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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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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소비 6.0% 급락… "재난지원금 효과 감소 영향"

7월 소비 6.0% 급락… "재난지원금 효과 감소 영향" 통계청 '7월 산업활동동향' 발표… 투자 2.2%↓, 산업생산 0.1%↑ 8월 중순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은 반영 안돼, 8월 지표는 더 나빠질 것 안형준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 3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7월 산업활동동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회복세를 보이던 소비가 4개월 만에 다시 꺾였다. 산업생산은 소폭 증가했으나 증가폭이 둔화됐고, 투자도 감소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정책효과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됐다. 8월 중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향후 산업활동동향 지표도 나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은 전월대비 0.1% 증가하는데 그쳤다. 전산업생산은 5월까지 5개월 연속 감소하다 6월 4.1% 상승에 이어 두 달 연속 늘었지만 증가폭은 확 줄었다. 그나마 광공업 생산이 1.6% 증가해 전산업생산 증가세를 끌어올렸다. 광공업 중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 전자부품 등에서 감소했지만 자동차, 기계장비 등이 증가해 전월 대비 1.8% 증가했다. 6월(7.4%)에 3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선 뒤 두달 연속 늘었다. 제조업 가동률지수는 2.6% 증가했고,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0.0%로 전월보다 1.8%포인트 올랐다. 제조업 재고율(재교/출하 비율)은 116.0%로 전월 대비 1.7%포인트 떨어졌다. 전산업생산 증가폭 둔화에는 공공행정(-8.4%) 급감이 큰 영향을 미쳤다. 통계청은 "코로나19로 미루던 업무를 6월에 재개해 큰 폭으로 증가한 기저효과로 7월에 공공행정이 감소했고 이에 전산업생산 증가세가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0.3% 늘었다. 예술·스포츠·여가(7.7%), 숙박·음식점(2.3%), 금융·보험(2.2%), 정보통신(2.2%), 부동산(1.8%), 운수·창고(1.2%) 등이 증가했다. 반면, 교육(-1.7%), 도소매(-1.4%) 등은 줄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은 전월 대비 6.0% 감소했다. 이는 지난 2월(-6.0%) 이후 5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이다. 4월(5.3%), 5월(4.6%), 6월(2.3%) 석달 연속 증가하다 4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폭이 7월부터 축소됐고 긴급재난지원금이 5~6월 소진되는 등 정책효과가 감소한 영향으로 보인다. 승용차 등 내구재(-15.4%), 의복 등 준내구재(-5.6%), 의약품 등 비내구재(-0.6%) 소비가 일제히 감소했다. 업태별로 보면 면세점(8.5%), 편의점(0.8%)은 늘었으나, 승용차·연료소매점(-11.2%), 백화점(-7.2%), 전문소매점(-5.7%), 슈퍼마켓·잡화점(-4.9%), 대형마트(-4.9%), 무점포소매(-2.9%)는 줄었다.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2.2% 감소했다. 5월 6.5% 감소한 뒤 6월(5.2%)에 증가로 돌아섰다가 한 달만에 다시 감소했다. 개별소비세 인하폭 감소로 자동차 판매 내수출하가 줄어들며 운송장비 투자가 감소한 영향이다. 반면 건설업체가 실제 시공한 실적인 건설기성(불변)은 1.5% 늘었다. 주요 지표들은 나빠졌지만 경기 동행·선행지수는 동반 상승했다.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2포인트 늘었다.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전월보다 0.4포인트 올랐다. 통계청 안형준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8월 중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경제외적 충격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이 7월 산업활동동향 수치에는 반영되지 못한 한계가 있어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심의관은 8월 전망에 대해선 "산업활동이 코로나19 확산 양상에 따라 전체적으로 좌우되는 모습으로, 민감하게 바로 반영되고 증감폭도 코로나19 양상에 따라 지배되고 있다"며 "8월 중순 코로나19가 재확산된 영향이 8월에 바로 반영될 것으로 보이며, 해외 코로나 확산도 우려되는 등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31 09:53:5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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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워라밸일자리장려금 활용하세요"

고용노동부 "워라밸일자리장려금 활용하세요" 임신근로자 신청시 우대 지원 지난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을 바라보는 학부모 모습.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초중고 전면 원격수업이 발표되면서 자녀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활용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은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대 1년(대체인력은 1년 2개월) 간 지원하는 제도다. 간접노무비는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1인당 40만원, 임금감소보전금은 주당 15~25시간 60만원, 주당 25~35시간 40만원,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은 중소·중견기업은 80만원, 대규모 기업은 30만원을 지급한다. 자녀돌봄 등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는 단축된 시간에 비례해 감소한 임금감소액의 일부를 사업주를 통해 보전받을 수 있고, 사업주는 간접노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감염취약자인 임신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활용을 장려해, 임신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하면 단축시간에 관계없이 임금감소보전금을 월 최대 60만원으로 우대 지원한다. 올해 7월까지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원실적을 보면, 코로나19 확산이 본격 시작된 3월 이후 단축제도 활용이 늘면서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5월엔 2배 이상, 6월엔 3배 이상, 7월엔 4배 이상 크게 증가하고 있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제도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누리집(www.worklif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30 14:20: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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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9월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 운영

근로복지공단, 9월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 운영 산재보험 부정수급 유형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9월 한 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A씨는 휴일 선상낚시를 하다 닻을 올리는 롤러에 손가락을 다쳤음에도 건설회사 자재창고 정리작업 중 다친 것처럼 사고 경위를 조작해 보험금을 받은 것이 확인돼 배액환수와 형사고발 조치를 당했다. 퀵서비스기사 B씨는 배송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해 산재로 요양승인을 받고 취업을 하지 못했다며 휴업급여를 받았으나, 요양기간 동안 취업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며 배송 업무를 한 것이 확인돼 배액환수 및 형사고발 조치를 받았다. 이런 사례처럼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나 사업주, 근로자 또는 제3자 등이 사고경위 등을 치밀하게 조작·은폐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 적발이 쉽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제보)와 관심이 필요하다. 공단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 재해자와 유족에게 각종 산재보상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재보상금을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된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전화 052-704-7474)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하게 지급된 액수에 따라 최고 30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강순희 이사장은 "최근 산재보험 부정수급 유형이 점차 지능화·다양화되고 있어 공단의 노력만으로는 부정수급 적발이 쉽지 않으므로 산재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선량한 노동자 보호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30 14:08: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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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처리분야' 윤희탁 대표 등 13명 대한민국명장 선정

'표면처리분야' 윤희탁 대표 등 13명 대한민국명장 선정 2020년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윤희탁 현대도금 대표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020년도 대한민국명장, 우수숙련기술자, 숙련기술전수자 및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자로 윤희탁(현대도금 대표), 박정욱(아라수피아 대표), 박찬희(예인보석 대표), (주)만안자동차정비써비스 등이 각각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표면처리 직종의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주식회사 현대도금 윤희탁 대표는 40년간 표면처리 분야에 종사하며 꾸준한 도금기술개발, 표면처리 기술 제품개발로 불량률 감소, 생산가동률 증가 등에 기여했다. 대한민국 명장은 해당 산업현장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서류심사, 현장실사, 면접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선정한다. 1986년부터 현재까지 652명이 선정됐으며, 선정자에게는 일시장려금 2000만원과 계속종사장려금(은퇴 시까지 매년 215~405만원) 등이 지급된다. 대한민국명장 등 우수숙련기술인 선정제도는 숙련기술 발전 및 인식 제고, 숙련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숙련기술장려사업의 하나로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선정자는 대한민국명장 13명, 우수 숙련기술자 46명, 숙련기술 전수자 4명,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3개사 등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다들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럴 때 일수록 숙련기술인들의 우수한 기술과 현장경험이 단절없이 후배들에게 전수되고 혁신인재로 커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정부도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30 13:59:4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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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개사에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지급 개시

45개사에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지급 개시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사업 포스터 고용노동부는 노사 간 고용안정 협약에 대한 지원금 1차 공모를 실시해 45개 사업장에 대해 2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승인된 45개 사업장 대부분은 제조업(26개사), 서비스업(18개사) 등이며 규모별로는 100인 미만이 31개사로 가장 많다. 기업별 승인된 지원 기간은 평균 4개월이며, 지원금액은 평균 4400만원이다. 지난 28일 A업체에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이 첫 지급되면서 1차 공모 심사에서 승인된 사업장에 대한 지원금 지급이 본격 시작됐다. 노동부는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대부분은 고용유지 조치로 감소된 임금을 보전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고용안정 협약을 통해 임금이 감소된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에 관한 노사합의를 해 고용을 유지하고, 그 결과 임금이 감소하게 된 경우 임금 감소분의 일정부분을 필요 비용으로 사업주에게 지원하며, 사업주는 지원금을 근로자 지원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고용안정협약 지원금 사업은 올해 12월31일까지 매월 단위로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노사상생지원과 또는 근로개선지도과)로 참여신청서 등을 점수하면 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30 13:48:4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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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확대, 9월 조기 시행

올해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확대, 9월 조기 시행 유토이미지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해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국내 가금과 야생조류에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지속 검출 등 방역 여건이 심각해짐에 따라,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간을 지난해보다 83% 확대하고 2개월 빠른 9월부터(~2021년 3월) 조기 시행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철새도래지-축산차량-가금농가에 이르는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 연결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11월부터 5개월간 과거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적이 있는 철새도래지를 중심으로 축산차량 출입통제를 시행한 바 있다. 올해는 통제 대상 철새도래지의 지리적 여건 및 인근 도로 사정 등을 감안해 통제지점을 세분화하고, 철새도래지별 위험도에 따라 통제지점 설정기준을 강화해 설정했다. 이에 따라, 전국 96개 철새도래지의 주변 도로 234개 지점, 총 거리 352km에 축산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며, 이는 지난해 출입통제 지점 총 거리 약 193km 구간에 대비하여 약 83% 확대된 수준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차량 소속 회사, 차량 운전자, 농가·단체 등은 축산차량이 철새도래지 출입금지와 우회 조치 이행을 철저히 준수토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하고 "가금 사육농가는 출입하는 축산차량에 대해 바퀴, 흙받이 등 차량 외부의 세척·소독을 철저히 하고 운전자에 대한 손·신발·의복 등 대인 소독을 실시하는 등 차단방역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30 13:40:3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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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숙현 소속 경주시체육회 특별근로감독 결과, 폭행·임금체불 등 만연

고 최숙현 소속 경주시체육회 특별근로감독 결과, 폭행·임금체불 등 만연 고용노동부, 전국 30개 지방체육회도 근로감독 추가 실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괴롭힘에 못이겨 극단적 선택을 한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유망주 고 최숙현 선수가 소속했던 경주시체육회에서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 임금 체불 등 노동법 위반이 만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고 최숙현 선수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경주시체육회에 대해 지난 7월10일~8월20일까지 6주간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20건의 노동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 가운데 9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고 11건은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계획이다. 특별근로감독에서 전·현직 선수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트라이애슬론 김모 감독은 고 최숙현 선수 외에도 다른 선수들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 직원 61명 중 29명이 참여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34.5%가 최근 6개월 동안 한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가해자는 대부분 선임직원이었다. 피해를 당한 후 대부분 혼자 참거나 주변인에게 알렸다. 응답자들은 혼자 참는 이유에 대해 '대응해봤자 해결이 안 되기 때문'이라거나 '가해자의 영향력 때문'이라고 응답해 체육계의 조직문화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시체육회 소속 선수들 모두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가운데 연장·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주시체육회는 최근 3년간 전·현직 근로자 78명에게 연장·휴일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4억4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 등 기초노동질서도 지키지 않았다. 노동부는 폭행과 임금체불 등 형사 처벌대상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 일체를 감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과태료 부과 처분도 신속 진행하고, 불합리한 조직문화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아울러 최근 일부 지방체육회에서도 유사한 사례들이 발생함에 따라 전국 지방체육회 중 30개소를 대상으로 9월7일~29일까지 약 3주에 걸쳐 추가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김덕호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경주시체육회에 대한 감독결과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다"며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다른 지방체육회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해 부당하고 불합리한 조직문화가 있다면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30 13:26: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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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유통업체 매출 4.4% 증가… 해외유명브랜드·가정용품 매출 늘어

7월 유통업체 매출 4.4% 증가… 해외유명브랜드·가정용품 매출 늘어 오프라인 매출 6개월째 매출 감소… 감소폭은 완화 온라인 매출은 코로나19 이후 10% 상회 고공 행진 서울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 위치한 '예거 르쿨트르' 매장에서 '럭셔리 워치·주얼리 페어'를 맞아 모델이 '마스터 그랑 트래디션 자이로투르비옹 3 주빌리'를 소개하고 있다. /현대백화점 7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전년동월 대비 4.4% 증가했다. 코로나19 이후 오프라인 매출은 감소하는 대신 온라인 매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7월 들어서 백화점 해외유명브랜드 매출이 큰 폭으로 급증했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7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을 보면, 지난달 백화점과 편의점 등 오프라인 매출은 2.1% 감소한 반면, 옥션과 쿠팡 등 온라인 매출은 13.4% 증가해 전체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4.4% 증가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월 이후 다중이용시설 기피와 긴 장마로 주요 오프라인 매출은 6개월째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감소세는 줄어드는 모양새다. 반대로 비대면 소비 확산 등으로 인한 온라인 매출은 지난 2월 전년 동기대비 34.3% 급증한 이후 10%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상품군별로 패션/잡화(-6.8%), 서비스/기타(-5.1%)를 비롯해 외부활동 관련 상품 매출은 감소했으나, 생활/가전(+17.4%), 식품(+6.0%) 등 가정내 소비재 품목 상승 추세는 지속됐다. 특히 지난달 롯데, 현대, 신세계 등 3개 백화점 전체 매출은 -2.1% 감소했지만, 해외 유명브랜드 매출은 평균 32.5% 급증했다. 해외 유명브랜드 매출은 지난해 20%대 증가율을 유지하다,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2월 4.2% 상승으로 떨어진 뒤 3월엔 -19.4%로 큰 폭 감소했었다. 이어 4월 8.2%로 증가로 돌아선 뒤 5월 19.1%, 6월 22.1%로 증가폭이 커졌다. 백화점들이 해외명품 할인 행사 등에 나섰고, 7~8월 휴가철에도 해외여행을 갈 수 없게 되면서 여행 자금이 명품 구매에 쓰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밖에 오프라인 유통업체별로 편의점(+3.7%)을 제외한 준대규모점포(SSM·-11.9%), 대형마트(-5.5%) 매출이 감소했다. 편의점의 경우 긴 장마기간으로 인한 우산·제습제 등 생활용품 매출이 14.3% 증가했고, 구글 기프트카드 등 편의점 상품권 수요가 증가하는 등 잡화(+8.5%) 매출이 늘었다. SSM은 장마 등 영향으로 방문고객이 감소(-15.5%)했고, 복숭아·수박·포도를 비롯한 계절과일 판매가 감소하면서 농수축산물(-11.9%) 매출이 감소했다. 대형마트 역시 긴 장마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외부활동 감소로 패션상품·물놀이용품 등 수요가 감소 의류(-21.2%), 스포츠(-24.4%), 잡화(-29.1%) 매출이 하락했다. 온라인 유통업체의 경우 비대면거래 선호에 따라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농수산물 판매촉진 행사가 진행되면서 식품(+46.0%) 매출이 크게 증가했고, 실내활동에 필요한 생활용품 판매 호조로 생활/가구(+26.3%) 매출이 상승해 전체 매출 증가를 끌어올렸다. 다만, 온라인 여행 관련 상품 소비는 지속 감소해 서비스/기타(-16.3%) 매출은 감소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30 12:49:4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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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코로나19 속 글로벌 공급망 유지… 글로벌 수준 다자협력 이끌어야"

유명희 "코로나19 속 글로벌 공급망 유지… 글로벌 수준 다자협력 이끌어야" 아세안 국가들과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을 위한 공동대응 협의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8일 오후 서울 쉐라톤 강남 팰리스호텔에서 열린 '제23차 아세안+3 경제장관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27~29일 화상으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와 아세안 경제장관회의(한-아세안, 아세안+3, EAS)에 참석, RCEP 진전 상황을 점검하고 연내 타결 방안을 협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유 본부장과 아세안 각국은 특히 지난해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합의한 아세안과의 경제협력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 완화와 글로벌 경제회복을 위한 역내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RCEP 장관회의에서 참여국들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자유무역과 다자무역체제를 지지하는데 RCEP이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 각국 장관들은 잔여 이슈에 대한 진전을 도모했고 연내 서명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필요한 국내절차를 지속할 것을 촉구했다. 유 본부장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역내 무역자유화 제고 등을 위해 금년에는 반드시 RCEP 서명이 진행되여야 한다"며 "한국도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 각국 대표들은 작년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합의한 '한-아세안 산업혁신기구(AKIIC)'와 '표준화 공동연구센터(AKSRC)' 설립 등 협력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11개국 경제장관들은 올해 11월 한-아세안 정상회의 전까지 각 센터 설립과 세부 운영방안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참여국들은 이번 회의에서 '코로나19 하 경제적 연계성 강화를 위한 한-아세안 경제장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성명을 통해 각국은 ▲글로벌 공급망 유지를 위한 필수 재화의 이동 보장 ▲필수 기업인 등 인력 이동 촉진 ▲WTO 규범 준수 및 다자무역체계 유지 등에 협력키로 했다. 이번 성명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역내 교역과 인적교류를 회복하고 역내 공급망 재구축과 강화를 위한 협력의 가이드라인으로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아세안 역내 교역 규모는 코로나 이전인 지난해 상반기 749만8500만달러에서 올해 상반기 691만86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7% 감소했다. 한-아세안 지역 항공편 운항은 지난 26일 기준 기존 55개 노선에서 9개 노선으로 감소하는 등 인적교류 또한 급감했다.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등 13개국 경제장관회의에서는 동아시아 기업인협의회(EABC)의 정책제언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아세안+3 차원의 공급사슬연계 공동 연구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인도, 호주, 뉴질랜드, 미국, 러시아 등 18개국 경제·통상 장관들이 참석한 제8차 EAS 경제장관회의에서는 세계·지역 경제 동향과 WTO 개혁 등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과 성장을 위한 동아시아 국가 간 협력방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유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세계경제의 전례없는 위기 상황에서 개별국 노력만으로는 위기 극복이 어려움을 강조하면서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유지를 위해 필수재화와 서비스,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국경간 이동을 원활히 하고,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각광받는 디지털 경제에 대비한 기술 개발과 디지털화 지원에 힘써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WTO의 적실성(relevant), 회복력(resilient), 대응력(repsonsive)을 제고해, 이를 필두로 한 다자무역체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역할을 강화하고 개별국과 역내국을 넘어선 글로벌 수준의 다자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30 12:03: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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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사무총장 선출 협의 절차 개시… 유명희 제네바로 출국

WTO 사무총장 선출 협의 절차 개시… 유명희 제네바로 출국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8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무역기구(WTO) 수장을 선출하는 협의 절차가 내달부터 본격 개시된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 사무총장에 도전장을 낸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9월 7~16일 진행되는 제1라운드 협의 절차를 앞두고 선거운동을 위해 31일 제네바로 출국한다. 유 본부장은 제네바 주재 각국 대사들을 접촉하고 현지에서 각국 통상 장관들과 유선 협의를 통해 지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WTO 사무총장 선출을 위한 협의 절차는 라운드별로 일정 수의 후보자를 탈락시키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최종단계에서 남은 단일 후보자를 전원 합의 형식으로 선출하는 방식이다. 이번 선거는 총 3개 라운드로 진행된다. 1라운드는 164개 회원국 대사들이 최대 4명까지 선호하는 후보자를 일반이사회(GC) 의장, 분쟁해결기구(DSB) 의장, 무역정책검토기구(TPRB) 의장 등 3명 앞에서 비공개로 밝히면 가장 선호가 적은 3명의 후보자가 탈락한다. 현재 사무총장 출사표를 낸 후보자는 유 본부장을 포함해 총 8명이다. 2라운드에서는 1라운드를 통과한 5명 중 회원국당 2명을 지지하는 방식으로 3명이 탈락하며, 3라운드는 최종결선으로 진행된다. 나머지 일정은 회원 간 협의로 결정되며 결선까지는 두달 가량 걸릴 전망이다. 유 본부장은 최근 독일 베텔스만 재단이 시행한 WTO 사무총장 후보 자격 평가에서 케냐의 아미나 모하메드, 몰도바의 투도르 울리아노브스키와 함께 톱3에 포함되는 등 인지도를 넓혀 1라운드에서 무난히 통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30 11:32:0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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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질 양배추 품종으로 아시아 넘어 세계시장 공략"

"고품질 양배추 품종으로 아시아 넘어 세계시장 공략" 농식품부·농기평 '골든씨드 프로젝트'로 개발된 품종 수출 활발 알토스 /농기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원장 오병석, 이하 농기평)은 Golden Seed 프로젝트(이하 GSP) 사업으로 개발된 내병성 양배추인 '솔리드', 'CACM5013', '알토스' 및 '대박나' 등의 품종으로 아시아뿐 아니라 세계시장에 진출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전 세계 양배추 재배면적은 약 200만ha로 약 60% 이상이 중국, 인도 등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다. 이중 유럽의 재배면적은 40만ha로 20%를 차지하지만 시장규모는 7300만 달러로 전체의 40%를 차지하며 프리미엄 가격 시장을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는 식생활의 서구화와 외식소비 확대로 일반 양배추의 연간 1인당 섭취량이 2009년 1.1kg에서 2018년 3.5kg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재배면적은 2009년 5773ha에서 2018년 7906ha로 확대되었지만 가격 변동이 큰 작물로서 전년 출하기 가격에 따라 재배면적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2018년 업계추정치 기준으로 양배추 종자의 국내 점유율은 14.5%로 외국품종에 비해 인지도가 낮아 고품질의 국산 품종의 개발·보급이 필요하다. 한국종자협회에 따르면, 양배추 종자의 수출액은 무, 배추 다음으로 크며 2009년 251만 달러에서 2019년 561만 달러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다. GSP사업에 따라 농우바이오는 기후변화로 인해 내병성 품종의 요구도가 커지는 중국, 인도네시아 등 지역에 현지 시험포 사업을 추진하고 적응성과 내병성이 뛰어난 '솔리드', '가이아' 등 품종으로 2019년에 137만달러를 수출했고, 팜한농은 위황병 저항성 및 환경 적응력이 우수하고 크기가 작은 조생종 원형 양배추인 'CACM5013'으로 2019년 중국에 첫 수출을 하며 2만5000달러 수출을 달성했다. 또 조은종묘는 내병성, 내한성, 내열구성 및 저장성이 우수한 '알토스', '바스토' 등의 품종으로 프리미엄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유럽 시장에 진출해 2019년 네덜란드에 28만 달러를 수출했고 국내 대형마트에서 달콤이 양배추로 판매되는 '홈런'은 크기가 작고 단맛이 강해 소비자들로부터 반응이 좋아 2018년 약 33만 통 판매를 시작해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농기평 관계자는 "기후변화에 따른 내병성이 뛰어난 품종의 요구도가 높고 세계적으로 1인 가구 확대에 따른 소구형 양배추 수요가 증가하면서 소비 트렌드에 맞는 양배추 품종 개발로 수출시장을 확대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품종을 꾸준히 개발해 수출시장 확대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27 14:54: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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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공부문 100명 중 6.4명 근로시간 단축 활용… 3년 만에 9배 증가

지난해 공공부문 100명 중 6.4명 근로시간 단축 활용… 3년 만에 9배 증가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지난해 공공부문 근로자 100명 중 6.4명이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일·생활 균형 제도 확산을 위해 최근 5년간 공공부문의 '근로시간 단축제도(전환형 시간제) 활용실적'을 발표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가 가족돌봄 등 개인사정이 있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단축, 시간제로 전환해 근무하면서 일·생활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올해부터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을 사유로 사업주에게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했고, 올해 1월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1년 1월부터 30인 이상 사업장, 2022년 1월 1인 이상 전체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활용인원과 정원대비 활용률은 2016년~2020년 상반기까지 꾸준히 증가 추세다. 2019년은 6만3720명이 활용해 2016년 대비 3년 만에 활용인원이 9배 이상 증가했다. 2020년엔 상반기에만 전년 대비 활용인원의 75% 수준을 보여, 연말에는 전년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기관별 근로시간 단축제 활용도는 교육청(12.1%)이 가장 높았고, 중앙부처(9.9%), 자치단체(4.2%), 공공기관(2.3%), 지방공기업(0.7%) 순으로 나타났다. 신청 사유는 2017년 이전에는 임신 사유가 가장 많았으나, 2018년 이후 육아 사유가 크게 증가했고,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녀돌봄 수요가 금증한 올해 상반기엔 육아 사유가 전년대비 78.1%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한편 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민간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대 1년(대체인력은 1년 2개월) 간 지원하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원한다. 황보국 고용지원정책관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새로운 근무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기존 장시간, 경직적 고용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에까지 확산해 뉴노멀 근무방식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제도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일·생활균형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27 14:36:3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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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여파 지속… 유·초·중·고 학생 수 1년 사이 12만6780명 감소

저출산 여파 지속… 유·초·중·고 학생 수 1년 사이 12만6780명 감소… 다문화 학생은 증가 교육부, 2020년 교육기본통계조사 결과 발표 지난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보인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유·초·중·고 학생 수가 1년 사이 12만678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학생은 지속 증가 추세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27일 발표한 '2020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 올해 전체 유초중고 학생 수는 601만14명으로 전년(613만6794명) 대비 12만6780명(2.1%↓) 감소했다. 2007년 황금돼지띠에 출생한 학생들이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중학생만 131만5846명(1.6%↑)으로 반짝 증가한 반면, 유치원생(61만2538명, 3.4%↓), 초등학생(269만3716명, 1.9%↓), 고등학생 133만7320명, 5.2%↓) 모두 감소했다. 학교 수는 2만740곳으로 1년 전보다 0.3% 줄었다. 초등학교는 6120곳으로 0.5% 증가했고, 중학교는 3223곳으로 0.3% 늘었다. 고등학교는 2367곳으로 0.5% 증가했고, 특수학교·방송통신중고등학교 등 기타학교는 3.2% 늘어난 325곳으로 집계됐다. 유치원만 8705곳으로 1.5% 감소했다. 전체 교원 수는 49만8281명으로 0.4% 늘었다. 학생은 감소한 대신 교원은 증가하면서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유치원 11.4명, 초등학교 14.2명, 고등학교 10.1명으로 전년보다 모두 감소했다. 중학교만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11.8명으로 0.1명 증가했다. 학급당 학생 수도 유치원 16.7명, 초등학교 21.8명, 고등학교 23.4명으로 전년보다 감소했지만, 중학교만 0.1명 증가한 25.2명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가정의 자녀인 다문화 학생은 14만7378명으로 전년 대비 7.4% 증가했다. 다문화 학생 수는 2012년 관련 통계 집계 시작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다. 지난해 기준 초중고교 학생의 학업 중단율은 1.0%로 전년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전체 고등교육 기관 수는 429곳으로 1곳 감소했다. 유형별로 일반대가 191곳, 교육대 10곳, 전문대 136곳, 산업대·방송통신대·사이버대 등 기타 47곳, 대학원대학교가 45곳이었다. 재학생과 휴학생, 학사학위 취득 유예생을 합한 재적 학생 수는 총 327만6327명으로 1.5% 감소했다. 일반대는 1.0% 줄어든 198만1003명, 교육대는 0.4% 감소한 1만5628명, 전문대는 3.4% 줄어든 62만1772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외국인 유학생 수(재적 학생 기준)는 15만3695명으로 4.0% 감소했다. 외국인 유학생이 감소한 것은 2014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학위 과정 유학생은 11만3003명으로 12.8% 증가한 반면, 어학 연수생과 교환 연수생, 방문연수생 등 비학위과정 유학생이 4만692명으로 32.1%나 감소했다. 코로나19에 따라 비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수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고등교육기관 전체 교원 수는 22만1107명으로 전년 대비 40.2%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8월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라 강사도 비전임 교원에 포함해 집계되면서 교원 수가 대폭 증가했다. 실제 전임 교원 수는 8만9475명으로 0.1%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비전임 교원은 13만1632명으로 두배 가까이(92.6%) 늘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27 14:17:3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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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국제전기기술위원회 'YP 프로그램' 참가 한국 대표 3인 선발

국표원, 국제전기기술위원회 'YP 프로그램' 참가 한국 대표 3인 선발 디스플레이산업협회 신대현·전기연구원 이경준·소방산업기술원 임수진 국가기술표준원 올해 1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차세대 표준전문가 육성 프로그램에 참가할 우리나라의 젊은 표준 인재 3인이 결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신대현, 한국전기연구원 이경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임수진 등 3명을 2020년 'IEC Young Professionals 프로그램'(YP 프로그램) 한국 대표로 선발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27일 밝혔다. YP 프로그램은 IEC가 세계 각국의 젊고(만25세~38세) 유망한 전기전자분야 표준 인재를 차세대 국제표준 전문가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으로, 한국 대표들은 오는 11월 스위스에서 열리는 IEC 총회와 YP워크숍에 참석해 국제표준화 현장을 체험하는 등 표준외교를 펼치게 된다.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신대현(27세)은 IEC 산하 2개 기술위원회, 착용용 스마트기기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로, 두 분야 국내 전문위원회 간사도 맡고 있으며 20회 이상의 국제회의 참가 경험이 있다. 한국전기연구원 이경준(37세)은 다년간 표준과 연계한 연구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IEC의 '고압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분야 기술위원회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동 분야 국내 전문위원회에서 간사를 맡고 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임수진(27세)은 IT 전공자로서 약 4년간의 소방용품 시험인증 업무에 이어 향후 사물인터넷(IoT)이 적용되는 소방분야의 국제표준화 활동과 국제인증 업무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한국 대표로 IEC YP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3명의 전문가들은 물론, KYP를 수료한 우수 인력 모두가 ISO와 IEC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실상 표준화기구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나아가 국제표준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27 13:29: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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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소부장 제품 결함 보장하는 '신뢰성 보험' 신규 출시

국산 소부장 제품 결함 보장하는 '신뢰성 보험' 신규 출시 산업부, 소부장 기술개발 제품의 사업화 본격 추진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 재확산 관련 실물경제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의 예상치 못한 결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장하는 보험이 내달 신규 출시되는 등 정부의 소부장 기술개발 제품 사업화 지원이 본격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7일 '소부장 사업화 협력 플랫폼 발대식'을 갖고 이런 내용을 포함해 소부장 기술 개발 제품 사업화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자본재공제조합과 삼성화재는가 업무협약을 맺고 9월 1일부터 '신뢰성 보험'을 출시·운영키로 했다. 신뢰성 보험은 기술개발·성능검증을 거쳐 수요기업이 구매한 소재·부품·장비의 예상치 못한 결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수요처의 리스크를 완화시켜 신규 소재·부품·장비의 시장 진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서 지난 4월 시행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5조에 신뢰성 보험 실시 근거를 마련했다. 또 자본재공제조합은 9월부터 1년의 시범기간 중 신뢰성인증, 양산성능평가를 받은 소부장 기업 등에 대해 제조물 보증책임(PG), 제조물 회수책임(PR) 보험료의 50%(기업 당 1000만원 이내)를 지원한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기업은 자본재공제조합 또는 삼성화재에 문의하면 된다. 화학연 등 15개 공공연구기관은 보유중인 시험평가 장비 활용 활성화에 나선다. 정부가 추진하는 기술개발사업 및 특화선도기업 등에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이들 15개 공공연구기관 보유 장비를 활용하는 경우 정상 장비사용료의 50% 감면을 적용받는다. 장비 이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별 위치한 기관 간 서비스를 연계해 원스톱으로 기업을 지원키로 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지원단 기업지원데스크에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산업부는 소부장기업의 사업화지원 사업 2단계는 9월부터 본격 실시된다. 지난해 일본수출규제 이후 소부장 기술자립도를 위해 2019년 추경을 통해 1단계로 추진한 테스트베드 구축, 신뢰성활용지원 및 양산성능평가를 지속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테스트베드는 소부장 핵심품목의 시험·검사·성능평가 지원을 위해 연구평가 장비를 2022년까지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9년 추경을 통해 66종의 장비를 구축 중이며, 올해 이를 더욱 확대해 135종 장비를 추가로 구축한다. 산업부 강경성 산업정책실장은 "테스트베드 구축, 신뢰성인증·성능평가 활성화, 신뢰성보험 도입 등 협력 플랫폼을 활성화해 소부장 기업이 기술개발한 제품이 사업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화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27 13:15:55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