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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美·獨 3국 주도 탄소소재 산업 국내 기반 조성 나선다

정부, 日·美·獨 3국 주도 탄소소재 산업 국내 기반 조성 나선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준비위' 첫 회의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연합뉴스 정부가 미래 산업의 핵심소재로 주목받는 탄소소재 산업의 국내 기반 조성에 본격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오후 5시 서울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정승일 차관 주재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달 19일 개정·공포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탄소소재법)' 부칙 제2조에 근거해 구성됐으며, 작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추진해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의 일환이다. 비중과 고강도·경량 특성을 가진 탄소소재는 수소차, 이차전지, 고급소비재 시장 성장에 따라 미래 산업의 핵심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탄소소재에 수십년 이상 투자해온 일본, 미국, 독일 3국이 원천기술과 생산을 독점하고 있고, 중국은 대규모 투자를 계획 중이다. 글로벌 선도기업들은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프리미엄급 탄소소재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탄소소재산업은 선도국가와의 기술격차가 크고 범용 등급의 탄소섬유·카본블랙은 국내 생산이 이뤄지나, 하이엔드급 탄소소재 생산 기술·기반 모두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 탄소소재법 개정을 계기로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을 지정·운영함으로써 탄소소재 분야 기술경쟁력 확보 촉진과 국내 탄소소재 기업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운영준비위원회 세부운영규정을 확정하는 등 향후 진흥원의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산업부 정승일 차관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은 국내 탄소소재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탄소산업 진흥을 견인해 나갈 전문기관이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 및 유치희망 기관과 적극 소통해주길 바란다"고 위원들에게 당부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6-19 11:00:01 한용수 기자

기간산업 협력업체에 5조, 자동차부품업체엔 2조+α 금융 지원

기간산업 협력업체에 5조, 자동차부품업체엔 2조+α 금융 지원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협력업체 등 산업 생태계 약한 고리 지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동차 부품산업 취약기업 중점지원 대책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피해가 큰 중소기업과 협력업체 등 우리 산업 생태계의 약한 고리 지원에 나선다. 내달부터 기간산업 협력업체에 5조원, 자동차 부품업체엔 2조원 이상 규모의 금융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간산업 협력업체·자동차 부품업체 지원 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방안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중소기업과 협력업체 등 산업 생태계의 약한 고리를 중심으로 공급망 단절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우선 기간산업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7월부터 총 5조원 규모의 운영자금 대출을 공급한다. 기간산업안정기금 1조원 출자를 통해 설립된 특수목적기구(SPV)가 시중 은행의 협력업체 대출 채권을 매입해 유동화 증권(P-CLO)을 발행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은행은 10%의 대출채권을 분담해 보유한다. 대출 취급·관리 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려는 취지다. 대상은 올해 5월 1일 이전에 설립된 기업으로 항공, 해운 등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대상 업종 내 기업으로 제한된다. 다만 코로나19 이전부터 구조적 취약 요인이 있던 기업은 제외된다. 지원을 바라는 업체는 거래를 원하는 채권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 운영자금 지원 목적으로 대출 한도 외 추가 대출(만기 2년) 한도를 주는 방식이 적용된다. 신용도가 낮아 금융 접근에 제약이 큰 협력업체에 특화한 프로그램인 셈이다.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대출은 7월 말부터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프로그램 시행 시점부터 우선 6개월간 운영하고 추후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중·저 신용도의 자동차 협력업체에 2조원+α(알파) 규모의 보증·대출 프로그램(6개)과 만기 연장 등 금융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보증 부문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완성차 업체가 협력해 270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 프로그램(신용보증기금)을 마련한다. 자동차부품 산업의 중소·중견기업이 보증 대상이다. 완성차 업체의 특별출연 80억원과 정부 재정 100억원이 재원으로 투입된다. 완성차 업체 추가 출연과 지자체 출연 규모는 협의 중이다.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 자동차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선 300억원 규모(완성차 업체 특별 출연 20억원)의 '프로젝트 공동보증' 제도(신용보증기금)도 운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동 보증은 신용보증기금에서 처음 시도하는 지원 방안"이라고 말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모두 1조6500억원 이상의 대출을 공급한다. 3500억원 규모 동반성장펀드 프로그램(산은·기은), 해외 현지법인의 해외 자산 담보 대출(수은), 3000억원 규모의 원청업체 납품대금 담보부 대출 펀드(캠코), 특별자금을 활용한 신용도 무관 1조원 지원(산은) 등이 대출 방안에 포함됐다. 특히 동반성장펀드 프로그램은 완성차 업체가 지원을 요청한 중소·중견 협력업체가 대상이다. 신용등급 B∼BBB등급 업체를 우선 지원한다. A등급 이상은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면 가능하다. 정책금융기관과 5대 시중은행(신한·우리·국민·농협·하나은행)은 중견 자동차 부품업체에 올해 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과 보증의 만기를 최대 1년 일괄 연장해 줄 예정이다. 만기 연장은 5대 은행이 우선 시행하고 다른 은행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6-19 10:57:57 한용수 기자

산림청, '2020년 우리가 키운 우수조림지' 선정한다

산림청, '2020년 우리가 키운 우수조림지' 선정한다 기후변화 대응·지역산업 연계된 우수 활엽수 조림지 5곳 발굴 예정 '2019 우리가 키운 우수조림지'로 선정된 영암국유림관리소 /산림청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2020년 우리가 키운 우수조림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우리가 키운 우수조림지'는 산림경영목표에 맞게 적지적수(適地適樹) 선정과 체계적인 관리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을 조성한 조림지를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지적수란 선택한 수종이 나무를 심을 곳의 기후와 토양 등과 적합한 것을 의미한다. 올해 우리가 키운 우수조림지는 3ha 이상 활엽수 조림지를 대상으로 5개소를 선정할 계획으로, 이번에는 기후변화 대응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활엽수 조림지만을 대상으로 했다. 지난해에는 우수조림지 총 5개소중에서 침엽수 4개소, 활엽수 1개소를 선정했다. 선정 방법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각 국유림관리소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한 3ha 이상 활엽수 조림지를 대상으로 7월∼8월 두 달간의 서류 심사와 현장평가를 마치고 9월에 최종 대상지 5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청은 1946년부터 국토녹화를 위한 나무 심기 사업을 전개해 왔으며 지금은 국가 목재 자원 비축, 탄소 흡수원 확충, 미세먼지 저감 등 산림의 경제·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림청 한창술 산림자원과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용재 가치가 우수한 활엽수림을 만드는 것은 국산 목재 공급뿐만 아니라 지역 관광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우수 조림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숲을 보다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6-19 10:37:51 한용수 기자

한돈자조금, 청주 서문시장 삼겹살거리 상인회와 업무협약 체결

한돈자조금, 청주 서문시장 삼겹살거리 상인회와 업무협약 체결 '한돈 인증거리' 선정, 14개 판매업소 '한돈인증점 자격 부여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한돈자조금)는 18일 청주 서문시장 삼겹살거리를 '한돈 인증거리'로 선정하고, 해당 상인회와 '청주 서문시장 삼겹살거리 한돈 인증 협약식'을 열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서문시장 내 삼겹살을 취급하는 업소 14개소는 한돈인증사업에 동참하여 '한돈인증점'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협약의 주요 내용에 따라 앞으로 서문시장 삼겹살거리 내 돼지고기 판매업소는 한돈만을 사용·판매하게 된다. 또, 양측 모두 한돈의 우수성 홍보와 서문시장 삼겹살거리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에 적극 기여할 예정이다. 한돈자조금에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한돈인증사업은 한돈만을 취급한다는 것을 대한민국 한돈 농가가 인증하는 제도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생산자, 판매자, 소비자에게 믿고 먹을 수 있는 한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익사업이다. 이에 한돈자조금 하태식 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서문시장 삼겹살거리의 활성화와 한돈의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져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하태식 위원장 및 실무자와 대한한돈협회 충북도협의회 관계자, 서문시장 관계자, 충북도청 및 청주시청 관계자가 모여 약식으로 진행됐다. 앞으로 각 관계자는 업무협약 및 이행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2020-06-18 16:57:48 한용수 기자

올 여름 집중호우 전 '아프리카돼지열병 위험주의보' 발령

올 여름 집중호우 전 '아프리카돼지열병 위험주의보' 발령 북한의 군사행동 공언으로 남북관계 긴장국면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통일전망대 등 안보관광지 출입이 수개월째 금지되고 있는 동해안 최북단 명파리 마을 민통선 지역에 지난 16일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올 여름 장마철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다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선제적인 차단 방역 조치에 나선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는 장마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고, 농장 차단방역 효과가 저하됨에 다라 양돈농장내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집중호우시 ASF 방역 강화대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장마철엔 접경지역 ASF 검출지역 오염원이 하천, 토사 등에 의해 떠내려와 농장에 유입될 우려가 있고, 강우나 강풍에 의해 농장에 설치한 멧돼지 기피제나 차단방역시설이 훼손되는 등 차단방역의 어려움이 생긴다. 이에 중수본은 올해 여름철 집중 호우가 시작되기 전 아프리카돼지열병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접경지역 양돈농장, 방역기관 등을 대상으로 장마철 방역수칙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위험주의보는 경기·강원지역 기상청 호우 주의보나 특보 발령시 또는 ASF 발생지역인 접경지역 하천 수위 1m 이상 상승 시 발령된다. ASF 위험주의보가 발령되면, 전국 지자체 방역기관, 경기 및 강원북부 양돈농장 395호, 축산차량 운전자에게 장마철 방역수칙이 공문과 문자, 자막방송 등을 통해 전파되며 지자체와 한돈협회에서도 농장을 대상으로 마을방송,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홍보한다. 비가 그친 뒤 다음날에는 '전국 일제소독의 날'로 지정 지자체와 축협 공동방제단, 군 제독 차량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전국 양돈농장과 접경지역 중요도로 등에 대한 대대적인 소독이 실시된다. 또 발생지역 42개소 지하수와 임진강 등 접경지역 12개 이상 하천, 멧돼지 양성 검출지점 유래 소하천·도랑 등에서 물, 부유물 등 환경시료를 채취해 환경오염도 검사가 이뤄진다. 양돈농장은 생석회를 새로 도포해 생석회벨트를 구축하고 멧돼지 기피제 재설치 등 차단방역태세를 정비한다. 멧돼지 차단 광역울타리아 1,2차 울타리 62개소에 대해 집중호우 기간 전후 현장점검과 보완도 이뤄진다. 농식품부 이재욱 차관은 "'전국 양돈농가와 축산관계시설에서는 위험주의보가 발령되면 집중호우기간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고 비가 그친 뒤에는 출입구 생석회 재도포, 기존에 사용하던 소독액 교체, 방역 취약요소 대대적 소독도 적극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6-18 16:08:38 한용수 기자

해수부, 수산물 수출 관련 정보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해 공개

해수부, 수산물 수출 관련 정보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해 공개 수산물 수출 온라인 교육 홍보 포스터(안) /해수부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9일부터 온라인으로 수산물 수출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해수부는 올해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현장설명회를 취소하고 교육자료를 책자로 제작해 제공했으나, 충분한 수출정보 전달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애니메이션 영상을 제작해 수산물 수출정보포털 누리집(www.kfishinfo.net)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 영상은 수산물 수출 준비사항부터 수출 절차, 서류 작성 방법, 국가별·품목별 수출정보 등을 소개하는 영상으로 총 15편이 순차적으로 게시된다. 아울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외사장분석센터 연구원과 관련 분야 전문가가 직접 시장정보룰 분석해 설명하는 영상도 별도로 제작하고, 수산물수출정보포털 누리집 안에 수출상담센터를 운영해 질의응답과 기타 수출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는 등 비대면 방식의 한계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수출상담센터는 콜센터(1644-6419)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김성희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산물 수출 업계와의 소통에 다소 제약이 있지만, 비대면 방식으로 수출정보를 적극 제공해 수출업계의 갈증을 해소하고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6-18 15:45:38 한용수 기자

서산 중왕마을 감태, 태평양 건너 호주 간다

서산 중왕마을 감태, 태평양 건너 호주 간다 해수부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성과 서산 중왕마을 감태 /해수부 해양수산부는 충남 서산 중왕마을에서 어촌 6차산업화시범사업을 통해 생산된 감태(가시파래) 가공품이 본격적으로 호주 수출을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은 어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1차(생산), 2차(가공), 3차(유통?판매) 산업을 융·복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정부가 어촌마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산 중왕마을은 2016년 대상마을로 선정된 후 2019년까지 총 16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아 가공공장을 건립하고, 상품 브랜드·포장 디자인 개발과 마을주민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컨설팅 등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기존에 가내수공업 형태로 감태를 생산·가공해 판매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자동화시설을 활용한 대량생산이 가능하게 됐고, 지난 5월에는 감태 가공시설이 HACCP 인증을 받아 감태 가공품의 식품 위생·안전성까지 확보했다. 감태 가공품은 감태를 조미김과 같이 가정에서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소포장한 제품으로, 지난 4월 TV 방송을 통해 소개된 이후 호주 교민측의 문의가 많아지면서, 국내 유통업체를 통해 지난달 21일 호주에 시제품 형태로 5톤이 처음 판매됐다. 이후 호주 현지에서 품질을 인정받아 주문이 이어지면서 이달 19일부터 본격적인 호주 수출길에 오르게 됐다. 감태 가공품은 오는 9월까지 매달 5톤씩 수출되고, 이후 현지 소비 동향 등을 고려해 수출 확대 여부가 정해진다. 중왕마을 감태 가공품은 수출뿐만 아니라 국내 판매량도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마을 방문객을 대상으로 공장견학과 시식을 통한 상품 판매까지 이뤄지면서 가공공장 운영 1년여 만에 약 6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해양수산부는 중왕마을의 어촌 6차산업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충남어촌특화지원센터를 통해 인근 어촌계와 감태생산협의체를 구성해 감태 원재료가 안정적으로 생산·공급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수산물 유통업체를 통해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해수부 장묘인 어촌어항과장은 "중왕마을 사례는 우리 어촌이 어업 위주의 단순 경제구조에서 가공·서비스업 등을 융합한 다변화된 경제구조로 변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어촌 6차산업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성공사례를 널리 알리고, 다른 어촌들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6-18 14:31:30 한용수 기자

"특허 빅데이터로 미래 유망기술 찾는다"… '국가 특허 빅데이터 센터' 개소

"특허 빅데이터로 미래 유망기술 찾는다"… '국가 특허 빅데이터 센터' 개소 박원주 특허청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 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빅데이터 기반 산업 혁신전략 추진절차 /산업부 정부가 특허 분석에 기반한 미래 유망기술 발굴과 육성전략 수립을 본격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특허청과 함께 18일 한국지식재산센터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내 '국가 특허 빅데이터 센터'를 개소한다고 이날 밝혔다. 전 세계 4억5000만건의 특허를 다각적으로 분석하면 경쟁 국가나 기업의 경쟁력과 투자방향을 진단·예측할 수 있고, 우리 연구개발 방향, 투자방향, 시장진출 전략 등을 도출할 수 있다. 특허청은 국가 특허 빅데이터 센터를 통해 2022년까지 인공지능(AI), 미래형자동차 등 17대 신산업, 조선·화학 등 10대 주력산업,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에 대해 산업별 특허동향 모니터링·분석, 위기신호 탐지 등과 함께 유망기술 발굴 등 산업별·기술별 핵심 정보를 생산해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수소산업, 시스템반도체, 차세대전지 등 5대 분야에 이어 올해는 AI, IoT가전, 신재생에너지, 미래형자동차, 무인비행체 등 5개 신산업 분야에 대해 미래 유망기술 등 특허 빅데이터 기반의 산업혁신전략을 제공한다. 또 감염성 질환·기후변화 등 사회문제에 대한 특허분석을 통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한 후보물질 도출, 기후변화 대응 기술 등 사회현안에 대한 기술적 해결방안도 제시한다. 올해 하반기엔 국내외 여러 기관에 산재한 다양한 특허분석결과를 수집해 공공·민간에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도 갖춘다. 온라인 플랫폼은 특허분석으로 발굴된 핵심 특허나 기업 정보를 금융기관이나 투자자에 제공해 투자 유망 지식재산과 기업 발굴을 지원하게 된다. 산업부는 현재 주력산업 내 AI·빅데이터 활용을 촉진해 고부가가치화하는 '산업 지능화'를 추진 중으로, 특허와 같은 공공 산업 데이터의 개방·공유는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특허 빅데이터 센터의 특허 분석 결과는 업종 별로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산업 지능화' 뿐만 아니라, 특허 유망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기술 R&D를 기획할 경우에도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에 출범하는국가 특허 빅데이터 센터가 정부, R&D 전문기관, 민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가 차원의 미래 R&D 전략을 수립하고 미래 유망기술을 발굴해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허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6-18 14:20:59 한용수 기자

국립해양조사원·한국수로학회 '코로나 이후 해양조사 방향' 주제 학술대회

국립해양조사원·한국수로학회 '코로나 이후 해양조사 방향' 주제 학술대회 국제수로기구 설립 100주년 '세계수로의 날' 기념 국립해양조사원(원장 홍래형)과 한국수로학회(학회장 최윤수)는 19일 오후 1시부터 부산 영도구 소재 국립해양조사원에서 '2020년 한국수로학회 온라인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한국수로학회 학술대회는 해양조사 관련 학계와 업계가 함께 모여 해양조사의 미래를 논의하는 장으로, 2013년부터 매년 반기별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업계 등 일반 참가자의 현장 참가는 제한하는 대신 국립해양조사원 유튜브 채널인 'On바다 해양방송'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올해 '포스트 코로나, 우리나라 해양조사가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코로나19가 해양조사에 미칠 영향과 향후 해양조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 홍래형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19로 비대면, 비접촉이 강조되는 급격한 환경변화 속에서 무인조사나 가상현실 기반의 해양정보 서비스 등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해양조사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6-18 13:58:23 한용수 기자

외국품종 과수·작물 국내 유통시 정당 취득 입증해야

외국품종 과수·작물 국내 유통시 정당 취득 입증해야 농식품부 앞으로는 외국 품종의 과수나 작물을 국내에 들여와 판매할 때 정당하게 취득한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 품종이 국내 종자 시장에서 권리 침해 등 분쟁 우려 없이 정상 유통되도록 개정한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종자업자는 과수나 고구마 등 작물의 외국품종을 도입·판매하기 전 해당 품종에 대한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등 그 종자를 정당하게 취득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내 품종보호 등록 가능성이 있는 외국 보호 품종을 판매 신고하는 경우에는 국내 증식·판매 관련 권리 증명서를 내야 하고, 기타 외국 품종을 판매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종자의 취득경로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거래명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 김민욱 종자생명산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농가는 권리분쟁 가능성이 없는 종자를 구매할 수 있고, 종자업계는 더 신뢰받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제도 안착을 위해 농가에서는 적법하게 등록한 종자업자가 생산·수입 판매 신고한 종자를 구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6-18 13:48:49 한용수 기자

올 여름부터 해양안전 조치 강화… 해수부 '해상교통안전대책' 8월까지 시행

올 여름부터 해양안전 조치 강화… 해수부 '해상교통안전대책' 8월까지 시행 해수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여름철 해양활동 증가, 기상악화 등에 대비하기 위해 '여름철 해상교통안전대책'을 마련해 6월부터 8월가지 3개월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여름철은 휴가철을 맞아 여객선, 낚시어선 이용 등 해양활동이 증가하고, 태풍이나 폭우 등 영향으로 해양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시기다. 해수부는 이에 전체 158척의 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 안전 확보를 위한 집중점검과 안전지도에 나서고, 기상악화 대비 선박·시설물 안전관리와 24시간 구조대응 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13인 이상 낚시어선의 야간 항해 시 안전요원 승선, 안전성 검사 강화 등 올해부터 더 강화된 해양안전 조치 이행여부를 철저히 살필 계획이다. 8월19일부터는 연안여객선에서 여객이 선원 등 안전관리종사자의 직무상 정당한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현행 과태료 100만원 이하에서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로 처벌이 강화된다. 또 마리나선박에 승선하는 승객은 사업자에게 승선 신고서를 제출하고, 사업자는 출항·입항 시 이를 기록·관리해야 하는 규정이 새로 시행된다. 또 8월28일부터는 풍랑·태풍특보 시 위치보고와 기상(예비)특보 발효 시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 해수부는 항만·시설물 등에 대해 7월10일까지 진행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미리 안전조치를 취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5월 구축이 완료된 '도면 공유 시스템'을 운영 여객선에 비상상황 발생 시 해양경찰청과 소방청 등이 여객선사에서 미리 신속한 구조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여름철 레저활동 증가에 대비해 항법위반, 음주운항 등도 불시 단속을 실시하고, 모든 여객선 탑승 여객을 대상으로 운항 중 소화·구명설비 작동법 등을 간략히 교육한다. 정태성 해수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여름철 무더위 등으로 종사자 집중력이 떨어지고 교통량이 많아져 운항 중 주의 경계를 더 철저히 해야 한다"며 "해양레저 활동을 하는 국민들도 구명조끼 착용, 음주운항 금지 등 기본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6-18 12:46:24 한용수 기자

무역위원회, 베트남산 합판 등 반덤핑 조사 공청회 개최

무역위원회, 베트남산 합판 등 반덤핑 조사 공청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장승화)는 베트남산 합판 등 반덤핑 조사와 관련 이해관계인의 직접 진술 기회를 주기 위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반덤핑 조사 대상은 베트남산 합판, 중국산 합판, 중국산 침엽수합판, 말레이시아산 합판 등 4건이다. 합판산업은 장치산업으로서 건설업, 조선업, 가구산업 주요 원자재이며, 유사시 시설피해복구 등을 위한 필수자재로 지속적·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중요 물자다. 국내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약 9000억원대(약 170만㎥) 수준으로, 베트남산이 약 40~50%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 중국산과 말레이시아산 약 10%, 국산품은 약 10% 정도를 차지한다. 앞서 무역위는 예비판정을 통해 베트남산 합판이 덤핑 수입돼 국내 산업이 피해를 봤다고 보고 지난 5월29일부터 베트남산 합판에 최대 10.6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산 합판과 중국산 침엽수 합판은 각각 4.57~27.21%, 4.22~7.15%, 말레이시아산 합판은 3.96~38.10%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무역위원회는 이번 공청회 진술과 서면자료, 국내외 현지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베트남산 합판 반덤핑조사건은 9월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중국산 합판, 중국산 침엽수 합판, 말레이시아산 합판 반덤핑조사 3건은 8월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연장 여부를 최종 판정하게 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6-18 11:49:35 한용수 기자

히든챔피언의 나라 독일에서 '소부장' 기술협력 시작한다

히든챔피언의 나라 독일에서 '소부장' 기술협력 시작한다 '한-독 소재부품 기술협력센터' 온라인 개소… 한국단자공업(주) 등 10개 중견·중소기업 입주 코로나19 상황 고려, 온라인으로 기업지원 개시 소재·부품·장비 분야 히든챔피언의 나라 독일의 최대 연구기관·기업 집적지에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하는 지원센터가 개소한다. 지난해 말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추진되는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 자립화의 가시적인 성과로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8일 오후 4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독일 NRW(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연방주와 함께 '한-독 소재·부품·장비 기술협력센터' 온라인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작년 하반기 일본 수출규제 이후 주요 소재·부품·장비의 자립화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제정, 글로벌 기술강국과의 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산업부와 독일 NRW연방주정부는 지난해 12월 양국 기업·연구소·대학 간 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한 양국 기술협력센터 설치에 합의했고, 올해 상반기 센터 개소를 목표로 입주기업 모집과 선정, 현지 센터장 선발, 입주기업 설명회 등을 진행해왔다. 센터가 위치한 NRW연방주 아헨특구는 세계적인 연구개발(R&D) 인프라를 보유한 독일 최대 연구기관·기업 집적지다. 독일 최대 공과대인 아헨공대를 포함해 70개의 대학, 막스플랑크·프라운호퍼 등 41개 연구소 네트워크, 50개 전문연구소가 소재해 있다. 센터 입주기업은 올해 협력 희망분야와 혁신성 등을 종합 평가해 한국단자공업(주), (주)고영테크놀러지, (주)수산중공업, 오텍오티스 파킹시스템, 대모엔지니어링(주), (주)신영, 태양금속공업(주), (주)코넥, (주)파버나인, (주)메타바이오메드 등 10개의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견·중소기업이 선정됐다. 기업들은 센터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며 최장 2년간 입주가 가능하다. 산업부는 센터 입주기업 지원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기업들을 직접 방문해 각 기업 사업분야와 협력희망분야 조사를 했다. 이를 바탕으로 현지 홍보와 맞춤형 산업정보 제공, 혁신형 스타트업 탐색 등의 협력파트너 발굴 프로그램과 현지 연구기관·대학·기업 네트워킹, 현지 우수 연구인력 매칭, 국제협력 R&D 연계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NRW주 경제개발공사 등 독일 측 협력기관과 합동으로 다양한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입주기업의 현지 협력파트너 발굴과 공동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독일에서 R&D·기술협력 업무를 다년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요하네스 피츠카(Johannes Pietzka·64세) 박사를 선정했다. 정승일 차관은 "오늘 개소한 한-독 기술협력센터 제조업 강국인 양국 간의 기술협력을 통한 상호 윈-윈이라는 목적 외에도 작년 하반기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 정부 노력의 가시적인 성과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안드레아스 핑크바트 NRW연방주 경제부장관은 "NRW연방주의 우수한 연구기관·대학·기업들은 한국 기업들의 중요한 파트너"라며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뛰어난 경쟁력을 가진 한국 기업들이 기술협력을 통해 성공적으로 독일에 진출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개소식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독일 현지 개소가 어려워 NRW연방주 등 독일 측 협력기관과 화상회의로 실시간 연결해 온라인 방식으로 열린다. 한국 측에서는 정승일 산업부 차관과 센터 운영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석영철 원장이 참석하고, 독일 측에서는 안드레아스 핑크바트 NRW연방주 경제부 장관과 페트라 바스너 NRW연방주 경제개발공사 사장, 요하네스 피츠카 센터장이 영상화 화상으로 참여해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입주기업과 소통한다.

2020-06-18 11:17:02 한용수 기자

고3 첫 모의평가 시행… 821명 온라인 시험 신청

고3 첫 모의평가 시행… 821명 온라인 시험 신청 서울 390명, 전북 253명, 경기 123명 등 온라인 응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고교 교육과정 내용·수준에 맞춰 출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가 치러지는 18일 오전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들이 답안지에 인적사항을 적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고3의 첫 수능 모의평가가 18일 오전 8시40분부터 전국 2061개 고등학교와 교육청, 428개 학원에서 동시 시행됐다. 이번 시험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성기선)은 서울 학생 390명을 포함해 전국 821명은 온라인 시험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평가원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자 등 최대 3000명이 응시할 수 있는 인터넷 기반 시험 방식을 처음 도입했다. 인터넷 시험을 신청한 학생은 이날 자택에서 오전 10시부터 시험을 치르게 된다. 이들 학생의 성적은 전체 응시자의 표준점수나 백분위 산출에 반영되지는 않는다. 평가원은 이번 시험 출제방향에 대해 "학교 교육을 통해 학습된 능력 측정을 위해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했다"며 "특히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해 고교 교육의 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타당도 높은 문항 출제를 위해 이미 출제됐던 내용이라도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은 문항의 형태, 발상, 접근 방식 등을 다소 수정해 출제했다. 영역별로 국어와 영어 영역은 출제 범위를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해 출제했고, 수학과 탐구영역,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개별 교과 특성을 바탕으로 한 사고력 중심의 평가를 지향했다고 설명했다. 필수로 응시해야 하는 한국사 영역은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기 위해 핵심 내용을 위주로 평이하게 출제해 수험 준비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했다. 각 문항은 교육과정상의 중요도, 사고 수준, 문항의 난이도나 소요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등 배점했다. 선택과목 간 응시집단의 수준과 규모가 유동적인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과 제2외국어/한문 영역에서는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 문제를 완화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의 영역별 EBS 수능 교재·강의 연계율은 영어가 73.3%, 국어 71.1%, 나머지 수학가나형, 한국사 탐구영역,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연계율 70%로 출제됐다. 연계 방식은 영역/과목별 특성에 따라 개념이나 원리, 지문이나 자료, 핵심 제재나 논지 등을 활용하는 방법과 문항을 변형 또는 재구성하는 방법 등이 사용됐다. 영어 영역은 지난해 수능과 마찬가지로 대의파악(중심 내용과 맥락 파악)과 세부정보를 묻는 연계 문항의 경우 EBS 교재의 지문과 주제·소재·요지가 유사한 다른 지문 등을 활용해 출제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6-18 09:29:25 한용수 기자

KAIST,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을 위한 온라인 국제포럼 24일 개최

KAIST,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을 위한 온라인 국제포럼 24일 개최 코세라 CEO·미네르바 스쿨 설립자 등 참석 제2회 글로벌전략연구소-국제포럼 2020 주요 연사 /KAIST KAIST(총장 신성철)는 24일 오전 9시부터 대전 본원 학술문화관(E9) 5층 정근모콘퍼런스홀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사회의 부상에 따른 교육의 미래 전망'을 주제로 '제2회 글로벌전략연구소(GSI) 국제포럼 2020'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포럼에는 1세대 온라인 공개강좌(MOOC, Massive Open Online Course)의 대표주자인 코세라(Coursera)의 최고경영자인 제프 마지온칼다(Jeff Maggioncalda), '캠퍼스 없는 대학'으로 유명한 미네르바스쿨 설립자이자 최고경영자인 벤 넬슨(Ben Nelson) 등 국제기구와 싱크탱크, 글로벌 기업 등에서 일하는 교육전문가 15명이 온라인으로 참석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학교육 혁신과 포용적 교육 등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올 4월 말을 기준으로 전 세계 학생 중 91%에 해당하는 약 1억 5800만 명이 코로나 휴교로 인해 재택 수업을 받았다. 교육 운영체제는 다른 분야에 비해 급격한 비대면화가 진행 중이며, 온라인 교육 격차·캠퍼스 존립 필요 여부 등 각종 문제점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신성철 KAIST 총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이미 전환점에 선 교육 체제에 대한 전망을 밝히고, 제프 마지온칼다는 축사를 통해 대학들의 온라인 학습전환 현황과 고등교육의 디지털 혁신을 지속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싱가포르국립대 탄엥체 총장, 바람 베크라드니아 영국 고등교육정책연구원장 등이 축사를 맡아 온라인 교육의 화두를 던지고 지식을 공유한다. 미네르바스쿨 벤 넬슨 코로나 이후 디지털 교육 개혁 방안을 다루는 세션에서 연사로 나와 대학이 교육의 접근성과 형평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등 다양한 질문을 던지고 해결책도 제시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앤서니 살시토(Anthony Salcito) 마이크로소프트 교육부문 부사장, 이태억 KAIST 산업및시스템공학과 교수, AI 기반 원격 코딩교육 업체인 '엘리스'의 김재원 대표 등 산학연 전문가들이 온라인 교육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통해 고찰한 고등교육의 혁신방안에 대해 토론한다. 포럼의 총괄을 맡은 김정호 GSI 소장은 "KAIST는 한국의 대학교육 혁신을 이끌어온 리더로서 코로나19가 앞당긴 비대면 시대의 교육 의제들을 국제사회와 함께 풀어가기 위해 이번 포럼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KAIST GSI와 한국4차산업혁명정책센터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포럼은 유튜브 KAIST 채널과 KTV 채널과 네이버TV를 통해 실시간 중계되고 동시통역도 제공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6-17 16:14: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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