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농식품부,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육성한다

농식품부,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육성한다 '한식 전문인력 양성 기관 지정제' 28일부터 시행 유토이미지 한식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을 지정하는 제도가 28일부터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식진흥법 시행령'을 제정해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제'를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한식은 해외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콘텐츠로 인식되고 있으며,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한국의 대표적인 식품인 김치 수출이 급성장하는 등 앞으로도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2020년 해외한류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한식은 K-팝 다음으로 한국하면 떠오르는 연상 이미지다. 그동안 한식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한식 관련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은 부족했다. 이에 한식의 진흥과 산업 발전 등을 위한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제를 도입·시행하기 위해 한식진흥법 시행령을 제정했다.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대상은 한식 및 한식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대학·고등(기술)학교·평생교육기관, 한식 및 한식산업 관련 비영리법인·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학원 등이다. 일정 수준의 교육시설, 전담 강사인력, 교육과정을 갖춘 경우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면 한식 및 한식산업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김종구 식품산업정책관은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제의 도입·시행을 통해 민간 부문의 한식 관련 교육이 활성화되면 우수한 실력을 갖춘 한식 전문인력이 국내 한식산업 발전을 이끌고 한식의 해외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27 12:26:23 한용수 기자

정부, 양봉산업 5년 단위 종합육성계획 수립한다

정부, 양봉산업 5년 단위 종합육성계획 수립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8일 시행 유토이미지 정부가 국내 양봉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5년 단위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봉산업법)'이 제정 이후 1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양봉산업법 시행에 따라 농식품부는 5년단위의 양봉산업 육성 종합계획과 연간 단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양봉산업육성 계획을 체계화한다. 시행령을 통해 농식품부 장관의 권한 가운데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취소, 연구 및 기술개발, 밀원식물 확충 업무는 농진청장(산림분야 제외)과 산림청장에 위임된다. 이에 따라 농진청은 꿀벌 품종개량, 양봉 산물의 가치 향상, 사육 및 병해충 관리, 질병 방역·방제 기술 등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산림청은 산림분야 연구·기술개발과 함께 양봉산업의 핵심인 꿀·화분 공급원인 밀원 조성·관리를 추진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농식품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등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해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양봉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기관 지정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됐고, 꿀벌을 사육하는 양봉 농가는 해당 시군구청장에게 농가 등록을 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이주명 축산정책국장은 "양봉산업법 시행으로 양봉산업을 넘어 농업 전반과 생태계에 공익적 가치가 높은 꿀벌을 보호하고, 양봉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농진청, 산림청, 지자체, 생산자단체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양봉산업법을 차질없이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27 12:14:06 한용수 기자

문재인 정부 3년간 공공 비정규직 18만5000명 정규직 전환

문재인 정부 3년간 공공 비정규직 18만5000명 정규직 전환… 경쟁채용은 16% 1단계 정규직화 대상의 94% 정규직 전환 결정 인천국제공항 등 일부 기관선 논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최근 3년간 공공부문 비정규직 18만50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등 일부에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27일 공개한 정규직 전환실적에 따르면, 2017년 7월 이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등 853개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19만7000여명이 정규직 전환 결정됐다. 이 중 18만5000여명은 실제 전환이 완료돼 당초 목표 대비 90.4%를 달성했다. 아직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1만2000여명은 기존 파견·용역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채용절차 진행 등이 마무리되면서 순차적으로 전환이 완료될 예정이다. 정부는 2017년 7월 전문가·노동계 등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원칙을 제시하고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왔다. 정규직 전환 방식은 기관 특수성 등을 감안해 ▲직접 고용 방식 ▲자회사 고용 방식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제3섹터 방식으로 나뉜다. 채용 방법도 개별 기관이 ▲현 근로자 전환채용 ▲경쟁 채용 방식으로 자율 결정토록 하고 있다.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인원의 전환방식을 보면, 기관에 직접 고용된 인원은 13만7000여명(73.7%)으로 가장 많고,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된 인원은 4만7000여명(25.3%), 사회적기업 등 제3섹터 방식으로 전환된 인원은 1000여명(1.0%)이다. 채용방법은 기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전환 채용한 비율은 84.2%, 경쟁채용 방식 전환은 15.8%로 나타났다. 전환채용 비율이 높은 이유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오랜 기간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고용불안을 겪은 점을 감안해 가이드라인 발표 당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전환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결정했기 때문으로, 이 경우에 최소한의 평가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은 전문직 등 청년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경쟁 채용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자의 처우개선은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가이드라인에 따라 명절휴가비·복지포인트 등 복리후생적 금품은 차별없이 지급해 월 평균 20만원 이상의 처우개선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5월 정규직 전환자 18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정규직 전환 전과 후 비교시 연간 평균임금이 391만원(1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공공부문 정규직화 과정에서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당초 비정규직인 보안 검색 요원을 자회사 채용으로 정규직화하려다 직접 고용으로 바뀌면서 논란이 됐다. 한국도로공사는 자회사 채용을 거부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을 집단 해고하면서 장기간 갈등을 겪었다. 노동부는 이와 관련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전문가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연내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자회사를 설립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엔 자회사가 업무 전문성·독립성·안정성을 가진 조직으로 성장해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뤄지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공개된 기관별 정규직 전환 실적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0-08-27 11:55:27 한용수 기자

성윤모 "경기반등 골든타임 놓치면 안 돼… 실물경제 분야도 비상한 대응 필요"

성윤모 "경기반등 골든타임 놓치면 안 돼… 실물경제 분야도 비상한 대응 필요" 산업부, 코로나 확산 대응 긴급 실물경제 점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뉴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온라인으로 개최한 '긴급 실물경제 점검 회의'에서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철저한 방역 속에서도 실물경제 영향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주가 대규모 2차 유행을 저지할 수 있는 마지막 고비임을 감안할 때 산업현장 방역에 더욱 최선을 다해야 경기 반등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철저한 방역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산업현장 방역 상황 점검과 업종별 동향과 전망 등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반도체·자동차·조선·철강·석유화학·디스플레이·전지산업·유통협회 등 업종별 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성 장관은 "정부도 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방역 지원을 강화하고, 업종별 감염병 대응계획(BCP) 보급을 확산하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기존 대책의 부족한 부분을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9월 말 종료 예정인 은행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등의 조치들이 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간산업안정기금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도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운영 중인 2조원 규모의 자동차 부품 상생 특별보증 프로그램과 함께 기계, 항공 부품 등 주력 제조업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신규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기업인 신속 출입국, 전세기 이용 등과 같이 현장 수요가 많은 정책에 대해서도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성 장관은 "우리 산업계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뜻을 합해 나아가야 한다"며 "그간 가동해 온 '코로나19 비상대응 TF'를 중심으로 실물경제 모니터링 및 위기상황 극복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26 15:36:32 한용수 기자

한-인니 차관급 경제협력위원회 화상회의 개최

한-인니 차관급 경제협력위원회 화상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25~26일 이틀간 차관급 경제협력위원회를 열고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다. 우리측은 박기영 산업부 통상차관보가, 인도네시아 측은 경제조정부 리잘 차관이 수석대표로 나서 화상으로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2018년 9월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 방한때 양국 간 체결한 '한·인도네시아 간 경제협력위 MOU' 이행을 위한 것이다. 양국은 무역투자, 산업협력,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무역투자 분야에서는 인도네시아 산업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한국기업의 인도네시아 투자 때 규제 완화 문제를, 산업협력 분야에선 양국 간 전략적 산업 가치사슬 구축 등을 논의했다. 전자상거래 분야에선 이커머스 유통채널 협력 등이 논의 주제로 올랐다. 박기영 차관보는 "한국 정부는 양국 간 무역 투자 활성화, 주력산업 협력 강화, 디지털 통상 확대 등을 통해 기업 간 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26 15:10:22 한용수 기자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 등 4개 국제회의 참석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 등 4개 국제회의 참석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연합뉴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오는 27~29일 아세안 장관회의 등 4개 회의에 잇따라 참석한다. 26일 산업부에 따르면 유 본부장은 제8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와 제17차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 제23차 아세안＋3 경제장관회의, 제8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경제장관회의에 연쇄적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유 본부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RCEP 연내 서명을 위한 협상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코로나19발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아세안 및 동아시아 국가들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26 15:06:13 한용수 기자

수도권 학교 등교중지에 가족돌봄비용지원 신청 건수 급증

수도권 학교 등교중지에 가족돌봄비용지원 신청 건수 급증 가족돌봄비용지원 신청 하루 290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 고3을 제외한 수도권 유초중고 전면 원격 수업이 실시된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로 고3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 학교의 원격수업 전환 발표 직후 가족돌봄비용지원 1일 신청 건수가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8월 셋째 주까지 1일 117건이던 가족돌봄비용지원 신청 건수가 8월 25일 290건으로 증가했다. 교육부의 수도권 지역 학교 원격수업 전면 전환을 발표한 뒤 26일부터 등교가 중단되자 어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자녀 돌봄에 대한 걱정이 다시 커지는 모양새다. 이에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가족돌봄비용 지원과 다양한 일·가정양립지원제도를 활용하도록 지방노동관서에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주 지원을 지시했다. 이런 상황에서 저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단기적으로는 연차유급휴가(15~25일)와 가족돌봄휴가(10일)가 있고, 장기간으로는 육아휴직이 있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나 사업장에 따라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도 활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사내 눈치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다 4월부터는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로 확대 운영 중이다. 3월16일~8월20일까지 가족돌봄비용신청은 12만7782건으로, 11만8606명에게 약 404억원, 1인 평균 34만1000원이 지급됐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가족돌봄비용 지원 기간을 9월30일까지로 연장했다. 하지만 부부가 각각 가족돌봄휴가와 연차를 모두 사용했거나 한부모 노동자의 경우 등은 코로나19 재확산이 심화될 경우 자녀돌봄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아직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지 못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 및 인프라구축비를 활용하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또 현재 1년에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 확대나, 감염병 돌봄 휴가 등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내용도 검토 중이다. 관련 내용의 법안은 여야 합해 7건이 발의된 상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자녀를 키우는 노동자에게 가족돌봄휴가의 효용성이 큰 만큼, 여러 발의안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26 14:59:33 한용수 기자

유전자 분석으로 천연벌꿀 판별 정확도 높인다

유전자 분석으로 천연벌꿀 판별 정확도 높인다 농촌진흥청, '사탕무 사양 벌꿀 판별법' 개발 사탕무 사양벌꿀 판별법 흐름도 /농진청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경기대 윤병수 교수 연구팀과 세계 최초로 벌꿀 내 사탕무 유전자와 특이성분을 분석해 천연 벌꿀과 사탕무 사양 벌꿀 판별법을 개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우리나라 벌꿀은 천연 벌꿀과 사양 벌꿀로 분류된다. 천연 벌꿀은 아까시나무(Robinia pseudoacacia)와 같은 C3 식물에서 채취한 꿀이며, 사양 벌꿀은 C4 식물인 사탕수수(Saccharum officinarum)로 만든 설탕을 먹여 생산한 꿀이다. 그동안 천연 벌꿀과 사양 벌꿀은 탄소동위원소비 분석으로 판별했으나 이는 꿀벌에게 사탕수수 설탕을 먹여 생산한 사양 벌꿀에만 적용할 수 있었다. 아까시나무처럼 C3 식물로 분류된 사탕무(Beta vulgaris)에서 유래한 설탕을 먹여 만든 사양 벌꿀은 구별할 수 없었다. 이번에 개발된 '사탕무 사양벌꿀 판별법'은 이중 중합효소 연쇄반응법(nested PCR)을 통해 사탕무 고유 유전자를 분석해 사탕무 설탕을 먹여 생산한 사양 벌꿀을 구별해내는 기술이다. 이 판별법을 적용하면 천연 벌꿀에 사탕무 사양 벌꿀이 1% 정도 섞여 있어도 1시간 이내에 분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연구진은 천연 벌꿀과 사탕무 사양 벌꿀을 판별할 수 있는 특이성분 트랜스-2-데센다이산을 세계 최초로 분리, 동정했다. 천연 벌꿀에는 트랜스-2-데센다이산이 평균 100g당 14.3mg이 들어 있으나 사탕무 사양 벌꿀에는 8배 많은 127.0mg이 들어 있어 천연 벌꿀과 사탕무 사양 벌꿀을 판별하는 지표 성분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사양 벌꿀 판별에 정확을 기할 수 있게 돼 국산 벌꿀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 결과는 한국식품과학회지 49권 4호 등 학술지에 논문이 게재돼 학술적으로 인정받았으며, 특허등록이 완료돼 실용화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잠사양봉소재과 이만영 과장은 "이번 연구성과를 통해 국내에 유통되는 벌꿀의 품질관리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26 14:34:28 한용수 기자

농식품부, 가금 계열화사업자와 27일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 대책 회의

농식품부, 가금 계열화사업자와 27일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 대책 회의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해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증가에 따라 올겨울 철새 등을 통해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가금 계열화사업자와 27일 올겨울 대비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영상회의를 갖는다고 밝혔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따르면 올해 8월 들어 러시아(8월4일), 베트남(8월7일), 대만(8월10~12일) 내 가금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보고되는 등 최근 주변국을 포함한 해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전년 대비 약 3배 크게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가금 계열화사업자에게 겨울 전까지 계약농가의 방역시설(전실·울타리·그물망 등) 점검을 실시하여 미비점은 신속히 보완하고, 가금농가가 지켜야 할 방역수칙에 대한 교육 등 자체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또 가금농가로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차단을 위해 사료차량 등 소속 축산차량의 철새도래지 진입을 금지해 줄 것과 겨울철 방역시설이 미흡한 농가에 가금 입식을 하지 않도록 하는 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에 적극적인 협력을 강조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금 계열화사업자의 방역책임 강화를 위해 하반기 중 계열화사업자별 방역관리 실태평가를 실시, 그 결과에 따라 정책자금 차등 지원 등도 추진한다.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현재 올겨울 대비 방역 취약 농가와 도축장 등 축산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 중이며, 점검을 통해 나타난 미비점은 9월 말까지 보완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26 14:23:20 한용수 기자

현 고1 수능 2022년 11월17일… 국어·수학 '공통+선택과목' 응시

현 고1 수능 2022년 11월17일… 국어·수학 '공통+선택과목' 응시 공통과목서 75%, 선택과목서 25% 출제 2021학년도 수능 대비 모의평가가 시행된 지난 6월18일 오전 서울 여의도고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는 국어와 수학영역에서 공통과목과 함께 선택과목을 1개 선택해 응시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3학년도 수능 기본계획을 26일 발표했다. 2023학년도 수능일은 2022년 11월17일 예정이다. 2023학년도 수능은 앞선 2022학년도부터 변경되는 국어·수학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그대로 적용된다. 지난해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에 따라 문·이과 구분을 없애고 학생들의 선택권을 강화하고자 2022학년도 수능부터 국어·수학 영역을 공통과목+선택과목 체계로 바꾸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행 수능은 국어영역엔 선택과목이 없고 수학영역은 가형·나형으로 나뉘어 각각 선택과목도 다르다. 그러나 공통과목+선택과목 체계에서는 국어에 공통과목으로 '독서, 문학'이, 선택과목으로는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이 생긴다. 수학에서는 '수학Ⅰ, 수학Ⅱ'를 공통과목으로 치르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가운데 1개를 선택과목으로 골라야 한다. 국어·수학 영역별 전체 문항 중 75%는 공통과목에서, 25%는 선택과목에서 출제된다. 수험생들은 국어·수학에선 공통과목을 모두 봐야 하고, 선택과목은 1개씩 골라서 시험을 보게 된다. 과목 선택에 따른 수험생의 유불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어·수학 최종점수를 산출할 때는 선택과목별 점수 보정도 이뤄진다. 사회·과학탐구는 문·이과 계열 구분 없이 17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해 시험을 보면 된다. 직업탐구에서도 일종의 공통과목이 생긴다. 2개 과목을 응시하는 수험생의 경우 '전문공통과목'(성공적인 직업생활)과 계열별 선택과목 5개 중 1개를 선택해 응시한다. 1개 과목을 응시한 수험생의 경우 계열별 선택과목 5개 중 1개만 선택해 시험을 치르면 된다. 제2외국어/한문에서는 2022학년도 수능 때 변경된 사항을 적용해 절대평가가 도입된다. 한국사 영역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필수 과목으로 유지된다. 세부적인 2023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22년 3월 공고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26 13:56:57 한용수 기자

'유해 화학물질 범벅' 어린이 줄넘기·축구공 등 교구·완구 26개 제품 리콜

'유해 화학물질 범벅' 어린이 줄넘기·축구공 등 교구·완구 26개 제품 리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허용 기준치 354배 초과 줄넘기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환경부의 어린이 용품 환경유해인자 실태조사에서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안전기준치 위반으로 적발된 26개 제품에 대해 수거등의 명령(리콜 명령) 처분하고 후속 이행점검에도 적극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리콜 명령 처분을 받은 제품은 주로 초등학교 등에서 어린이 교육용으로 사용되는 교구류 17개, 완구류 9개 등 총 26개 제품이다. 줄넘기(스마트한 점프, 점프 줄넘기 노랑)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354배 초과 검출됐고 베스타 축구공에서도 같은 화학물질이 기준치의 128배를 넘었다. 납 등 기준치를 8배 초과한 수학용 줄자(포인트 수학 줄자 20개) 등 교구류 17개 제품이 적발됐다. 또 큐브완구(에디슨 퍼즐)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198배 초과 검출됐고, 겉 표면으로 납 기준치를 153배 초과한 퍼즐완구(삼각형퍼즐), 구성품이 카드뮴 기준치를 8배 초과한 카드·통장놀이 세트(교육용놀이세트 카드, 통장) 등 9개 교육용 완구 제품이 적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노출될 경우 간,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하고, 납은 피부염·각막염·중추신경장애를, 카드뮴은 신장과 호흡기계 부작용과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이다. 국표원은 리콜 명령을 내린 26개 제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표원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와 공정위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했다. 국표원 정종영 제품안전정책국장은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 등 제품안전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환경부,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제품유통 단계에서 빈틈없는 제품안전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26 13:41:14 한용수 기자

서울 서초(양재천), 경기 용인(경안천)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서울 서초(양재천), 경기 용인(경안천)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농식품부, 가금 농가 등 축산관계자 예방강화 철저 당부 철새 /유토이미지 서울과 수도권 야생조류 분변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지난 18일 경기 용인(경안천), 20일 서울 서초구(양재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정밀검사 결과, 경안천은 H7N7형, 양재천은 H7N9형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건 지난 3월18일 강원도 강릉 남대천(H5N3형 저병원성)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했고, 비록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인되었으나, 7일간 소독조치 지속 실시 등 방역조치는 유지키로 했다. 특히 올해 유럽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전년 동기 대비 약 33배로 급증하고 주변국에서 약 2배 발생, 이번에 국내에서도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되면서 국내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다. 이에 농식품부는 가금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농장 진입로와 축사 둘레에 생석회 도포와 울타리·전실·소독시설·그물망 등 방역시설을 사전에 점검해 미흡 사항 확인시 보완조치할 것을, 가금 관련 축산차량은 철새도래지에 진입하지 않고 우회할 것을 당부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26 12:01:59 한용수 기자

해수욕장 긴급 폐장에도 방문객 여전… "마스크 미착용시 벌금 300만원"

해수욕장 긴급 폐장에도 방문객 여전… "마스크 미착용시 벌금 300만원" 해양수산부, "해수욕장 방역수칙 준수 어려워지면 이용제한도 검토"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방역 강화 조치에 따라 긴급 폐장한 강원 강릉시 경포해수욕장이 24일 오후 피서객들로 여전히 북적이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모든 해수욕장이 지난 23일 긴급 폐장했음에도 방문객은 여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를 낳고 있다. 해수욕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벌금 3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고, 방역수칙이 어려워질 경우 방문제한 조치도 취해질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26일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폐장한 해수욕장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방역관리를 유지하는 한편,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해수욕장 이용제한 등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앞서 23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에 따라 전국 모든 해수욕장을 긴급 폐장했다. 하지만 폐장 이후에도 늦더위로 인해 시민들의 해수욕장 방문이 지속되면서 방역관리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해수부는 해수욕장 방문을 자제토록 권고하면서, 불가피하게 방문하거나 단순히 해변 산책 등을 즐기는 경우라도 마스크 착용, 2m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미 부산, 인천, 충남, 전북, 전남 등 지자체에서는 지역 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고, 이런 행정조치는 해수욕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해수욕장에서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단속 기간과 벌금 등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다. 아울러 방역관리를 위해 부산, 충남, 강원, 제주에 위치한 대형 해수욕장에서의 야간 취식 금지도 이달 말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해당 해수욕장은 해운대, 광안리, 송정, 송도, 다대포, 대천, 경포, 속초, 함덕, 협재 등이다. 특히 부산광역시는 9월30일까지 야간 취식 금지가 연장 운영된다. 해수부 김태경 해양레저관광과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만큼 방역조치 일환으로 해수욕장 긴급 폐장을 했고 일정기간 방역관리를 철저히 유지해 줄 것을 각 관리청에 요청했다"며 "당분간 해수욕장 방문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26 11:49:21 한용수 기자

유은혜 "적립금 1000억 이상 대학 17곳도 특별장학금 지급 계획"

유은혜 "적립금 1000억 이상 대학 17곳도 특별장학금 지급 계획"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의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적립금 1000억원 이상인 대학 17곳이 학생 지원을 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1학기 원격 강의 확대에 따른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와 관련해 각 대학의 대응을 설명하며 "적립금 1000억원 이상인 대학들 중 17개 대학이 학생지원을 계획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2019년 기준으로 누적 적립금이 1000억원 이상인 대학은 홍익대·연세대·이화여대·수원대·고려대·성균관대·청주대·계명대·동덕여대·숙명여대·한양대·을지대·영남대·세명대·가톨릭대·대구대·중앙대·경희대·경남대 건양대 등 20곳이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달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확보한 1000억원으로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학생들에게 특별장학금 형태로 1학기 등록금을 일부 반환한 대학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적립금이 1000억원 이상인 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유 부총리는 또 "수도권 주요 대학 13곳, 국립대학 29곳도 학생 지원 계획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등록금 반환 소송에 참여한 학생들이 대학별 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아직 특별장학금 지급 계획을 밝히지 않은 서울대와 관련해서는 "대학 측이 학생들과 두 차례 협의했고, 9월 초에도 세 번째 간담회를 열어 특별장학금 지급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연기를 요구하는 요구도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12월3일 수능을 예정대로 추진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하고 있다"며 "감염병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까지 간다면 계획을 변경해야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은 현장의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25 17:18:40 한용수 기자

교육부, 대형학원 669곳 운영중단 여부 전수 점검 중… 미이행시 벌금

교육부, 대형학원 669곳 운영중단 여부 전수 점검 중… 미이행시 벌금 대형학원 운영하다 확진자 나오면 치료비 구상권 청구 검토 방역수칙 미준수 중소형학원엔 집합금지·벌금부과 추진 2021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00일 앞둔 25일 오후 신촌에 위치한 종로학원 강북본원에서 강사가 실시간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약 2주간 수도권 학교 등교수업 중지와 함께 학원에 대한 방역 점검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25일 수도권 지역 학교 원격 수업 전면 전환을 발표하면서 효율적인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학원에 대한 철저한 방역 조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 23일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이미 대형학원은 운영중단(원격수업 허용), 중소형학원은 운영제한(방역수칙 준수 의무화)이 적용되고 있다. 교육부는 현재 대형학원 운영중단 여부에 대한 전수점검을 진행 중이다. 국내 대형학원은 수도권 597개소를 포함해 총 669개소다. 이들 학원이 운영중단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벌금을 부과하고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기로 했다. 운영중단 명령을 위반하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다. 중소형학원에 대해서는 마스크착용, 거리두기 핵심 방역수칙 미준수가 확인될 경우 지자체와 혐의해 집합금지, 벌금부과 등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앞서 23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3대 방역수칙(출입명부 비치, 마스크 착용, 거리유지) 위반 시 2주간 집합금지 명령(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중소형 학원에 대한 방역수칙 점검은 물리적으로 쉽지 않아보인다. 교습소를 포함한 중소규모학원은 수도권에만 6만3065개소로 전국적으로 12만5937개소에 달한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학원점검은 시도별로 구성된 교육청-지자체 '학원 합동 대응반'에 경찰청 등이 참여하고 지자체와의 원활한 협조를 위해 교육부가 합류해 철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25 16:29:3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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