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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산림청, 산사태 피해지 드론으로 조사한다

[포토] 산림청, 산사태 피해지 드론으로 조사한다 산림청 스마트산림재해대응단이 지난 12일 충주시 산척면 일원, 집중호우 피해지를 산림 무인기(드론)로 조사하고 있다. /산림청 산림청 스마트산림재해대응단이 지난 12일 충주시 산척면 일원, 집중호우 피해지를 산림 무인기(드론)로 조사하고 있다. /산림청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15 11:15:53 한용수 기자

구직촉진수당 대상자는 '중위소득 50% 이하·재산 3억원 이내'

구직촉진수당 대상자는 '중위소득 50% 이하·재산 3억원 이내' 내년 1월1일 시행 '국민취업지원제도' 하위 법령 입법 예고 지난 12일 오후 서울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실업급여 신청자들을 위한 취업지원 설명회를 듣기 위해 앉아 있다. /연합뉴스 2022년 고용안전망 전망 /고용노동부 취업취약계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세부 내용이 정해졌다. 고용노동부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하고 40여 일간 국민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5월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관한 법률의 세부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문재인 정부의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핵심 추진과제로, 지난 7월 발표된 한국형 뉴딜과제에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저소득층,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취약계층 구직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총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자는 만15~64세 구직자 중 근로능력과 의사가 있고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2020년 1인 가구 기준 약 88만원), 재산 3억 원 이내다. 또 최근 2년 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어야 수급자가 될 수 있다. 아울러 모든 취업취약계층에게는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직업 훈련·일경험 프로그램 등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정부에 제출한 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해야 한다. 이를 3회 이상 위반하면 수당 수급권이 소멸한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5년 동안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다. 수급자가 이행해야하는 구직활동의 범위는 폭넓게 인정된다. 직업훈련 수강과 면접 응시뿐 아니라 자영업 준비나 특정 분야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한 활동도 포함된다. 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첫해인 내년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를 4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2022년에는 지원 규모를 60만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여기에 실업급여(140만명 이상), 재정지원 직접일자리(35만명이상)를 포함하면 연간 '235만명+α'를 지원하는 중충적 고용안전망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14 10:07:37 한용수 기자

2학기 대면·온라인 병행수업시 수행·지필평가 중 1개만 실시

2학기 대면·온라인 병행수업시 수행·지필평가 중 1개만 실시 교육부, '2020학년도 2학기 학사운영 방안' 발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선 중 1·2까지 무평가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대면·원격 병행수업이 오는 2학기에도 이어지면 전국 중·고등학교는 수행평가나 지필고사 중 1개만 선택해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또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돼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상향 조정되고 전국의 모든 학교가 원격 수업이나 휴업할 경우엔 중학교 1·2학년까지는 성적을 산출하지 않는다. 교육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학년도 2학기 학사 운영 세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안정적인 학사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평가, 기록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우선 대면·원격 수업이 병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1·2단계에서는 중·고등학교에서 수행평가나 지필고사 중 하나만 선택해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 단위의 원격 수업이나 휴업 조치가 이뤄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중학교 1·2학년까지 평가를 시행하지 않고,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면 '패스'로 처리하는 패스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는 제한적인 등교일을 정해 지필고사를 치를 수 있도록 하는 등 최소한의 평가를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과 출석 확인의 유연성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대면·원격 혼합수업을 위해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교사가 자율적으로 교육 과정을 재구성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여러 교원이 공동으로 수업 자료를 개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 수업(co-teaching) 방안도 마련한다. 원격수업을 하는 경우 1학기에는 학생별, 과목별, 차시별로 출석 여부를 체크해야 했으나 2학기 때는 교사가 학생 출석을 학급별로 일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키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1·2단계에서는 대규모 단체활동이나 대내외 행사를 가급적 지양하되 불가피한 경우 방역 조치 후 최소한의 인원만 제한적으로 참여토록 했고, 3단계에서는 수학여행, 수련 활동은 금지하고 동아리 활동도 전면 원격으로 전환한다. 봉사활동의 경우 코로나19로 현재 각급 학교의 봉사활동 시수가 일부 감축됐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1·2단계에서는 필요하면 추가로 봉사활동 시수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되면 고등학교 입학전형에서 반영하는 봉사활동 시수는 폐지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06 15:45:22 한용수 기자

농식품부, 이달의 A-벤처스로 '주식회사 스티커스코퍼레이션'선정

농식품부, 이달의 A-벤처스로 '주식회사 스티커스코퍼레이션'선정 국산 원료 활용, '반려동물 맞춤형 처방사료' 제조 주식회사 스티커스코퍼레이션 송준호 대표 /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의 A-벤처스로 '주식회사 스티커스코퍼레이션'(대표 송준호)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스티커스코퍼레이션은 반려동물 관련 다양한 제품 개발을 통해 시장 확대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농·축산물에 대한 필수 영양소 등을 정밀 분석한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해 반려동물 질병 상태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처방사료를 제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신장 질환이 있어 단백질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반려동물에 다이어트나 혈당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기능성 특수미인 도담쌀에 포함된 특정 성분을 가공한 처방사료를 제공한다. 제조된 처방사료는 고온·고압의 증기로 멸균해 플라스틱 필름 등을 여러겹 포장한 레토르트 용기에 담아 밀봉, 실온에서도 영양손실 없이 유통기한을 대폭 늘렸다. 기존 사료의 경우 실온 유통기한이 1일 정도인 반면, 멸균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유통기한은 1년이다. 현재까지 총 6가지(신장, 심장, 관절, 피부, 눈, 노령) 질환에 맞춘 '닥터맘마 처방사료' 제품을 개발·판매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외에 다양한 방면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어 앞으로의 성장도 기대된다. 특히 반려견의 건강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배변패드와 생분해되는 배변봉투는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 반려견의 종과 나이 등 개체정보를 입력하면 맞춤형 처방사료, 질병 관리 방법 등 다양한 서비스를 추천하는 반려동물 온라인 플랫폼 '펫디'를 출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농산업정책과장은 "스티커스코퍼레이션은 현재 유망 분야로 떠오르는 반려동물 산업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대표적인 농식품 벤처·창업기업"이라고 소개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06 15:11:36 한용수 기자

청년내일채움공제 수기 공모전 시상식… 28개 작품 선정

청년내일채움공제 수기 공모전 시상식… 28개 작품 선정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더불어 수기 공모전' 시상식을 6일 오후 2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는 기업 107곳, 청년 831명이 참여했고, 기업·청년 각각 대상 1점,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 입상 10점 등 총 28점의 작품이 최종 선정됐다. 당선된 수상작은 수기집, 카드뉴스, 홍보영상 등으로 제작돼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관심 있는 청년과 기업에 안내될 예정이다. 노동부 임서정 차관은 "수기 공모전의 희망적인 이야기들이 우수한 인재 채용을 위해 고심하는 기업과 좋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청년들에게 널리 전달되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비롯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들의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과 장기긴속 촉진을 위해 청년-기업-정부 3자가 일정 금액을 적립해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년형의 경우 청년이 600만원을 적립하면 총 3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간 누적 34만8344명의 청년과 9만457개 기업이 청년공제에 가입했고 총 5만8783명이 만기금을 받았다. 전체 중소기업 청년의 1년 고용유지율은 49.7%, 2년 유지율은 31.0%였으나, 청년공제 가입 청년의 1년 고용유지율은 80.1%, 2년 유지율은 64.0%로 약 30% 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장기근속 지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06 14:38:49 한용수 기자

내년부터 세계 최초로 '해상 내비게이션' 서비스

내년부터 세계 최초로 '해상 내비게이션' 서비스 해수부, '스마트 해양교통정책 추진전략' 발표 한국형 e-Nav 개념도 /해수부 내년부터 바다 위에서 해상 내비게이션 서비스가 도입된다. 자동차 내비게이션처럼 안전운항 정보와 충돌·좌초위험 예측과 경보를 받을 수 있어 해양사고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6일 열린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스마트 해양교통정책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이를 통해 전체 해양사고의 84%를 차지하는 인적과실로 인한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해양교통관리 체계를 비대면·디지털 체계로 전환하는 한편, 새롭게 형성되는 해양디지털 시장에 적극 진입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해운·조선분야가 디지털 기반으로 변화하면서 신규 해양디지털 시장은 연간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부는 전국 연안에 620여 개의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 기지국과 망운영센터 등 기반시설을 구축해 올해 해상내비게이션을 시험운영하고 내년 정식 도입한다. 해상내비게이션은 ▲ 충돌·좌초 자동예측 경보 ▲ 화재·전복 위험성 원격 모니터링 ▲ 최적 항로 안내 ▲ 전자해도 제공 ▲ 선박 입·출항 정보 제공 ▲ 해양안전·기상 정보 제공 등의 기능을 갖췄다.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은 연안에서 100km 해상까지 대용량 데이터를 전송하는 서비스로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실해역 시험과 통신망 최적화 과정을 거쳐 해상내비게이션이 해상무선통신망을 통해 원활하게 서비스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를 위해 해상내비게이션 서비스 제공·관리 및 이용 촉진 등의 내용을 담은 스마트 해양교통정책 관련 법과 제도도 올해 안에 완비할 계획이다. 또 한국의 스마트 해양교통체계를 'K-방역'처럼 'K-바다안전(SMART-Nav)'으로 브랜드화해 전 세계적으로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상내비게이션용 선박 단말기를 보급하고, 해군함정 장병의 원격 의료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 협력도 국방부와 진행 중이다. 올해 하반기 중엔 '사이버 보안 종합대책'을 마련해 해상내비게이션 서비스에 대한 사이버 위협이나 해킹 등 사이버 보안 사고 예방에도 나선다. 특히 해양디지털 서비스 국제공유플랫폼의 국제표준 주도와 국제적 범용화를 통해 세계시장 진출 기반도 마련키로 했다. 스마트 해양교통체계의 국제표준 선도·선점을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특히 우리 해역에서 주요국들과 공동으로 해양디지털 신기술을 시험하는 시험장(테스트베드) 운영과 주요국 간 업무협약 체결 등을 통해 국제협력을 주도하고 민간사업 창출 지원 등 산업생태계 조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세계 최초로 해상내비게이션을 도입하고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을 구축해 해양교통관리체계를 디지털 체계로 전환하는 한편, 전 세계에 우리 기술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전략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06 13:58:35 한용수 기자

농진청, 우리나라 최고품질 벼 품종 보급 박차… 외래 벼 품종 재배는 축소

농진청, 우리나라 최고품질 벼 품종 보급 박차… 외래 벼 품종 재배는 축소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국내에서 재배되는 외래 벼 품종의 재배면적을 2024년까지 1만ha(헬타르) 이내로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지역에 적합한 최고품질 벼 품종 선발과 보급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전체 벼 재배 면적 중 '추청벼', '고시히카리' 등 외래품종 재배면적은 약 9%(6만5975ha)다. 외래 벼 품종은 '밥맛이 좋다'는 막연한 소비자 인식으로 수도권과 중부지역에서 재배되고 있으나, 병해충에 약하고 잘 쓰러져 국내 벼 품종보다 쌀 품질이 낮다. 외래품종을 대체할 벼 신품종 개발과 보급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농진청이 경기도 이천시와 공동 개발한 '해들' 품종은 이천지역에서 재배됐던 고시히카리와 히토메보레를 완전 대체하며, '알찬미'의 경우 추청벼 재배면적의 15%를 대체하는 수준으로 재배되고 있다. 농진청은 또 최고품질 벼 품종 개발과 생산·유통 공급거점단지 조성, 지역 특화품종 선정을 위한 지원사업 등도 추진 중이다. 국립식량과학원은 밥맛, 외관품질, 도정특성, 내병충성 등 4가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선발한 '삼광벼', '영호진미' 등 최고품질 벼 품종을 외래 품종 대체 보급품종으로 이용, 재배를 확대하고 있다. 2019년 기준으로 최고품질 벼 품종은 전체 벼 재배면적의 24.8%(18만1013ha)를 차지하며 매년 증가 추세다. 올해 벼 지역특화 품종 보급 및 외래품종 대체를 위해 3개 사업 25개소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신품종 이용 촉진 현장실증 연구과제로 7개 지역에서 다양한 벼 품종이 재배되고 있다. 국립식량과학원 김상남 원장은 "외래 벼 품종 재배 축소와 국내 육성 최고 품질 벼 재배 확대를 위해 생산자·지역농협·RPC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지역 수요에 적합한 벼 품종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06 11:36:04 한용수 기자

"차세대 전기·전자 분야 국제표준 개발 한국이 주도한다"

"차세대 전기·전자 분야 국제표준 개발 한국이 주도한다" 한국 제안 '양자정보기술' 2021년 IEC 백서 주제로 채택 우리나라가 차세대 전기·전자 분야 국제표준 개발을 주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의 미래 표준화 방향을 결정하는 백서(White Paper) 주제로 우리나라가 제안한 '양자정보기술'이 채택됐다고 6일 밝혔다. IEC는 전기·전자 분야 국제표준 개발, 적합성 평가 등에 대한 국제협력을 위해 1906년 설립된 국제표준화기구다. IEC 표준백서는 미래 기술 트렌드를 예측하고 시장 니즈를 분석해 특정 분야의 미래 표준화 방향을 결정하는 보고서로, 주제 채택 국가가 작업반을 구성해 백서를 발간하는 관례에 따라 미래 핵심 기술인 양자정보기술의 백서 발간을 우리나라가 주도하게 된다. 우리나라가 제안한 주제가 IEC에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번에 우리나라가 제안한 양자정보기술과 중국이 제안한 '디지털화와 지능화에 기반한 에너지 변환' 주제가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주제 선정 투표에서 13표 중 7표를 얻은 우리나라가 1표차로 이겼다. 우리나라는 올해 1월 양자정보기술을 IEC에 제안한 이후 한국전력, 전자통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과학기술연구원, 표준협회와 관련 산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 작업반(TF)'을 구성해 IEC에 대응해왔다. 양자정보기술은 에너지의 최소 단위인 양자(Quantum)의 물리학적 특성을 이용한 차세대 정보기술로, 반도체, 광통신과 암호 산업 분야 등에 적용돼 기존 산업에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양자정보기술 관련 기업과 학계, 연구소 등 국내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작업반을 신설, IEC 백서 발간을 추진한다. 백서에는 양자정보기술 시장현황, R&D 동향, 표준화 추진 방향과 추진 전략, 미래 비전, 세계 산업계와 각국 규제당국 및 IEC 등에 미치는 영향과 권고사항 등이 담길 예정이다. 백서에 담기는 표준화 전략과 권고사항 등이 향후 앙자정보기술에 대한 IEC의 표준화 방향을 좌우하는 만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와도 협업해 우리나라가 보유한 기술을 백서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양자정보기술 관련 우리 기업의 R&D 기술을 국제표준에 반영해 해외 시장 선점과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8-06 11:01:00 한용수 기자

해수욕장 250곳 개장… 방문객 전년 대비 39.2% 수준

해수욕장 250곳 개장… 방문객 전년 대비 39.2% 수준 8월 이후 방문객 급증 예상 4일 오후 전남 해남군 송호해수욕장에서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며 해수욕장 방문객 수가 전년 대비 40%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해양수산부가 집계한 해수욕장 이용객 통계에 따르면, 8월2일 기준으로 전국 250개 해수욕장이 개장했고, 전체 방문객은 1243만명(누적)으로 전년 동기(3169만명)의 39.2% 수준이었다. 해수욕장 전체 방문객 수는 지난주 전년 동기 대비 44%보다 더 감소해 지속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수욕장별로 보면, 전년과 비교해 대형해수욕장 방문은 크게 감소한 반면, 한적한 해수욕장과 사전예약제 해수욕장 방문은 3주째 증가 추세다. 전체 이용일수 대비 1일 평균 방문객수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대형해수욕장 21개소의 1인 평균 방문객 수는 전년 약 3만6000명 수준에서 올해는 약 1만5000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사전예약제를 실시하는 전남 해수욕장 12곳의 경우는 올해 개장 이후 총 28만1000명이 방문, 1일 평균 이용객 수는 1114명으로 전년(986명) 대비 13% 증가했다. 이용객 중 예약시스템을 이용한 사람은 7만1504명으로 전체 이용객의 25% 수준이었다. 또 한적한 해수욕장(23개소)을 이용한 인원은 총 17만4000명, 1일 평균 이용객 수는 336명으로 전년 247명에서 36% 늘었다. 해수부는 8월 휴가철 해수욕장 방문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 혼잡한 시간대는 피해 해수욕장을 이용해달라고 권했다. 또 지난해와 올해 6월1일~8월2일까지 해수욕장 방문객을 비교한 결과, 올해 방문객 수는 지난해에 비해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지만, 일자별 방문 추이는 유사한 경향을 보여, 8월 이후 방문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누적 방문객 현황을 보면, 7월까지 방문은 완만하게 증가하다 8월1일~15일 전후까지 급증했다. 올해도 8월1일과 2일 처음으로 하루 방문객이 100만 명을 넘겼고, 이틀간 299만명이 방문해 올해 전체 방문객의 24%를 차지할 정도로 몰렸다. 이런 추세로 볼 때 올해는 코로나19로 휴가 기간이 다소 분산되기는 했지만, 작년처럼 8월부터 방문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부 류재형 해양정책관은 "8월부터 본격 여름 휴가철이 시작돼 해수욕장을 찾는 방문객이 급격히 증가하는데 모두를 위해 해수욕장 내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이 꼭 지켜져야 함을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한적한 해수욕장이나 사전예약제가 시행되는 해수욕장을 방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05 17:04:31 한용수 기자

17개 사업 6.8만명 뽑는 '비대면·디지털 정부일자리 모집공고' 3차 통합안내

17개 사업 6.8만명 뽑는 '비대면·디지털 정부일자리 모집공고' 3차 통합안내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5일 하반기 비대면·디지털 정부일자리 3차 통합안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안내 정보는 고용노동부 누리집과 워크넷 '공지'란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사업별 상세 문의는 통합 안내자료에 기재된 문의처로 하면 된다. 비대면·디지털 정부일자리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하반기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이다. 분야별로 ▲ 디지털 경제 기반 조성을 위한 데이터·콘텐츠 구축 분야(45개 사업, 7.9만 명) ▲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비대면 행정서비스 분야(15개 사업, 3.6만 명)다. 이번 3차 통합안내에는 60개 사업 중 17개 사업(6.8만명)에 대한 사업별 모집 일정, 접수처 등 주요 정보를 담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디지털 분야에서 ▲ 바이오 데이터 엔지니어 양성(과기정통부, 2000명) ▲ 연혁법령 정보개선(법제처, 177명) 등이 있으며 ▲ 공공미술 프로젝트(문체부, 8436명) ▲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문체부, 6441명) 등도 포함돼 있다. 이번 통합안내에는 아직 세부 모집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7개 사업의 개략적인 내용도 함께 소개해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05 15:20:37 한용수 기자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출 한시적 허용… "시장기능 회복·수출 증대 기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출 한시적 허용… "시장기능 회복·수출 증대 기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 신규 제정 유토이미지 정부가 마스크 핵심 원료인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출을 한시적으로 일부 허용키로 했다. 마스크 수급의 시장기능 회복과 수출 증대를 위한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동안 원칙적으로 금지했던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수출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신규 제정해 6일자로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마스크 생산업체별로 직전 2개월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량의 15% 내에서 수출이 허용된다. 다만, 국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와 마스크의 수급·가격·재고상황 등을 고려해 식약처와 협의해 수출량을 조정해 결정할 예정이다. 또 유통업체를 통한 무분별한 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주체를 생산업자나 생산업자와 계약한 수출대행자로 한정했다. 수출신고도 전자시스템 등록으로 갈음하고 주말·공휴일 신고는 다음 영업일에 신고토록 했다. 이번 고시는 6일부터 2021년 1월5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한편 산업부는 그간 국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 확대를 위해 설비 증설이나 용도전환을 지원하고 기술지도와 수입처 발굴 등을 지원해왔다. 현재까지 총 18회 출고조정명령을 통해 99개 마스크 생산업체에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총 104.3톤을 공급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세계적인 코로나19 재유행이 우려됨에 따라 마스크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수급 안정을 위해 신규 고시 시행에 유관기관 및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05 15:01:02 한용수 기자

홍남기 "9억 이상 주택거래 자금출처 의심거래 조사"

홍남기 "9억 이상 주택거래 상시조사… 개발예정지 과열 우려시 즉시 기획조사" 집값 담합 등에 조사·수사 강화, 변칙·불법거래 의심 사례는 끝까지 추적할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 자금출처 의심거래를 상시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하기로 했다. 또 주택 공급대책의 주요 개발 예정지들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해 과열이 우려되는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 아래 대응 강화를 위한 방안을 중점 논의하겠다"면서 "관계기관 간 공조를 통해 집값 담합, 부정청약, 탈루 등에 대한 조사·수사와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칙·불법거래 의심 사례는 예외 없이 전수조사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중한 처벌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는 주택공급을 늘려도 불법거래, 다주택자들의 투기 등을 근절시키지 않으면 부동산시장 안정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홍 부총리는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거래 조사에 따르면, 1인 법인·외국인·갭 투자자의 다주택 취득, 업·다운 계약서 작성, 무주택자 명의를 이용한 대리청약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런 교란행위들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길 뿐 아니라 불안감을 자극해 매수 심리를 고취하는 추격 매수를 야기해 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그동안 발표한 부동산 입법,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수요 관리 측면에서 부동산 입법 관련 하위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공급확대 측면에서는 공공기관 이전 필요부지 매입 등 기관간 협의를 신속히 추진하며 태릉 등 광역교통망 계획 수립과 도시정비법 등 재건축 확대를 위한 법령 정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두고 서울시에서 이견이 나온 데 대해 홍 부총리는 "서울시와 실무적으로 다른 의견이 있던 것처럼 비쳤으나 이견이나 혼선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서울시가 '사업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추가 보도자료를 낸 것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앞으로 서울시와 협력해 재건축 조합과의 소통 등을 통해 공공 고밀 재건축 사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나가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부처 합동 신속대응팀을 통해 자칫 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부정확한 추측성 정보 확산을 방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으로 기재부, 국토부, 행안부, 금융위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매주 열어 시장 점검과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한 정책의사결정을 하고, 부동산 신속대응팀을 운영해 일일 모니터링도 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이미 발표된 대책들의 진행 상황을 주의 깊게 점검하고 시장 교란행위의 엄중 단속과 사전 차단, 부동산 정책의 정확하고 효과 높은 전달을 위해 관계 부처가 중지를 모아 집중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05 14:38:21 한용수 기자

해수부, 아암물류2단지 내 '인천항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지정

해수부, 아암물류2단지 내 '인천항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지정 민간투자 3600억원, 신규 일자리 500여명, 연간 5만TEU 물동량 창출 기대 인천항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위치도 /해수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인천항을 전자상거래 특화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아암물류2단지 내에 약 25만㎡를 '인천항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으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해수부는 항만별 특성을 고려해 유사사업을 집적화하고 특성화하기 위해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을 개정해 올해 처음으로 특화구역 지정 제도를 도입했다. 이번에 지정된 인천항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은 지난 6월 지정된 '인천 신항 콜드체인 특화구역'에 이어 두 번째다. 인천항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지정은 최근 전자상거래 시장이 커지는데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국경 간 전자상거래 규모는 2016년 4010억달러, 2018년 6750억달러, 2020년 9940억달러(추정)로 증가 추세다. 특히 인천항은 대 중국 카페리 운송서비스와 인천공항과의 'Sea&Air' 연계, 아암물류2단지 내 2023년 준공 예정인 세관 통합검사장 등 기반을 갖추고 있어 전자상거래 특화 항만으로 지정하는 데 적합한 것으로 평가됐다. 인천항만공사는 이번 특화구역 지정에 따라 기존 공개경쟁방식 위주에서 벗어나 제3자 공모방식을 도입해 고부가가치 화물 창출이 가능한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을 입주기업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투자규모에 따른 임대료 인하와 향후 물동량, 고용 창출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등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입주기업 선정 절차는 9월 사업제안서 접수, 11월 제3자 공모, 사업계획평가 절차 등을 거쳐 올해 말 완료될 예정이다. 물류센터 건립은 2021년 하반기 착공이 목표다. 해수부는 이번 특화구역 지정을 통해 약 3600억원 규모 민간 투자, 500여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연간 약 5만TEU 규모의 신규 화물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화물 전용 국제물류센터(GDC) 시스템 구축 등으로 물류비용도 약 46%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 김준석 해운물류국장은 "최근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비 품목이 TV나 가구 등 중대형 품목까지 다양해짐에 따라 해상운송 수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는 만큼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지정을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을 선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05 13:46:10 한용수 기자

aT "언택트 벤더박람회로 미국 수출시장 뚫는다"

aT "언택트 벤더박람회로 미국 수출시장 뚫는다" 美 ECRM벤더박람회서 홍삼, 캔김치, 컵누들 인기 ECRM 온라인 벤더박람회 참가화면 /aT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지난 7월 27일부터 31일까지 미국에서 온라인으로 개최된 ECRM벤더박람회에 참가해 크로거, 세이프웨이 등 현지 대형유통업체와 3600만 달러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5일 밝혔다. ECRM박람회는 Grocery(식료품), 스낵, 음료, Ethnic food(이국민족음식) 등 세분화된 100여 개 대형바이어를 만날 수 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식품벤더 전문박람회로,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aT는 사전 비대면 온라인 수출상담을 철저히 준비하는 한편, Jayone Foods(김치·가공식품), KGC USA(홍삼제품), Wang Global(소스·음료), UEC(한국산 라면 등) 등 미국 내 유통망을 보유한 K-Food 전문벤더 8개 업체를 엄선해 포스트 코로나에 맞춘 HMR(가정간편식)제품과 김치, 홍삼 등 면역력 강화 제품들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특히 현지 유명 히스패닉 소스향으로 한국산 라면을 현지화한 컵누들 제품이 미국 최대 유통업체인 세이프웨이 7백여 매장에 입점되는 성과와 함께, 면역력 강화에 좋은 홍삼 제품과 유통기한을 3년까지 획기적으로 늘린 캔김치는 CVS, 크로거 등 현지 바이어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다. 한편, ECRM박람회는 1994년부터 미국의 마케팅전문회사 ECRM(Efficient Collaborative Retail Marketing)에서 주최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식품벤더박람회로, aT는 2009년부터 미국 현지의 역량있는 한국식품 전문벤더들을 모집하여 참가하고 있다. aT 신현곤 식품수출이사는 "미국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상반기 농식품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20% 이상 증가하고 있는 핵심시장"이라며, "이번 박람회 성과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출애로 해소와 온·오프라인 판촉 등의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05 10:43:39 한용수 기자

내년 최저임금 8720원 확정… 월급여 182만2480원

내년 최저임금 8720원 확정… 월급여 182만2480원 고용노동부 고시… 노사 양측 이의제기 안 해 전년 대비 시간급 130원(1.5%) 인상 지난 7월 14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결과 브리핑을 취재진이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간급 872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2021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5%(시간급 130원) 인상한 8720원으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82만2480원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해관계자 간담회, 권역별 토론회, 현장방문과 9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쳤고 지난달 14일 내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했다. 최종 심의 과정에서 민주노동은 참석하지 않았고, 한국노총은 회의 도중 퇴장해 근로자 대표 위원 9명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이번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이후 지난달 20일~30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이 운영됐으나, 노사 양측의 이의제기는 없었다. 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안착을 위해 홍보·안내 활동, 노무 관리 지도와 근로감독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8-05 10:15:5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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