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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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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데이터센터 화재 대비 소방서 합동 대응훈련 실시

"배터리 화재 발생 상황 가정, 유관기관과 합동 협업체계 점검" 한국전력은 지난 25일 나주 한전 본사에서 '데이터센터 화재 대비 소방서 합동 대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전 데이터센터는 서버와 스토리지 등 전력용량 8MW(메가와트) 규모의 컴퓨팅 시스템을 수용하는 핵심 기반 설비다. 전력설비 감시제어와 대국민 서비스 등 전력공급에 필수적인 모든 ICT 자원을 운영하고 관련 데이터를 저장·처리·관리한다. 이번 훈련은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리튬배터리 화재 사고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정보원, 나주소방서 등 관계자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전형 합동훈련으로 진행됐다. 데이터센터 지하 축전지실의 배터리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해 △신속한 신고 및 비상대피 △전용 소방장비를 활용한 초기대응 △소방서와 합동 화재 진압 등 실질적인 화재 대응능력 향상에 중점을 뒀다. 한전은 최근 데이터센터의 배터리를 열 안정성이 높은 리튬인산철 소재로 전면 교체했다. 이 소재는 지난 9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된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화재나 폭발 위험이 매우 낮다. 또 데이터센터의 배터리실과 서버실을 분리해 별도 장소에서 운영하고 있어 화재 발생시에도 데이터 보호에 안정적이다. 이같은 선제적인 안전조치에도 한전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철저한 대응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발생 가능한 최악의 재난 상황을 가정해 훈련을 시행했다. 행사에 참석한 정치교 안전&영업배전부사장은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정보시스템이 집결된 한전의 두뇌로서 화재 초기 신속한 대응과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가 중요하다"며 "훈련을 통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와 직원들의 현장 대응 역량을 한층 더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26 14:34:4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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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지역사회공헌 인정의 날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3년 연속 최고 등급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2025 지역사회공헌 인정의 날' 행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의 날 행사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사회공헌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과 기관을 발굴해 인정패를 수여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나눔 축제로, 지난 2019년부터 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그간 ESG 경영을 핵심 가치로 상생협력 브랜드 '희망온(On, 溫민)'을 구축해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채로운 사회공헌 사업을 이어 왔다. 특히 가스공사 사업 특성을 반영한 저소득 가구·노후 사회복지시설 대상 '열효율 개선 사업', 공기업 최초로 도입한 '취약계층 가스요금 지원 대신신청 제도',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LnG(Leading&Growing) 장학 사업' 등을 역점 시행 중이다. 가스공사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6년 연속 '지역사회공헌인정'을 받은 가운데, 최근 3년간 꾸준히 최고 등급(S)을 달성하며 이번에 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국민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펼쳐 온 노력들이 의미 있는 결실을 맺게 돼 무척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호흠하고 소통할 수 있는 맞춤형 사회공헌 사업을 지속 추진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공익기업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26 14:22:5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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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매출 1800만원 보장'에 속아 카페 창업한 점주 1.2억원 배상 판결

공정거래조정원,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 피해 가맹사업자 소송지원 카페 가맹본부의 '월 매출 최소 1800만원을 보장'한다는 말에 속아 대출까지 받아 창업했다가 피해를 본 가맹점주가 법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카페 가맹본부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행위로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원해 법원의 손해배상판결을 이끌어냈다고 26일 밝혔다. 조정원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소재 가맹점주 A씨는 2022년 2월경 '카페 개업 시 월 매출 최소 1800만원이 보장된다'는 카페 가맹본부 설명을 믿고 대출까지 받아 가맹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 매출은 월평균 400만원 수준에 그쳐 심각한 재정난을 겪게 됐다. A씨는 해당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공정위는 올해 1월 8일 해당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경고조치를 내렸다. 가맹사업법 해당 조항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조정원은 이후 A씨에 대한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소송지원을 결정, 변호인단을 구성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9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5항을 모두 위반한 것으로 보고 A씨에게 약 1억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그동안 가맹본부가 공정위 제재를 받더라도 피해사업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해야 하는 부담이 컸다. 이번 사례는 조정원의 무료 소송지원제도를 통해 실질적 구제가 이뤄진 대표적 성과로 꼽힌다. 조정원의 소송지원제도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소송을 감당하기 어려운 영세 가맹점주·대리점주를 대상으로 변호인단을 제공해 소송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행정제재로는 부족한 민사적 손해배상을 실현할 수 있는 보완적 장치라는 평가다. 최영근 조정원장은 "조정원은 분쟁 초기단계인 법률문서 작성지원(분쟁조정신청서 및 공정위 신고서작성 지원 등)부터 최종 피해구제 절차인 소송지원제도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이용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법률조력 서비스를 확대하여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26 14:10:0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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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장관, 여수 석유화학 기업에 "12월 말 사업재편계획서 제출, 기한 연장 없어"

여수 국가산업단지 방문, 석화기업과 간담회서 신속한 사업재편 촉구 "대산이 사업재편 포문 열어, 여수는 사업재편 운명 좌우할 것" 지역 석화·철강산업 부정 영향에… 전기요금 조정, 수출금융 등 적극 지원할 것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과 관련해 여수 국가산업단지 석유화학기업들에 "12월 말까지 사업재편계획서를 제출하라"며 사실상 최후 통첩을 전달했다. 나프타분해시설(NCC)을 보유한 석유화학 기업들의 사업재편 시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정부 로드맵에 따른 구조조정 참여를 본격 압박한 것이다. 김 장관은 26일 여수 국가산업단지에서 열린 '여수 석유화학기업 사업재편 간담회'에서 "대산이 사업재편의 포문(gate)을 열었다면, 여수는 사업재편의 운명(fate)을 좌우할 것"이라며 "정부가 지난 8월에 산경장을 통해 발표한 사업재편계획서 제출기한은 12월말이며, 이 기한을 연장할 계획은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이 시한을 맞추지 못한 기업들은 정부지원에서 제외될 것"이라며 "향후 대내외 위기에 대해 각자도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석유화학산업 재도약 추진방향'을 통해 △설비 축소·고부가화 △재무건전성 확보 △지역경제·고용영향 최소화 등 구조개편 방향과 함께, 3개 산단(대산·여수·울산) 동시 추진 및 12월 말까지 계획 제출을 명시한 바 있다. 김 장관은 LG화학을 방문해 생산·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LG화학은 국내 석유화학기업 중 최고 수준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는 선도기업"이라며 "이번 사업재편을 통해 기존 설비의 합리화 뿐만 아니라, 글로벌 대표 고부가 스페셜티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투자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열린 석유화학·철강산업 생태계 유관기업 간담회에서는 지역기업들이 겪고 있는 복합 경영난이 집중 제기됐다. 기업들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부담 △'석유화학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시행 △대미 투자 관련 미국 비자 발급 문제 △해외 플랜트 수주 시 국책보증은행 한도 확대 등을 요청했다. 김 장관은 전기요금과 관련해 "기업 부담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향후 요금조정 시 산업경쟁력 영향이 충분히 고려되도록 전력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또 지난 21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석유화학 특별법'에 대해 "내년 1분기 중 시행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며 "주한미대사관 내 설치된 비자발급 지원 전담 데스크, 무역보험공사를 통한 수출금융 지원상품 등을 통해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석유화학·철강 불황으로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점차 가시화됨에 따라, 정부는 관련 지역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과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며 "앞으로 지역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의 축을 세울 수 있도록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여수(5월1일), 서산·포항(8월28일), 광양(11월20일)을 지정하고,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에는 여수(8월19일, 서산·포항(11월18일)을 지정한 바 있다. 정부는 향후 12월 말까지 석유화학기업들이 사업재편계획서를 제출하면 즉시 심의 절차에 착수하고, 자구노력·구체성 등을 종합 평가해 승인 시점에 정부지원 패키지를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또 조만간 '화학산업 R&D 투자로드맵'을 공개하고 고부가 전환 방향을 제시하고, 사업재편 이행 기업에 R&D 사업 우선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26 11:03: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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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프로젝트 판로 넓힌다”…산업부·기재부, MDB 협력 강화해 수주 지원

25~26일, '2025 MDB 프로젝트 플라자' 개최 산업통상부와 기획재정부가 국내 기업의 해외 인프라 시장 진출을 위한 수주 지원에 나섰다. 양 부처는 25~26일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2025 다자개발은행(MDB) 프로젝트 플라자'를 열고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의 글로벌 프로젝트 참여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다자개발은행(MDB)은 개발도상국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는 국제금융기구다. 올해 행사는 '미래 산업을 연결하는 글로벌 인프라 프로젝트'를 주제로, MDB와 해외 발주처가 직접 수송·에너지·환경 등 주요 인프라 사업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첫날에는 MDB 관계자들이 기구별 유망 프로젝트와 협력 전략을 제시했고, 해외 발주처들도 국내 기업의 참여 가능성이 높은 개별 사업을 발표했다. 26일에는 6개 MDB와 26개 해외 발주처가 국내 100여 개사와 1대1 프로젝트 상담회를 열어 구체적인 협력 기회를 논의한다. 업계는 동 행사를 통해 중앙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등 신흥시장 중심으로 실질적 수주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종철 산업부 통상협력국장은 "MDB는 40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조달시장을 통해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개발도상국과 프로젝트 수행 경험과 기술력을 가진 우리나라를 연결하는 등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MDB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중남미 등 신흥시장에 진출해 새로운 기회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25 16:22:3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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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2025년 CBC KOREA 창업경진대회 지원…“지역 스타트업·청년 일자리 창출”

한국가스공사가 국내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창업경진대회 'CBC KOREA' 지원을 이어간다. 가스공사는 지난 24일 대구 경북대학교에서 '2025년 CBC KOREA 창업경진대회' 지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CBC(Creative Business Cup)는 덴마크 CKO가 주최하는 글로벌 창업경진대회로, 창의적 비즈니스 모델을 갖춘 청년 기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전 세계 70개국이 참여한다. 한국 예선전인 'CBC KOREA'는 경북대가 파트너 기관으로 참여하며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 중이다. 국내 우승팀은 내년 9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글로벌 파이널(Global Finals)에 한국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가스공사는 2018년부터 매년 CBC KOREA를 후원하며 지역 기반 우수 스타트업 발굴과 육성에 힘써왔다. 지난해 국내 우승팀 '인베랩'이 올해 9월 글로벌 파이널에서 최종 2위를 차지한 사례도 이 같은 꾸준한 지원 성과로 꼽힌다. 올해 국내 대회 우승팀에는 △국제대회 출전을 위한 영문 IR 피칭 자료 제작·컨설팅 △Global Finals 모의 대회 참가 기회 등 경북대가 제공하는 혜택이 주어진다. 또 우승팀을 포함한 10개 수상팀 모두 글로벌 진출 전략, 지식재산(IP) 보호 전략 교육 등 스타트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받는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CBC KOREA는 청년 창업 붐을 조성하고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좋은 기회"라며 "가치 있고 참신한 창업 아이디어가 글로벌 무대에서 인정받고 실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11-25 16:13:5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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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까지 산재사망 457명… 전년 대비 3.2% 증가

고용부, 3분기 누적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발표 건설업 산재사망 최고, 도소매업·농립어업 등 영세업종 증가폭 커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으로 사망한 산재사망 근로자 수가 2022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3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잠정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산재사망자는 457명으로 전년 동기(443명)보다 14명(3.2%) 증가했다. 사고 건수도 440건으로 전년(411건)보다 29건(7.1%) 늘었다. 산재 사망자는 1~9월 기준 2022년 510명, 2023년 459명, 2024년 443명으로 감소세였으나, 올해 처음 증가세로 돌아섰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210명으로 가장 많았다. 사고 건수는 전년과 같았지만 사망자 수는 7명 늘었다. 제조업은 119명(15명 감소), 기타 업종이 128명(22명 증가)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기타 업종의 증가폭은 도·소매업(11명 증가), 농림어업(10명 증가) 등 안전관리 역량이 취약한 영세 사업장에서 사고가 집중된 영향이 컸다. 규모별로는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 미만 포함) 사업장이 275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전년 대비 26명 증가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137명이 사망해 전년보다 27명 증가했다. 건설업에서도 5억 미만 소규모 현장에서만 19명이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사업장은 사망자가 12명 감소한 182명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끼임, 화재·폭발 사고는 줄었지만, 떨어짐·무너짐 사고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사망이 증가하면서 그간 산업재해에 강경 대응해온 정부의 산재 정책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재 관련 연일 기업 책임 강화를 주문해왔고, 김영훈 노동장관은 "(산재발생 증가시) 직을 걸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노동부는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영업이익 최대 5% 과징금(하한 30억원)을 부과하고, 반복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의 경우 등록 말소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류현철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차관)은 이에 대해 "산재사망은 대표적인 후행 지표"라며 "정책들이 일선 현장까지 닿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 정책이 실현되는 단위는 예산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과정을 거치는 1년 정도"라며 "그 정도 안에서는 뭔가 효과들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사망사고가 집중된 업종·규모를 중심으로 4분기 산재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10월 말부터 연말까지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하며, 특히 소규모 건설현장, 도·소매업 등 기타업종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 점검을 진행 중이다. 사망 증가폭이 가장 컸던 기타 업종에 대해서는 건물종합관리업, 도·소매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협회·단체와 잇따라 간담회를 열어 안전보건규칙 준수를 요청했다. 정부 재정지원 사업 안내 등 현장 맞춤형 예방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25 15:32: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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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면세점 ‘깜깜이 대금 공제’ 관행 막는다

공정위,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3종 개정 판매장려금·판촉비 공제내역 '1영업일 전' 통지 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마트와 면세점, 온라인쇼핑몰 등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 대금 지급 과정에서 판매장려금이나 판촉비 등을 불투명하게 공제해 온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공정위는 25일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자 간 거래에서 대금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고 납품업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3종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백화점·대형마트 직매입 표준계약서 △면세점 직매입 표준계약서 △온라인쇼핑몰 직매입 표준계약서 등 3종이다. 개정 표준계약서는 납품업자가 지급받을 대금 중 공제 내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사전통지 내용과 시기를 구체화 했다. 기존 표준계약서에도 공제내역을 미리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었으나, 사전통지의 내용이나 시기 등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통지가 부실하게 이뤄지거나 대금 지급일 당일 통지돼 납품업자가 공제 사유와 금액을 충분히 알기 어려웠다. 공정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업태별로 적용 가능한 공제내역 사전통지 양식표를 새로 도입했다. 해당 양식에는 △공제항목 및 금액 △관련 상품명 △점포 수 △상품별 행사 판매 수량 등 납품업자가 공제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주요 정보가 포함됐다. 통지 시기는 대금 지급일 기준 최소 1영업일 전 범위에서 사전 약정하도록 의무화했다. 통지가 불충분할 경우 납품업자는 유통업체에 자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유통업체의 실무 부담을 감안해 온라인 게시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실시한 유통분야 납품업자 서면 실태조사 결과, 특히 직매입 거래 분야에서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 경험률이 최근 3년 연속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해 편의점 표준계약서에 먼저 사전통지 강화 조항을 반영한데 이어 이번에 적용 범위를 대형마트, 면세점, 온라인쇼핑몰 등으로 확대 적용했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의 깜깜이 대금 공제관행이 차단돼 거래관계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납품업체의 대금관련 권익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 개정된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유통업계에 적극 홍보·권장하고, 유통환경 변화와 정책 수요를 반영해 관련 표준계약서를 지속 보완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25 14:52: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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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직원들 "조직개편으로 조직 위상 크게 약화… 조직문화 혁신 시급"

김정관 장관 전체 직원들과 '타운홀 미팅'… "진짜 일에 집중하는 조직문화 만들 것" '조직혁신팀' 발족… 조직·인사 혁신 과제 발굴 정부 조직 개편으로 축소된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 직원 대다수가 조직의 위상 약화를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본부와 소속기관 직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정관 장관 주재 전직원 타운홀 미팅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익명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산업부 전체 직원이 장관과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행사는 새 정부 국정철학에 발맞춰 새롭게 출범한 산업부 역할을 정립하고, 조직 활력 제고를 위한 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지난 10월 1일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에너지 부문이 신설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면서 산업통상부로 축소됐다. 타운홀 미팅에서 공유된 '조직 문화 진단 설문조사 결과'(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 약 220여 명 참여)에 따르면, 산업부 직원들은 정부조직개편 이후 조직의 위상 약화를 크게 우려하고 있었다. 직원들은 앞으로 산업부가 △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30%) △대미 투자 등 통상정책(26%) △경제·산업 안보정책(20%) 등 순으로 기능을 대폭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설문조사 응답자의 42%는 산업부의 조직문화 혁신이 시급하다고 응답했고, 이를 위해 △형식적 보고 없애기 및 비대면보고 활성화 △근무시간 외 연락 자제 △정기인사 정례화 및 주요보직 공개인사 등을 장관에게 건의했다. 김정관 장관은 "대미관세협상 타결 등과 같이 산업부의 책임과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직원들 모두가 보람과 성취를 느끼며 진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활력 넘치고 즐거운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산업부는 조직·인사 혁신 전담 조직으로 지난달 27일 '조직혁신팀'을 이미 발족했다. 이를 통해 조직·인사 혁신 과제들을 적극 발굴하고 이행상황을 관리해 조직문화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25 14:25: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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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관성을 벗어난 전환의 실천

동시대에서 미술은 태도이자 관점이다. 작가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어떤 질문을 던지고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지를 중시한다. 작품 또한 단일한 시각체가 아닌 토론과 논의의 매개로 역할하며, 전시란 작가와 관객, 매체와 공간, 개념과 형식이 하나의 관계망을 형성한 채 지속적으로 갱신되는 무대다. 미디엄의 순수성에 얽매이지 않고 비판적 사유를 위한 다학제적 관계성을 용인함과 더불어 관계에 의한 의미 생산 작용은 그 자체로 동시대미술의 존재론적 조건이다. 하지만 우리가 주변에서 접하는 모든 전시가 동일한 맥락 안에 놓이는 건 아니다. 기관, 작가 할 것 없이 미술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느끼지 못한 채 '했던 것에 익숙한' 경우가 드물지 않다. 레지던시(Residency)라고 해서 딱히 다른 것도 아니다. 원주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남산골문화센터 레지던시는 매해 다른 각도로 오늘의 미술을 바라본다. 개념은 물론 조형 및 전시방식 등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해왔고, 이맘때쯤 그 결과를 선보였다. 바로 지적·감각적 자극과 경험을 통해 작가 스스로 근본적 변화를 모색하도록 설계된 기획전 'NEW TURN'이다. 2024년 첫 시즌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이 프로그램은 원주문화재단이 예술지원에서 누적해온 전통성과 실험정신을 바탕으로 한다. 일부를 제외한 국내 다수의 레지던시가 여전히 정형화된 틀에 머물러 있다면, 재단은 기존의 프로세스를 의도적으로 해체하고 행정의 자율성을 허용하는 등 실질적 변화에 집중했다. 이러한 흐름은 '2025 NEW TURN: 시즌Ⅱ'에서도 동일하다. 재단의 적극적인 지원 못지않게 눈에 띄는 것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섯 작가들(강화덕, 윤지현, 인동욱, 최종선, 황미숙)이다. 이들은 'NEW TURN'이라는 명제에 걸맞게 각기 다른 각도에서 전환을 시도하며 이전과의 차이를 도모했다. 재료의 물성에서 벗어나 개념으로 미적 영토를 확장하거나, 다채로운 매체를 이용해 이전엔 없었던 방법론을 구현한 것 등이 그 예다. 작품의 내용(메시지)은 저마다 다르지만 기존 것들을 붕괴시켜 생신한 구축의 원리를 드러내려 했다는 점에선 분모가 같다. 여기에 비평의 심층 개입은 해당 프로그램의 남다른 깊이를 만들었다. 고충환, 이선영, 오정은, 이정민, 추성아 등 다수의 비평가들과 기획자들은 작가들과의 대화를 통해 당장의 작품 생산에 앞서 관점의 변환에 무게를 두었으며, 작가들이 자기 담론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짧지 않은 시간을 할애했다. 결과적으로 적극적인 행정, 참여 작가들과 비평가들의 호흡은 저마다 습속해온 관성에서 이탈하게 했다. 작가들도 자신의 작업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비판적 거리두기가 가능했다. 예술가에게 요구되는 것은 확신이 아니라 회의이며, 안정이 아니라 불안정성을 견디는 용기라는 것 역시 체감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필자는 과정자체에 방점을 둔 기획전 '2025 NEW TURN: 시즌Ⅱ'를 접하며 세계를 대하는 예술가의 전환의지가 어떤 가치를 남길 수 있는지 목도할 수 있었다. 그리곤 항상 변화를 말하지만 그것은 (비록 실패할지라도)실천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 진정한 변화는 눈높이의 재조정, 그리고 세상을 향한 새로운 응시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오는 12월 7일까지 원주 남산골문화센터 미담전시실에서 진행되는 '2025 NEW TURN: 시즌Ⅱ'는 동시대미술이 나아갈 수 있는 복수의 경로를 제시하는 지적 지도이다. 아마도 많은 이들은 이 전시에서 동시대 예술가들이 어떻게 과거와 대화하고, 현재를 직시하며,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를 상상하는지를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 작가들 또한 향후 나아갈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다.■홍경한 미술평론가

2025-11-25 10:47: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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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11월 수출도 우상향 흐름… 6개월 연속 플러스 기대"

강감찬 무역투자실장 주재, 수출동향 점검회의 개최 우리나라 수출이 11월에도 우상향 흐름을 보이면서 6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관세 조치와 글로벌 수요 둔화 등 부담 요인이 있으나, 반도체와 자동차 중심의 견조한 흐름이 전체 수출을 떠받치고 있다는 평가다. 산업통상부는 24일 강감찬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11월 품목별 수출 동향 및 리스크 점검회의'를 열고 주요 품목별 실적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1~10월 누적 수출은 5792억달러로 전년 대비 2.3%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던 2022년(5770억달러)을 3년 만에 넘어선 것이다. 특히 반도체·자동차·선박·바이오헬스 4개 품목이 호실적을 내며 전체 수출을 견인했다. 반도체는 AI 서버 수요 확대와 메모리 가격 상승이 겹치며 4월부터 매달 역대 최고 수출액을 새로 쓰고 있다. 10월 반도체 수출은 157억달러로, 9월(166억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자동차는 미국 시장에서의 수출이 16% 감소했음에도 EU(22% 증가), CIS(59% 증가), 중동(4% 증가) 등에서 물량이 늘며 플러스 흐름을 유지했다. 전반적인 지역 다변화 전략이 유효했다는 분석이다. 강감찬 실장은 "우리 수출이 6월부터 5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기록한 가운데, 11월에도 우상향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미 관세 조치, 유가 하락 등 녹록지 않은 대외여건에도 불구, 우리 양대 수출품목인 반도체·자동차를 중심으로 수출 성장세가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연말까지 수출증가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금융·마케팅 등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기업들이 수출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 애로를 신속히 파악해 즉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24 16:15:0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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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교섭창구 단일화… 원청·하청노조 따로 교섭도 가능

고용노동부, 노조법 2·3조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김영훈 "노사자치 원칙 살리고, 하청 노조 단체교섭권 보장"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보장을 위해 개정된 노동조합법 2·3조(일명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원청·하청 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되, 하청노조 특성에 따라 교섭단위를 분리해 별도로 교섭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노조법은 내년 3월 10일 시행된다. 개정 노조법은 하청 노조의 원청과의 교섭을 허용해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도록 했으나, 교섭 절차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따라 노동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섭 절차에 대한 규정 보완을 추진해왔다. 노동부는 지난 9월부터 노사 의견을 반영한 TF를 운영해 시행령 정비에 착수했다. 그 결과 마련된 원칙은 '하청노조 교섭권을 원청노조가 침해하지 않도록 최대한 보장한다'는 점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교섭은 기본적으로 원청 사업장 단위를 기준으로 진행된다. 다만 원청과 하청노조가 자율적으로 개별교섭 또는 공동교섭에 합의하면 그 방식도 허용된다. 정부는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이를 지원한다. 문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 여부를 판단하는데, 원칙은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를 분리하는 것이다. 사용자 책임 범위, 근로조건,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 다음 단계는 하청노조 간 분리다. 합의가 되면 합의안을 따르되, 합의가 안 되면 노동부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분리할 수 있다. 노동부는 분리 예시로 ▲개별 하청별 분리 ▲직무 등 유사 하청별 분리 ▲전체 하청노조로 분리 등으로 제시했다. 개별 하청별 분리는 직무, 이해관계, 노조 특성 등의 차이가 뚜렷할 때 따로 분리하는 방식이다. 또 직무가 유사한 하청노조끼리 묶어 분리하거나, 전체 하청의 직무 등이 비슷하다면 한번에 묶어 교섭할 수 있다. 이후에는 분리된 교섭단위별로 각각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새롭게 진행된다. 정부는 소수노조가 배제되지 않도록 지원한다. 교섭단위 분리와 교섭창구단일화가 진행되기 위해선 원청사용자의 '사용자성'이 우선 인정돼야 한다. 일부 근로조건이라도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된다면 원청은 사용자로서 교섭절차를 진행할 의무가 있다. 사용자성 판단은 노동위원회가 한다. 다만 원청이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에 응하지 안하을 경우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도 및 부당노동행위 사법처리가 이뤄진다. 또 사용자성 범위를 두고 노사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성 판단 지원위원회'(가칭)가 교섭의무 여부 판단을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개정 노조법에 대한 현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사용자성 판단기준, 노동쟁의 범위, 교섭절차에 관한 지침·매뉴얼을 마련해 노사 협의 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조법 개정 취지에 따라 하청노조의 교섭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 찾아진다면 입법예고 제도 취지에 따라 개정안을 반영해 최종 확정하겠다"며 "원·하청 간 교섭질서 안착을 위해 노사와 함께 지혜를 모아 노사 상생과 격차 해소 등 진짜 성장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11-24 16:02: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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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韓 주력 수출품목, 미 관세·수요 둔화에 '역성장'… AI 호황에도 '수출 역풍'

산업연구원, '2026년 경제·산업 전망' 발표 연간 성장률 1.9% 회복, 13대 주력산업 수출 0.5% 감소 미국 관세 불확실성 해소 불구 차·철강 관세 영향 본격화 권남훈 "회복 흐름 이어지나 산업 경쟁력 측면 우려 공존" 내년(2026년) 우리나라 주력산업 대부분이 미국 관세와 글로벌 수요 둔화라는 이중 압력에 직면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연간 경제성장률은 회복세로 전망됐으나, 수출이 본격적인 대미 관세 부과와 전년(2025년)도 호실적에 따른 기저효과로 마이너스로 예상됐다. 산업연구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경제·산업 전망'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 세계 경제는 미국발 통상 질서의 변화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관세 문제가 현재보다 악화되지 않을 것이란 전제하에서 주요국들의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 기조 등이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연간 경제성장률은 1.9%로 예상했다. 상반기 2.2% 수준의 성장률을 보이다가 하반기엔 1.5% 수준으로 둔화될 수 있다는 예상이다. 미국발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출이 전년도 호실적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소비의 견조한 증가세,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 등으로 내수가 성장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란 설명이다. 민간 소비는 물가와 금리의 하향 안정화 속에 실질소득과 가계소득 증가, 정부 지원책 등이 소비 여건 개선과 소비심리의 안정세로 이어지면 전년 대비 1.7% 증가하며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됐다. 설비투자는 기업들의 자본조달 여건 개선, AI 관련 첨단산업 투자 수요 등으로 증가세가 유지되나, 글로벌 경기 부진과 대외 불확실성 지속 등으로 1.9% 증가하고, 건설투자는 정부의 SOC 지출 확대 등에 힘입어 감소세를 벗어나 2.7% 증가할 전망이다. 13대 주력 산업 수출은 전년 대비 0.5% 감소하고, 산업별로도 극명하게 엇갈릴 전망이다. 글로벌 AI 투자와 신흥국 수요 확대로 반도체·바이오 등 IT 신산업은 성장세를 이어가지만, 미국 고율 관세·중국 경기 둔화·중국 자급률 상승으로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전통 산업은 부진이 장기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대 수출국인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이 내년부터 본격적인 산업 충격을 유발할 것으로 전망됐다. 자동차의 경우 품목관세 15%가 확정되면서 불확실성은 해소됐으나 고관세로 대미 수출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5%에서 50%로 확대된 철강 관세 영향으로 대미 수출 급감과 대체 시장 경쟁 심화도 예상된다. 산업군별 수출은, IT와 바이오는 증가, 기계·소재는 동반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도체는 HBM·DDR5 중심으로 4.7% 증가하지만 증가폭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오헬스(+7.8%), 정보통신기기(+4.9%), 디스플레이(+2.7%), 가전(+0.4%)은 증가하나 해외 생산 확대에 따라 이차전지(-12.0%) 수출은 큰 폭 감소할 전망이다. 정유(-16.3%), 철강(-5.0%), 석유화학(-2.0%) 등 소재산업군이 7.6% 감소하고, LNG·컨테이너선 발주 둔화로 조선(-4.0%), 자동차(-0.6%) 등 기계산업군은 2.0% 감소로 예상됐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58달러 내외로 올해보다 하락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산유국들의 증산과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수요 둔화로 지속 하락했고, 내년에도 비슷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환율은 상반기 1400원, 하반기 1382원 수준으로, 연평균 1390원 내외로 예상했다. 내년 원달러 환율은 미국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에 따른 달러 약세 요인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수출 둔화 현상이 이어지면서 원화 강세 폭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산업연구원은 내년 미국발 통상 질서 변화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고, 글로벌 통상 패러다임 변화 등이 한국 경제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2026년은 2025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회복 흐름이 유지되겠지만,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는 우려도 공존하는 '안정 하향'의 해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경기 하강 추세가 나타나고, 반도체 의존도가 더 강화되고 있는 반면, 전통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가 장기적으로 큰 우려 요인"이라며 "산업별로 균형 있는 성장 기반을 마련하지 않으면 회복 흐름의 지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24 15:52: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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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일레콘 2025' 합동훈련 개최… "에너지 분야 정보보안 협력체계 강화"

국정원 지부와 공동주관, 실전형 사이버공격 방어훈련 5년 연속 진행 한국전력은 지난 19일~20일까지 나주혁신도시 본사에서 국정원 지부와 공동주관으로 '제5회 ELECCON(ELEctric sector Cyber CONtest, 이하 일렉콘) 2025'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일렉콘은 에너지 분야를 대상으로 한 실전형 사이버공격 방어훈련으로, 공격 1팀, 운영 1팀, 방어 32개팀으로 구성된다. 훈련은 실제 에너지 시스템과 유사하게 구축된 가상 환경에서 공격팀과 방어팀이 실시간 공방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훈련에는 한국전력거래소 등 에너지 기관 8개팀과 온라인 예선을 통과한 일반부 8개팀, 대학부 8개팀, 고등부 8개팀이 참여했다. 올해는 더 많은 참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분야를 새로 추가했다. 훈련 결과, 에너지 기관 부문에서는 한국남동발전 'KOEN'팀이, 일반부에서는 'HEXA'팀이, 대학부에서는 숭실대학교 '상금루팡슝슝이'팀이, 고등부에서는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FW'팀이 각각 1위를 차지했다. 에너지 기관과 일반부 1위 팀에게는 산업통상부 장관상, 대학과 고등부 1위 팀에게는 한전 사장상 등이 수여됐다. 최근 통신 3사 해킹 피해 발생 등 사이버 위협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한전은 핵심 국가기반시설인 전력설비를 보호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실효성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개인정보 관리 강화, 중기 마스터플랜 수립, 각종 사이버보안 컨퍼런스 참여 등 다양한 정보보안 강화 활동을 추진 중이다. 이번 훈련을 주관한 안중은 한전 경영관리부사장은 "이번 훈련이 실제와 유사하게 만든 에너지시스템 안에서 여러 시나리오로 진행된 만큼 참가자들의 사이버 대응 실전 역량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정원 등 유관기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에너지 산업의 사이버보안을 앞장서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23 13:57: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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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극 3특 균형발전 시대,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성황리 폐막

KIAT, 지역산업 균형발전 공로 대통령 표창 수상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지난 19일~21일까지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유관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혁신 전략과 성과를 공유하는 국내 최대 지역정책 박람회다. 2022년 부산에서 첫선을 보인 이후 매년 개최되며, 지역의 미래 비전과 다양한 실천 사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엑스포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행사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5극 3특 국가 균형성장 전략'을 국민에게 본격적으로 소개하며 새 정부 균형성장 정책의 비전과 방향성을 한눈에 조명했다. 행사는 'K-BALANCE 2025'를 슬로건으로 3일간 진행됐으며, 정부·지자체 관계자, 기업인, 청년, 지역 주민 등 총 6만여명이 행사장을 방문해 지방시대 정책과 지역별 혁신 성과를 체험했다. 특히 산업통상부 전시관에서는 RE100과 AX로 변화할 지역산업의 비전을 대형 파노라마 영상으로 선보였고, 부대행사로는 이연복·송하슬람·김태성·김병묵 등 국내 대표 셰프 4인이 5극 3특 지역 식재료로 개발한 요리를 소개하는 '5극 3특 미식회'가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KIAT는 기념식에서 지역산업 균형발전과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민병주 KIAT 원장은 "지역이 스스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지방시대의 성공은 결국 산업과 기술, 인재를 아우르는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에서 시작된다"며 "대통령 표창 수상은 KIAT의 역할과 노력을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결과이며, 앞으로도 지역산업의 성장과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해 더욱 책임감을 갖고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23 13:43:43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