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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이상고온 피해로 판로 막힌 남도종 마늘 1000톤 추가 수매

aT, 이상고온 피해로 판로 막힌 남도종 마늘 1000톤 추가 수매 aT 이기우 수급이사(왼쪽)가 전남 신안 마늘 농가 한 농부와 대화하고 있다. /aT 지난겨울 이상고온 현상으로 인한 생산과잉과 소비침체로 가격하락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늘 생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 수매물량을 당초 1만톤에서 1000톤을 추가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마늘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남도종 마늘 1000톤을 추가 배정하기로 하고, 지난 9일 전남 신안을 시작으로 남부지역 수매에 나섰다. 남도종 마늘은 알 크기가 작지만 맵고 알싸해 김장 등의 양념용으로 널리 쓰인다. 그런데 지난겨울 이상고온 현상으로 지나치게 많이 자라 마늘이 벌어지는 2차 생장, 이른바 벌마늘 피해로 상품성이 크게 떨어진 나머지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다. aT는 1등급 상품만 수매했던 전년과 달리 올해는 수매 품위를 다양화해 농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남도종 마늘 역시 생산농가의 피해와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 배정을 하게 됐다. 한편, 올해 정부수매는 작년보다 45일 앞당긴 5월 28일 시작해 현재 제주지역은 마무리 됐다. aT는 이러한 신속한 수매추진과 함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수출알선 등 마늘 수급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aT 이기우 수급이사는 "남도종 마늘은 면역력에 좋은 알싸한 맛의 알리신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있는 건강식품"이라며, "올해 예년에 비해 가격이 저렴해진 남도종 마늘을 가정에서도 많이 소비하여 생산농가도 돕고 건강도 챙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6-11 10:21:41 한용수 기자

수출기업에 2000억원 특별보증 지원… 7대 핵심 대책 추진

수출기업에 2000억원 특별보증 지원… 7대 핵심 대책 추진 'K-방역', 'K-홈코노미' 등 포스트 코로나 유망품목 수출 마케팅도 보강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제2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서 확정·추진키로 정부가 우리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2000억원 특별보증을 신설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수출 위기 돌파를 위해 7대 핵심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K-방역'과 'K-홈코노미' 등 포스트 코로나 유망품목 수출을 위한 대대적인 마케팅에도 나선다. 정부는 10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역·현장에 기반한 수출활력 제고 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우리 수출이 지난 2월 플로스로 전환(+3.6%)하는 등 회복세를 보였지만, 코로나19 지속 확산으로 4~5월 수출이 큰 폭으로 하락했고, 하반기에도 단기 수출회복이 녹록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우선 수출 수요 회복 시까지 단기 자금애로를 집중 해소하는 한편, 유동성 위기 기업·취약산업 대상 2000억원 규모 특별지원을 신설키로 했다. 무역보험공사가 1000억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각각 500억원씩 보증해 심사를 거쳐 기업당 최대 8억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하반기 3차 추경 국회 통과시 지역 수출기업 대상 만기연장과 긴급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무역금융 총 134조원을 공급한다. 자동차 부품기업 상생특별 보증도 신속 가동해 산업별 지원에 나선다. 포스트 코로나 유망품목으로 꼽히는 K-방역, K-홈코노미, K-디지털 등 3대 수출 품목 육성을 위해 대대적인 온오프라인 마케팅 등을 펼친다. 하반기에 'K방역 해외 특별전'을 열고, 신선식품 등 소비재들의 온라인 수출도 지원한다. 공적개발원조(ODA)를 활용해 비대면·디지털 헬스케어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수출 상품과 기업인의 자유로운 이동 지원을 위해 '항공안전법'상 위험물이 아닌 상품의 경우 객실 내 천장 수화물 칸과 승객 좌석을 활용해 수송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한중 신속 통로 모델을 중국 내 전 지역은 물론 아세안 국가로 확대하고 위험도가 낮은 국가에 1주일 내 단기 체류하는 기업인은 '귀국 시 격리면제'도 적용키로 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위기를 항아리형 경제로 전환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며 "K-방역에 이어 방역과 경제가 공존하는 상황에서도 세계적인 모범을 줄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0-06-10 16:02:36 한용수 기자

대원국제중·영훈국제중 특성화중 지정취소… 학교측 "행정소송 제기할 것" 반발

[종합] 대원국제중·영훈국제중 특성화중 지정취소… 학교측 "행정소송 제기할 것" 반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0일 특성화중 운영성과 평가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서울 광진구 대원국제중과 강북구 영훈국제중에 대해 특성화중 지정 목적 취지에 어긋나게 운영한다며 특성화중 지정을 취소키로 결정했다. 두 학교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대원국제중, 영훈국제중 등 3개 학교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심의한 결과 대원국제중, 영훈국제중 2교는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 청문 등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 절차를 신중히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체육중은 재지정됐다. 평가에서 탈락한 두 학교는 모두 학교 운영상 문제 뿐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서 학사 관련 법령과 지침을 위반해 감사처분을 받은 것이 중요한 감점 요인이 됐다. 아울러 국제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 교육격차 해소 노력이 저조한 점은 지정 취소의 주요 이유가 됐다고 서울교육청은 설명했다. 특히, 의무교육 단계인 중학교에서 연간 평균 1000만원 이상의 학비를 부과함에도 불구하고 '학생 1인당 기본적 교육활동비'와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 대상자 1인당 재정지원 정도' 등에서도 저조한 평가를 받아 학교 자체의 학생 교육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노력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학교 의무교육 단계에서 국제중학교는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며 "국제중은 지정 목적과 달리 일반 학교 위에 서열화된 학교로 인식돼 이를 위한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성화중 운영 성과평가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5년 주기로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평가하는 절차로, 특성화중 지정취소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앞서 평가대상 3개 학교는 지난 3월 자체운영성과보고서를 제출했고, 교육청은 교육전문가 7인으로 평가단을 구성해 학교가 제출한 보고서와 증빙서류에 대해 5월까지 서면평가와 현장방문평가를 실시했다. 평가에서 기준 점수 조정(60점→70점)과 감사 지적사항 감점 반영(5점→10점)은 서울, 경기, 부산이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사항으로 교육부의 외고, 국제고 평가 표준안 협의사항을 준용했다. 기준 점수 70점 상향은 '보통'/'미흡' 점수가 상향 조정되는 등 등급 간 배점 비율 축소에 따른 것으로, 모든 항목에서 '보통' 평가를 받으면 기준 점수 70점을 받을 수 있다. 감사 지적사항 감점을 10점으로 상향한 것은 자사고·자율고·특목고 평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이에 따라 이번에 지정 취소 결정된 학교 모두 이 기준 점수 70점을 넘기지 못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개 학교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21조' 등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쳐 교육부에 지정 취소 동의를 신청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동의하면 해당 학교들은 2021학년도부터 일반중학교로 전환되지만,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특성화중 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이 같은 결정에 두 학교는 즉각 반발했다. 이들 학교는 교육부의 지정 취소 결정이 나면 법원에 특성화중 지정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해당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학교 관계자는 "국제중을 없애기로 결론을 내놓고 평가를 한 것이므로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일반중학교에서 특성화중학교로 전환되는 학교에 별도 재정 지원을 해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 학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과 건학이념에 부합하는 교육활동을 지속 지원할 방침이다. 자사고와 달리 의무교육 단계인 특성화중은 자유학년제 예산 등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예산을 일반중과 동일하게 이미 지원받고 있으나, △학교공간 재구조화(꿈담교실) 지원 사업 △미래형교실(스마트교실) 구축 지원 사업 △수업나눔카페 지원 등은 받지 못하고 있다. 교육청은 이들 학교가 이런 사업을 희망하면 최대 5억 원의 재정적 지원을 하고, '세계시민교육 특별 지원학교' 등으로 우선 선정해 최대 3억원의 예산도 지원할 방침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6-10 15:27:15 한용수 기자

독도 해역에서 '기능성 오메가-3 생합성 해양미세조류' 발견

독도 해역에서 '기능성 오메가-3 생합성 해양미세조류' 발견 건강기능성 식품 개발 등 산업적 활용 기대 에프레니움 보라튬(Effrenium voratum) 투과전자현미경 사진 /해수부 해양수산부는 독도 해역에서 서식하는 해양미세조류인 에프레니움 보라튬(Effrenium voratum)이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는 오메가-3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음을 밝히고 국제 저명학술지인 Sustainability에 게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에프레니움 보라튬은 약 10㎛ 전후의 매우 작은 크기의 해양미세조류로 2008년부터 우리나라 제주도 해역에서만 발견되어 왔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연구팀은 2016년부터 추진한 '해양생명자원의 효율적 확보 및 분류 연구' 사업을 통해 최초로 독도해역에서 이 해양미세조류를 채집했고, 성분 분석을 수행해 오메가-3 성분인 DHA와 EPA를 고농도로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오메가-3는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는 성분으로, 일반적으로 고등어와 같은 등 푸른 생선에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해양미세조류가 생산해 내는 오메가-3를 생선이 먹이사슬을 통해 섭취해 몸에 저장한다. 최근 학계와 산업계에서는 어족자원 감소에 따라 어유(魚油)를 대체해 해양미세조류에서 오메가-3를 생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에프레니움 보라튬의 발견으로 관련 연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해양미세조류는 수온과 빛에 민감해 좋은 성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량 생산이 어려워 산업 소재로 활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연구팀이 수행한 조도 및 수온에 대한 기초배양 실험 결과 이번에 발견된 에프레니움 보라튬은 광범위한 범위의 수온과 빛 조건에서도 성장할 수 있어서 오메가-3 원료를 대량으로 확보해 산업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인경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은 "이번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대량 배양의 길을 열어 기능성식품 등으로 제품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유용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개발해 바이오 소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6-10 15:03:01 한용수 기자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 '딸기 수출 혁신 전진대회' 참석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 '딸기 수출 혁신 전진대회' 참석 "이사아 넘어 전세계 사로잡도록 정책 역량 집중할 것"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0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딸기 수출 혁신 전진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10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딸기 수출 혁신 전진대회'에 참석했다. 행사에는 수출 농가·업체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편 감소와 항공운임 상승과 지난해 태풍 피해 등에 따른 생산량 감소(전년대비 20% 감소 추정) 등 어려운 여건에서 딸기 수출을 위해 노력해온 농가와 수출업체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현수 장관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대유행 속에서 우리나라 딸기 수출이 지난해에 근접한 수준을 유지한 것은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의 치열한 노력이 거둔 성과"라고 수출 딸기 생산 농가와 수출업체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그러면서 "우리 딸기가 아시아를 넘어 전세계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작지만 의미있는 변화들을 만들어 내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수출농가·업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생산부터 포장·운송 등 수출 전 단계에 걸쳐 비효율적인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 과감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딸기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15%의 수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현재 수출량이 국내 생산량의 2.8%에 불과해 성장잠재력이 풍부하다. 이에 농식품부가 올해부터 수출 스타품목으로 중점 육성 중이다. 딸기 수출 추이를 보면, 2015년 19개국에 3300만불에서 2017년 24개국 4400만불, 2019년 26개국 5400만불로 증가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선 딸기의 생산·수출 단계별 정책 과제 설명, 혁신 기술 적용 사례 발표와 수출 딸기 전시 홍보 등이 진행됐다. 수출업체 김종해 대표는 수확 후 콜드체인 적용 수출 사례를 소개해 관심을 모았다. 농식품부는 하반기 딸기 수출확대를 위해 신품종 실증재배, 신선도 유지를 위한 기능성용기 제작과 보급, 면세점 입점을 추진하고, 선도유지 시범 수출 결과를 담은 선박 수출 매뉴얼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비대면 마케팅·판촉 지원 등 타깃 국가별 해외 홍보 활동도 중점 추진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6-10 14:47:06 한용수 기자

'코로나 고용충격' 5월 취업자도 39.2만명 줄어… 석달 연속

'코로나 고용충격' 5월 취업자도 39.2만명 줄어… 석달 연속 5월 실업률 4.5%…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장 연속 마이너스 기록 통계청 정동욱 고용통계과장이 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5월 고용동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월 취업자 수가 39만2000명 감소해 3개월 연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고용시장 충격이 이어지고 있다. 마이너스 고용 기간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후 이번이 가장 길다. 10일 통계청의 '2020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93만명으로, 1년 전보다 39만2000명 줄었다. 지난 3월(-19만5000명)과 4월(-47만6000명)에 이어 3개월 연속 감소한 것. 3개월 연속 취업자 수 감소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2009년 10월∼2010년 1월 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18만9000명), 숙박·음식점업(-18만3000명), 협회·단체, 수리·기타개인서비스업(-8만6000명), 교육서비스업(-7만명), 제조업(-5만7000명) 등에서 많이 줄었다. 반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3만1000명), 농림어업(5만4000명), 운수·창고업(5만명)은 증가했다. 통계청 정동욱 고용통계과장은 "취업자는 대면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감소했으나, 5월 초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에서 4월보다 취업자 수 감소폭은 축소됐다"고 밝혔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시근로자가 50만1000명, 일용근로자가 15만2000명 각각 줄었다. 상용근로자는 39만3000명 늘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20만명, 무급가족 종사자는 5만명 각각 감소했으며, 이로 인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1만8000명 증가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0.2%로, 전년 동월 대비 1.3%포인트 하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5.8%로, 1년 전보다 1.3%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1.4%포인트 줄어든 42.2%로 하락 전환했다. 경제활동인구는 2820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5만9000명 줄었다. 구직 의지가 없으면서 취업도 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는 작년 동월보다 55만5000명 늘어난 1654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쉬었음'으로 분류된 사람은 228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32만3000명 늘었다. 20대(10만5000명↑)와 60세 이상(7만9000명↑)을 비롯해 전 연령층에서 늘었다. 실업자 수는 13만3000명 늘어난 127만8000명이었으며, 실업률은 0.5%포인트 오른 4.5%로 같은 달 기준 1999년 통계 작성 후 최고였다. 체감 실업률을 보여주는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14.5%로 1년 전보다 2.4%포인트 올랐다.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은 26.3%로 2.1%포인트 올랐다. 통계청은 향후 고용 전망과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와 제조업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취업자 수 증감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6-10 14:16:40 한용수 기자

'닭 무게 예측 기술' 개발… "농가 일손 줄이고 소득 높인다"

[세종=한용수 기자] # 국내 육계농장에서는 출하시기가 다가오면 일부 닭의 무게를 재서 전체 계군(닭의 무리)의 평균 체중을 예측하고, 출하일자를 계열업체에 알려준다. 일반적으로 전체 닭의 3% 정도를 측정하길 권하나 농장마다 적게는 수십 마리, 많게는 수백 마리를 일일이 측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육계 농장에서 일일이 닭의 무게를 재는 수고를 덜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주)LG이노텍과 공동연구로 육계(고기용 닭)의 실시간 영상 이미지를 활용해 육계의 체중을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육계농장에서는 출하시기에 많은 노동력을 들여 육계의 무게를 측정하지만, 실제 출하체중과는 차이가 발생해 농가와 계열업체가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 현재 사용되는 육계농가와 계열업체간의 표준계약서에는 출하체중의 오차범위(±50g)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가 명시돼 있다. 이번에 개발한 '육계 체중 예측 기술'은 카메라 영상으로 관측한 육계의 크기(면적, pixel)에 대한 정보를 활용해 계군의 평균 체중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 연구진은 육계 사육 영상 빅데이터를 분석해 총 5만5974건의 일령?체중별 이미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데이터베이스화 된 육계의 크기 이미지와 실제 체중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체중을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육계 실측 평균 체중 1.6kg을 기준으로 해당 기술을 적용할 경우, 예측 평균 체중의 오차 수준은 20.3g 내외로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농진청은 "육계 체중 예측 기술을 국내 육계농장(무창계사)에 적용할 경우 출하체중의 오차범위(±50g)에 따른 추가 수익과 손해를 고려했을 때 연간 96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유통과정에서 호수별 중량 기준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규격 차이에 따라 마리당 약 200원의 판매단가 차이가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계열업체는 연간 136억 원(추정액)에 달하는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육계농장에서는 닭이 목표체중에 도달하는 시기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육계 출하 전 체중 측정에 소비되는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주)LG이노텍과 육계 개체 체중 예측 및 모니터링 기법 관련 특허를 공동출원 했다. 향후 체중 예측 기술을 육계농가 현장에 적용해 예측한 평균 체중과 실제 평균 체중 등을 비교분석하고 현장 적용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육계 목표체중에 도달하는 출하일령 예측 정확도도 ±0.5일 이내로 높일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양창범 국립축산과학원장은 "육계 스마트팜 기술 개발 및 산업화를 위해 기술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현장 적용성 등 면밀한 평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며 "'ICT를 접목한 육계 체중 예측 시스템' 실용화 기술 확보로 국내 육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0-06-10 13:24:15 한용수 기자

KAIST, "사생활 침해 논란없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시스템 개발"

KAIST, "사생활 침해 논란없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시스템 개발" 바이러스 노출 자가진단·확진자 역학조사·격리자 관리 등 3개 앱시스템시스템 개발 KAIST 한동수 교수 국내 대학 연구진이 사생활 침해 논란없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코로나19 노출자가진단·확진자 역학조사·격리자 관리 등 3개 앱시스템을 개발했다. K-방역의 우수성을 다시 알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KAIST(총장 신성철)는 전산학부 지능형서비스통합연구실 한동수 교수 연구팀이 스마트폰의 이동 동선을 기록하는 스마트폰 블랙박스를 기반으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시스템(앱&웹)'을 개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GPS·무선랜·블루투스·기압계·관성 센서의 신호를 주기적으로 수집해 기록하는 스마트폰 블랙박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사생활 침해 논란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한 역학조사와 격리자 관리 등 코로나19 상황에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기존 3T 시스템은 신용카드 이용 내역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 접근을 통해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사생활 노출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스마트폰 블랙박스 시스템은 스마트폰에 내장돼있는 GPS와 와이파이·블루투스·관성 센서 등을 통해서 수집된 신호를 보관했다가 2주가 지나면 자동으로 폐기한다. 또 개인 스마트폰 블랙박스에 저장된 기록은 일체 외부로 유출되지 않으며 특히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는 경우에도 문자로 표현되는 장소 정보가 아닌 신호 정보를 공개하기 때문에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가 가능하다. 연구팀의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시스템'은 크게 일반인을 위한 '바이러스 노출 자가진단 시스템'과 감염병 관리를 위한 '확진자 역학조사 시스템', '격리자 관리 시스템' 등 3개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우선 '바이러스 노출 자가진단 시스템'으로 확진자의 동선과 개인의 스마트폰 블랙박스에 기록된 동선의 중첩 여부를 체크한다. 현재 방식은 확진자 정보가 메시지를 통해 전달되고 개개인이 직접 확진자의 동선을 확인하는 불편함이 따르지만 한 교수팀이 개발한 시스템에서는 사용자가 수시로 해당 앱의 버튼을 눌러 바이러스 노출 여부를 쉽고 빠르게 체크할 수 있다. 확진자 관련 역학조사도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다. 감염병 확진을 받은 환자의 스마트폰 블랙박스에 기록된 신호를 지도상에 표시해주기 때문에 역학 조사관이 확진자 이동 동선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한 교수는 아울러 이 시스템에 지난 10여년간 개발해 온 실내·외 통합 위치 인식시스템 KAILOS(KAIST Locating System) 기능도 적용했다. 이에 따라 실내지도와 신호지도가 준비된 건물에서는 건물 내부에서도 확진자 이동 동선을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폰 블랙박스는 격리자 관리에도 활용된다. 격리자 스마트폰 블랙박스가 수집한 신호는 주기적으로 '격리자 관리 시스템'에 전송되고, 전송된 신호는 실시간 분석돼 격리자 격리공간 이탈 여부 확인에 활용된다. GPS 신호뿐 아니라 무선랜 신호를 사용해 실외뿐 아니라 실내 확진자 격리공간 이탈 여부 확인도 가능해 기존 방식보다 정교하다. 한동수 교수는 "현재 약 30여 종의 스마트폰이 사용되고 있는데 스마트폰마다 탑재된 센서 종류가 매우 다양해 연구팀이 개발한 시스템을 다양한 스마트폰에 이식하고 테스트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 작업을 마치는 대로 곧 시스템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신성철 KAIST 총장은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고하는 의료진 등 방역 분야 종사자들의 수고와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사생활 침해 논란 없이 신속 정확한 역학조사가 가능해져 K-방역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세계에 과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KAIST 신성철 총장이 지난 4일 대전 본원 캠퍼스 김병호·김삼열 IT 융합빌딩(N1동) 7층에 위치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시스템' 데모 룸을 방문해 한동수 교수와 연구원들을 격려하고 함께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KAIST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6-10 11:13:29 한용수 기자

대원국제중·영훈국제중 특성화중 지정취소… 지정 목적 달성 어려워

[속보] 대원국제중·영훈국제중 특성화중 지정취소… 지정 목적 달성 어려워 서울시교육청 본관 서울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이 특성화중학교 지정이 취소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일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대원국제중, 영훈국제중 등 3개 학교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심의한 결과 대원국제중, 영훈국제중 2교는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 청문 등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 절차를 신중히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특성화중 지정 취소가 추진되는 대원국제중은 서울 광진구 소재 학교로 1978년 설립했고 15학급 491명이 재학 중이며, 영훈국제중은 서울 강북구 소재 1969년 설립돼 15학급 495명이 재학하고 있다. 심의 결과는 이날 해당 학교에 통보된다. 평가에서 두 학교는 모두 학교 운영상 문제 뿐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서 학사 관련 법령과 지침을 위반해 감사처분을 받은 것이 중요한 감점 요인이 됐다. 아울러 국제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 교육격차 해소 노력이 저조한 점은 지정 취소의 주요 이유가 됐다고 서울교육청은 설명했다. 특히, 의무교육 단계인 중학교에서 연간 평균 1000만원 이상의 학비를 부과함에도 불구하고 '학생 1인당 기본적 교육활동비'와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 대상자 1인당 재정지원 정도' 등에서도 저조한 평가를 받아 학교 자체의 학생 교육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노력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성화중 운영 성과평가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5년 주기로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평가하는 절차로, 특성화중 지정취소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앞서 평가대상 3개 학교는 지난 3월 자체운영성과보고서를 제출했고, 교육청은 교육전문가 7인으로 평가단을 구성해 학교가 제출한 보고서와 증빙서류에 대해 5월까지 서면평가와 현장방문평가를 실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운영 성과 평가는 공적 절차로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전문 평가위원이 평가지표 개발에서 평가까지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평가에서 기준 점수 조정(60점→70점)과 감사 지적사항 감점 반영(5점→10점)은 서울, 경기, 부산이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사항으로 교육부의 외고, 국제고 평가 표준안 협의사항을 준용했다. 기준 점수 70점 상향은 '보통'/'미흡' 점수가 상향 조정되는 등 등급 간 배점 비율 축소에 따른 것으로, 모든 항목에서 '보통' 평가를 받으면 기준 점수 70점을 받을 수 있다. 감사 지적사항 감점을 10점으로 상향한 것은 자사고·자율고·특목고 평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이에 따라 이번에 지정 취소 결정된 학교 모두 이 기준 점수 70점을 넘기지 못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개 학교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21조' 등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쳐 교육부에 지정 취소 동의를 신청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동의하면 해당 학교들은 2021학년도부터 일반중학교로 전환되지만,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특성화중 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일반중학교 전환이 확정되는 특성화중학교에 대해 별도 재정 지원을 통해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 학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과 건학이념에 부합하는 교육활동을 지속 지원할 방침이다. 자사고와 달리 의무교육 단계인 이들 특성화중학교에는 자유학년제 예산 등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예산이 일반중과 동일하게 이미 지원되고 있다. 이들 학교가 일반중 전환 시, 그동안 특성화중에 지원하기 어려웠던 △학교공간 재구조화(꿈담교실) 지원 사업 △미래형교실(스마트교실) 구축 지원 사업 △수업나눔카페 지원 등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가 신청하면 최대 5억 원의 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학교가 희망하면 '세계시민교육 특별지원학교' 등으로 우선 선정해 최대 3억 원의 예산도 지원받을 수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평가는 공적 절차로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견지에서 평가위원들이 자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했다"며 "이후 일반중학교로 전환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신입생 뿐만 아니라 현재 재학생에게도 혜택이 가도록 지속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6-10 10:33:03 한용수 기자

입학관련처장협의회 "대학별 대입방식 지나친 변경은 오히려 혼란 초래할 것"

입학관련처장협의회 "대학별 대입방식 지나친 변경은 오히려 혼란 초래할 것" 코로나19로 인한 '고3 불리하지 않은 전형 필요' 주장에 반대 취지 입장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사태가 올해 고3 재학생들이 대학 입시에서 불리하므로 대입 전형 방식을 수정해야 한다는 일각의 요구와 관련 대학 입학처장들이 반대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전국대학교입학관련처장협의회(회장 김민수 가톨릭관동대 입학처장)는 9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대학입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면서 "과도한 불안감과 이에 따른 전형운영 방법의 지나친 변경은 오히려 대부분의 수험생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다양한 공정성과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입학처장들은 현재 고3 학년에 적용되는 2021학년도 대학입시전형 세부사항은 사전예고제에 따라 1년 10개월 전에 수립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으로 공표됐고, 대학의 입학전형은 대학의 교육이념과 대학 상황에 맞추 평가방법과 전형요소의 반영을 달리한다면서 입학전형을 전형별 취지에 맞게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대학은 학생정보를 기반으로 최선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경험과 지식을 꾸준히 축적하고 있으며, 수험생간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평무사한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협의회는 "전국의 모든 대학은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의 교육적 혼란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수험생들의 형평성을 고려한 공정성을 최선의 기본 가치로 삼고 수험생을 최대한 이해하는 자세로 입학업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늦어도 7월 중에는 (대학의 수시 대책이) 확정돼 발표가 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고, 이어 박백범 교육부 차관도 같은날 정부 세종청사 브리핑에서 "(고3 재학생이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지금 미리 밝힐 수는 없다"면서 "개별 대학마다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해당 대학의 발표를 들어봐야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6-09 17:04:05 한용수 기자

등교수업 완료 후, 520교 등교수업 중단… "고3 재학생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대학별 발표할 것"

등교수업 완료 후, 520교 등교수업 중단… "고3 재학생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대학별 발표할 것" 등교 중지된 학교 중 98%는 부천 물류센터發 감염 퍼진 수도권 박백범 교육차관 "올 대입서 고3 불리하지 않은 방안, 대학별 발표할 것"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등교수업 준비지원단 회의 결과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체 초중고 등교수업이 재개된 이틀째인 9일 수도권 소재 학교 위주로 520개 학교 등교수업이 중단됐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9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가진 등교수업일 조정 현황 브리핑에서 "9일 오전 10시 기준 2만902교 중 520교(2.5%) 등교수업일이 조정됐다"고 밝혔다. 등교수업이 중지된 학교 소재지는 7개 시·도로 이가운데 98%는 수도권에 있는 학교다. 부천 물류센터 관련 경기도 부천이 251곳으로 가장 많고, 인천 부평 153곳, 인천 계양 89곳, 서울 10곳, 인천 미추홀구 2곳, 인천 서구·연수구 각 1곳, 경기 안양·성남 각 1곳 등이다. 이 밖에 충남 5곳, 경북 영천·경남 양산 각 2곳, 부산 금정 1곳에서 등교 수업이 중단됐다. 등교수업 중지 학교는 전날(8일)보다 3교 증가했다. 서울 6곳은 등교수업이 재개됐으나, 충남 등 총 9개교 등교수업이 정지됐다. 지난 5월28일 838개교가 등교수업을 중지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된 것과 비교하면 이달 들어서 500여곳 수준으로 줄었다. 롯데월드를 다녀온 뒤 지난 7일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원묵고 3학년 여학생 관련 진단검사자 769명 전원은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인천 초등학생 1명과 중학생 1명은 이날 새벽 1시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두 학생은 남매지간으로 외조모인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고, 해당 학교는 즉시 원격수업으로 전환돼 관련자 699명 전원에 대한 선별검사가 진행 중이다. 아직까지 학교 내 감염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박 차관은 강조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 등교 수업이 이뤄짐에 따라, 퇴직교원과 자원봉사자 등 학내 방역활동과 생활지도, 분반 운영 등의 지원에 필요한 인력 3만4600여명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대한민국 학교는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도 학생들의 일상과 학업 그리고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학교 운영을 시작했다"며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어렵사리 이루어진 우리 학생들의 등교가 계속해서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유은혜 부총리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코로나 상황 때문에 고3 재학생들이 불림함 없도록 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한 발언과 관련 "지금 미리 밝힐 수는 없다"면서 "개별 대학마다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해당 대학의 발표를 들어봐야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유 부총리는 CBS라디오에 출연해 "늦어도 7월 중에는 (대학의 수시 대책이) 확정돼 발표가 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6-09 16:19:58 한용수 기자

정부, '음식 덜어먹기' 등 코로나19發 식사문화 개선 방안 추진

정부, '음식 덜어먹기' 등 코로나19發 식사문화 개선 방안 추진 농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을 기반으로 품격있는 식사문화 조성"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감염병에 취약한 우리 식사문화를 바꾸는 캠페인 등을 벌인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해 열린 제21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같은 내용의 '식사문화 개선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방안을 보면, △음식 덜어먹기 △위생적 수저 관리 △ 종사자 마스크 쓰기를 3대 식사문화 개선과제로 선정했다. 학계에서는 하나의 음식을 여럿이 먹거나, 수저를 여러 사람이 만지는 행태 등은 방역 측면에서 바꿔야 할 문화로 지적해왔다. 정부는 개선과제가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자체와 함께 외식업체의 서비스 개선과 소비자의 적극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개인접시 등 덜어먹기 도구를 제공하는 등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는 외식업체를 '안심식당'을 지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례를 전국으로 확대해 안전을 기반으로 한 품격 있는 식사문화가 조성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식업체가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식기·도구 발굴 및 보급을 위해 외식·주방기구·가구업계 등과 협업해 공모전을 개최하고, 발굴된 우수제품의 상품화를 촉진하는 등 연관 산업도 함께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한 각종 매체를 통해 위생적인 식사문화 소개, 유명인이 참여하는 릴레이 실천 캠페인 추진, 소비자·청소년 등에 대한 올바른 식사문화 개선 교육 등 국민들이 식사문화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국민 참여를 통해 식습관 변화를 촉진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민·관 합동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식사문화 개선 성과지표를 설정해 주기적으로 성과를 점검하고, 외식업체·소비자 행동 변화를 반기별 조사해 식사문화 개선 추진 방안을 보완할 계획이다. 성과가 우수한 지자체에는 포상 등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농식품부 박병홍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코로나19 지속 상황에서 우리의 식사문화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식사문화 개선 추진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자체, 외식업체, 국민 여러분께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와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이밖에 한국과 중국, 일본 3개 나라의 서로 다른 식품안전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One-Asia 식품안전 프로젝트'를 추진해 국내 식품산업 활성화를 통한 수출 증대 방안과 패류 생산해역 위생 및 안전관리 강화 방안, 원유(原乳)의 국가 잔류물질 검사프로그램 도입 방안 등이 안건으로 올라와 논의됐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6-09 16:00:14 한용수 기자

[기자수첩] 포스트 코로나, 대학 등록금 정책은?

[기자수첩] 포스트 코로나, 대학 등록금 정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받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학들이 연간 최대 6900억원 규모의 학생 특별장학금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가 연간 8000억원 규모의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사용처 제한을 일부 완화키로 해서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기존 교비로만 써야했던 연구·기자재 구입비 등을 정부 지원금으로 쓰고 여기서 여유가 생기는 재원으로 등록금을 일부 반환해주거나 특별장학금 형태로 학생들에게 지급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들이 기존 교비로만 쓸 수 있던 사업을 교비 대신 대학혁신지원 사업비를 전용해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확정했다"며 "구체적인 기준은 이달 말 연구재단과 협의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대학 사회의 요구도 반영됐으나, 교육부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내부적으로 검토해오던 사안이다. 11년째 등록금을 동결해 온 대학들로서는 이번 조치로 일부라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지만, 뿔난 학생들을 달래주기엔 충분할지는 의문이다. 우선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선정돼 지원을 받는 143개 대학에만 해당하고, 사용처 제한이 풀리는 정부지원금이 최대 6900억원이지만, 실제 학생들에게 돌아갈 몫이 어느 정도인지는 대학마다 처한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다. 더욱이 올해 이후 코로나가 종식된다는 보장도 없기에, 이번 조치는 고육지책이면서 임시 방편에 그친다. 또 기존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상당액을 전용하면서 해당 사업 차질도 우려된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것과 다르지 않다. 중요한 것은 코로나 이후 대학 등록금 동결 정책을 그대로 유지해야 할지 고민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대학 등록금이 교육의 여건이나 수준에 따라 달리 정해져야 한다는 믿음이 더 확고해졌기 때문이다. 가정 형편에 따라 누구나 대학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취지는 이해되지만, 일률적으로 등록금을 붙잡아두어선 안된다. 등록금 인상 제한을 전면적으로 풀지 못하더라도, 대학의 교육 여건에 따라 제한적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2020-06-09 15:32:25 한용수 기자

시온금속 정용복 대표 '아들 결혼식 축의금 등 1억원' 삼육대에 기부

시온금속 정용복 대표 '아들 결혼식 축의금 등 1억원' 삼육대에 기부 "숨은 인재 정련해 금과 같이 만들어 달라" 시온금속 정용복 대표(왼쪽), 삼육대 김일목 총장 /삼육대학교 삼육대(총장 김일목)는 정용복 시온금속 대표가 아들의 결혼식 축의금 4800만원에 사재 5200만원을 보태 마련한 1억원을 9일 대학 발전기금으로 기부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각종 폐기물이나 슬러지 등에서 금을 추출해내는 사업체인 시온금속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둘째 아들을 결혼시킨 정 대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많은 하객 분들이 오셔서 사랑과 정성이 담긴 축의금을 보내주셨다"면서 "그 뜻을 의미 있는 일에 써야겠다는 생각에 기부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앞서 첫째 아들이 이 대학에 재학 중이던 2011년과 2012년에도 각각 현금 1억 2000만원과 1억 3000만원 상당의 골드바 2㎏을 대학 발전기금으로 기부한 바 있다. 정 대표가 이날 기탁한 1억원까지 포함하면 누적 기부액은 3억 5000만원에 이른다. 정 대표는 금을 생산하는 과정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육,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학'이라는 삼육대의 슬로건과 많이 닮아있다고 말했다. 그는 "별로 가치가 없어 보이는 폐기물도 우리 공장에 들어와 일련의 정련과정을 거치고, 도가니에서 2500도씨의 고열을 맞으면 금으로 변한다"면서 "삼육대도 숨어있는 인재들을 잘 정련하여 금과 같이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6-09 15:11:09 한용수 기자

산업부 "코로나로 위축된 역내 무역·투자 회복 위해 RCEP 연내 서명 추진"

산업부 "코로나로 위축된 역내 무역·투자 회복 위해 RCEP 연내 서명 추진" 'RCEP' 수석대표 화상회의 10~11일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실장(왼쪽)과 우리나라 대표단이 지난 4월29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15개국 수석대표 화상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산업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회기간 수석대표 화상회의가 10일~11일 이틀간 열린다. 우리측에선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해 10여명의 대표단이 참석한다. 산업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역내 무역·투자 회복을 위해 연내 협정 서명을 추진할 방침이다. RCEP는 코로나19로 대면 협상이 어려워진 지난 3월 이후 지금까지 4차례 화상회의로 진행되면서 법률검토, 시장개방 이슈 등을 논의해왔다. 이번 회의에선 지난 5월 수석대표 회의 이후 3주만에 열리는 것으로 인도 이슈, 잔여 쟁점, 연내 서명을 위한 향후 계획 등을 심층 논의한다. RCEP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위축된 역내 무역과 투자를 회복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급망 근거리화등 포스트 코로나 이후 GVC 재편 흐름에 대응해 RCEP가 역내 단일 무역 규범을 제공하는 등 그 중요성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GVC 재편, 글로벌 보호주의하 자유무역 확산, 역내 무역·투자 확대 등 경제적·지정학적 중요성을 감안해 연내 서명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6-09 15:06:3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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