25일까지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내 연구개발 테스트베드 10개 구역, 연구사무실 10개 구역의 입주기관 모집 대상 구역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차민식)는 9월 28일~11월 25일까지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할 기관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해수부는 신항만 개발 등으로 유휴화된 항만에 해양산업과 연관 산업이 모여 융·복합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난 2016년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해양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추진 중이다. 해양산업클러스터는 유휴항만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10만㎡ 이상의 지역을 대상으로, 해양산업 등의 집적 및 융복합 효과, 지역 경제 및 도시개발 등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해 해수부장관이 지정한다.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는 '제1차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에 따라 조성된 국내 최초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올해 11월 완공을 앞두고 있다. 해운·항만 물류 연구개발 산업을 핵심산업으로 하며, 해수부가 스마트항만 구축을 위해 중점 추진 중인 '스마트자동화 항만 시험장(테스트베드)'도 입주한다. 향후 해운·항만 물류 연구개발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들이 들어서기 시작하면, 일자리가 늘고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는 생산유발효과 309억 원, 취업유발효과 200여 명, 부가가치 유발효과 102억 원을 예상하고 있다.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관 모집의 대상 시설은 연구개발 시험장 10개 구역(15만6000㎡)과 연구사무실 10개 구역(연면적 8469㎡)이다. 기본 입주기간은 5년이며, 공사와 협의를 통해 최대 10년까지 입주할 수 있다. 입주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 자격을 갖춘 후, 여수광양항만공사 누리집(www.ygpa.or.kr)에 안내된 신청안내서를 참고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오는 11월 25일 10시~17시까지 공사에 제출하면 된다. 공사는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평가한 후 협상 대상자를 선정, 11월 30일 공사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이며, 협상을 거쳐 12월 중 최종적으로 입주기관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입주기관은 임대료 감면 등 금전적인 혜택 뿐만 아니라, 전문인력 양성, 네트워크 구축, 해외진출 컨설팅 등 다양한 정책 지원을 받게 될 예정이다. 또한,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 지원하여 경쟁력 향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해수부 박영호 항만물류기획과장은 "국내 해운·항만 물류 연구개발의 중심지가 될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에 유망기업, 기관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문인력 양성 지원, 관련 기술의 사업화와 연구개발 지원 등 입주기관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선정기준, 임대료,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여수광양항만공사 물류단지부(☎061-797-4451/4452/4453, Fax 061-797-4449)로 문의하면 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9-27 11:55:56 한용수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