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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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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야마자키마작의 공작기계 입찰담합 적발… 과징금 1.74억원 부과

글로벌 공작기계 제조사인 일본의 야마자키마작이 국내 공공기관의 공작기계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벌이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3일 세계 정상급 공장기계 제조사인 야마자키마작의 한국지사인 한국야마자키마작과 두광기계의 담합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7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한국야마자키마작은 공공기관 공작기계 구매입찰에서 낙찰받기 위해 자신의 판매대리점인 두광기계와 2019년 12월 ~ 2022년 10월까지 충남테크노파크 및 전남테크노파크가 발주한 5건의 공작기계 구매입찰에서 입찰제안서를 공동으로 작성하고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담합했다. 두광기계는 한국야마자키마작이 낙찰받으면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담합에 가담했다. 담합 결과 한국야마자키마작은 4건의 입찰에서 낙찰받았으며 낙찰금액은 배정예산의 100%에 근접했다. 1건은 제3자가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작기계 구매입찰에서 투찰가격 등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높은 금액으로 낙찰받음으로써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를 초래한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분야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03 15:31:4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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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제16기 아인슈타인클래스 멘토·멘티' 모집

한국수력원자력은 '아인슈타인클래스' 멘토(50명)와 멘티(300명)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아인슈타인클래스는 대학생 멘토가 원전 주변지역 청소년의 학습과 진로 탐색을 돕는 한수원의 대표 지역상생 교육 프로그램이다. 한수원은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멘토를 선발하며, 멘티는 원전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초중학생이 대상이다. 선발되는 멘토들은 겨울방학 약 3주간 발전소 주변지역에 배치돼 멘티들의 학습지도 등 활동을 하게 된다. 참여를 원하는 멘토는 11월 17일까지 한수원 또는 더나은세상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멘티는 22일까지 각 소속 학교나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행 16주년을 맞은 아인슈타인클래스는 2010년 43명의 대학생 멘토를 시작으로 15년간 총 737명의 멘토와 5048명의 멘티를 배출했다. 올해부터 아인슈타인클래스 제도를 일부 개선, 교과 멘토링 외에 외국 국적 대학생과 함께하는 '세계시민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멘티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대학생 멘토들을 위해 한수원 직원과의 '취업 컨설팅' 강연회를 개최하고, 한수원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인 'WE(Work Experience) 캠프'를 새롭게 마련해 멘티 뿐 아니라 멘토들도 성장하는 기회가 되도록 할 예정이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비록 3주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배움을 나누고 나눔을 배운다'는 아인슈타인클래스 슬로건처럼 멘토와 멘티가 잘 화합해 지식을 나누고 함께 성장함의 소중함을 배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03 15:05:3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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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전북도, 국가 기간전력망 적기 건설에 맞손… "호남 재생에너지 접속제한 해소"

한국전력과 전북특별자치도가 국가 기간전력망 적기 건설에 협력, 호남지역 재생에너지 발전 접속제한 우려 해소에 나선다. 한전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전북특별자치도 중앙협력본부에서 전북특별자치도와 '호남지역 재생에너지 생산·보급 확대와 전력망 건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호남지역 재생에너지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 노력하고, 국가 기간전력망 적기 건설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 협약 사항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 정기 회의를 통해 협력과제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호남지역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2031년 말까지 약 42GW(기가와트) 규모로 확대될 전망인데, 이외에 추가로 발전설비가 진입할 경우 해당 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인 계통 불안정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고 출력제어 또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계통포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 기간 전력망의 적기 건설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방법으로, 현재 발의된 국가 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이 필요하다. 한전 관계자는 "국가 기간전력망 적기 건설을 위해서는 입지선정부터 준공까지 지자체의 협조가 필수적인 사항"이라며 "지난 9월 광주광역시, 전남도와의 업무협약에 이어 이번 전북특별자치도와의 협약은 이런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전력망 적기 건설을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 접속제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03 12:19: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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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 'BaaS 시험실증센터 구축' 첫삽 … "배터리 재사용·재제조 플랫폼 구축"

국내 최초 경상북도 구미에 들어서는 구독형 서비스를 통한 배터리 재사용 및 재제조 플랫폼 구축사업이 본격화됐다.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지난 1일 경북 구미 제1국가산단에 '배터리 활용성 증대를 위한 BaaS(Battery as a Service, 배터리구독서비스) 시험 실증 센터'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KTR은 지난 8월 산업통상자원부의 '2023년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공모에서 경북도, 구미시와 신청한 '배터리 활용성 증대를 위한 BaaS 실증 기반 구축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KTR은 구미 국가제1산업단지 내(수출대로 137)에 배터리 전주기 관리가 가능한 시험 실증 센터 기공식을 갖게 됐다. 부지면적 약 2만4576㎡ 규모에 신축 5개 동과 부지 내 기존 건물을 활용한 시험동 등 총 6개 동으로 조성되는 시험 실증 센터는 국비 100억원을 포함해 총 404억원(지방비 150억원, KTR 154억원)이 투입된다. 실증 센터는 전기차 등에서 사용한 이차전지를 대상으로 △시험 상담 및 배터리 이력관리 △사용후 배터리 해체 및 1차 진단 △배터리의 전기적 안전 및 성능평가 △사용후 배터리의 진동 및 충격시험 △사용후 배터리 적용 현장 ESS(배터리저장장치) 시험 △EMC(전자파) 시험 등을 수행한다. 실증 센터는 국내 전기자동차 보유 대수 증가와 전기차 배터리 사용연한 도래 등으로 사용후 배터리 발생량 급증에 대비하기 위한 기반 시설이다. 내년 10월 실증센터가 준공되면 KTR은 전기차 등에서 사용한 배터리 진단, 등급 분류를 통해 ESS 등으로 재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이차전지 전주기 이력 추적 등 서비스를 통해 배터리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기존 이차전지 시험인증 인프라와 연계, 제조에서 사용후 배터리 활용까지 이차전지 라이프사이클 전주기에 걸쳐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KTR은 실증 센터에 기존 대구 달서구의 KTR ICT 시험소와 대구 북구의 KTR 대구경북시험소를 통합 운영, 실증센터를 구미산단 및 경북 지역 기업의 시험인증 거점으로 삼을 계획이다. 김현철 KTR 원장은 "BaaS 시험 실증 센터는 배터리 활용성 증대를 위한 기술개발과 기업지원, 지역 인력양성 등 국내 이차전지 산업 발전을 돕는 인프라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특히 센터를 통해 이차전지 생애 전주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대표 이차전지 시험인증기관 역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03 11:58: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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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EU ESG 통상정책 대응 가이드북' 발간

코트라는 한국생산성본부와 공동으로 4일 'EU(유럽연합) ESG 통상정책 대응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EU의 인권·환경 관련 규범들이 잇따라 발표되는 가운데, EU 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 예정인 우리 기업들을 위한 종합 참고서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고서에는 △우리기업이 주목해야 할 EU의 ESG 통상정책 △주요 체크포인트 △글로벌 기업의 대응사례 △K-ESG 가이드라인 내용을 담았다. 특히 '공시', '실사', '환경' 기준별 우리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규범을 3개씩 선정했다. 우선 '공시'에는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택소노미(Taxonomy), 지속가능 금융공시제도(SFDR)를 꼽았다. '실사'에는 지난 7월 발효된 공급망실사지침(CSDDD)과 배터리규정, 산림전용방지법(EUDR)이, '환경'에는 2026년부터 본격 시행을 앞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지난 7월부터 발효된 에코디자인 규정(ESPR), '그린 전환을 위한 소비자 권리 강화 지침'(일명 '그린 워싱방지법')이 수록됐다. 아울러 우리 기업이 비즈니스 활동 전반에서 ESG 관련 UN, OECD 등 국제 요구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K-ESG 가이드라인'을 소개한다. K-ESG 가이드라인은 지난 2021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우리 산업계가 대응할 수 있도록 KPC와 함께 제작한 종합 지표다. 한편 코트라는 이번 가이드북 발간과 연계해 산업부와 함께 'EU ESG 통상인 토크쇼'를 13일 서울 강남 페이토호텔에서 개최한다. 토크쇼에서는 가이드북 주요 내용 설명과 함께 EU 통상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는 주요 산업인 배터리(LG에너지솔루션), 철강(포스코), 섬유·패션(SFI) 각 분야 기업 담당자가 자사 대응 사례를 소개한다. 이지형 코트라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전세계적으로 ESG 규범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가장 높은 수준인 EU 기준을 충족하면 다른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며 "우리 기업의 철저한 대비를 통한 기회 선점을 위해 앞으로도 정부와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03 11:36:5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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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수출 전년동월 대비 4.6%↑… 역대 10월 중 최대

지난달 수출이 역대 10월 중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반도체 수출이 1년 전보다 40% 수준 증가했고, 부진했던 철강 수출도 9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10월 수출입동향을 발표했다. 지난달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4.6% 증가한 575억2000만달러로 역대 10월 수출액 중 최고다. 특히, 최근 3개월 연속 해당 월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작년 10월부터 13개월째 플러스 흐름이다. 이로써 10월까지 누계 수출은 5662억달러로 전년 대비 9.1% 증가했다. 품목별로 15대 주력품목 중 10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40.3% 증가한 125억달러로 역대 10월 중 최대실적을 6년 만에 경신하면서 12개월 연속 증가 흐름이다. 컴퓨터 수출도 54.1% 증가한 10억달러로 10개월 연속, 무선통신기기는 20억달러(+19.7%)로 8개월 연속 증가했다. 수출 2위 품목인 자동차 수출은 5.5% 증가한 62억달러를 기록, 역시 10월 기준 최대실적을 달성하며 2개월 연속 월별 최대 수출 실적을 경신했다. 자동차 부품 수출도 5.9% 증가한 19억달러로 3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했다. 바이오헬스 수출은 18.5% 증가한 12억달러로 4개월 연속 증가했다. 철강 수출은 8.8% 증가한 29억달러를 기록, 2월부터 8개월간 지속된 마이너스 흐름을 끊고 9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석유화학(40억달러, +10.2%)은 2개월 만에, 섬유(9억달러, +2.5%)·가전(7억달러, +5.0%) 수출은 3개월 만에 플러스를 기록했다. 수출지역별로는 9대 주요 시장 중 5개 시장 수출이 증가했다. 대중국 수출은 1·2위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석유화학 수출이 크게 증가하며 지난 2022년 9월(133억달러) 이후 25개월 만에 최대치인 122억달러(+10.9%)를 기록, 8개월 연속 증가세다. 대미국 수출은 역대 10월 중 최대인 104억달러(+3.4%)를 기록, 15개월 연속 월별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10월 수입은 1.7% 증가한 543억5000만달러로 무역수지는 31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17개월 연속 흑자 흐름을 이어갔다. 10월까지 누적 무역수지도 2018년(+608억달러) 이후 최대 흑자 규모인 399억달러 흑자다. 다만, 정부가 연초 제시한 연간 7000억달러 수출 목표 달성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대자 무역투자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7억달러 목표는 연초에 매우 도전적으로 설정한 것"이라며 "현재 상황은 연말까지 7천억달러 달성은 쉽지는 않을 전망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다만 "지난 2022년 기록했던 6836억달러 역대 최대 기록은 경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1월과 12월 수출과 관련해 반도체나 자동차 등 수출 효자 품목은 견조한 증가세가 예상되나, 중동 사태, 러-우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고, 미국 대선 이후 대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도 상존하는 상황이다. 유가와 연동되는 석유제품 단가 하락에 따라 지난달 석유제품 수출은 전년대비 34.9% 감소했다. 유가는 두바이유 기준 작년 9월 베럴당 93.3원에서 지난달 74.9원으로 16.5% 하락했다. 또 지난해 10월 이후 수출 플러스를 기록한 걸 감안하면 수출 증가폭도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이번 달 발표부터는 기저효과가 사라졌다고 보는게 맞고, 그러다 보니 증가율 측면에서는 과거처럼 두 자릿수 증가율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한 자릿수 증가율이 결국 역대 최대 실적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01 15:29:4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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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반독점당국, '韓 원전 계약 일시 중단'… 한수원 "최종 결정 아냐, 내년 3월 계약체결 목표"

체코 반독점 규제당국이 신규 원전건설 경쟁입찰에 참여했던 경쟁사들의 이의 제기를 접수해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했으나, 우선협상 당사자인 양국 전력당국의 내년 3월 최종 본계약 협상은 차질없이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코 반독점 규제당국은 지난 30일(현지시간) 체코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신규 원전 건설 사업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했다고 밝혔다. 우선협상대상국 입찰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진정을 접수한 결과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 수출하려는 원자로가 자사 기술을 기반으로 했다고 주장하며 한수원을 상대로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개발 초기 웨스팅하우스 도움을 받았으나, 체코 수출 모델은 독자 개발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계약 일시 보류 결정에 대해 체코 반독점 규제당국은 "EDF(프랑스전력공사)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선제적으로 결정했다"며 "다만, 계약 체결을 보류하는 예비적 조치는 표준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최종 결론을 시사하는 건 아니다"고 밝혔다. 체코전력공사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때부터 관련 법률을 준수했다고 확신한다"며 당국의 이번 조치가 입찰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체코전력공사는 이날 SNS에 "절차적인 단계가 어떤 식으로든 과대평가돼서는 안된다"며 "절차의 결과나 기간에 대해 아무것도 추론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수원도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향후 체코 경쟁보호청이 경쟁사의 진정 검토결과를 어떻게 결정할지와는 무관하다"며 "계약협상은 이번 예비조치명령과 관계없이 기존에 정해진 절차와 일정에 따라 2025년 3월 계약체결을 목표로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체코 전력당국은 11월 중 대규모 파견단을 한국에 보내 최종 계약 협상에 나선다. 당초 계획한 내년 3월까지 최종 계약 체결을 위한 실무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다. 원전 업계에 따르면, 체코전력공사의 자회사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는 11월 10일께 원전 각 세부 분야 전문가가 포함된 60여명의 대표단을 파견해 한수원 측과 세부 협상을 벌인다. 한수원 관계자는 체코전력당국에 문의한 결과 "계약협상과는 무관하므로 '걱정하지 말라'고 알렸다"며 "다만,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기한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31 14:00: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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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미 대선 앞두고 민관 원팀으로 글로벌 불확실성 대응현황 점검"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반도체·자동차·배터리·철강 등 주요 업계 및 경제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글로벌 통상전략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미국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장관이 주요 대미 수출·투자기업 등 업계와 함께 관련 동향을 점검하고, 민관 원팀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회의에서는 미 대선 결과에 따라 예상되는 경제적·정치적 영향에대한 전문가 분석을 공유하고, 업계 대응현황 등 논의가 진행됐다. 업계는 대미 수출·투자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정부가 미 대선 이후에도 미 정부와 안정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업계 입장을 적극 대변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민간 차원에서도 대미 통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덕근 장관은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미 대선 이후에도 다양한 고위급 채널을 통해 미측과 산업·통상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경영활동 지원을 최우선 순위로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부는 미 대선 이후 동 회의를 추가 개최해 미 대선 결과에 따른 주요 통상 이슈별 대응방안을 민관 공동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31 14:00: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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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도어 워킹화 8개 브랜드 기능성 평가… '미끄럼 방지' 등 기능 차이 있어

아웃도어 워킹화 8개 브랜드의 기능성을 비교해보니, 미끄럼 방지 기능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30명 대상 직접 착용한 만족도 평가 결과에서는 컬럼비아, K2순으로 높았다. 한국소비자원은 31일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8개 브랜드의 아웃도어 워킹화 8종에 대한 기능성, 내구성, 제품특징,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험 대상 제품은 네파(카이트), 노스페이스(시에라), 디스커버리익스페디션(버킷 마운틴 LT), 머렐(모압3), 밀레(디맥스 ST-301), 아이더(오르공 v3), 컬럼비아(벤슨 와이드핏), K2(휘스트) 등이다. 시험평가 결과 핵심 성능인 기능성에서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착용감이 편한 정도인 '발바닥 압력'은 밀레 1개 제품, 관절의 피로함을 줄여주는 '무릎 피로도'는 밀레, 컬럼비아 2개 제품, '충격흡수 및 추진력'은 노스페이스, 머렐, 아이더 3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미끄럼저항 시험에서는 노스페이스,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 컬럼비아 4개 제품이 다른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게 미끄러지지 않았다. 네파, K2 2개 제품은 기능성 전 항목에서 고르게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아웃도어 워킹화를 구입할 때는 사용 목적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장시간 걷기용은 발바닥 압력과 무릎 피로도, 충격흡수 및 추진력이 우수한 제품이 좋고, 보행 환경에 따라 미끄럼저항 기능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내구성도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 겉창과 겉감의 접착 부위 튼튼한 정도는 네파, 노스페이스, 밀레, 컬럼비아 4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겉창 마모정도는 노스페이스, 머렐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쉽게 마모되지 않았다. 깔창을 1만회 마모한 결과, 모 소재를 사용한 노스페이스 제품은 변색과 마모가 발생했고, 머렐, 컬럼비아 제품은 색이 변했다. 걷는 과정에서 신발이 반복적으로 접히고 펴질 때 발생하는 파손 여부와 착용 시 당겨 사용하는 뒤꿈치 부위 뒷고리가 잘 고정됐는지 시험한 결과에선 전 제품이 손상 없이 양호했다. 소비자 착용 만족감은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다. 소비자 30명이 신발을 직접 착용 후 전체적인 만족도를 평가한 결과, 컬럼비아 제품이 5점 만점에 4.1점, K2 3.9점 순으로 나타났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31 13:25: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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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해외경제정보드림 플랫폼' 개편… "고객 접근성 높여"

기획재정부와 KOTRA는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을 위한 해외경제정보드림(해드림) 플랫폼을 개편해 30일 오픈했다고 밝혔다. 개편 내용은 초기화면 디자인 개편, 마이페이지 재구성, 통합검색엔진 기능 개선, 정보 연계기관 확대 및 홍보사업 활성화 등 총 4가지다. 우선 직관적인 UI로 초기화면을 개편,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게 했다. 마이페이지는 개인 및 기업별 맞춤형 수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의 수출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지원사업 추천과 국가별 수입 규제정보, 바이어 정보 등을 실시간 제공한다. 통합검색엔진은 검색 정확도와 품질이 크게 향상됐다. 검색어 자동완성과 추천 기능이 추가돼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플랫폼 연계 정보 제공 기관도 기존 80개에서 83개로 확대했고, 올해 연말까지 85개로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KOTRA는 지난 28~29일까지 해드림 플랫폼을 사전 오픈했는데, 일일 최대 방문자 수가 전주 대비 2배 급증한 5만8000명을 기록했다. 이정훈 KOTRA 디지털무역투자본부장은 "이번 개편은 우리 기업들이 더 빠르게 정확한 정보를 얻어 글로벌 시장 진출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31 13:10: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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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3분기 2.9조원 규모 투자 프로젝트 애로해소"

정부가 우리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걸림돌이 되는 애로를 해소한 성과가 올해 3분기 투자금액 기준 2조9000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정책관 소속으로 신설한 실물결제지원팀이 올해 3분기 기준 기업들의 투자 프로젝트 관련 입지·인허가 등 각종 투자 애로 9건을 해결 완료하거나 해결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해소된 기업 투자 애로는 △해상풍력 고정가격경쟁입찰 제도 개선 △산업단지 입지규제 완화 및 인프라 지원 △가스관 건설 및 자연순환시설 증설 인허가 △자연녹지지역 공장 부대시설 건축 허가 △이동식 동물장묘업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조건 완화 등이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이날 수소전문기업인 지필로스를 방문, 투자 프로젝트 및 애로해소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 실장이 방문한 지필로스는 자연녹지지역 내 부지에서 수전해시스템 신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난 2022년 제2공장을 증설했으나, 수전해시스템이 현재 첨단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타지역에서 공장을 임차해 사업을 진행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산업부는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수전해 장치 제조업을 첨단업종에 포함해 자연녹지지역에서도 제조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령(산업집적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실장은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이 격화되는 현 상황에서 자전거가 페달을 멈추면 넘어질 수밖에 없듯 투자도 마찬가지"라며 "우리기업들의 과감한 도전과 혁신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정부도 투자 현장 애로해소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 실물경제지원팀은 전국 7개 대한상의, 30여개 업종별 협·단체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우리기업의 투자 애로를 수시로 발굴·지원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해 3분기까지 투자 프로젝트 관련 애로 총98건(66.8조원)을 발굴, 53건(45.5조원)을 해결 완료·확정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31 11:00:0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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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상생협의체 '수수료 합의' 불발… 내달 4일 10차 회의서 추가 논의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수수료 부담 완화 논의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양측은 영수증에 수수료와 배달료를 표기하거나, 배달기사 위치정보를 공유하는 내용 등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했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위원장 이정희 중앙대 교수)' 9차 회의는 전날(30일) 오후 2시 30분부터 밤 10시께까지 신한은행 본점에서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직전 회의 결과를 반영해 배달플랫폼이 입점업체 측 4개 요구사항에 대해 추가 검토한 상생방안을 제안했고, 이에 대한 입점업체 측 입장을 듣고, 양측 논의가 교착되는 경우 공익위원들이 중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우선 최대 쟁점인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양측이 제시한 수수료 인하율 차이가 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입점업체 측은 배달 플랫폼 사업자에게 주는 중개 수수료율을 매출액에 따라 주문 총액의 2~5% 이내에서 차등 적용하는 단일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플랫폼 사업자측은 수수료율을 최대 5%로 제한하는 상생안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배달의민족은 매출 상위 40% 업체에 대해서는 기존 수수료율인 9.8%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매출액 하위 20~40% 업체에는 6.8%, 매출액 하위 20% 업체에는 공공 배달앱 수수료 수준인 2% 수수료를 부과하는 상생안을 제안했다. 쿠팡이츠의 경우 수수료율을 현행 9.8%에서 5%로 인하하는 대신 배달기사 비용을 입점단체와 배달기사 단체가 협의해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나머지 3개 상생안에 대해선 대부분 방향성에서 의견이 일치했다.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수수료 및 배달료) 표기에 대해선 입점업체 부담항목을 안내문구로 표기하기로 했다. 배달플랫폼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 변경에 대해선,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모두 현재 시행 중인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 운영 방침을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장 중단할 의사가 없더라도 공정위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배달앱 멤버십 이용혜택 제공 조건 운영방침을 수정키로 했다. 쿠팡이츠는 현재 시행 중인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을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따라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검토해 차기 회의에서 제시해 달라는 공익위원 요청이 나왔다. 입점업체에 대한 배달기사 위치정보 제공에 대해선, 소비자의 주소 노출 우려와 배달기사 단체(라이더유니온,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의 반대 의견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있었다. 이에 따라 △배달기사가 주문을 수락한 후 필업할 때까지 구간에 한정해 △배달플랫폼들이 약관변경, 배달기사 동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배달기사 위치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특별위원으로 참석한 공정위는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마련에 관해서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공익위원들 의견 등을 참고해 다시 한번 상생안을 마련 후 차기 회의(11월4일)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등 배달플랫폼 4사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등 입점업체 4개 단체, 공익위원, 특별위원 각 4명씩 총 16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31 10:07: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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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경채' 제일건설, 총수일가 소유 계열사 2곳에 일감 몰아주다 적발

중견 건설사인 제일건설이 총수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계열회사 2곳에 아파트 공사 일감을 몰아주다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일건설이 공공택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총수일가 소유 계열회사 제이제이건설, 제이아이건설에 상당한 규모의 공사 일감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97억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일감을 지원받은 제이제이건설은 제일건설 최대주주 유재훈과 그의 배우자 박현해 등 총수일가가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고, 제이아이건설은 2017년부터 제이제이건설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제일건설 그룹은 2023년 말 기준 제일건설과 그 종속회사 자산총액 약 3조9000억원 수준으로 중견기업집단이다.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시행사업)과 건설(시공사업)을 주력사업으로 하며, 공동택지 추첨에 계열회사나 협력회사를 동원하는 소위 '벌떼입찰'로 공공택지를 확보해 아파트(풍경채)를 건설·분양하는 방식으로 급성장했다. 제일건설은 아파트 시공사업을 단독 수행할 수 있는 신용등급과 시공능력을 갖춘 그룹 내 유일한 건설사로, 그룹 차원에서 확보한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시공권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확보했다. 반면,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은 제일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거나 소규모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수준에 불과해 아파트 건설공사를 수행할 시공역량이 없는 상태였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6년 8월부터 공공택지 1순위 청약 자격을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 실적'을 요구하자, 제일건설은 자신이 시공권을 확보한 공공택지 개발사업 총 7건에 대해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을 합리적인 사유 없이 공동시공사로 선정해 상당 규모 공사 일감을 제공했다. 이러한 지원행위를 통해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은 각각 1574억원, 848억원의 시공매출을 획득하는 등 상당 규모 수익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었고, 주거용 건물 건설업 시장에서 경쟁상 지위를 크게 강화했다. 두 회사가 지원행위로 얻은 시공매출은 총시공매출 중 각 83.3%, 49.3%에 달했고, 시공능력평가 순위도 1337위 → 205위, 546위 → 405위로 크게 상승했다. 특히 두 회사는 상당 규모 건설실적을 확보해 공공택지 1순위 청약자격 요건인 3년간 300세대 주택건설 실적을 손쉽게 충족했고, 실제 공공택지 추첨에 당첨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총수일가가 소유한 계열회사에 합리적 사유없이 상당한 규모의 아파트 공사 일감을 몰아줘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부당지원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며 "특히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 대기업집단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시장 감시 사각지대에 있는 중견기업집단에서의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30 15:14:07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