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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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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서진 주제네바대표부 1등 서기관, WTO 금융서비스무역위원회 의장 선출

양서진 주제네바대표부 1등 서기관, WTO 금융서비스무역위원회 의장 선출 양서진 주제네바대표부 1등 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제네바 대한민국대표부 양서진 1등 서기관이 14일 23시30분(한국시간) 제네바에서 열린 WTO 금융서비스무역위원회에서 의장으로 선출됐다고 15일 밝혔다. 금융서비스무역위원회는 WTO 서비스무역이사회(CTS, Committee on Trade in Services) 산하 4개 위원회 중 하나로, 금융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각국의 규제 정책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WTO 서비스무역협정(GATS) 상의 금융서비스 조항 이행을 감독하는 기구다. WTO 회원국 164개국은 동 위원회 개최 계기에 기술발전에 따른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한 WTO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금융서비스 규제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한 투명성 강화 방안 등을 협의해왔다. 서비스 교역은 전세계 GDP의 65%를 차지하며 생산성 증가와 고용 확충에 상당 부분 기여하고, 통신·금융·운송·건설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글로벌 가치사슬과 엮어져 상품교역 대비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어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금융서비스 시장의 초국경화 및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한층 가시화 되고 있는 가운데, 금번 WTO 금융서비스무역이사회 의장직 진출은 금융 정책과 무역체제 간의 조화 방안 등 WTO 내의 금융서비스 논의에 대해 우리측이 적극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7-15 09:09: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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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여교수 비율 2030년까지 25%로 높인다

국립대 여교수 비율 2030년까지 25%로 높인다 세종청사 교육부 국립대학들은 앞으로 10년 뒤인 2030년까지 여교수 비율을 25%까지 확대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령안 등 3개 시행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은 2030년 전체 대학 교원(교수)의 특정 성별 비율이 75%(4분의 3)를 초과하지 않도록 국립대의 연도별 교원 성별 구성 목표 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특정 성별이라고 표기했지만 사실상 여성 교수 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립대 여성 교수 비율은 17.2%에 그쳤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여성 교수 목표 비율은 17.5%, 내년은 18.3%로 제시하는 등 매년 0.7∼0.8%포인트씩 여성 교수 비율을 늘리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법'과 '인천대법'을 개정해 교원을 임용할 경우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임용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 장관이 해당 계획과 추진 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국공립대학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교원 임용의 양성평등 계획을 평가받고 있었으나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와 인천대는 대상이 아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대와 인천대는 앞으로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교원 성별 구성 비율 목표치를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듬해 12월 말 기준으로 추진 실적을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며 "연도별 목표치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지만 국립대 기준을 참고해 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7-14 15:09:3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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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판매 구명조끼 10개 중 8개 허위·과장 광고

온라인 판매 구명조끼 10개 중 8개 허위·과장 광고 구명조끼로 광고하고 있는 '수영보조용품' 광고 예시 /산업부 온라인 판매 구명조끼 10개 중 8개가 부력보조복·수영보조용품으로 안전인증 받고 구명복으로 판매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여름 휴가 본격 물놀이 시즌에 앞서, 온라인몰에서 대량 유통되는 구명조끼 제품에 대해 유통실태와 제품 안전성을 공동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실태조사결과 구명조끼를 구비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중 절반이상(약54%)은 구명조끼 종류별 용도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69.4%는 구명조끼를 사용할 장소나 사용자 체중에 맞지 않는 제품을 무분별하게 구입해 사용하고 있어, 어린이나 노약자 등 안전취약 계층 안잔사고 발생이 우려된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되는 구명조끼 제품(336개)의 약 80.4%는 허위·과장 광고돼 판매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들은 구명복보다 상대적으로 부력 안전기준이 낮은 부력보조복이나 수영보조용품으로 안전인증을 받고, 판매시에는 구명복으로 판매했다. 안전성 조사를 한 결과, 구명복과 수영보조용품은 조사대상(54개) 모두가 법상 안전기준에 적합했지만, 부력보조복은 최소 부력기준에 미치지 못한 3개 제품이 적발돼 리콜 명령 처분을 받았다. 또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제조·수입자명, 사용주의 사항 등의 표시 의무를 위반한 31개 제품에는 개선조치 권고를 했다. 국표원은 이번 유통실태 조사 결과를 해당 온라인쇼핑몰과 판매사업자에게 공문 통보해 신속히 시정토록 권고 조치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안전기준 적합 제품이라도 실제 판매단계 법적 안전기준상 용도와 다르게 광고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제품 구입 전 국표원 제품안전 정보포털(www.www.safetykorea.kr)에서 인증정보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이번 공동실태조사를 계기로 통신판매 중개업자 정례협의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제품 광고를 개선하는데 공동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7-14 15:05:0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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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년주거상담센터,온·오프강의 '청년주거아카데미'개설

서울시청년주거상담센터,온·오프강의 '청년주거아카데미'개설 서울시 청년주거 아카데미 포스터 /서울시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세용)와 지난 5월 1일 개소한 '서울시 청년주거상담센터' 의 첫 기지개 활동으로 '청년주거아카데미'가 개설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개설된 청년주거아카데미는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청년 주거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종합상담하며, 청년과 함께 스스로 주거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됐다. 7월 11일부터 8월 29일까지 매주 토요일 총 8번의 만남을 통해 청년주거와 비적정주거, 공공임대주택 뜯어보기, 주거권을 둘러싼 사회정책, 세입자 권리찾기 등에 대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청년층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서울시 청년주거상담센터 최지희 센터장은 "대응해야 할 청년들의 주거 문제가 무엇인지 보다 명확해지고, 집구하기나 계약서 쓰기, 임대차 분쟁, 공공주택 정책 등 자신이 관심이 가고 알아보고 싶은 이슈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어가고 실천할 수 있는 강의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지원자격은 청년 당사자(만19세~39세)로서 서울살이를 하며 주거문제를 고민해본 적 있거나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모집대상 인원은 오프라인·온라인 강좌별 각 20~25명 내외이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이번 청년주거아카데미 과정에서 청년 주거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을 통한 다양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길 기대해 본다" 라며, "SH공사도 청신호 주택은 물론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하여 청년층을 포함한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항상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7-14 14:52: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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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는일손,시민에게는일자리"...서울시,농촌일자리탐색교육

"농촌에는일손,시민에게는일자리"...서울시,농촌일자리탐색교육 유토이미지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 거주 구직자를 대상으로 상주 서울농장과 영암 서울농장에서 '농촌일자리 탐색교육'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7월부터 9월까지 8주간, 1회 30명씩, 총 4회 교육이 3박 4일 단기과정으로 운영되며, 교육·숙식비 등 참가비는 전액 무료다. 이번 '농촌 일자리 탐색교육'은 서울과 지역이 상생하는 도농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전남 영암 ▲경북 상주의 서울농장에서 맡아 진행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 근로자 집단 귀국 등 최악의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농촌지역에 일자리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농장에서는 농촌 일손을 신청한 농가와 서울의 참여자 간 지속적인 소통을 맡아 '일손교류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농장 코디네이터 양성과정'을 하반기에 개설·운영할 예정이다. 수료생이 '서울-농촌 일손교류 프로젝트' 참여를 원하면 우선권을 갖도록 해 안정적인 농촌 일자리까지 연계하고, 귀농창업 융자사업(최대 3억7500만원) 지원을 위한 필수 이수 교육 시간도 채울 수 있다. 서울시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으로 개설한 이번 농촌일자리 탐색교육에 참여하고 싶은 서울시민은 '귀농귀촌종합센터' 누리집(www.returnfarm.com)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우려를 사전에 없애기 위해 참가자의 발열 체크, 문진표 작성 등을 실시한다. 또 농가 전역의 철저한 소독과 손소독제 비치 등 기본 방역도 시행할 계획이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농촌에는 일손을, 고용 위축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는 새로운 일자리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7-14 14:47: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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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월 재산세 2조611억원 부과…작년 대비 14.6% 증가

서울시 7월 재산세 2조611억원 부과…작년 대비 14.6% 증가 7월31일까지 납부 서울특별시청 /유토이미지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주택과 건물 등에 재산세 453만9000건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 총액은 2조611억원으로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올해 재산세 부과 규모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건수로는 13만1000건(3.0%), 액수로는 2625억원(14.6%) 증가했다. 자치구별로 7월 재산세 부과 총액을 보면 강남구가 3429억원(30만4000건)가 1위였고, 서초구(2343억원), 송파구(2161억원)으로 집계돼 이른바 '강남3구'가 1∼3위를 차지했다. 재산새 부과 총액이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가 229억원(12만1000건)이었고 그 다음이 도봉구(256억원), 중랑구(302억원)였다. 재산새 부과 총액이 지난해 대비 가장 큰 비율로 증가한 자치구는 강동구(752억원)로 39.3% 늘었다. 다만 증가 액수로 보면 강남구(466억원), 서초구(399억원), 송파구(297억원), 강동구(297억원) 순이었다.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4292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25개 자치구에 572억 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으로 2008년에 최초로 도입됐다. 올해 7월 재산세 부과 액수와 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주택분이 1조4283억원(360만9000건), 건물분(비주거용)이 6173억원(92만8000건)이었다. 또 선박분은 약 1억원(1616건), 항공기분은 154억원(247건)이었다. 주택 및 건물분의 재산세 금액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이유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과세대상의 양적 증가 외에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공동주택은 14.7%, 단독주택은 6.9% 상승했고, 비주거용 건물의 시가표준이 2.8% 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방세법에 의한 세부담상한제 적용으로 전년 대비 일정비율을 초과해 재산세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과세됐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중 50%와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9월에는 주택 중 나머지 50%와 토지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된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이 기존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재산세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250만원을 납기내에 내고 나머지를 2개월 이내 납부하면 되고, 재산세가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는 50%를 납기내에 납부하고 나머지 2개월 이내에 내면 된다. 재산세 분할납부를 하려는 납세자는 물건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7-14 14:35: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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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방치된 빈집 정비해 생활SOC로... 철거·조성비 전액 지원

서울시,방치된 빈집 정비해 생활SOC로... 철거·조성비 전액 지원 유토이미지 서울시가 장기간 흉물로 방치된 저층주거지 내 빈집을 정비해 주차장이나 쌈지공원, 마을텃밭 같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생활SOC 확충에 나선다. 서울시는 2018년부터 시행 중인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생활SOC 확충을 본격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장기간 방치돼 도시미관 저해 등 사회문제가 되는 빈집을 시가 매입해 신축이나 리모델링 후 청년·신혼부부 주택 등으로 활용하는 서울시 도시재생 사업이다. 시는 현재 295개 빈집을 매입했고, 이 중 102개 빈집을 활용해 444호의 청년주택 등을 조성 중이다. 그동안 시가 빈집을 매입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엔 민간 소유주가 빈집을 일정기간 제공할 의사가 있을 경우 소유권을 그대로 갖고 시가 철거비, 시설 조성비를 전액 투입해 생활SOC를 조성하는 방식이다. 시설 조성과 운영은 각 자치구가 담당한다. 철거비엔 석면조사, 감정평가, 측량, 철거, 폐기물처리, 기타수수료 등 모든 필요 경비가 포함된다. 시는 빈집을 정비하거나 활용하고 싶지만 매각을 원하지 않는 빈집 소유자의 참여를 이끌어내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빈집 소유주는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빈집 방치로 인한 치안 등 안전사고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빈집 철거 시 받아야 하는 보상비가 철거비보다 클 경우 철거비를 제외한 금액까지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보면, 시장 등은 빈집 철거 시 빈집 소유주에게 정당한 보상비를 지급해야 한다. 건물 감정평가 결과 보상비가 철거비보다 클 경우 철거비를 제외한 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는 방치된 빈집이 노후화되면서 화재·붕괴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범죄 장소로 악용될 소지가 큰 만큼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확대·강화해 빈집 정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는 참여를 원하는 민간 빈집 소유자를 모집 중이다. 관심 있는 시민은 자치구 빈집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 대상자는 자치구 자체 심사를 통해 확정된다. 활용용도, 임대기간, 시설관리 등에 대해서는 자치구와 빈집 소유자 간 협의를 거쳐 정한 후 협약을 맺는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이번 철거·조성비 지원은 장기간 흉물로 방치되고 위험도가 높은 빈집을 정비하는 것은 물론 각 지역에 꼭 필요한 생활SOC를 제공해 빈집 활용도를 높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사업이다"며 "민·관이 협력해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지역민에게 도움 되는 공간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빈집 소유자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7-14 14:27:5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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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최초의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탄생한다

아시아 최초의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탄생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바이오공정인력양성사업 공동추진 업무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시아 최초의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가 국내서 문을 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는 14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바이오공정인력양성사업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양 부처 장관을 비롯해 국내 주요 바이오 기업들과 관련 협회, 정부의 바이오 인력양성 사업 참여 기관장들이 참석했다. 협약은 바이오업계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와 현장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산업부와 복지부가 협업해 정부 주도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를 설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업을 통해 탄생하는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는 정부 주도로는 유럽, 미국 다음으로 아시아에서는 최초다. 당초 산업부와 복지부는 이 사업을 각각 추진했으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동사업 추진에 합의하고 이를 위한 업계와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을 마쳤다. 정부는 이번 사업에 향후 6년간 60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수준의 실습 시설을 구축(산업부)하고, 선진 바이오공정 교육시스템인 아일랜드의 NIBRT 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복지부)할 계획이다. NIBRT 프로그램은 구직자 과정, 기업 맞춤형 과정뿐 아니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학위 과정까지 포함하고 있어 생산·품질 관리, 연구개발 등 산업계의 다양한 인력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와 복지부는 협약식과 동시에 사업공고를 했으며, 8월 중 사업자로 '광역지자체-출연기관-대학' 컨소시엄을 선정키로 했다. 사업자가 선정되면 산업부, 복지부, 지자체가 포함된 공동운영위를 구성해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협약식 모두발언에서 "현장전문인력을 양성할 뿐 아니라 연구역량을 보유한 기업·대학·연구소를 연계하는 플랫폼으로서 기능하고,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끌어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장비·소재 등의 국산화에 기여하는 인력양성센터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업계가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공급하고, 나아가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7-14 14:11:4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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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자동차 수출 37.4% 감소… 전기차·수소차 수출은 '날개'

6월 자동차 수출 37.4% 감소… 전기차·수소차 수출은 '날개' 현대자동차가 6일 전남 광양시 광양항에서 세계 최초로 양산한 수소전기 대형트럭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10대를 선적하고 스위스로 수출했다. /현대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내 자동차 생산과 수출이 두자릿 수 감소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개별소비세 인하 등에 따른 6월 내수 판매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수출도 크게 증가했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0년 상반기 및 6월 자동차산업 동향'에 따르면, 6월 국내 자동차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10.8% 감소했고, 수출도 37.4% 큰 폭으로 줄었다. 다만 내수 판매는 41.9% 크게 증가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수출은 175%, 수소차 수출은 330% 증가했고, 친환경차 내수 판매도 역대 최대 실적인 2만1861대 판매 기록을 올렸다. 자동차 해외수요 위축 등으로 전체 자동차 생산은 감소했지만 4월(22.2%), 5월(36.9%), 6월(10.8%) 생산 감소폭은 완화세를 보였다. 내수 확대는 개별소비세 70% 인하, 노후차 교체지원 등 일부 세제혜택의 일몰효과 등으로 6월에 20만5709대(+41.9%)가 판매돼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아울러 국산차의 경우 신차출시에 따른 판매 호조, 업계별 특별할인과 할부혜택이 영향을 미쳤고, 수입차는 일본계 브랜드는 부진(-30.7%)했으나, 벤츠와 BMW 등 독일계 브랜드 판매가 증가했다. 수출은 주요국 딜러매장 순차적 영업재개에도 불구하고, 주요시장 현지 재고 물량이 소진되지 않아 전년동월 대비 37.4% 감소했다. 수출대수와 수출금액 감소폭은 모두 회복세다. 6월 친환경차 내수는 전년동월 대비 59.3% 증가했고, 수출은 같은 기간 36.2% 늘었다. 하이브리드(+71.9%), 전기차(+40.3%), 플러그인하이브리드(+42.0%) 등 판매호조로 전체판매는 전년동월 대비 59.3% 증가해 친환경차 내수판매도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했다. 친환경차 수출도 전기차(+174.8%), 수소차(+329.6%) 판매호조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36.2% 증가했다. 특히 전기차(EV)는 전년동월 대비 연속 35개월 증가했다. 6월 자동차부품 수출은 코로나19 영향 지속에 따라 현지 완성차 공장 가동중단 연장 등 정상화 지연으로 전년동월 대비 44.7% 감소했지만, 수출 감소세는 회복 중이다. 올해 상반기(1~6월) 국내 자동차 산업 생산은 19.8% 감소, 수출은 33.4% 감소한 반면, 내수는 7.2% 증가했다. 세계 수요 위축으로 전체 자동차 생산과 수출이 감소하는 가운데 내수와 친환경차 판매가 받치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상반기 한국의 글로벌 생산순위는 지난해 7위에서 4위로 상승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주요 자동차 생산국 생상이 크게 감소(최대 -53.1%)했으나, 한국은 상대적으로 선전(-21.5%)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가 그린뉴딜을 통한 새로운 수출동력의 성장 가능성을 보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미래차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해 전기차 113만대(누적), 수소차 20만대(누적) 보급을 추진 중이다. 또 올해부터 2025년까지 총 3856억원의 친환경차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국내 차 업계도 2025년까지 총 23종 이상의 전기·수소차를 내놓을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전기차와 수소차 수출이 크게 증가해 그린뉴딜을 통한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성장 가능성을 보여줬다"며 "정부는 전기·수소차 성능향상과 보급,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등 그린뉴딜 추진을 통해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주력 수출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7-14 14:04:0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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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8720원으로 결정… 노·사 양측 모두 '불만'

[종합] 내년 최저임금 8720원으로 결정… 노·사 양측 모두 '불만' 올해보다 1.5%(130원) 올라, 제도 시행 이후 역대 최저 인상률 양대노총 노동자위원들 불참·중도 퇴장, 공익위원 제시안으로 표결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왼쪽)이 14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8590원)보다 130원(1.5%) 올라 역대 최저 인상률을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 경영난을 우선 고려한 결과로 해석되지만, 노동자측은 물론 사용자측도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를 받아들이고 있어 향후 잡음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을 정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2시 10분 제9차 전원회의에서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안을 시급 8720원으로 의결했다. 회의는 전날(13일) 오후 3시 제8차 회의로 시작해 회차를 넘겨 노사간 첨예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사용자측 최저임금 삭감안에 반발해 이날 회의장에 나오지 않았다. 양측 대립 속에 결론이 나오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심의 촉진 구간으로 8620원~9110원(0.3~6.1%) 제시했고, 이에 반발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과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사용자위원 2명이 퇴장했다. 이후 표결에서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만 참석한 가운데 찬성 9표, 반대 7표로 최종 채택됐다. 결국 양대 노총 근로자위원들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수준으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된 셈이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1.5%)은 국내 최저임금제도를 첫 시행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2.7%)의 절반 수준이다. 코로나19 사태의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난 해소에 초점이 맞춰진 결과로 해석된다. 근로자위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생계 위기에 놓인 저임금 노동자 보호가 우선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노·사 양측이 제시한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이 각각 1만원(16.5% 인상)과 8410원(2.1% 삭감)이었던 것은 이런 양측의 큰 입장차를 드러낸다. 이날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중소기업·소상공업계측은 수용 입장을 밝히면서도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대책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3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기에 우리 중소기업계는 일자리 지키기 차원에서 최소한 동결을 간곡히 호소한 바 있다"며 "아쉬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고용유지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과 역할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주휴수당이 의무화된 것까지 포함하면 최근 3년간 50% 가까이 최저임금이 오른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하로 사업 지속의 희망과 여력이 생기기 기대해 왔으며, 이 정도의 인상안도 소상공인들은 감내하기 힘든 상황을 정부와 관계기관이 직시하기 바란다"면서도 "이번 결정에 대해 아쉬운 감은 있으나 '수용'의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어려운 현실이 극복될 수 있는 보완대책을 범정부적으로 즉각 수립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장관은 내달 5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고시에 앞서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재심의도 가능하지만 지금까지 재심의를 한 적은 없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 모든 사업주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7-14 11:17: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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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공익위원 "내년 최저임금 0.35%~6.1%서 정해달라"

최저임금 공익위원 "내년 최저임금 0.35%~6.1%서 정해달라"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8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 회의에 참석한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자리하고 있다. 오른쪽에 불참한 민주노총 소속 윤택근 위원의 자리가 비어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촉진 구간으로 8620원~9110원을 제시했다.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심의 촉진 구간'으로 이 같은 인상률을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면 노사 양측은 그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내야한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최저임금 심의 촉진 구간의 금액은 올해 최저임금(8590원)과 비교해 최저 0.3%, 최대 6.1% 인상안이다. 앞서 지난 9일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에 대한 1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9430원(+9.8%)을, 경영계는 8500원(-1.0%)을 제출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하면서 내년 최저임금 산정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7-13 17:36: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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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우수학술도서 271종 선정… 대학에 10만여권 배포

교육부, 우수학술도서 271종 선정… 대학에 10만여권 배포 교육부 세종청사 교육부와 대한민국학술원은 우수학술도서 271종을 선정해 대학 도서관에 10만여권을 배포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우수학술도서 선정 사업에는 381개 출판사가 발행한 3284종의 국내 초판 학술 도서가 접수돼, 이 중 271종이 선정됐다. 선정 도서는 인문학 66종, 사회과학 96종, 한국학 36종, 자연과학 73종이다. 선정된 도서 목록은 대한민국학술원 누리집(www.na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서 선정은 학술원 회원, 학문 분야별 전문가 107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다단계 평가를 통해 이뤄졌으며 저술 내용의 전문성, 독창성, 학문적 기여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 고려해 평가했다. 대한민국학술원은 이번 선정된 271종의 우수학술도서에 대한 대학 수요 조사를 한 후 총 26억원 상당의 도서를 올해 하반기 국내 대학도서관에 보급할 계획이다. 설세훈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학술도서는 우리나라의 기초학문 연구 및 저술활동에 꼭 필요한 소중한 자산이며, 우수한 학술도서를 발굴하여 보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7-13 14:45: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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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식사문화 개선 맞춤형 식기 상품·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농식품부, '식사문화 개선 맞춤형 식기 상품·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지난 6일 오후 광주 서구 신세계백화점에서 시민들이 거리 두기를 지키며 식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와 (사)한국주방유통협회는 공동으로 '식사문화 개선 맞춤형 식기 상품 및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달 9일 '식사문화개선 추진방안'에 따라 제시된 '음식 덜어먹기'와 '위생적 수저관리'를 실천하고 정착시키기 위해 진행된다. 공모 기간은 7월 14일~8월 12일까지로 한식진흥원과 (사)한국주방유통협회에 이메일, 방문, 우편을 통해 신청 할 수 있다. 응모 분야는 바로 사용 할 수 있는 기 개발된 일반상품 분야와 향후 덜어먹기가 가능한 아이디어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며 지속적으로 양산이 가능한 맞춤형 식기 제품이어야 한다. 일반상품에는 1인반상, 개인접시, 개인 반찬식기, 수저관련 용품, 서빙스푼, 집게, 테이블, 기타 등 총 8분야로 나뉘며 아이디어 분야는 통합 운영된다. 입상한 우수 일반상품은 전시·홍보하고 외식단체 및 지자체를 통해 안심식당 등에 확산시킬 계획이며 우수 아이디어 상품은 '21년도 R&D 지원을 통해 상품화 할 계획이다. 공모전 심사는 전문가 및 외식업계 종사자(30명 내외)의 2단계 심사를 거쳐 입상작이 선정된다. 8월 말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이며, 입상자에게는 일반상품 8개 분야별 1등 50만원, 2등 30만원, 3등 20만원을, 아이디어 분야 1등 100만원, 2등 50만원, 3등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종구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덜어먹기 가능한 식기를 발굴하여 식사문화 개선과 안전한 외식소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식사문화개선에 관심이 있는 업체와 개인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7-13 14:26:53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