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장애인 고용 외면' 공공기관 14곳… 진에어 등 대기업그룹 4곳은 10년째

'장애인 고용 외면' 공공기관 14곳… 진에어 등 대기업그룹 4곳은 10년째 고용노동부, 459곳 명단 공표… "장애인 고용 의지도 부족"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에 무관심한 공공기관이 14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에어 등 자산총액 10조원이 넘는 대기업그룹 계열사 4곳은 10년째 장애인 고용을 외면했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장애인 고용률(2019년 12월 기준)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명단을 공표했다.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민간기업은 총 446곳으로 전년 대비 7곳이 증가했고, 1000명 이상 대규모 기업이나 대기업 집단은 86곳으로 전년보다 4곳 증가해 전체 공표대상 기업의 19.2%에 달했다.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은 15개 그룹 29곳으로 전년보다 3곳 증가했고, 이 중 최근 3년 연속으로 명단에 포함된 곳도 15곳이었다. 진에어, 교보증권, 코오롱글로벌(구 코오롱건설), 에이치디씨 아이콘트롤스(구 아이콘트롤스) 등 4개소는 10년 연속 명단에 포함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반면, 민간기업 가운데 일양약품(3.9%), 와이비앰(3.31%)은 전년도 명단에 포함됐다가 1년 만에 장애인 고용률을 대폭 늘렸다. 공공기관은 총 13개소가 명단에 포함돼 전년 대비 7곳이 줄었으나, 이 가운데 국방기술품질원(1.03%)과 한국전기연구원(1.11%)은 무려 6년 연속 포함돼 장애인 고용을 외면한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반면, 장애인 고용이 어렵다고 생각되는 연구기관 중에서도 장애인 맞춤형 직무분석을 통해 일자리를 만든 사례도 있다. 한국재정정보원은 장애인 고용개선 방안을 마련해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 등에 중증장애인 4명을 채용, 2.14%이던 장애인 고용률을 5.51%까지 끌어올렸고, 수년간 장애인이 한명도 없던 (재)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직무분석을 통해 장애인 5명을 우선 채용해 장애인고용률 3.57%를 기록했다. 고용부의 명단 공표 기준은 국가·지자체와 상시 50인 이상 공공기관은 장애인 고용률 2.72% 미만, 상시 300인 이상 민간기업은 1.55% 미만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100명 중 3명, 민간기업은 2명 수준이다. 고용부는 2019년 12월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기준을 밑도는 기관에 지난 5월 사전예고를 진행했고, 이들 중 11월까지 신규 채용이나 구인 진행 등 장애인 고용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곳을 공표 대상으로 했다. 또 올해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해 특별재난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거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고 장애인 고용이 감소하지 않은 곳은 기본 이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했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장애인 고용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공표되지 않도록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명단에 포함됐다는 것은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의지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명이 결여됐다고 밖에 볼 수 없어 아쉽다"며 "장애인 고용이 우수한 기관과 기업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되,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곳은 제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17 10:21:31 한용수 기자

고용정보원, 신경영 비전 선포… "디지털 선도기관 발돋움"

고용정보원, 신경영 비전 선포… "디지털 선도기관 발돋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은 16일 오후 충북 음성군 고용정보원에서 신경영 전략체계 선포식을 원내 화상 중계 방식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고용정보원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급격한 사회 변화에 신속 대응하고, 코로나 이후 시대 공공성과 효율성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난 7월부터 기관의 미래 대응 전략을 설계해왔다. 이를 통해 고용정보원의 미션과 비전을 각각 '스마트한 고용정보 서비스로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한다'와 '일과 사람을 이어주는 디지털 기반 고용정보 선도 기관'으로 변경한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새 시대 첨단 기술을 적극 접목해 고품질의 고용정보뿐 아니라 한발 앞서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기관의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 핵심가치는 ▲디지털 혁신 ▲고객 지향 ▲학습 문화 ▲소통 협업 등 네 가지로 교체한다. 구직자나 취약계층, 청년, 학생, 기업, 학계, 정부 등 고용정보원의 전산망과 연구 성과를 활용하는 고객을 중심에 두고, 전산과 연구인력 간 상시 협업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미션과 비전을 구체화한 전략 목표는 ▲데이터 기반 고용서비스 혁신 ▲국가 일자리정책 효과성 제고 ▲고용정보 접근성 향상 ▲국민체감 사회적 책임 실현 등으로 정했다. 이를 통해 데이버 기반 고용서비스 혁신을 위해 비대면 서비스를 도입하고, 내부 자료 정교화와 외부 데이터 연계를 추진해 빅데이터 분석 등으로 정책 사각지대를 발굴키로 했다. 또, 일자리정책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일자리 사업 효율화와 고용 위기 선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청년뿐만 아니라 고령 정책 연구에도 힘을 쏟는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속가능성·투명성·인권존중 등 윤리와 인권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반부패·청렴 문화를 정착한다는 내용의 '신 윤리경영 선포식'도 진행했다. 나영돈 한국고용정보원장은 "노동시장과 정책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영 전략체계를 새롭게 구축했다"며 "경영전략체계를 업무에 내재화함으로써 국민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16 15:40:42 한용수 기자

2021년 청년친화강소기업 1222개사 선정… 평균 임금 376만원

2021년 청년친화강소기업 1222개사 선정… 평균 임금 376만원 기업당 신규채용 중 청년 68% 중소·중견기업 고용안정 현황 /뉴시스 임금과 일생활균형 등 청년친화적인 기업 1222개사가 선정됐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임금·일생활균형·고용안정 3개 분야 심사를 통해 '2021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기업들은 임금 수준이 높았고 신규 채용 인원 10명 중 약 7명은 청년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의 지난해 중위임금은 326만원, 평균임금은 376만원이었다. 이는 일반기업 대비 각각 94만원, 98만원 높은 수준이다. 올해 1~10월 신규 채용 규모는 기업당 평균 17.6명이었고, 이 중 68.8%는 청년이었다. 이는 일반기업에 비해 신규 노동자는 4명, 청년은 7명을 더 채용하는 수준이다. 재직 노동자 중 청년 비율도 47.8%(10월 기준)로 일반기업보다 19.8%포인트 높았다. 이들 기업의 최근 2년간 정규직 비율은 93.7%, 청년 비율은 48.1%, 청년고용 유지율은 68.5%로 고용안정성 분야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47.1%(575개소)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보서비스업 25.2%(308개소), 도·소매업 13.0%(159개소),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0.6%(129개소) 등이었다. 청년친화강소기업에게는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워크넷 테마별 채용관), 금융 및 세무조사 관련 우대, 병역특례업체 지정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선정기업 명단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17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기업별 임금 정보, 일·생활균형 지원 등 세부 정보는 내년 1월 워크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16 15:11:43 한용수 기자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10대 그룹에서만 75개사 추가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10대 그룹에서만 75개사 추가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 598곳으로 증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 수가 총 598개로 증가한다. 10대 그룹 규제 대상은 기존 29개에서 104개로 크게 확대된다.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 경제 3법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지난 9일 국회에서 의결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에 따라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을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총수 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 및 이들 회사가 50%를 초과해 지분을 가진 자회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5월 기준으로 현재 210개인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 수는 598개로 증가하고, 29개였던 10대 그룹 회사는 104개로 확대된다. 공정위는 새 공정거래법에 따라 사익 편취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보고 있다. 기업들이 새 규제에 대응해 계열사·자회사 지분을 매각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공정위는 "사익 편취 규제는 부당 내부거래만을 규율하는 것"이라며 "정상적 내부 거래는 금지하지 않으며, 총수 일가가 반드시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새 공정거래법에 따라 신규 지주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의무 지분율도 상향된다. 상장사는 30%로, 비상장사는 50%로 올린다. 이는 신규 설립·전환한 지주사나 기존 지주사가 새롭게 편입하는 자회사·손자회사에만 적용된다. 지주사가 적은 자본금으로 지배력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수단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주사 체제 안에서 지주사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조처다. 공정위는 기업 집단 형태는 재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고, 이번 규제는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시행 이후부터 적용하므로 기존 지주사에는 부담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익법인과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는 제한된다. 자산 총액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상장 계열사에 한해 특수 관계인과 합산해 15% 한도 안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셈이다. 적대적 MA&와 무관한 계열사 간 합병이나 영업 양수도에는 금융·보험사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했다. 조 위원장은 "공익법인과 금융·보험사를 이용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차단했다"며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 보유 자체가 제한되지는 않으므로 지배력 확대 목적이 없는 선의의 기부를 위축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 지주사는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털(CVC)을 제한적으로 보유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공정위는 총수 일가 사익 편취, 타인 자금을 통한 지배력 확대 등을 막을 안전장치도 뒀다. ▲일반 지주사가 CVC 지분을 100% 보유할 것 ▲CVC 조성 펀드 내 외부 자금은 40%로 제한 ▲총수 일가에 투자 지분 매각 금지 등이다. 공정위는 일반 지주사의 CVC 보유 허용 조치가 기업 내 풍부한 유보 자금이 벤처기업 등 생산적 부문으로 흘러 들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CVC가 펀드 조성 시 외부 자금을 일부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벤처 투자 활성화도 균형있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불공정 행위 피해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으로 직행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 청구제'도 도입된다. 공정위 제재가 끝난 사건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법 위반 행위별로 괴징금 상한은 2배로 오른다. 조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은 법 집행을 강화하고, 다양한 집행 수단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법 위반 억지력이 높아지고,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16 14:52:01 한용수 기자

온라인 유통업체 3개사 수시 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 196건 적발

온라인 유통업체 3개사 수시 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 196건 적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배송량이 급증한 주요 온라인 유통업체 3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9월말부터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법 위반이 196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유통업체는 제조사로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해 물류센터에 보관하다 배송하는 구조로, 택배사가 판매업체의 상품을 고객에게 전달하는 배송업무만 수행하는 것과 다르다. 이번 근로감독은 택배기사의 과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가운데, 택배업계와 유사한 구조인 온라인 유통업체의 경우도 배송량이 급증해 노동자들의 과로와 안전 우려가 나온데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온라인 유통업체 3개사 물류센터와 배송캠프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고용형태, 근로시간, 배송물량 등 업무여건에 대한 실태조사도 진행했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온라인 유통업체 3개사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근로기준 분야 46건, 산업안전보건 분야 150건 등 총 19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일부 사업장에서 법 위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사업장의 경우 코로나19로 배송량이 급증한 시기에 일시적으로 1주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 유통업체로부터 물류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B사업장은 다음날 근로일까지 11시간 연속해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B사업장의 경우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으로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해당해 특례 도입을 합의한 경우 1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가 가능하지만,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11시간 이상 휴식시간을 줘야 한다. 기초노동질서와 관련해서는 감독 대상 전체에서 연장·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일부 미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C사업장의 경우는 물류센터의 포장·출고 등 업무를 하청업체에 위탁하고서도 하청업체 노동자를 직접 지휘·감독해 불법파견으로 적발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이보다 많은 총 150건이 적발됐다. 물류센터 내 컨베이어·자동 동력문 등 위험설비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한 39건이 사법처리됐다. 특히, 신선식품 배송을 취급하는 일부 물류센터의 경우 냉동창고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동상 등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실시하지 않고, 밀폐공간(냉동창고) 작업시 주의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점이 적발됐다. 또한, 안전보건교육 및 건강진단 미실시, 소음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등 총 93건에 대해 과태료 총 2억6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온라인 유통업체 배송기사와 물류센터 노동자 4989명을 대상으로 업무여건에 대해 온라인 실태조사를 한 결과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고용관계가 불안정하고 이직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송기사의 1일 근무시간은 8~12시간이라는 응답이 대다수(84.3%)로 택배기사(22.3%)보다는 상대적으로 짧았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시정지시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업계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통해 노동환경을 개선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김대환 근로감독정책단장은 "근로감독 및 업무여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통 관련 배송업무 종사자들의 과로와 안전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16 13:36:50 한용수 기자

인간 지문처럼 유실 반려견 코 무뉘로 찾는다… 정확도 99%

인간 지문처럼 유실 반려견 코 무뉘로 찾는다… 정확도 99% 농촌진흥청, 동국대-(주)유니메오와 공동으로 '반려동물 위기관리 기술' 개발 반려견 위기관리 통합서비스의 사용자별 프로그램, 프로그램 연계도 /농진청 인공지능을 활용해 잃어버린 반려견을 사진으로 찾고, 사람의 지문처럼 반려견의 코 무뉘(비문)로 개체를 확인하는 기술이 개발됐다. 농촌진흥청은 동국대학교, (주)유니메오와 공동으로 '반려동물 위기관리 통합 서비스'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반려동물 위기관리 통합 서비스 기반 기술은 유실동물 찾기, 반려견 입양, 병원진료 등을 하나의 정보관리 운영체계로 지원할 수 있는 기술이다. 반려동물의 위기관리에 필요한 유실견 검색 기술, 반려견 코 무늬 인식 기술, 반려견 입양 추천 모델, 병원추천 기술 등이 통합 서비스 정보관리 운영체계에 탑재돼 있다. 유실물 검색 기술은 잃어버린 반려견의 사진을 이용해 유실·유기동물로 등록된 개체 중 생김새가 비슷한 개체를 찾아주는 기술이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결과, 약 70%의 정확도를 보였다. 반려견 코 무뉘 인식 기술은 사람의 지문과 비슷한 코 무뉘 정보를 활용해 동물병원 등을 이용할 때 개체를 확인할 수 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반려견 코 무뉘 인식 기술을 적용한 결과, 개체식별 정확도가 99% 이상으로 나타났다. 생체 정보 기반인 코 무뉘 인식 기술은 개체 확인의 신뢰도를 높여 앞으로 반려동물 보험 등과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입양할 반려견을 추천하는 기술도 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에 등록된 30만 건 이상의 유기견 입양 사례를 분석해 입양 성공에 유리한 반려견의 특징으로 추천해 주는 기술이다. 반려견 특성과 반려인의 선호도를 반영할 경우 입양 성공률은 70% 이상으로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반려견의 위치와 진료과목 정보를 기반으로 적합한 동물병원을 알려주고, 병원과의 상담, 진료예약, 진료일정 알림 등의 기능도 제공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유동조 축산환경과장은 "'반려동물 위기관리 통합 서비스'는 현재 시범 서비스 중에 있으며, 앞으로 반려동물 사회문제 개선과 문화 선진화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16 12:28:34 한용수 기자

코로나發 고용충격 9개월째… 외환위기 이후 최장

코로나發 고용충격 9개월째… 외환위기 이후 최장 통계청 '11월 고용동향' 발표…11월 취업자 27만3000명↓ 실업자 10만1000명… 21년만에 최고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12월 취업자 감소폭 확대 전망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이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11월 고용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연령계층별 고용률, 산업별 취업자 현황 /통계청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약 27만명 감소하는 등 고용충격이 9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실업자는 10만명을 넘어서 21년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24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27만3000명(-1.0%) 감소했다.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여파가 본격화한 3월(-19만5000명)을 시작으로 4월(-47만6000명), 5월(-39만2000명), 6월(-35만2000명), 7월(-27만7000명), 8월(-27만4000명), 9월(-39만2000명), 10월(-42만1000명)에 이어 지난달까지 9개월 연속 감소했다. 취업자 수 감소폭은 8월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증가했다가 2달 만에 다시 줄었다. 산업별로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의 직격탄을 맞은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가 16만1000명(-7.0%) 감소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또 도매 및 소매업 역시 16만600명(-4.6%) 감소했다. 숙박 및 음식점업은 올해 3월부터 9개월째 감소세이고, 도매 및 소매업은 지난해 6월 이후 18개월째 감소를 이어가고 있다. 제조업 취업자도 1년 전보다 11만3000명(-2.5%) 줄어, 지난해 2월(-14만1000명)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제조업 취업자는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 4월 이후 21개월 동안 하락세를 보이다 올해 1월 8000명 증가로 반등했으나, 코로나19 고용충격이 본격화한 3월(-2만3000명)부터 다시 내림세로 꺾였다. 반면, 정부의 공공일자리사업 영향으로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취업자는 15만2000명(+13.6%) 증가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1만4000명, 5.0%), 건설업(7만7000명, 3.7%) 취업자도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에서만 취업자가 증가하고 다른 연령대는 모두 감소했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37만2000명 증가했으나, 청년층인 15~29세(-24만3000명) 취업자 감소폭이 컸고, 30대(-19만4000명), 40대(-13만5000명), 50대(-7만4000명)도 모두 감소했다. 청년층 실업자는 33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3만1000명 증가했고, 실업률도 8.1%로 1년 전보다 1.1%포인트 상승했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전체고용률은 60.7%로 1년 전보다 1.0%포인트 감소했고, 2012년(59.9%) 이후 8년 만에 가장 낮았다. 지난달 실업자는 96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1000명(11.7%) 급증했다. 실업자 규모는 21년 전인 1999년 11월(105만5000명) 이후 가장 많았다.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13.0%로 전년 동월 대비 2.5%포인트 올랐다.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도 4.0%포인트 상승한 24.4%를 기록했다. 두 지표 모두 2015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11월 기준으로 최고 수준이다. 종사자 지위별로 보면, 임시·일용 근로자와 소규모 자영업자 등 상대적으로 소득 취약계층 타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16만9000명), 비임금근로자(-10만5000명) 모두 감소한 가운데,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만 3만8000명 증가했으나, 임시근로자(-16만2000명), 일용근로자(-4만4000명)는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가운데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1만5000명 감소한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5만5000명 증가했다. 무급가족종사자는 4만5000명 줄었다. 12월엔 하루 확진자가 1000명 수준으로 다시 높아져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됨에 따라 취업자 수 감소폭은 다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 정동명 사회통계국장은 12월 통계 전망에 대해 "11월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영향으로 일부 업종의 개선효과가 나타나면서 취업자 감소폭과 실업자 증가폭이 좀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며 "12월 고용조사기간은 13일~19일까지인데,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은 2.5단계, 전국 단위로는 2단계 등으로 격상되면서 썩 좋아지지는 않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16 11:28:11 한용수 기자

국가교육회의 "초중등교원 양성 규모 관리· 축소 해야"… 교육부에 권고

국가교육회의 "초중등교원 양성 규모 관리· 축소 해야"… 교육부에 권고 '교원양성체제 발전방향 정책집중숙의' 결과 발표 국가교육회의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의장 김진경)가 교원양성체제에 대한 정책숙의 결과 초등교원 양성 규모를 관리하고, 중등교원 양성규모는 축소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가교육회의는 15일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향 정책 집중 숙의 결과 및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며, 2021년까지 이 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시행하는 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교육부에 권고했다. 이번 숙의 결과와 권고안은 교육계와 각 분야 전문가 등 31명이 9월~12월까지 6회의 집중 숙의를 통해 협의문을 만들고, 8~9월까지 4회 권역별 경청회와, 2만4656명이 참여한 대국민 여론조사, 11월 일반국민 294명이 참여하는 검토그룹 온라인 숙의를 거쳐 마련됐다. 협의문은 교원양성규모가 임용 규모보다 커 불균형이 발생하면서 교원양성 교육 내실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초등교원은 임용 규모에 맞춰 정부가 양성 규모를 관리하도록 하고, 중등교원은 양성 규모를 축소토록 했다. 국가교육회의는 이 같은 내용의 협의문을 기반으로 교육부에 "향후 최소 10년 후의 미래 교육 방향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협의문을 기초로 단계적 추진 방법과 일정을 2021년 내 제시하라"고 권고했다. 초중등 교원 양성 규모 축소에 대한 일반국민 294명이 참여한 검토그룹 온라인 숙의 찬반투표에서는 반대 의견이 27%(중등)~44%(초등)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가교육회의는 교원 양성체제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초등교원의 경우 권역별 교대나 교대·거점국립대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양성 규모를 관리하고, 중등교원의 경우는 양성 기관의 질 관리를 강화하고 양성 경로를 정비하는 방식으로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원양성 기간을 지금보다 늘리거나 교원양성을 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하는 방향은 중장기 의제로 논의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교육회의는 이번 숙의를 통해 중장기 논의가 필요하다고 합의된 의제에 대해서는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후 지속적으로 사회적 협의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진경 의장은 "교원양성 체제 개편은 5.31 개혁부터 20여 년간 논의돼 온 교육계의 핵심과제"라면서 "이번 권고안은 이해관계자와 일반 국민의 폭넓은 참여에 기반해 마련됐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향에 대한 집중 숙의는 미래 교육 체제로의 전환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사회적 협의에 기반한 교육개혁을 통해 미래 교육 체제로 나아가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15 15:53:02 한용수 기자

산업부, 유럽연합에 '탄소중립 분야 등 신산업 분야 기술개발·실증협력' 제안

산업부, 유럽연합에 '탄소중립 분야 등 신산업 분야 기술개발·실증협력' 제안 '제4차 한-EU 산업정책대화' 화상회의로 개최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성장총국(DG GROW)과 '제4차 한-EU 산업정책대화'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탄소중립 분야와 반도체·바이오·미래차 등 신산업 분야 기술개발·실증협력 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한-EU 산업정책대화'는 2013년 11월 개최된 양국 정상회담에서 설치를 합의한 이후 그간 총 세 차례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 시대 산업전략(한국)', '디지털·그린정책(EU)' 등 주요 산업정책과 탄소중립·신산업 분야 정책을 공유했다. 우리나라는 특히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제조업의 저탄소·친환경 산업 구조 혁신, 이차전지·수소경제 등 저탄소 신산업 육성을 강조했다. 양측은 특히 코로나 충격을 극복하고 신성장동력 마련 관점에서 탄소중림, 신산업,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분야 협력방안을 주요 의제로 논의했다. 우리나라는 CCUS, 바이오플라스틱 등 혁신형 탈탄소 기술 공동개발과 실증, 수소상용차 실증사업, 바이오 신약개발·투자 등 협력 확대를 제안했다. 산업부 박진규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 여건 속에서도 한국과 EU가 산업협력 논의를 이어갈 수 있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양국은 다자주의 옹호, 지속가능 가치 중시 등 공통점을 가진 파트너인 만큼, 이번 대화를 통해 글로벌 경제질서를 함께 만들어나가는 동반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15 15:01:05 한용수 기자

올해 석탄,연탄가격 동결… 저소득층 5만여가구에 연탄쿠폰 지급

올해 석탄,연탄가격 동결… 저소득층 5만여가구에 연탄쿠폰 지급 영하권 추위속 인천 부평구청과 인천유아교육자협의회가 8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에서 저소득층 가구에 연탄을 배달하고 있다. /뉴시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 국내산 석탄(무연탄)과 연탄 가격을 동결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석·연탄 가격현실화를 위해 2016~2018년까지 매년 가격을 인상해 왔다. 이 기간 중 석탄은 26%, 연탄은 71% 가격이 올라 석탄은 4급기준 톤당 18만7000원, 연탄은 개당 639원이다. 하지만, 서민 난방비 부담 등을 종합 고려,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가격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올해 저소득층 연탄쿠폰은 작년(40만6000원)보다 증가한 가구당 47만2000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지난달 23일 독거노인과 한부모 가구 등 5만3000가구에 지급했다. 또 연료전환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연탄사용가구를 대상으로 보일러 교체 및 단열시공을 시속 지원할 계획이다. 연탄사용가구의 보일러교체 등을 포함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내년 예산은 869억원이 배정됐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15 14:42:12 한용수 기자

저소득 구직자 40만명에 수당 300만원 준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내년 시행

저소득 구직자 40만명에 수당 300만원 준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내년 시행 중위소득 50%·재산 3억 이하, 구직활동 이행하면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급 권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이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확정된 국민취업제도 지원대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내년부터 저소득 구직자 등 취약계층 약 40만명에게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노동부 소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구직자 취업 촉진법) 시행령을 심의·의결, 내년 1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을 위해 지난 6월 제정된 구직자 취업촉진법의 하위 법령으로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요건 등을 담았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이면 누구나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고, 특히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할 경우 1인당 월 50만원의 구직 촉진 수당을 최대 6개월 간 지급하는 제도다. 취업 촉진수당 대상자는 15~69세 저소득 구직자, 청년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의 취업 취약계층으로,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분양권, 자동차 등 포함)이 3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1인 가구 기준 약 91만원, 4인 가구는 약 244만원 이하다. 수당은 한 번 받으면 3년 이내 재참여가 불가하지만, 취업지원 종료 후 취업 또는 창업한 경우 1년 이후 재참여가 가능하다. 부정한 행위로 수급자격이 취소되면 재참여 제한 기간은 5년으로 늘어난다. 취업지원서비스 대상자는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 된다. 정부는 구직촉진수당 대상자는 약 40만명, 직업훈련과 일경험 등 취업지원서비스 대상자는 19만명으로 총 59만명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2월 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홈페이지를 열어 참여 지원자들이 소득과 재산 기준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제한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는 한 번 입국하면 최대 4년10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고, 이 기간 중 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면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아 출국 후 3개월 이후 다시 입국할 수 있었으나, 출국 후 재입국까지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다는 사업주 단체 의견을 반영해 재입국 제한 기간을 1개월로 단축했다. 또 재입국 특례 때문에 부당한 처우에도 사업장을 변경하지 못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동일 업종 내에서 사업장을 이동한 경우도 재입국 특례를 허용하게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15 14:28:32 한용수 기자

노동자 건강장해 유발 화학물질 관리 강화… MSDS제도 내년부터 확 바뀐다

노동자 건강장해 유발 화학물질 관리 강화… MSDS제도 내년부터 확 바뀐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제도 안내 동영상·리플릿 배포 MSDS 제도 안내 리플릿 /안전보건공단 유해·위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정부가 노동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원장 고재철)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전부 개정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주체 및 항목 등이 변경되고, 제출 의무 및 비공개 승인 조항 등이 선설돼 2021년 1월 16일 시행됨에 따라, 사업주와 노동자의 이해를 돕고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해 MSDS 제도 안내 동영상과 리플릿을 제작·배포했다고 15일 밝혔다. MSDS란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설명서로서,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 정보, 응급조치요령, 취급방법 등 16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산안법 개정에 따라 ▲MSDS 대상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수입 전에 유해·위험한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담은 MSDS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하고 ▲ 영업비밀을 사유로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MSDS에 기재하지 않으려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아 대체명칭 및 대체함유량으로 기재해야 한다. 기존에는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받는 자에게만 MSDS를 제공하고, MSDS의 구성성분 항목에 화학물질 명칭 등을 사업장에서 자의적으로 영업비밀로 판단하여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었다. 연구원은 이와 같은 내용의 새로운 MSDS 시행제도를 안내하는 동영상(2종) 및 리플릿을 제작했으며, 공단 화학물질정보 누리집(http://msds.kosha.or.kr)과 공식 유튜브 채널(채널명: 안전보건공단 안젤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제출된 MSDS를 기반으로 화학제품 데이터를 구축·분석하여 추후 화학물질 관리 정책 수립 등 산업 재해 예방에 활용할 방침이다. 고재철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은 "이번 리플릿 및 동영상이 개정된 MSDS 제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MSDS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제도가 원활히 이행되도록 연구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15 13:38:07 한용수 기자

11월 ICT 수출 1년 전보다 15.8%↑… 6개월 연속 증가

11월 ICT 수출 1년 전보다 15.8%↑… 6개월 연속 증가 일본 제외 중국·베트남 등 주요국으로 수출 모두 증가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5일 오전 인천시 인천신항 선광 신컨테이너터미널을 방문해 수출입현황과 인천항 현황을 보고 받은 후 선적작업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총리실·뉴시스 국산 반도체와 휴대폰 등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이 전년 대비 6개월 연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으로의 수출이 모두 증가한 반면, 대(對)일본 수출만 감소했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1월 ICT 수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ICT 수출은 165억6000만불, 수입은 103억8000만불로 무역수지는 61억8000만불 흑자로 잠정 집계됐다. ICT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5.8% 증가하며, 6개월 연속 증가다. 일평균 수출도 7억2000만불(23일)로 전년 동월(6.1억불, 223.5일) 대비 18.3% 증가했다. 주요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16.1%↑)의 경우는 메모리는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고, 시스템 반도체는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등 전반적인 수요 확대가 지속되며 5개월 연속 증가다. 특히 시스템반도체는 1996년 이후 월간 최고 수출액(29억8000만불)을 달성했다. 디스플레이 패널(27.7%↑) 수출은 액정표시장치(LCD) 단가 상승과 모바일 수요 확대로 인한 유기 발광 다이오드(OLED) 증가에 힘입어 크게 증가했다. 휴대폰(24.9%↑)은 국내 A사의 신규 스마트폰 출시와 블랙프라이데이, 박싱 데이 등 연말 특수로 인한 수요 확대 영향으로 완제품과 부분품 수출이 동시에 증가하며, 4개월 만에 수출 증가로 전환했다. 특히 중국으로의 부분품 수출(103%↑), 미국으로의 완제품 수출(31.2%↑)이 주요 증가 요인이었다. 컴퓨터·주변기기(4.7%↑)는 태블릿PC 부품과 보조기업장치(SSD 등)를 중심으로 한 수요 증가로 14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IDC에 따르면, 2021년 세계 태블릿PC 성장률은 3.8%, SSD시장 성장률은 10.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지역별로는 중국(홍콩포함, 8.1%↑), 베트남(35.2%↑), 미국(19.4%↑), 유럽연합(24.9%↑)이 증가했으나, 일본(13.8%↓)은 감소했다. 중국은 반도체와 휴대폰 위주로, 베트남은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위주로 각각 3개월 연속 증가세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각각 11개월, 3개월 연속 증가했다. 일본은 반도체(-28.7%), 디스플레이(-37.1%) 등 주요 품목 수출이 줄었다. 지난달 ICT 수입은 103억8000만불로 전년 동월대비 14.2% 증가했다. 품목별로 반도체(45.9억불, 24.2%↑), 휴대폰(11.1억불, 0.4%↑), 컴퓨터·주변기기(12.0억불, 8.4%↑)는 증가했으나, 디스플레이(2.6억불, 17.6%↓)는 감소했다. 지역별로, 대만(11.8억불, 23.3%↑), 일본(9.4억불, 17.3%↑), 유럽연합(5.6억불, 2.5%↑)은 증가했고, 중국(홍콩포함, 38.5억불, 3.9%↓), 베트남(6.1억불, 22.3%↓), 미국(6.8억불, 5.4%↓)은 줄었다. 품목별 ICT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반도체가 40억8000만불로 가장 컸고, 디스플레이(19억3000만불), 휴대폰(1억6000만불) 순이었다. 국가별로는 대(對) 중국(홍콩포함) 무역수지가 38억7000만불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22억2000만불), 미국(12억불), 유럽연합(5억2000만불)은 흑자 기조를 지속했다. 대(對) 일 적자는 6억1000만불을 기록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15 11:57:36 한용수 기자

코로나19·독감 등 다수 질환 동시진단 기술 등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

코로나19·독감 등 다수 질환 동시진단 기술 등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 산업부, 국가핵심기술 5개 신규 지정… 총 71개로 확대 지난 14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검체 채취를 하고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과 독감 등 다수 질환을 체외에서 동시 진단 가능한 기술 등 5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기술을 포함해 5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신규지정하는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6일자로 행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국가핵심기술이란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현재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우리나라 주력 산업 관련 69개 기술이 지정·고시돼 있다. 국가핵심기술은 2013년 55개, 2016년 61개, 2018년 65개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은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기술을 수출하거나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이번에 새로 지정되는 국가핵심기술은 '시스템반도체 첨단 패키지 조립·검사기술', '픽셀 1마이크로미터 이하 이미지센서 설계·공정·소자 기술', '바이오마커 고정화 기술을 응용한 감염질환용 다종 면역 분석 시스템 기술', '5G 시스템 설계기술', '구경 1m 이상 위성탑재 전자광학 카메라 조립·정렬·검사기술'이다. 분야별로 반도체 2건, 생명공학·정보통신·우주 각 1건씩이다. 이번에 지정되는 '감염질환용 다종면역 분석 시스템 기술'은 다수 질환의 동시 진단이 가능한 기술로, 전세계적으로 정확한 판정율을 높이려는 연구가 경쟁적으로 진행 중에 있어 국가핵심기술로 보호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국내 체외진단 시장규모는 2018년 약 1조원에서 2023년 1.4조원으로 성장이 예상되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시장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시스템반도체 첨단 패키지 조립·검사기술'은 삼성전자, 네패스 등 일부 기업만 보유하고 있고, 미국·대만·중국 등에서도 소수 기업만 보유하는 기술로 보호해야 할 기술이다. 시스템반도체 첨단패키지 세계시장은 2018년 270억불에서 2025년 650억불로 연평균 13.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공정의 미세화(나노화)의 한계 도달로 최근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현재 지정된 국가핵심기술 범위는 확대·조정된다. 수소전기자동차의 경우 연료전지시스템의 제조와 공정의 개념을 분리해 사용하므로, 기존 제조기술외에 공정기술을 별도로 명시했고,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 가스 연료의 다변화 등을 고려해 현행 'LNG선 카고탱크 제조기술'을 '액화가스 화물창, 연료탱크의 설계 및 제조기술'로 조정했다. 또 생명공학 분야 국가핵심기술인 '항체 대규모 발효정제 기술'은 세포주 개량 및 공정설계 기술의 발전을 고려해 동물세포 배양 기준을 현행 '5만 리터급' 이상에서 '1만 리터급' 이상으로 확대된다. '바이너리 CDMA 기저대역 모뎀 기술' 등 이젠 범용화되거나 사양화돼 국가핵심기술로 관리할 필요성이 낮아진 기술 3건, 국가핵심기술 지정 후 10년이 경과돼 기술수준이 범용화된 우주 분야 '고상 확산접합 부품 성형 기술' 등 4건은 국가핵심기술 목록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행정예고된 국가핵심기술 개정안은 산업부가 기업 등의 개정 수요를 조사하고, 제출된 수요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업종별 전문위원회에서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거쳤다. 개정 고시(안)은 20여이르이 행정예고를 거쳐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해 2021년 1월중 개정고시될 예정이며, 이번 개정안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은 69개에서 71개로 늘어나게 된다. 산업부 나승식 무역투자실장은 "기술유출은 기업의 피해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세계 각국에서도 국가안보를 위해 기술보호 법·제도를 정비 중"이라며 "올해 개정·시행된 산업기술보호법과 더불어 이번 국가핵심기술 개정을 통해 우리의 기술보호를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15 11:01:23 한용수 기자

트럭·버스용 타이어 25개 제품 중 중국산 1개 결함·리콜명령

트럭·버스용 타이어 25개 제품 중 중국산 1개 결함·리콜명령 내구성능 시험에서 결함이 확인돼 리콜명령을 받은 중국 더블 스타 제조 타이어 /국표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철 타이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시 위해가 큰 중·저가 국내외 제조 트럭·버스용 타이어 25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국산 1개 제품의 결함을 확인해 리콜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사 결과 중국 더블 스타(Double Star)가 제조한 DSR668 모델(사이즈 12R22.5)은 내구성능 시험 완료 후 타이어 고무의 일부가 떨어져나가는 청킹과 균열이 발생해 리콜 명령과 KC인증 취소를 당했다. 타이어 내구성능 시험은 지정속도에서 47시간 동안 순차적으로 하중을 높여 타이어가 주어진 하중내에서 이상없이 내구성능을 발휘하는지 확인하는 시험이다. 해당 제품은 금호타이어가 2019년1월~2020년11월까지 약 1만5000개 수입해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무역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트럭버스용 타이어는 연간 2300억원 규모로 수입(110만개 추정)되고 있으며, 대부분 중국(65%), 태국(23%)에서 수입된다. 또 이번 조사를 통해 KC표시, 타이어 종류, 제조년월 같은 법적 표시 의무를 위반한 10개 제품에는 개선조치를 권고했다. 국표원은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해당 리콜제품을 등록, 리콜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차단했다. 해당 제품 사용자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에서 리콜정보를 확인하고, 수입·판매업자인 금호타이어를 통해 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일부이지만 트럭용 타이어에서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이 적발된 만큼, 불법·불량 타이어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내년 상반기에는 승용차 및 소형트럭용 타이어까지 안전성조사를 확대·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14 14:59:31 한용수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