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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무급휴직 1인당 최대 150만원 지원… 15일부터 신청

7월부터 무급휴직 1인당 최대 150만원 지원… 15일부터 신청 '무급휴직 신속 지원' 전체 업종으로 확대 지난 10일 중구 모두투어 사무실. 휴직 중인 직원 책상에 부재중 달력이 놓여 있다. 모두투어는 코로나19로 유급휴직과 무급휴직을 병행 중이다. 임원은 급여를 최대 70% 반납했다. 주 4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영위기로 무급휴직할 경우 1인당 최대 150만원씩 지급하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이 7월부터 전체 기업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이 제출하는 무급휴직 계획서를 15일부터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안정 특별대책 중 하나로 일정 요건을 갖춘 무급휴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지급한다. 기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요건을 완화한 것으로 3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거치지 않아도 유급휴직 1개월 이상만 하면 지원금 대상이다. 정부는 고용 급감이 우려돼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한해 지난 4월 말부터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며, 관련 법규 개정을 거쳐 이번에 전체 업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장은 노사 합의에 따라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하고 다음 달 1일 이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해야 하고, 매출액 30% 이상 감소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을 지급받는 노동자는 고용보험 자격을 올해 2월29일 이전에 취득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을 받는 노동자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수혜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10~11일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이달 30일 종료 예정이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을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했다. 다만,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등 대형 3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6-14 14:38:14 한용수 기자

340억원 규모 초기기업 육성펀드 조성…"수소경제 활성화 마중물 만든다"

340억원 규모 초기기업 육성펀드 조성…"수소경제 활성화 마중물 만든다"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 육성펀드' 위탁 운용사 선정 공고 지난달 28일 문을 연 서울 강동구 소재 수소충전소 모습 /연합뉴스 340억원 규모의 초기기업 육성펀드가 조성된다. 정부의 수소경제 및 에너지신산업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지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신산업펀드의 운용사인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주)이 '수소경제 및 e-신산업 초기기업 육성펀드'(수소경제 육성펀드) 조성을 위해 15일 펀드 위탁 운용사 선정을 공고한다고 14일 발표했다. 2016년부터 조성돼 운영중인 에너지신산업펀드는 한전과 미래에셋이 출자한 총 5050억원 규모로, 직접투자 3535억원(70%), 간접투자 1515억원(30%)이다. 이 중 간접투자 재원 중 1250억원은 지난 2017년 11월 3개 펀드 위탁운용사를 선정해 운용 중이다. 이번에 펀드 위탁 운용사를 선정하는 수소경제 육성펀드는 에너지신산업펀드의 하위펀드로서 간접 투자 재원 289억원에 민간·정책자금 최소 51억원을 매칭해 340억원 이상으로 결성된다. 펀드에는 수소경제 연관 산업 분야와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 등 에너지신산업 분야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될 계획이다. 투자기간은 펀드결성일로부터 4년 이내 존속기간은 10년 이내다. 관련 산업 분야로는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하는 경제 산업 관련, 수소의 제조·포집·정제·저장·운반·충전·연료전지 등 수소 공급과 이용과 관련된 형태의 비즈니스군이다. 또 AI·빅데이터·5G·드론 등 신기술을 활용한 태양광이나 풍력 유지보수(O&M), 스마트 인버터 등을 활용한 발전소 리파워링, 가상발전소(VPP)를 활용한 전력중개사업, 수요반응(DR) 사업 등도 포함된다. 이밖에 에너지 효율 향상, 에너지 절약 또는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거나 에너지공급이나 수요 관리를 혁신적 방법으로 수행하는 사업이 있다. 특히 이번 펀드의 투자는 전 세계적으로 시장이 초기 단계에 있는 수소경제 산업 분야에서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관련 수소 기업으로서의 선제적 투자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조기에 제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 수소시장 선점을 유도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소경제 육성펀드가 수소경제 산업과 에너지신산업을 영위하는 국내 중소·벤처기업 육성과 관련 산업생태계 조성에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수소법(2021.2월 시행)에 의거해 지정하는 '수소전문기업'에 이번 펀드가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수소경제 육성펀드 위탁운용사 선정은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주) 홈페이지(www.energyinfra.co.kr)를 통해 15일 공고되고, 7월10일까지 제안서 접수와 평가 걸차를 8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6-14 14:22:54 한용수 기자

직원 둔 자영업자 21년만에 최대폭 감소… 임시·일용직 취업자 직격탄

직원 둔 자영업자 21년만에 최대폭 감소… 임시·일용직 취업자 직격탄 5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20만명 감소, 임시직 취업자도 50만명 줄어 지난 1일 서울 명동거리에서 시민들이 문닫은 상점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발 고용 충격은 특히 영세 자영업자나 저소득 취약계층 중심으로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지난달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21년 만에 가장 많이 감소했고, 임시직 취업자 감소는 4월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폭을 기록하는 등 3~5월 40~50만명대를 이어가고 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보면, 5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38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만명 줄어,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2월(-28만1000명) 이후 21년 5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또 직원을 둔 자영업자 감소는 지난달까지 18개월 연속으로 이어져 2006년4월~2008년3월까지 24개월 연속 감소한 이후 최장기간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한 이후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감소폭은 3월 -19만5000명, 4월 -17만9000명, 5월 -20만명으로 이전과 비교해 더 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지난달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421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11만8000명 늘었다. 소규모 사업체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직원을 줄이는 대신 가족이 무급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달 임시직 취업자도 눈에 띄게 줄었다. 임금근로자 가운데 고용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인 임시직 취업자는 지난달 445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50만1000명 줄었다. 감소폭은 1990년 1월 통계 개편 이래 최대였던 4월(-58만7000명)에 이어 두 번째로 크고,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2월(-44만7000명)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임시근로자 감소폭은 1월 -3만2000명, 2월 -1만3000명 수준에 머물다가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한 3월에 -42만명으로 늘어나더니 4월과 5월까지 석 달째 40만∼50만명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임시직뿐 아니라 고용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직 취업자도 지난달 132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15만2000명 감소했다. 이처럼 임시직과 일용직 취업자가 줄어든 이유는 경기가 악화되자 근로계약이 느슨한 임시직과 일용직부터 줄이는 경향이 나타난 결과로도 풀이된다. 실제로 고용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상용직 취업자는 지난 5월 1446만3000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39만3000명 증가했고, 임시·일용직이 급감한 지난달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비중은 5월 기준 역대 최대인 71.4%로 높아졌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6-14 14:04:09 한용수 기자

공장 셧다운, 집에서 쉰 제조업 근로자 12만명 증가

공장 셧다운, 집에서 쉰 제조업 근로자 12만명 증가 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선이 하역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로 인해 수출이 줄면서 공장이 멈춰선 사이 지난달 약 12만명의 근로자들이 집에서 쉰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지난달 제조업 일시휴직자는 11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만1000명 증가했다. 일시휴직자란 사업 중단이나 연차휴가로 통계청이 조사한 주에 일을 전혀 하지 않은 인원을 말한다. 앞서 4월에도 제조업 일시휴직자는 12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8만2000명 늘었다. 학원 수업이 재개되고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이 다시 시작되면서 서비스업 일시휴직자 증가세가 꺽인 것과 대비된다.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5월 일을 잠시 쉰 일시휴직자는 14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9만8000명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4월(23만9000명) 전년대비 19만3000명 증가한 것과 비교해 증가세가 확연히 껶였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일시휴직자도 4월 28만1000명 증가한 30만7000명에서 5월에는 14만3000명 증가한 16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서비스업 일시휴직자 증가세가 줄면서 전체 일시휴직자 증가세도 낮아졌다. 5월 전체 일시휴직자는 68만5000명 증가한 102만명으로 4월(113만명) 증가세의 60% 수준이었다. 반면, 코로나19 여파에 공장을 멈춘 기업들이 5월에도 계속 나오면서 제조업 일시휴직자 증가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 중단을 공시한 기업은 두산인프라코어, 두산, 현대건설기계, 지엠비코리아, 대림비엔코, 삼표시멘트, 상신브레이크, 한국전자홀딩스, KEC 등 9곳에 이른다. 두산인프라코어의 경우 해외판매 부진에 수출용 굴착기를 주로 생산하는 군산공장의 생산을 일시 중단했다. 자동차 부품기업인 지엠비코리아는 공장 전체를 5일 동안 닫았고 두산과 현대건설기계도 수출시장이 위축된 탓에 공장 가동을 잠시 멈추기로 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제조업의 경우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공장 가동 중단이 일시휴직자 증가에 영향을 줬다"며 "유급휴직 또는 무급휴직을 받는 기업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제조업 일시휴직은 대개 공장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면 해소되지만 문제는 수출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어 제조업 일자리 상황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6-14 14:04:07 한용수 기자

코로나발 제조업 고용 한파 30~40대 직격탄… 60대 취업자는 증가

코로나발 제조업 고용 한파 30~40대 직격탄… 60대 취업자는 증가 5월 제조업 취업자 5.7만명 중 30대가 2.9만명 3~4월 40대 취업자 감소, 총 제조업 취업자 감소분보다 많아 한 구직자가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마련된 구직정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쇼크가 숙박·음식업 등 일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완화하고 있지만 제조업에서는 더 커지는 모양새다. 특히 제조업 종사 비율이 높은 30~40대 취업자 감소가 눈에 띄는 등 젊은 층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통계청의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제조업 취업자 5만7000명 중 절반을 넘는 2만9000명(50.9%)이 30대였다. 이어 50대(-2만7000명), 20대(-2만3000명), 40대(-1만9000명), 15~19세(-3000명) 순으로 취업자 수 감소폭이 컸다. 반면 60대 이상 제조업 취업자는 오히려 4만4000명 늘었다. 제조업 40대 종사자의 취업자 감소는 5월에 앞서 3~4월에 집중됐다. 4월 제조업 총 취업자는 4만4000명 줄었으나, 40대의 경우 이를 웃도는 5만1000명이 감소했다. 이어 20대(-2만5000명), 50대(-1만3000명), 30대(-6000명), 15∼19세(-2000명) 순으로 취업자가 많이 줄었다.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5만3000명이 늘어 전체 제조업 취업자 감소폭을 낮췄다. 40대는 3월 취업자도 3만6000명 감소해, 전체 제조업 취업자 감소분 2만3000명보다 많았다. 20대(-2만명), 50대(-1만명), 15∼19세(-4000명), 30대(-3000명)에서도 취업자가 줄었고 60대 이상에서만 4만9000명 늘었다. 이처럼 올해 3~5월 30~40대 제조업 취업자는 크게 감소한 대신 60대 이상은 증가한 이유는 코로나19로 수출이 어려워지면서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이 어려워진 측면도 있지만, 인구 구조 변화로 30~40대 인구수 자체가 감소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30~40대의 경우 제조업 취업자 비중이 커 제조업이 어려워지면서 취업자 감소폭도 커졌다"면서 "인구구조 변화로 해당 연령대 인구수 자체가 줄어든 영향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제조업 중 마스크나 방역 관련 업종은 다른 업종에 비해 어렵지 않고, 60대 이상 취업자가 이들 업종에 집중돼 취업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코로나19 이후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고용부담이 덜한 임시직으로 주로 뽑으면서 30~40대 취업자는 감소한 대신 60대 이상 취업자는 증가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처럼 30~40대 젊은층의 소득이 줄면서 이들이 책임지는 가정경제의 불확실성도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6-14 13:03:14 한용수 기자

"국산 신선 당근 미국 수출 길 열려"… 한·미 검역협상 타결

"국산 신선 당근 미국 수출 길 열려"… 한·미 검역협상 타결 농림축산식품부 국산 신선 당근의 미국 수출길이 열렸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국산 당근을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검역 협상이 모두 마무리돼 올해부터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검역본부는 지난 2014년 제주산 당근 수출 요청에 따라 미국과 검역 협상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5일 미국 검역당국이 연방 관보에 '한국산 당근의 수입요건'을 최종 공고함에 따라 한국산 당근 수입을 공시화했다. 국산 당근은 대만 등 일부 국가에 수출되고 있으나, 이번 협상 타결로 미국 본토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게 돼 수출시장 다변화 기회가 마련됐다. 미국의 한국산 당근 수입 요건 중에는 이력 추천을 위해 농가와 선별장을 검역본부에 등록하고, 등록된 재배지에서 생산된 당근을 세척하고 표면 살균처리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우리 검역본부는 미국의 검역 요건에 대한 세부 내용이 담긴 '한국산 당근의 미국 수출요령'을 올해 7월까지 제정·고시해 수출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검역본부 김정빈 수출지원과장은 "국산 농산물의 신규시장 개척을 위해 농가와 관련 업계 의견을 반영한 검역협상을 적극 추진하고 우리 농산물 수출 증대와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신선 농산물 미국 수출금액은 지난해 기준 총 5578만4000달러로, 이 가운데 배가 3423만8000달러로 압도적으로 많고, 팽이버섯·새송이버섯(각 917만8000달러), 무 204만2000달러, 감귤 72만2000달러 순이다. 작년 국산 당근 총 수출액은 19만5400달러였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6-14 11:24:48 한용수 기자

경북 문경 과수화상병 의심신고, 가지검은마름병으로 확진

경북 문경 과수화상병 의심신고, 가지검은마름병으로 확진 과수화상병 /안성시농업기술센터 경북 문경에서 과수화상병 의심신고가 접수됐으나, 가지검은마름병으로 확인됐다. 14일 농촌진흥(청장 김경규)에 따르면, 지난 10일 경북 문경의 사과 과원에서 과수화상병 의심신고가 접수돼 현장에서 1차 간이진단키트로 검사한 결과 양성으로 나타나 긴급 현장통제와 초동방역 조치를 한 후, PCR분석한 결과 과수가지검은마름병으로 최종 확인됐다. 농진청은 감염의심주와 연접주 등을 긴급 매몰하고 반경 100m를 예찰하는 등 이미 과수화상병에 준하는 조치를 한 바 있다. 다만, 문경의 경우 충주, 제천 등 다발생 지역과 인접한 곳이고, 사과 주산지임을 감안해 주위 농장에 대해 지속적인 예찰을 실시 중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6-14 09:13:42 한용수 기자

[인사] 농림축산식품부

[인사] 농림축산식품부 ◇ 과장급 전보 △ 기획재정담당관 김상진 △ 혁신행정담당관 백운활 △ 식량정책과장 김정주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6-14 09:03:11 한용수 기자

한-스웨덴 통상장관 화상회의… 유명희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지지 당부"

한-스웨덴 통상장관 화상회의… 유명희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지지 당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스웨덴 안나 할베리 통상장관과 화상회의를 갖고 코로나19 대응 공조와 양국간 경제 협력 증진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스웨덴은 자동차(볼보), 통신(에릭슨), 제약·바이오(아스트라제네카) 등 제조업 기반이 탄탄하면서도 디지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혁신 움직임이 매우 활발한 대표적인 북유럽 국가다. 유 본부장은 이날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 회복을 위해 방역과 함께 경제 활동 유지를 위한 국제사회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한-스웨덴 양국이 △인적·물적 교류 보장 △방역 지식 공유 △디지털 경제 등 3대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우리나라는 향후 WTO, APEC, G20 등 다자채널을 통해 필수 인력 이동, 의약품 등 필수재화의 교역 원활화 등 주요 팬데믹 이슈에서 이니셔티브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유 본부장은 특히 우리나라가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지식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K-방역모델을 수립해 국제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며 스웨덴의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양측은 이날 코로나19로 급성장하는 비대면 경제에 대응하고 우리가 최근 발표한 디지털 뉴딜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한-스웨덴 디지털 경제통상 포럼'을 출범해 연내 개최키로 합의했다. 아울러 유 본부장은 양국이 지난해 두 차례 정상회담과 경제사절단을 통해 활성화키로 했던 경제협력이 코로나19로 인해 주춤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바이오 스타트업 등 다양한 분야 비즈니스 협력이 실질 성과로 이어지도록 올해 하반기 '제1차 한-스웨덴 산업협력위원회' 개최를 제안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6-11 15:18:46 한용수 기자

'클라우드플랫폼 구축' 등 비대면·4차 산업 관련 국가직무능력표준 20개 신규 개발·고시

'클라우드플랫폼 구축' 등 비대면·4차 산업 관련 국가직무능력표준 20개 신규 개발·고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019년 신규 개발한 20개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이미 개발된 NCS 중에 개선 작업을 완료한 138개의 NCS를 12일자로 확정·고시한다고 11일 밝혔다.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는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 양성을 위해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의 내용을 체계화한 것으로 직업·직무 관련 종합 데이터베이스이자,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인재양성 지침서다. 이에 따라 작년 확정 고시된 NCS에 이어 이번 고시로 현재까지 총 1022개 NCS가 개발됐으며, 새롭게 개발된 20개 NCS는 대국민 의견수렴, NCS 품질관리위원회 및 자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번에 개발·고시된 NCS에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융합기술 확산, 비대면 산업 활성화 등 전 산업과 노동 시장의 변화에 적극 대응해 선정했다. 클라우드플랫폼구축, 수소연료전지제조, 스마트공장 시스템설치 등 미래 일자리 변화에 대응한 산업 분야 직무가 다수 포함됐다. 클라우드컴퓨팅, 블록체인서비스기획 등 신규 NCS 개발로, 교육?훈련 현장에서는 산업 변화를 반영한 실무 중심 지침서로 활용될 수 있으며, 관련 자격 신설 및 훈련과정 개설도 가능해졌다. 기업에서는 실무형 인재 채용 및 직무중심 인사 관리 기준으로 활용되어 기업의 인적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김민석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올해는 코로나19 이후 새롭게 재편되는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4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개발·개선하고, 현장 통용성을 강화해 현장에서 인정받는 NCS가 되도록 품질을 관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시·확정된 NCS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NCS 누리집(www.ncs.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6-11 14:23:40 한용수 기자

자전거 가해운전자 교통사고 18% 증가… 6월에 '최다 발생' 주의

자전거 가해운전자 교통사고 18% 증가… 6월에 '최다 발생' 주의 작년 5633건 발생, 사망자도 79명 최근 3년간 월별 자전거(가해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도로교통공단 자전거를 타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고가 지난해 전년 대비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전거 가해운전 교통사고는 6월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11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자전거 가해운전자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작년 총 5633건으로 전년(2018년) 4771건에 비해 약 18.1% 증가했다. 사망자수는 2018년 91명에서 2019년 79명으로 13% 줄었다. 최근 3년간(2017~2019년) 발생한 자전거 가해운전자 교통사고 총 1만6063건의 월별 통계를 살펴보면, 사고건수가 3월부터 꾸준히 증가해 6월에 1959건(12.2%)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5·9월(각 1744건, 10.9%), 10월(1716건, 10.7%)이 뒤따랐다. 자전거는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근거리 이동수단이자, 건강 증진을 위한 레저 스포츠로 각광 받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코로나19 여파로 공유 킥보드와 자전거 사용이 늘어나 자전거 인구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로교통공단은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출발 전 안전 점검을 확실히 하고 △안전 복장을 갖춘 후 △관련 법규와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당부했다. 출발 전에는 몸에 맞게 안장·핸들·페달을 조정하고, 체인·브레이크·타이어 등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 해야한다. 야간 자전거 이용 시에는 전조·후미등을 켜고 되도록 밝은색 옷을 착용하는게 좋다. 주행 시에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야 하며 자전거 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함이 원칙이다. 버스전용차로가 있는 경우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가장 우측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방향전환, 진로변경 시에는 손으로 방향을 지시하고, 노면에 표시된 안전속도를 준수해야 한다. 자전거를 차로에서 이용할 경우 교차로 진입 30m 앞에서부터 수신호로 진행방향을 알리고, 속도를 줄이며 통과해야 한다. 좌회전 시에는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한 뒤 다음 신호에 다시 직진을 하는 방법으로 통행하며,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좌·우 안전을 확인하고 주변 차량에 주의하며 넓게 좌회전한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은 금물이다.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주의력 분산, 반사신경 둔화, 부주의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성이 증가하니 반드시 삼가야 한다. 자전거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 범칙금 3만 원, 음주측정 거부 시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된다. 한편, 공단은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한 안전수칙을 소개한 영상을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도로교통공단 이러닝 센터(trafficedu.koroad.or.kr)' 및 공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6-11 14:02:22 한용수 기자

'한-캄보디아 FTA' 공청회 12일 개최

'한-캄보디아 FTA' 공청회 12일 개최 "한-아세안 FTA 플러스 수준의 양자 FTA 추진" 산업통상자원부는 캄보디아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추진 관련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12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한-캄보디아 FTA 추진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신남방정책의 일환으로, 캄보디아와의 교역 자유화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해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FTA 공동 연구 개시를 선언한 후 연구를 진행해왔다. 양국은 그간 정부와 연구기관 관계자간 3차례 화상회의를 진행했고, 지난 5월말 공동연구를 공식 완료하고 FTA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절차를 양국이 각각 추진키로 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그간의 추진경과와 '한-캄보디아 FTA의 경제적 효과', '한-캄보디아 경제협력과 FTA 활용 유망분야'에 대한 발표에 이어 종합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캄보디아가 2011년 이후 매년 약 7% 내외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 동남아 중심부에 위치해 우리 기업의 인근 아세안 지역 진출거점으로도 주목되고 있다"며 "기존 한-아세안 FTA 플러스 수준의 양자 FTA 추진이 우리 기업 진출과 신남방 상생협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6-11 13:48:41 한용수 기자

홍남기 "7월중 민간일자리 15만개 만들 것… 기업투자 5.8조 발굴"

홍남기 "7월중 민간일자리 15만개 만들 것… 기업투자 5.8조 발굴"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7월 중 민간일자리 15만개를 만들어 공급하는 등 100조원 규모의 투자프로젝트 추진에 속도를 낸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투자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방안'을 논의해 추진한다. 올해 추진하는 100조원 규모 투자 프로젝트는 △공공 60조5000억원 △민간 25조원 △민자 15조2000억원 사업 등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공공·민간·민자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5조8000억원 상당의 기업 민간투자를 하반기에 신속 발굴하고, 공공투자 60조5000억원은 연내 100% 집행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내에 민자사업 5조2000억원을 집행하고 10조원+α 규모를 신규 발굴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비대면·바이오 등 포스트 코로나 유망분야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이에 대한 투자와 대출, 보증 등 자금 지원도 2조1000억원 이상 대폭 확대하겠다"며 "특히 벤처투자 확대를 통한 벤처 생태계 강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한적 보유 추진 방안을 7월 중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별연장근로제도 인가 제한 기간에 대한 한시적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화학물질 안전 이행 절차도 개선하는 등 노동·환경분야 규제 개선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울러, 사업자 등록증 발급기한 단축, 관광식당업 지정 관련 조리사 요건 완화, 공원·체육시설 설치 개발업자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등 각종 시장 진입규제와 기업 비용·행정 부담 완화 등 작지만 현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현장 애로들도 신속히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앞서 추진 계획을 밝힌 '55만개+α 직접일자리'와 관련 7월 중 민간 일자리 15만개 사업이 시행되도록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15만개 일자리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5만개, 청년 일경험일자리 5만개, 중소기업 채용보조 5만개 등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앞으로 고용충격이 4월을 저점으로 업턴 개선흐름을 쭉 이어가도록 고용유지정책, 직접일자리 창출 등 고용특별대책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이제까지 정부가 긴급한 일자리 공백을 메우고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일자리 제공에 주력해 왔지만,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는 근본적으로 기업 투자를 통해 창출되는 만큼 민간 일자리대책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기업자산 매입 프로그램 추진 방안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기업이 자산매각을 통해 유동성 확보 등 자구 노력을 적극 추진 중이나 자산매각, 특히 적정가격 매각에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중심으로 2조원+α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6-11 13:32:55 한용수 기자

5월 국내 자동차 생산 -36.9% 급감… 수출은 17년만에 10만대 밑으로

5월 국내 자동차 생산 -36.9% 급감… 수출은 17년만에 10만대 밑으로 개소세 인하·신차 효과 등 영향으로 내수는 9.7%↑ 전기차 등 친환경차 수출 비중 22.5%로 역대 최고 2020년 5월 국내 자동차산업 총괄표 /한국자동차산업협회·한국수입자동차협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국내 자동차 생산과 수출이 크게 감소했다. 5월 자동차 생산은 전년동월 대비 -36.8% 급감했고, 수출은 17년만에 10만대 밑으로 곤두박질 쳤다. 내수는 개별소비세 인하 확대 시행 등에 힘입어 3개월 연속 증가했다. 11일 산업부의 '5월 자동차산업 월간 동향'에 따르면, 자동차 생산은 전년동월 대비 36.9% 감소한 23만1099대로 집계됐다. 해외 판매수요 위축에 따른 생산량 조정과 징검다리 휴업 등 조업일수 감소, 일부 업체 부품 재고부족에 따른 생산차질 등에 따른 것이다. 다만, 주요 자동차 생산국의 1~4월 누적 생산을 보면, 우리나라는 -17.3% 감소세를 보여 중국(-33.5%), 미국(-33.3%), 프랑스(-51.5%), 독일(-43.3%), 일본(-16.6%)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선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57.6% 감소한 9만5400대를 기록했다. 월간 수출 대수가 10만대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03년 7월(8만6074대) 이후 약 17년 만에 처음이다. 주요국 자동차 딜러매장의 순차적인 영업 재개에도 불구하고 4월 현지수요 급감에 따른 재고물량 영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 수출은 크게 줄었으나, 전기차 등 고부가가치 차량인 친환경차 수출 비중이 확대돼 수출금액은 수출대수 보다 적게 감소(-54.1%)했다. 특히 친환경차 수출 비중은 전년동월 대비 약 3배 증가한 22.5%를 차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1~4월 글로벌 전기차 판매가 -20.8%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내 전기차는 1만1496대를 수출해 34개월 연속 증가를 이어갔다. 현대·기아차 전기차 글로벌 시장점유율은 올해 1~4월 7.5%를 기록 동기간 세계 5위 증가율을 보였다. 내수는 3~6월 개별소비세 인하 확대 시행과 신차효과, 업계별 프로모션과 마케팅 강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월 대비 9.7% 증가한 16만8778대로 상승했다. 5월 국산차는 14만4704대 판매돼 전년동월 대비 9.4% 늘었다. 쏘렌토가 9298대, 아반떼 8969대, G80 7516대 등 최근 다양한 신차출시에 따른 판매호조를 보였고, 업계별 특별할인과 할부혜택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수입차 판매는 일본계 브랜드가 전년동월 대비 62.1% 감소해 부진한 가운데, 벤츠와 BMW, 아우디, 폭스바겐 등 독일계 브랜드 판매 증가로 전년동월 대비 11.5% 증가한 2만4074대로 집계됐다. 5월 자동차부품 수출은 코로나19 영향 지속에 따라 해외 주요 완성차 공장 가동중단 연장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66.7% 감소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6-11 13:13:23 한용수 기자

포스코·현대제철·광업협회·한국광물자원공사 4자간 '석회석 안정 수급 위한 MOU' 체결

포스코·현대제철·광업협회·한국광물자원공사 4자간 '석회석 안정 수급 위한 MOU' 체결 "철강-광업계, 상생협력의 길 찾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오후 4시 철강협회에서 포스코, 현대제철, 한국광업협회, 한국광물자원공사와 4자간 '국내 석회석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협력 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포스코와 현대제철에 납품하는 석회석 광산(14개)을 대표해 한국광업협회가 안정적인 국내 석회석 수급을 위한 상생협력 방안을 제안했고 양사가 이를 수용해 이뤄졌다. 그간 석회석 업체들은 단기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철강업계 비상경영체제 돌입으로 석회석 물량이 감소할 것이란 예상과 함께, 일본과 베트남 등 고품위 해외 석회석 수입 증가가 향후 국내 석회석 물량을 대체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협약은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국내 석회석 수급 안정화를 위해 협력업체들과 상생협력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협약은 장기적으론 포스코와 현대제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업계는 안정적 수요처를 확보해 단기적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 효율적인 광산개발이 가능할 전망이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경우 공급망 상생협력을 통해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중장기적으론 안정적인 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게 됐다. 산업부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은 "석회석이란 광물을 매개체로 철강업계와 광업계가 상생협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오늘 협약식이 상생협력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런 협력사례가 다른 산업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효율적인 광산개발을 위한 현대화장비보급과 스마트마이닝 등 정책적인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2020-06-11 11:00: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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