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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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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재정… 대기업 참여허용

해수부,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재정… 대기업 참여허용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돼 28일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양식산업발전법은 지속 가능한 양식업을 위해 양식장 환경 관리를 강화하고, 신규 인력과 자본유입 활성화 등을 통해 양식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지난해 8월27일 제정됐다. 이에 따라 양식장 방치, 불법 운영 등 부실하게 양식장을 경영하는 양식업권자 면허 유효기간 만료 시 재면허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면허 심사·평가제' 운영시, 수산관계법령 위반 횟수, 어장환경평가 결과, 어장 휴식·청소 횟수 등 평가항목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다만 '면허 심사·평가제'는 제도 신설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어업인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 시행을 5년 유예해 2025년 8월부터 시행된다. 해상어류양식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와 관련 ▲ 기술개발과 대규모 시설투자를 필요로 하거나 ▲ 수입의존도가 높아 수입 대체를 위해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허용하는 품종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아울러 해수부 장관이 해당 품종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기존 영세 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어업인이나 생산자 단체 등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대상 품종을 선정하도록 했다. 이 외에 양식업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시행령에 포함됐다. 해수부 이수호 어촌양식정책관은 "양식산업발전법 시행에 따라 지속 가능한 양식 생태계가 마련되고, 대규모 자본 진입과 신규인력 유입을 통한 양식산업의 규모화가 이뤄져 우리나라 양식산업 경쟁력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25 14:18: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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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021년도 선도 산림경영단지 공모 추진

산림청, 2021년도 선도 산림경영단지 공모 추진 ~9월10일까지 접수, 3개 단지 선정 전남 보성 봉화산선도산림경영단지 /산림청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2021년부터 추진할 선도 산림경영단지 사업 대상지를 9월 10일까지 공모 신청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선도 산림경영단지는 사유림의 경영 활성화를 위해 산림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은 경영 주체(산림조합 등)가 산주를 대신해 산림을 경영하고, 발생한 소득을 산주에게 환원하는 사업이다. 2021년에 착수할 선도 산림경영단지는 총 3개소로 개소당 총사업비는 10년간 75억 원이며, 보조율은 국비 70%, 지방비 30%이다. 신청 자격은 경제림육성단지 안에 있는 사유림 중 경영 면적이 500ha 이상이고, 산림소유자의 동의 면적 비율이 60% 이상으로서 산림 지역산업과 연계발전 가능성이 큰 지역의 사유림이 해당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영 주체(산림조합 등)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산림 소재지 해당 시ㆍ군에 제출하면 시ㆍ도를 경유하여 해당 시ㆍ도에서 산림청에 제출하면 된다. 산림청에서는 전문가로 구성된(5~10명) 심사위원회를 통해 1차 서류심사와 2차 사업계획서 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 3개 단지를 선정하게 된다.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신청 자격과 선정기준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 공고문(www.forest.go.kr)을 참조하면 된다. 산림청 이원희 산림자원과장은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중심으로 경영 단위의 규모화와 차별화된 경영모델을 확립해 지역의 산림산업을 활성화하는 등 산림자원 순환 경제의 거점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25 13:56: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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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키트 민감도 대폭 개선, 9월 현장 보급

농림축산검역본부,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키트 민감도 대폭 개선, 9월 현장 보급 ㈜인트론바이오테크놀로지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키트 /농림축산검역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성능이 대폭 개선된 조류인플루엔자 실시간 유전자 진단키트(rRT-PCR)를 개발, 올해 9월부터 현장에 보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새로 개발된 진단키트는 검출 민감도가 기존보다 10배 이상 향상돼 최근 유럽과 아시아 등에서 유행하는 고병원성 바이러스(H5형 및 H7형)에 대해 보다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 또 유전자 변이가 누적돼 새롭게 출현하는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더 효과적으로 검출할 수 있고, 내부대조물질(IPC)을 추가해 실험 도중 생길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함으로써 검사결과 신뢰성도 높였다. 검역본부는 지난 2017년부터 (주)메디안디노스틱, (주)인트론바이오테크놀로지, (주)코젠바이오텍 등 민간 제조업체와 공동연구를 통해 새 진단키트를 개발해왔으며, 동물용 의료기기 제조 품목 허가와 국내 특허등록을 완료했다. 지난 7월에는 신규 진단키트의 현장 보급을 위한 시범 적용을 실시했고, 8월 기관 대상 사용자 교육을 거쳐 9월부터 전국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신규 진단키트가 전국 39개소 진단기관에 보급되면 2020~2021년 동절기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과 상시예찰 정확도가 높아져, 신속한 진단에 기반한 질병 확산 억제와 근절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검역본부 조류인플루엔자연구진단과 이명헌 과장은 "앞으로도 국내외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변이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으로 정밀진단법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25 13:47: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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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무역위원회, '2020 대학(원)생 무역구제 UCC 공모전' 개최

산업부 무역위원회, '2020 대학(원)생 무역구제 UCC 공모전' 개최 코로나19로 올해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 공모전 홈페이지 포스터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장승화)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2020 대학(원)생 무역구제 UCC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공모전은 무역구제분야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고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 무역구제제도를 알기 쉽게 홍보하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05년부터 대학생 무역구제 경연대회로 매년 열렸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방식의 UCC 공모전으로 전환 개최하게 됐다. 공모주제는 반덤핑 등 무역구제제도, 무역구제사건 관련 국내외 판정사례 등으로, 참여 희망자는 9월24일~10월30일까지 무역구제공모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대상 1팀에는 산업부장관상과 상금 300만원, 최우수상 3팀에는 무역위원회 위원장상과 상금 200만원 등 총 8팀에게 상장과 상금을 수여한다. 당선작은 11월20일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발표된다. 당선작은 무역구제분야 홍보와 대학 등에서 온라인 교육 콘텐츠로 활용될 예정이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운영사무국(02-6000-2507)에 문의하거나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공모전 홈페이지에 게재된 관련 설명자료를 UCC 제작에 활용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25 13:38: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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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파프리카 중국시장 첫 수출길 열려… 베트남 등으로도 수출 다변화 기대

국산 파프리카 중국시장 첫 수출길 열려… 베트남 등으로도 수출 다변화 기대 파프리카 /유토이미지 대부분 일본으로 수출되던 국산 파프리카가 처음으로 중국으로 수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 파프리카를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마지막 절차인 영상 현지검역을 24일 완료하고 파프리카를 처음으로 중국으로 수출하기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수출되는 물량은 파프리카 820kg으로 중국 측과 합동 영상검역을 실시했고, 27일 부산항 선적, 이달 말 중국 천진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파프리카 중국 수출을 위해 농식품부는 지난 2007년부터 중국 당국과 협의를 진행했고, 지난해 11월 양국이 검역 조건에 합의 이후 선과장 등록, 수출조건 고시 등 행정절차를 12월 완료했다. 다만 수출조건에 중국 측 검역관이 방한해 파프리카의 생산부터 수출과정까지 점검토록 돼 있었으나, 코로나19 발생으로 그간 중국 검역관 방한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지난 5월 김현수 농식품부장관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면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중국 측과 협의해 6월 현지검역을 비대면 영상 검역으로 대체키로 합의했다. 영상검역은 국내에선 처음 실시되는 비대면 방식의 현지검역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중국 해관총서, 수출 선과장 현장을 3원으로 연결해 실시됐다. 영상 현지검역은 파프리카 수출검역 전 과정을 영상으로 실시간 보여주면서 중국 측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중국 측은 '한국의 파프리카 생산, 유통시설과 검역시스템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수용했다. 이번 파프리카 중국시장 진출은 수출량의 99% 이상이 일본에 편중돼 있던 수출시장을 다변화한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해 국내 파프리카 생산량은 8만767톤이며, 수출량 3만5325톤 대부분인 3만5250톤(99.8%)이 일본으로 수출됐다. 일본 내 파프리카 총 수입량(4만2592톤) 중 한국산이 82.8%를 차지한다. 아울러 최근 베트남과의 수출검역 조건을 확정, 고시해 베트남으로도 파프리카 수출이 조만간 시작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파프리카 국내 생산이 증가하는 10월 이후부터 대중국 수출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파프리카 생산자단체, 수출업체와 함께 민관합동으로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향후 중국 이외의 다른 국가에 대해서도 비대면 영상회의를 활용한 농산물 수출검역 협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25 11:56:3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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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유·초·중·고 9월11일까지 등교 중지… 고3은 제외

[종합] 수도권 유·초·중·고 9월11일까지 등교 중지… 고3은 제외 초·중·고 기초학력 지원 필요 학생엔 대면지도 허용 코로나19 감염상황 등 고려해 추후 기한 연장 검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도권 유초중고 원격수업 전환 등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력조치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26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약 2주간 수도권 학교 등교수업이 전면 중단되고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올해 대입을 치르는 고3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총리 및 수도권 교육감 긴급 합동브리핑을 열고 8월26일부터 9월11일까지 수도권지역(서울, 경기, 인천) 소재 유·초·중·고, 특수학교 등교수업을 중단하고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5일 정부의 수도권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학교내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실시했음에도 학생·교직원 확진자가 급증한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 21일 이후 사흘만인 24일 기준으로 학생과 교직원 92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학생·교직원 누적 확진자가 353명으로 급증했다. 이에 교육부와 수도권지역 교육감은 전날 회의를 갖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지역 학교에 대한 보다 선제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전면적인 원격수업 전환'은 교육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응 가운데 가장 강력한 조치다. 이후 기한 연장 여부 등은 감염증 확산 상황 등을 기준으로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연계 검토키로 했다. 다만 진로와 진학 준비를 위해 대면 등교수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고3의 경우는 원격수업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초중고 학생 가운데 학습격차 발생 최소화를 위해 기초학력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원격수업 이외 추가로 대면지도를 할 수 있다. 특수학교, 60명 이하 소규모학교, 수도권 농산어촌 학교의 경우는 지역 감염증 상황을 고려해 학부모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원격수업 전환 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수도권 지역 전체 학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저학년 위주로 돌봄 공백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이 기간 수도권 소재 초등학교 대상 돌봄이 꼭 필요한 가정 자녀 대상으로 오전 9시~ 오후7시까지 긴급돌봄에 준하는 돌봄서비스와 중식을 제공토록 했다. 유치원은 방과후과정을 신청한 유아뿐 아니라 돌봄이 꼭 필요한 가정 유아를 대상으로도 놀이와 쉼 중심의 돌봄을 제공케 할 예정이다. 유치원 원격수업 전환시에도 유아학비와 유치원 방과후과정비는 정상 지원한다. 안정적인 원격수업을 위한 인프라와 원격수업 학습콘텐츠 지원도 강화된다. 온라인클래스, e학습터는 각 300만 명 이용 가능한 1학기 전면 원격수업 인프라 수준으로 증설을 완료했고, 출결관리와 실시간 쌍방향 화상강의 서비스 기능 추가 등 단계적 시스템을 개선키로 했다. 저소득층 학생 등 노트북 등 스마트기기 대여가 필요한 학생에 대한 무상 대여도 1학기에 이어 지속 추진한다. 과기정통부와 통신3사 협의에 따라 EBS 등 8개 교육용 사이트 접속 시 모바일 데이터 무상지원(제로레이팅)도 12월까지 연장한다. 유 장관은 "수도권지역 학교에 대해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선제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1학기 전면 원격수업 기간 때 경험을 바탕으로 2학기 원격수업 기간 중 방역·돌봄·학습 등 3대 교육안전망이 빈틈없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25 09:55: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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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이후 사흘만에 학생·교직원 92명 코로나19 확진… 누적 353명

등교 이후 사흘만에 학생·교직원 92명 코로나19 확진… 누적 353명 1845개 학교 등교수업 중단 등 조정 24일 오전 전남 화순군 화순초등학교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긴 줄을 서고 있다. 인천 지역을 방문한 이 학교 교사가 양성 판정을 받아 1000여명의 학생과 교직원 등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연합뉴스 지난 21일 이후 사흘만에 학생과 교직원 92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학생과 교직원 누적 확진자는 353명으로 늘었다. 24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0시를 기준으로 학생 283명, 교직원 70명 등 총 35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특히 지난 21일 대비 2학기 등교개학 이후 사흘만에 학생 70명, 교직원 22명 등 총 9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급증했다. 전면적인 등교수업 중단·온라인 수업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학교 미등교 사유로는 등교 전 자가진단이 가장 많았다. 21일 16시 기준 학생 미등교 사유를 보면, 보건당국격리자 1040명, 등교 전 자가진단 7854명, 등교 후 의심증상자 826명 등 총 9720명이다. 코로나19 관련 미등교자는 초등학생이 4560명으로 가장 많고 중학생 2539명, 고등학생 1644명, 유치원생 977명이다. 시도별 확진자는 지난 20일 이전과 이후 서울과 경기 수도권에 집중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학생의 경우 21일~23일까지 서울이 21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17명, 강원 8명, 광주 5명, 인천·대전 각 3명, 대구·충북·충남·전남·경북·경남 각 2명, 부산 1명이었고, 울산과 전북은 없었다. 24일 10시 기준 전국 11개 시·도 1845개 학교가 등교수업을 중단한 것으로 집계돼, 사흘전인 지난 21일 10시 기준 849교에서 두배 넘는 996교가 늘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24 16:34: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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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동절기 구제역 대비 방역 온라인 교육 실시

농식품부, 동절기 구제역 대비 방역 온라인 교육 실시 동절기 구제역 대비 온라인 방역교육 일정 /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발생위험이 높은 동절기에 대비해 24일부터 연말까지 온라인으로 구제역 방역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구제역 방역 교육은 세미나, 워크숍 등 집합교육 중심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안전하게 교육이 진행되도록 '유튜브 나라e음' 등 온라인 인프라를 활용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방역상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거나 제대로 실천하기 어려운 5가지 주제를 정해 구성했다. 우선 24일부터 농장 방역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농장 출입 축산차량과 출하가축 관리방안에 대해 교육이 이뤄지고, 구제역 백신 보관관리 및 접종요령(9월), 돼지 위탁사육농장 방역관리(10월), 농장 소독요령(11월), 밀집단지 방역관리(12월) 순으로 진행된다. 농식품부 이제용 구제역방역과장은 "축산농가에서 교육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비대면 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축산농가에서는 교육영상을 빠짐없이 시청하고 방역수칙을 절저하게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24 14:53: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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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중국 공동구매 1위 플랫폼 '핀둬둬'에 한국관 개설

aT, 중국 공동구매 1위 플랫폼 '핀둬둬'에 한국관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중국 공동구매 1위 플랫폼 핀둬둬 온라인몰에 한국관을 개설하고, 대대적인 판촉행사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한국관 개설은 올해 1분기 기준 연간 활성 구매자가 6억 600만명에 달할 정도로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급성장 중인 핀둬둬가 한국식품과 손을 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핀둬둬는 중국 3~4선 도시민을 주요 고객기반으로 두고 있어, 이번 한국관 개설로 기존에 주력하지 못했던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한국 농식품의 판로가 확대된 셈이다. aT는 한중 수교 28주년을 맞는 24일에 '핀둬둬 한국의 날' 행사를 열어, 오전 9시부터 밤 11시까지 14시간 동안 정관장, 농심 등 30여 업체의 100여개 제품에 대한 라이브 홍보판촉을 핀둬둬 플랫폼을 통해 추진한다. 특히, 라이브방송은 우리나라 재외공관 최초의 디지털 콘텐츠 제작 전용 스튜디오인 주상하이한국총영사관 'ON 상하이' 스튜디오에서 진행된다. 최영삼 주상하이총영사는 "한중 수교 28주년 기념일에 중국의 대표 온라인 플랫폼에 한국관이 개설된 것은 한중 협력이 비대면·디지털이 대세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새로운 단계로 업그레이드 되었음을 뜻한다"고 말했다. 한편, aT는 코로나19에 따른 언택트 소비 추세에 맞춰 징동, 허마센셩에 이어 이번 핀둬둬까지 중국의 주요 전자상거래 플램폼에 한국 농식품 전용 창구를 마련하여 한국식품 소비촉진에 주력하고 있다. aT 신현곤 식품수출이사는 "중국은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가 지난해 기준으로 1804조원으로 소비재 시장의 25.8% 점유할 정도로 성장했다"며, "이번 한국관 개설은 이러한 중국에서 한국식품의 인지도 제고와 소비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8-24 14:45:5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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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함구미 간 여객선 운항 중단?… "걱정마세요"

여수-함구미 간 여객선 운항 중단?… "걱정마세요" 해수부, 준공영제 확대 지원항로로 추가 선정 여수-함구미(금오도) 항로 /해수부 해양수산부는 여수-함구미(금오도) 항로를 준공영제 확대 지원항로로 추가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사업은 여객이 많지 않아 수익성이 낮은 도서지역 항로를 운항하는 선사에게 국가가 운영비용 등을 지원해 항로 단절을 방지함으로써 도서민 교통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그간 적자로 인해 단절된 항로를 '보조항로'로 지정하고 위탁사업자를 통해 지원해 왔으나, 2018년부터는 준공영제 확대 지원사업을 통해 일반항로 중 1일 생활권이 구축되지 않거나 2년 연속 적자인 항로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해 운영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가거도·백령도·거문도 등 도서지역의 1일 생활권을 구축했고, 지난 2년간 연속 적자를 기록한 운영선사에게 적자결손액을 지원해 항로 단절을 선제적으로 예방했다. 여수시 화정면 도서민(제도, 개도, 자봉도, 금오도)이 여수 도심을 방문시 주로 이용하는 항로인 여수-함구미 항로는 (주)신아해운의 한려페리9호가 하루 2번 왕복했으나, 이용객 감소로 인한 적자 누적으로 여객선 운항이 중단되거나 운항 항차가 감축될 우려가 있어 도서민들의 큰 불편이 예상됐다. 이번 준공영제 확대 지원항로로 추가 선정되면서 연간 발생하는 운항결손액의 최대 70%를 지원받아, 여객선 운항 중단이나 항차 감소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 윤두한 연안해운과장은 "앞으로도 도서지역 정주여건이 지속 나아질 수 있도록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사업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24 14:45:4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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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재 현장 출동하는 '패트롤카' 49대 도입·운영

고용노동부, 산재 현장 출동하는 '패트롤카' 49대 도입·운영 패트롤카 쏘렌토 모델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5일부터 전국 지방관서에 산업안전 긴급자동차(패트롤카) 49대를 도입·운영한다고 밝혔다. 패트롤카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죄수사용 차량으로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산재예방 안전점검과 감독, 산재현장 긴급출동, 산업안전 홍보 등 산재예방 업무때 이용하게 된다. 그동안에는 현장감독, 산재현장 출동 시 근로감독관 개인차량을 이용해왔으나, 패트롤카 도입으로 보다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해졌다. 노동부는 패트롤카 도입을 계기로 산재 고위험 분야인 건설업에 대한 산업 안전 감독을 기존 4400개소에서 6700개소로 확대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건설업에 대한 특별기획점검(패트롤점검) 역시 기존 3만 개소에서 6만 개소로 대폭 확대하고, 산업안전 감독 연계도 특별기획점검 대비 3%에서 4%로 상향한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긴급자동차 도입으로 산업현장 감독 등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현장 대응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안전을 경시하는 현장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감독으로 산재 사망사고를 지속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24 14:32: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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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산업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25일 시행 보일러 연통 /유토이미지 앞으로는 가스보일러를 신설·교체 설치하는 경우나 다중이용시설 중 불특정 다중이 장시간 이용하는 숙박업소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무설치 시설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무는 시설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신고 대상 업소다. 이번 조치는 일산화탄소 중독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한 것으로, 산업부는 관련 가스보일러 및 경보기 제조사 등과 총 8회의 간담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야드트랙터의 연료전환(경유→LNG)을 위한 이동식 LNG 충전사업 허용, 하천횡단 매설배관의 합리적 기준 개선 등 도시가스 시설의 안전은 확보하고 규제는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시가스 주요사고인 굴착공사 사고와 일산화탄소 중독사고가 감소되고 항만 내 발생되는 미세먼지는 저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동식 LNG 야드트랙터 충전사업 허가를 위한 시설·기술·검사 상세 시준(KGS Code)은 하반기에 제정하고, 굴착사고 예방,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관련 대국민 홍보와 도시 가스사와 시공업계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24 14:23:36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