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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돌봄 위기… 미취학·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은 15만원 지급

코로나19 돌봄 위기… 미취학·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은 15만원 지급 수도권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등교수업이 재개된 21일 서울 강동구 한산초등학교 학생들이 1교시 수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돌봄과 비대면 학습 지원을 위해 각각 미취학·초등학생에겐 20만원, 중학생에겐 15만원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여성가족부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로 가중된 미취학·초등학생 부모의 돌봄 부담 경감과 의무교육인 중학교 휴업 등에 따른 가정 내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자는 지난 1차 추경시 만 7세 미만 아동(약 263만명)에 초등학생(280만명)과 중학생(138만명)이 추가돼 약 670만명으로 약 1.5배 증가했다. 아동 특별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미취학 아동은 2014년1월~2020년9월 출생아(단, 초등학생은 제외) 중 2020년 9월분 아동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예정 아동이다. 지자체에서 기존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9월28일 아동 1인당 20만 원을 일괄 지급한다. 지급대상 보호자에게는 지급 전과 후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올해 9월 기준 초등 재학생과 중학생은 개별 학교에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아동의 스쿨뱅킹 계좌 등으로 초등학생은 1인당 20만원, 중학생은 1인당 15만원 씩 지급한다. 초등학생은 9월29일까지 학교별 순차적으로 지급되고, 중학생은 추석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할 예정이다.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에 다니거나 홈스쿨링 등으로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아동'(초등 10만명, 중등 6만명)의 경우는 재학생과 같은 금액이 지급되지만,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교육지원청에 현장신청·접수를 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보호자가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소지해 교육지원청을 방문, 아동 양육 한시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신청과 접수는 9월28일~10월16일까지고, 10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9-24 17:15:52 한용수 기자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 업무' 10월부터 해수부로 이관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 업무' 10월부터 해수부로 이관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제도 홍보 포스터 /해수부 해양수산부는 수입수산물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통단계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0월 1일부터 관세청에서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제도' 관련 업무를 이관 받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제도란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해 고시하는 수산물을 수입하는 경우와 그 수산물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입물품에 대한 유통이력 관리 업무는 관세법에 따라 관세청이 담당하고 있으나, 그 중 수입수산물은 10일 1일자로 해수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품원)으로 이관된다. 이를 위해 해수부와 수품원은 관련 고시를 제정하고, 수입통관부터 소매단계까지 유통과정을 추적·관리하기 위한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신고대상 품목은 뱀장어, 냉동조기, 향어 등 17개 수입수산물이며, 수입자나 유통업자 등 신고의무자는 양도일로부터 5일 이내에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양수자별 판매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시스템을 통한 전자신고가 곤란한 경우는 수품원 관할 지원에 서면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의무자는 유통이력 수입수산물 신고대상품목을 양수한 후, 이를 다시 양도할 때는 신고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양수자에게 알려야 하며, 양도내역과 관련 증명자료는 거래일로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한다. 해수부는 관련 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을 중심으로 유통이력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17개 품목의 지정기간이 종료되는 2021년 7월 말 이전에 수입수산물별 원산지 위반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해 품목별 지정기간을 연장하거나 지정품목을 추가할 예정이다. 해수부 이경규 수산정책관은 "관리주체를 일원화해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산물 안전관리 업무 수행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투명한 수산물 유통정보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9-24 16:23:09 한용수 기자

네이버, 안심식당 정보제공 서비스 개시

네이버, 안심식당 정보제공 서비스 개시 네이버 안심식당 검색 서비스 화면 /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네이버(주)와 손잡고 23일부터 네이버 사이트와 지도 등에서 전국 안심식당 검색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안심식당은 ▲ 덜어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제공 ▲ 위생적 수저관리 ▲ 종사자마스크 착용을 이행하는 음식점으로 지자체가 지정한다. 23일 현재 전국 1만2536개 안심식당이 지정돼 공공데이터로 개방되는 등 지속적인 홍보와 관리로 지정 음식점이 확대되고 있다. 네이버 안심식당 검색 서비스는 네이버나 네이버 지도 검색 창에서 '안심식당' 또는 '지역명'과 '안심식당'을 검색하면 표시되는 방식이다. 네이버 플레이스에 노출되는 해당 음식점을 선택하면 리뷰나 메뉴, 가격 등 다양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한식진흥원(이사장 이용자)은 현재까지 누적된 안심식당 정보를 지역별로 분류하고 위치 등 정보를 제공하는 누리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식사문화 개선 맞춤형 식기 상품·아이디어 공모와 캠페인 참여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식품부 박병홍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안심식당은 외식업소 관계자와 소비자의 방역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외식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안심식당에서도 종사자와 소비자 모두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9-24 16:10:44 한용수 기자

추석 일주일 전, 성수품 구입비 24만4000원선

추석 일주일 전, 성수품 구입비 24만4000원선 지난주 대비 전통시장 구입비 소폭 상승, 대형유통업체는 보합 추석 일주일 전, 성수품 구입비용이 평균 24만 4000원선으로 조사됐다.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추석을 약 일주일 앞두고 추석차례상 차림비용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은 24만 4000원, 대형유통업체는 34만 2000원으로 전주대비 각각 2.1%, 0.2% 상승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aT가 지난 9월 9일과 9월 16일에 이어 9월 23일 전국 19개 지역의 18개 전통시장과 27개 대형유통업체에서 추석 성수품 28개 품목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올해 차례상 차림비용은 전통시장과 대형유통업체 모두 각각 8.2%, 9.1% 상승했다. 전통시장을 기준으로 지난 주와 비교하면, 작황부진으로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배추와 원황에서 신고로 주력품종이 교체된 배 가격이 상승했고, 밤·대추 등 임산물은 햇품 및 정부 보유물량의 집중출하로 가격이 하락, 쇠고기는 보합세를 유지했다. 한편 정부는 명절수요가 몰리는 과일과 축산물을 중심으로 가격대를 다양화한 선물세트를 구성해 농협, 축협 등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또한, 긴 장마와 태풍 등의 피해로 상심이 큰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올해 추석에 한해 청탁금지법상 농축산물 선물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우리 농축산물로 명절선물 보내기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aT 이기우 수급이사는 "올해는 날씨 탓에 농산물 작황이 부진하여 추석성수품 수급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민·관합동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대책반' 운영을 통해 주요 성수품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통 차례상과 간소화 차례상의 차림비용 관련정보는 aT 농산물유통정보 홈페이지(www.kam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직거래장터 등 오프라인장터 정보는 바로정보 홈페이지(www.baroinfo.com)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9-24 15:33:46 한용수 기자

중소기업 근로자 가족돌봄비용 5일분 추가 지원

중소기업 근로자 가족돌봄비용 5일분 추가 지원 9월28일부터 신청 접수 수도권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등교수업이 재개된 21일 서울 강동구 한산초등학교 학생들이 1교시 수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가족돌봄비용 5일분(25만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8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원격수업 등으로 자녀 돌봄 필요성이 높아졌으나, 맞벌이 부부 등은 이미 연차·가족돌봄휴가를 대부분 사용해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컸다. 이에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10일 범위(한부모 노동자는 15일)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 지난 8일 시행됐고, 이를 위한 제4차 추가경정예산(563억원)이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확정됐다. 이에 따라 기존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에게 최대 10일간 하루 5만원씩 지원하던 것에 더해, 연장된 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노동자에게 최대 5일분을 추가로 지원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한부모 노동자에게는 10일분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등교·원격수업 장기화를 고려해 등교하지 않는 날에 대한 가족돌봄비용지원도 올해 12월31일까지 연장했다. 가족돌봄비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신청할 수 있고, 가족돌봄휴가 사용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한편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9월22일까지 총 12만2516명에게 지원됐다. 특히, 지난 8월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주간 접수 건수가 한 달 사이에 5배 이상 증가했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가족돌봄휴가만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자의 자녀 돌봄 어려움을 모두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를 확대하는 등 자녀 돌봄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9-24 15:21:27 한용수 기자

국표원, 'ESS시스템 안전 시험 방법' 국제표준 제정 첫 관문 통과

국표원, 'ESS시스템 안전 시험 방법' 국제표준 제정 첫 관문 통과 국가기술표준원 우리나라가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 사고 원인 조사를 통해 축적한 경험과 실증시험 기술을 바탕으로 ESS 안전성 분야 국제표준 추진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우리나라가 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 제안한 'ESS시스템 안전 시험방법 및 절차'가 ESS시스템 기술위원회(IEC/TC 120)에서 신규작업표준안(NP)으로 채택됐다고 24일 밝혔다. 국제표준 제정절차는 신규작업표준안에 이어 작업반초안(WD) → 위원회안(CD) → 국제표준안(DIS) → 최종국제표준안(FDIS) → 국제표준(IS) 제정으로 진행된다. 신규작업표준안 채택은 국제표준 제정의 첫 단계로 기술위원회 정회원국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고, 5개 이상의 국가에서 국제표준 제정 작업에 참여할 전문가를 추천받아야 한다. 이번 투표에서 우리나라는 기술위원회 회원국 대다수 찬성을 이끌어 냈으며, 미국, 스페인, 아일랜드, 중국 등으로부터 전문가 추천을 받아 국제표준 제정의 첫 발을 내딛었다. 제안 과정에서 기존 표준에 포함시켜 다루자는 일본의 주장과 ESS 안전검증의 중요성 및 시장의 당위성에 따른 신규표준이 필요하다는 한국의 주장이 맞섰으나, 투표결과 국제표준을 제정키로 결정됐다. 표준안은 리튬이온배터리 기반의 ESS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시험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기술문서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실시한 ESS 화재사고 조사와 실증 시험을 통해 확보한 안전성 기술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전기적·기계적 위험성, 누설가스, 통신제어와 전자파 등 ESS 안전요소에 대한 상세 시험방법을 담고 있다. 국제표준 제안과정에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김미성 수석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김진용 센터장이 주도적 역할을 했고, 김 센터장은 이번 표준제정을 위해 구성되는 국제 프로젝트팀의 리더를 맡는다. 이승우 국표원 원장은 "그간 발생했던 ESS 화재 사고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처럼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앞서가는 과정에서 겪는 경험이 오늘날 국제표준 추진의 밑바탕이 됐다"며 "국제표준화를 통해 보다 안전한 ESS 시스템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9-24 14:58:35 한용수 기자

코로나19로 기업 절반 재택근무… 인사담당자 66.7% "업무효율 높아졌다"

코로나19로 기업 절반 재택근무… 인사담당자 66.7% "업무효율 높아졌다" 고용노동부, 재택근무 활용실태 설문조사 결과 발표 지난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본청에서 열린 재택근무 활용 우수기업 비대면 간담회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진 지난 7월 국내 기업 절반이 재택근무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담당자 66.7%는 "전보다 업무효율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고용노동부는 기업 인사담당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재택근무 활용실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이 조사는 직업정보 서비스 제공업체 잡플래닛에 위탁해 올해 7월을 조사대상 기간으로 해 5인 이상 사업장의 인사담당자 400명과 근로자 878명을 대상으로 8월 실시됐다. 우선 조사 대상 기업 10곳 중 약 5곳(48.8%)이 이 기간 재택근무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 '100~299인 기업'(54.0%), '300인 이상 기업'(51.5%), '10~29인 기업'(43.9%), '30~99인 기업'(42.7%) 순으로 규모가 큰 기업의 재택근무 운영 비율이 소폭 높았다. 다만, 10인미만 소규모 기업(65.4%)의 재택근무 비율이 가장 컸다. 기업 유형별로는 대기업(58.3%), 공공기관(50.0%), 중소·중견기업(47.8%)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금융 및 보험업(66.7%),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66.7%), 교육서비스업(62.5%), 정보통신업(61.5%) 순으로 재택근무 비율이 높았다. 반대로 재택근무를 운영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숙박 및 음식점업(85.7%), 제조업(66.0%), 도매 및 소매업(63.8%) 등이 높았다. 재택근무를 운영하지 않는다는 기업들은 그 이유로 '인사노무관리의 어려움'(45.9%)을 가장 많이 꼽았고, '사업주 또는 경영진의 반대'(35.1%), '인프라 구축 등 비용 부담'(34.2%),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무가 없어서'(31.2%), '도입방법, 절차, 규정을 몰라서'(11.2%), '근로자 또는 노조의 반대'(2.4%) 순이었다. 재택근무를 실시했다는 기업의 66.7%는 '업무효율이 높아졌느냐'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와 '그런 편이다'라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33.3%였다. 재택근무의 긍정적 효과(복수응답)로는 '감염병 위기 대처 능력 강화'(71.8%), '근로자 직무만족도 증가'(58.5%), '업무 효율성 증가'(23.1%) 순이었다. 기업 인사담당자들은 재택근무 시행상 어려움(복수응답)으로 '의사소통 곤란'(62.6%)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재택근무 곤란 직무와의 형평성 문제'(44.1%), '성과관리·평가의 어려움'(40.0%)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재택근무를 전사적으로 또는 일부 근로자에 한해 계속 시행한다는 응답은 51.8%로 나타나, 재택근무가 기업의 상시적 근무방식으로 정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다.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복수응답)으로는 '인프라 구축 등 비용 지원'(42.5%), '사회적 분위기 확산'(38.8%), '노동법 가이드라인 마련'(35.5%), '재택근무 활용 인센티브'(34.3%), '인사노무 컨설팅 지원'(19.5%), '선도기업 우수사례 발굴·전파'(14.0%) 순이었다. 재택근무를 활용한 경험이 있다는 근로자들도 재택근무에 대해 '대체로 만족' 60.5%, '매우 만족'이 30.8%로 전체의 91.3%가 재택근무에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응답 근로자의 73.9%는 재택근무로 업무효율이 높아졌다고 답했다. 근로자들은 재택근무의 긍정적 효과(복수응답)에 대해 '출퇴근 스트레스 해소'(86.0%)가 앞도적으로 높았고, '여가시간 확보로 삶의 질 향상'(36.5%), '일·가정 양립 기여'(27.8%), '업무집중도 향상'(27.8%)이 뒤를 이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9-24 14:03:29 한용수 기자

뉴욕주립대 등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대학, 산학협력 길 열린다

뉴욕주립대 등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대학, 산학협력 길 열린다 '외국대학 산업교육기관에 포함' 산학협력법 개정안 25일 시행 인천글로벌캠퍼스 항공뷰 /인천글로벌캠퍼스 홈페이지 캡처 앞으로 국내 경제자유구역내 외국 대학도 국내 기업 등과의 산학협력에 본격 나설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경제자유구역 내 고등 외국교육기관(외국대학)을 산업교육기관에 포함하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이 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대학은 산학협력단 설치와 산업체 교육 등이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돼, 향후 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재를 양성과 산업발전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사업화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법률 시행에 맞춰 인천경제자유구역내 인천글로벌캠퍼스에 소재한 뉴욕주립대(스토니브룩, 패션기술대학), 유타대, 조지메이슨대, 겐트대 등 5개 외국대학은 산학협력단 출범을 준비하고, 특화분야 연관 창업교육과정, 지역 기업 연계 직업교육과정 등을 마련 중이다. 뉴욕주립대와 조지메이슨대의 경우 각각 올해 10월과 11월, 겐트대는 내년 상반기 중 산학협력단을 출범할 예정이다. 유타대는 미국 본교에 있는 바이오 메디컬 분야 창업교육과정(CMI)을 인천 글로벌캠퍼스에서 개설키로 결정했다. 겐트대는 인근 바이오기업의 직원 재교육과 바이오기술을 활용한 식품개발을 인천 소재 국내 대학과 협의 중이며, 나머지 대학들도 대학의 특성과 전문성 등을 바탕으로 한 산업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안성일 단장은 "외국대학은 연구 우수성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학과 달리 산학협력 활동에 제약을 받아왔으나, 이번 법률 시행을 계기로 외국대학의 우수한 인적자원과 기술, 본교 네트워크를 활용한 산학협력의 혁신 생태계가 구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9-24 11:48:37 한용수 기자

16개 바이오 소부장 기술 개발에 5년간 857억원 투입

16개 바이오 소부장 기술 개발에 5년간 857억원 투입 산업부 '연대·협력 산업전략 추진방안' 발표… '바이오 소부장 연대협력 협의체' 발족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국내 바이오 소재·부품·장비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이 연대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핵심 기술개발협력에 착수한다. 16개 바이오 소재·부품·장비 기술 개발 지원에 5년간 857억 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여의도 메리어트호텔에서 바이오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바이오 소부장 연대협력 협의체' 발족식을 갖고, 코로나 위기 속 경제주체간 협력을 촉진하는 '연대·협력 산업전략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협의체에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바이오 소재부품장비 수요기업 13개사와 아미코젠, 동신관 유리공업, 에코니티, 제이오텍 등 공급기업 42개사가 참여하고 한국바이오협회와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협의체 운영을 돕는다. 바이오 핵심 소부장 공급기관이 수요기업 요구에 맞는 수준으로 품목을 개발하면, 수요기업이 실증테스트와 기술자문 등을 지원하게 된다. 협의체는 국내 바이오의약품 생산의 양적 성장과 함께 개발에 필요한 생산장비 국산화 등 질적 내실화에도 나선다. 국내 바이오의약품 생산규모는 2019년 2조6002억원 규모로 전년대비 16.6% 증가하는 등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나, 생산에 필요한 핵심 원부자재·장비 국산화율은 약 16.5% 수준으로 여전히 글로벌 기업 제품에 의존 중이다. 바이오 소부장 기술력을 확보할 경우 소부장 수요기업의 탄력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원부자재·장비 확보가 가능해져 생산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급기업 역시 핵심기술 개발과 트랙레코드(Track Record) 확보를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효과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바이오 소부장 연대와 협력의 마중물로, 필터·배지·바이오리액터 등 16개 소부장 개발에 향후 5년간 857억 원을 지원한다. 향후 기술개발 협력품목을 확대하고 수출·투자유치 등으로의 연대협력 분야 다변화 등 협의체 논의 범위도 지속 확장키로 했다. 한편, 이날 발족식 사전 환담에서 바이오 업계는 정부에 '바이오플랜트 압력용기 개방검사 주기 연장'을 건의했고, 이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21년 상반기 중 바이오 업종에 대해 압력용기 검사 주기를 기존 2년에서 4년까지 연장하는 제도 개편을 약속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2021년 검사부터 바이오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어 국내 바이오산업의 생산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는 그간 GMP(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시설 특성상, 개방검사로 인한 설비 가동 중단 시 설비 정상 가동까지 최장 40~48일이 소요돼, 해당 제도가 생산 수주 시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토로해왔다. 성윤모 장관은 "연대와 협력의 첫 번째 사례로 바이오 소부장 협의체를 발족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며 "바이오 산업에 연대와 협력이라는 가치가 이식될 때 세계 시장에서 더 넓은 영역, 더 높은 수준으로 K-바이오가 확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9-24 11:14:57 한용수 기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 교원 즉시 직위 해제… 교육부 법 개정 추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 교원 즉시 직위 해제… 교육부 법 개정 추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6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교원을 즉시 직위 해제하고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예비교원은 교원 자격 취득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6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열고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으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 가해 교원은 즉시 직위해제하고, 교·사대 재학 중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교원 자격 취득을 제한해 교직 진입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를 위한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디지털 성폭력 현황 파악을 위해 전국 초중고 학생 대상 전수조사를 10월까지 실시하고, 지자체, 경찰과 함께 연 2회 이상 학교에 불법촬영카메라가 있는지 불시 점검키로 했다. 예비 교원은 매년 한 차례 이상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고 교육기회가 취약한 학교에는 찾아가는 예방교육과 성인권 교육도 지원한다. 성 범죄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변 보호와 치료비 지원뿐 아니라, 변호사 비용 지원도 가능하도록 올해 하반기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9-23 14:48:50 한용수 기자

안전기준 등 결함 가구·장난감·조명기구 등 51개 제품 리콜

안전기준 등 결함 가구·장난감·조명기구 등 51개 제품 리콜 국가기술표준원, 1005개 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 국가기술표준원 벽 고정장치가 없거나 쉽게 넘어지는 가구, 간이나 신장 손상을 유발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 허용치를 초과한 실내용 바닥재 등 51개 제품에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기준을 위반한 가구, 장난감, 조명기구 등 51개 제품에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국표원은 지난 7월부터 두 달 간 '50대 제품안전 중점관리품목'에 해당하는 가구, 장난감, LED 등기구 등 1005개 제품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전성 조사를 했다. 그 결과 유해화학물질과 구조 안전성, 감전보호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51개 제품은 수거 등을 명령하고 KC인증을 취소했다. KC표시, 제조 연월, 사용 연령 같은 표시 의무를 위반한 172개 제품은 수거 등을 권고했다. 리콜 명령이 내려진 가구 가운데는 벽 고정장치가 없거나 쉽게 넘어지는 구조여서 어린이가 깔릴 우려가 있는 7개 제품과 두통 및 메스꺼움을 유발하는 톨루엔 기준치를 1.7배 초과한 1개 제품 등이 포함됐다. 납 기준치를 182배 초과한 실내용 바닥재, 자동온도조절 기능이 없어 사용중 화상 위험이 있는 속눈썹 열성형기, 과도한 연료량으로 폭발 우려가 있는 가스라이터,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비비탄총, 감전 우려가 있는 LED 등기구도 리콜 대상에 들어갔다. 국표원은 리콜 처분한 51개 제품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해당 제품정보를 공개했다. 아울러 리콜 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해당 사업자로부터 수리, 교환, 환불 등의 조치를 요구할 것을 권고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9-23 14:31:30 한용수 기자

"국산 쌀보리 '베타원' 비만·골다공증 억제 효능 뛰어나"

"국산 쌀보리 '베타원' 비만·골다공증 억제 효능 뛰어나" 비만과 골다공증 억제 효능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난 국산 살보리 '베타원' 품종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국산 쌀보리에 비만과 골다공증을 억제하는 복합 효능이 있음을 국내 최초로 밝히고, 그 중 '베타원' 품종의 효능이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국립식량과학원은 순천대학교와의 공동 연구로 '새쌀'과 '흰찰' 등 주요 쌀보리 추출물에서 지방세포 분화 억제와 골밀도 개선 효능을 확인하고, 이를 특허출원했다. 특히 베타원 품종에서 비만과 골다공증을 억제하는 복합 효능이 뛰어남을 확인했다. 베타원은 2015년에 개발된 찰성 쌀보리로 국내 보리 가운데 기능성분인 베타글루칸 함량이 11.4%(새찰쌀 6.5%)로 가장 높은 품종이다. 베타원은 지방전구세포(3T3-L1)를 이용한 지방세포 분화 억제 효과 시험에서 10μg/mL의 추출물에서도 지방세포 분화를 95% 억제하는 탁월한 효과를 나타냈다. 또한, 파골세포 형성 억제 효과 시험에서도 10μg/mL의 추출물에서 우수한 효과를 보였으며, 저농도인 1μg/mL에서도 유의적인 억제 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추출물이 신호전달과정에서 골다공증을 발생케 하는 중요한 요소인 'NFATc1' 발현을 억제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세포와 파골세포에 대한 세포 독성 시험에서 베타원 추출물은 각 처리 농도에서 독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타원은 현재 산업체와 통상실시를 맺고, 전라남도 영광군과 광주광역시에서 100% 계약재배로 생산되고 있으며, 일부 대형마트에서 구매할 수 있다. 올 가을에는 신기술보급사업으로 영광군에서 30ha 재배돼 보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작물기초기반과 박기도 과장은 "이번 연구로 건강기능식품 소재로 우수한 국산 보리 원료에 대한 관심과 활용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9-23 14:24:21 한용수 기자

자율주행차 칩 제조사에 '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 첫 투자 개시

자율주행차 칩 제조사에 '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 첫 투자 개시 '반도체 성장펀드', '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 현황 /산업통상자원부 시스템반도체 설계전문기업(팹리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대기업과 금융기관이 참여한 전문 펀드인 '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의 1호 투자가 개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원장 정양호), 한국반도체산업협회(회장 진교영)와 23일 서울 코엑스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반도체 IR 컨퍼런스 2020'을 개최하고, 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 1호 투자대상 기업으로 자율주행차 분야 반도체 칩을 제조하는 A사가 선정돼 15억원의 투자금이 집행됐다고 밝혔다. 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는 지난해 4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출자한 500억원과 300억원 등 총 800억원과, 성장사다리펀드 200억원으로 총 1000억원 규모다. 첫 투자를 유치한 A사는 투자금으로 차세대 차량 내 통신 규격과 표준을 만족하는 반도체 칩과 설계자산(IP) 개발을 추진하게 된다. 펀드 운용사들은 향후 인공지능(AI)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전력반도체, 통신반도체 등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에 적극 투자해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구축과 글로벌 기업 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와 별도로 2017년 2163억원 규모로 조성된 반도체 성장펀드를 통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과 중소·중견 팹리스 총 43개사에 약 800억원 이상의 투자가 이뤄졌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산업부 강경성 산업정책실장은 "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의 투자 1호 개시는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대한 민간차원의 본격적 투자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향후 동 펀드가 국내 중소·중견 팹리스 스케일업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후속투자가 이뤄지고, 특히 미래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반도체 분야 정부 R&D 수행을 통해 우수기술 보유가 확인된 7개 중소기업과 10여개 반도체 펀드 운용사가 만나 투자 유치를 위한 IR 설명회와 개별 투자 상담을 벌였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9-23 14:17:17 한용수 기자

'반려동물 연골질환 치료' 개발 길 열려

'반려동물 연골질환 치료' 개발 길 열려 농림축산검역본부 "개 지방조직 유래 성체줄기세포, 연골세포로 분화 유도 성공" 올인원 시스템 시제품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내 연구진이 물리적인 전기자극만으로 개 지방조직 유래 성체줄기세포를 연골세포로의 분화를 유도하는데 성공했다. 이 기술이 향후 면역세포에 적용되면, 차세대 반려동물용 세포치료제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주)한양디지텍과 산업체공동연구를 통해 줄기세포의 특정 세포 맞춤형 분화를 위한 전기 자극조건을 제어하는 올인원(all-in-one)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역본부는 "올해 8월 국내 최초로 전기 자극만으로 개 지방조직 유래 성체줄기세포를 연골세포로의 분화 유도에 성공해 '반려동물 연골질환 치료' 개발의 길을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산업동물의 치료제는 관절 부위 재생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3가지 화학제제(주사제제)가 품목허가 된 바 있으나, 지금까지 반려동물 연골질환 치료제 개발은 없었다. 동물용의약품시장에서 지속적인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백신·줄기세포 치료제 등 생물학적 제제 중심의 새로운 동물약품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의 '그린바이오분야 신산업 육성 연구'에 따르면, 동물보건의료 서비스 수요는 2019년 1414억원에서 2030년 3297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인원시스템은 세포로의 분화를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는 일체형 장치로 개 성체줄기세포를 전기 자극해 연골세포로 분화를 유도할 수 있다. 또 연골이 손상된 토끼의 양쪽 무릎에 올인원 시스템을 활용, 분화한 연골세포를 이식한 후 16주간 이 부위에 대한 고정밀 컴퓨터 단층촬영(microCT)을 분석한 결과 30% 이상 회복력을 확인했다. 검역본부 바이러스질병과 현방훈 과장은 "최근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코로나19로 인한 펫콕족 증가로 반려동물의 퇴행성 연골질환 등 고품질 치료제 개발이 더욱 요구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동물용의약품 발전을 위해 개발된 올인원 시스템을 활용해 줄기세포뿐만 아니라 면역세포 등 다양한 세포를 대상으로 세포치료제 개발 연구를 추진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9-23 13:50:36 한용수 기자

기업 상용근로자 1인 고용에 월평균 543만원 들어… 대·중소기업 격차 소폭 줄어

기업 상용근로자 1인 고용에 월평균 543만원 들어… 대·중소기업 격차 소폭 줄어 고용노동부, '2019 회계연도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결과 분석 대기업·중소기업 격차 206만9000원 2019년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결과 /고용노동부 지난해 국내 기업이 상용근로자 1인을 고용할 때 드는 비용은 월평균 534만1000원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 대비 14만6000원(2.8%) 증가한 수준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비용 차이는 소폭 좁혀졌다. 고용노동부는 상용근로자 10인 이상인 회사법인 기업체 3500곳을 대상으로 2019 회계연도 기업체노동비용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는 기업체가 상용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제반 비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기업 활동이나 근로자 복지 증진 등 고용노동정책 입안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기업체 노동비용은 급여와 상여금 등 임금으로 구성되는 직접노동비용과 퇴직급여, 4대보험, 주거, 건강보건, 식사비, 교육훈련비 등의 간접노동비용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직접노동비용은 425만2000원(2.5%↑), 간접노동비용은 109만원(3.9%↑)으로 전년 대비 직접노동비용(79.6%)의 비율이 다소 낮아진 대신, 간접노동비용(20.4%)은 높아졌다. 직접노동비용 항목 중 정액, 초과급여는 352만원으로 전년보다 4.1% 증가했으나, 상여금과 성과급은 73만1000원으로 전년대비 4.2% 감소했다. 간접노동비용 중 법정 노동비용(+6.3%), 채용 관련 비용(+5.7%) 등은 증가한 대신, 교육훈련 비용(-2.6%)은 줄었다. 간접노동비용 가운데 퇴직급여 등은 퇴직연금 연간 적립액 증가에 따라 월 45만6000원으로 전년대비 3.1% 증가했다. 산업별별로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이 920만2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 및 보험업' 917만2000원, 제조업 604만5000원 순이었다. 반면,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278만8000원, '숙박 및 음식점업' 340만6000원 순으로 낮았다. 기업체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기업체의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이 442만9000원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고, '300인 이상'은 649만8000원으로 2.9% 증가했다. '300인 미만' 기업의 노동비용이 '300인 이상' 기업의 68.2% 수준으로 전년보다 차이가 소폭(0.4%) 축소됐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9-23 13:22:3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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