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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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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2월18일자 한 줄 뉴스

메트로신문 2월18일자 한 줄 뉴스 ▲ 오프라인 유통산업이 부진한 가운데 '나 홀로 성장' 중인 업종이 있다. 바로 편의점이다. 편의점은 1인 가구 증가, 간편식 시장 확대에 힘입어 성장하고 있다. ▲ 주류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하이트진로의 '필사즉생' 각오가 통했다. 맥주 '테라'와 소주 '진로이즈백'의 성공으로 독주를 지속하며 맥주 시장 왕좌 재탈환, 소주 시장 1위 굳히기를 목전에 두고 있어서다. ▲ '커머스포털' 11번가가 업계 최초로 고객 단순변심으로 인한 반품비를 지원하는 '11번가 반품보험' 서비스를 도입했다. ▲ 롯데마트가 캐릭터 전문샵을 오픈하며 시장 규모가 급성장하는 캐릭터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위니아대우가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 중소형 게임사들이 그간 미뤄진 신작 발표를 통해 대형 게임사와 간극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 한진그룹 3개 노동조합이 '조현아 3자 연합'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2022년으로 연기된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1년 더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앞둔 상장사에 비상이 걸렸다. 주총 관련 공시에 반드시 기재해야하는 정보를 빠뜨리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에 이어 반포주공1단지 3주구(이하 반포1 3주구)까지 신고센터 운영에 나서면서 시공사 선정을 앞둔 주요 정비사업장이 과열 수주전 논란 사전 차단에 힘쓰고 있다. ▲유치원 개원을 앞두고 수 차례 개원 연기 투쟁을 벌여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설립허가 취소를 당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한 법원의 설립허가 취소 판결에 대해 수도권 3개 교육청이 반발, 항소키로 했다.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의 불공정 경쟁을 바로잡기 위해 과열 정비사업장에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지원반을 투입한다. 또 조합과 자치구에서 건설사의 입찰제안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내실을 도모하고자 입찰단계별로 변호사·건축사와 같은 전문가를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산을 전후한 2달여 기간 중 중국을 경유한 유학생 약 2만명이 국내로 입국해 대학가로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아직 입국하지 않은 중국 체류 유학생에게 1학기 휴학을 권고했고, 휴학을 원치 않을 경우엔 원격수업을 하도록 요청했다. ▲서울시가 '외부전문가 기동점검단'을 통해 실시하는 시공 품질 검사를 주 1회 상시 점검에서 비정기 체계로 전환한다.

2020-02-18 06:00:0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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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OB맥주, '음주운전 예방 유공자' 15인 시상

도로교통공단-OB맥주, '음주운전 예방 유공자' 15인 시상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과 오비맥주(대표 배하준)는 17일 공단 서울지부에서 '음주운전 예방 유공자 시상식' 행사를 개최하고 음주운전 예방에 기여한 경찰관과 관계기관 직원 등 15명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음주운전 예방 유공자 시상식'은 도로교통공단과 오비맥주가 2016년 체결한 업무협약(MOU)에 따라 음주운전 근절 문화를 확산·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도로교통공단 윤종기 이사장과 오비맥주 배하준 대표 및 장유택 부사장, 경찰청 한창훈 교통안전과장 등이 참석했다. 수상자는 전년 대비 음주사고 감소 등 음주운전 예방에 혁혁한 공로가 있는 경찰관 10명을 비롯해, 음주운전 예방과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단 직원 3명,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에 적극 참여한 모범운전자연합회 직원 2명 등 총 15명이 선정됐다. 도로교통공단 윤종기 이사장은 "음주운전 기준 및 처벌 강화로 음주운전 사고가 감소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로교통공단과 오비맥주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이를 통해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2020-02-17 16:08:5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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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2020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수비자브랜드 부문 대상 수상

세종대, '2020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수비자브랜드 부문 대상 수상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는 지난 11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0대한민국소비자대상'시상식에서 소비자브랜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소비자대상위원회와 컨슈머포스트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소비자협회가 주관했으며, 한국소비자협회컨설팅이 조사평가를 진행했다. 세종대는 영국 고등교육평가 기관 THE가 발표한 '2020 THE 세계대학 평가'에서 국내 대학 순위가 작년 대비 한 단계 상승한 국내 10위를 차지했고, 논문의 질을 기반으로 세계대학순위를 선정하는 '2019 라이덴 랭킹'에서도 2년 연속 일반대학 종합 1위를 차지하는 등 지속적으로 순위가 상승했다. 인성교육에도 힘을 쏟아 2013년 사회봉사 전담 기관인 '세종나눔봉사단'을 총장 직속기관으로 만들어 건학이념인 나눔과 봉사 정신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세종대는 신축기숙사 건축에 따른 인근 상인과 주민 간의 갈등을 광진구청, 군자동 주민협력위원회와의 '상호협력과 발전을 위한 협약'을 통해 해결점을 찾았다. 세종대는 주차장, 편의시설, 도서관 그리고 대학 특화프로그램 등을 주민에게 제공하여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 발전했다. 배덕효 총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우리 대학은 세계와 경쟁하며 우수한 인재들을 길러내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다. 또한 지역민들과 상생하며 사회적 책무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2020-02-17 15:49: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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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유 국내 들어온 유학생 2만명… 교육부, 미입국 중국 유학생에 휴학 권고

중국 경유 국내 들어온 유학생 2만명… 교육부, 미입국 중국 유학생에 휴학 권고 휴학 원치 않으면 원격수업 요청 코로나19 확산을 전후한 2달여 기간 중 중국을 경유한 유학생 약 2만명이 국내로 입국해 대학가로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아직 입국하지 않은 중국 체류 유학생에게 1학기 휴학을 권고했고, 휴학을 원치 않을 경우엔 원격수업을 하도록 요청했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대학 개강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중국 유학생 입국이 증가해 대학가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고, '교육부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안)'을 추가로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앞서 지난 4일 0시부터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한데 이어 모든 중국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신설하는 등 감염증 확산 차단을 위해 범정부적 대응이 추진돼 왔다. 하지만 개강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중국 유학생 입국 증가가 예상되면서 입국 전부터 체계적 관리를 통해 유학생의 건강 보호와 안정적 학업 여건 조성 등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번 조치는 특히 감염증이 대학과 지역 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국내 전체 유학생은 16만165명으로, 이 중 중국 유학생은 44.4%에 달하는 7만1067명(2019년 4월1일 정보공시 기준) 규모다. 시도별로 서울 소재 대학 중국 유학생이 3만8330명(53.9%)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해 가장 많고, 이어 부산(5399명), 경기(5123명), 대전(3469명), 전북(3361명) 등의 순으로 많다. 특히 지난해 12월1일~2020년 2월14일 사이 중국에서 입국해 한국에서 체류중인 유학생은 총 1만9742명으로 확인됐다. 이 중 중국 국적 유학생은 1만9022명, 중국 국적 외 유학생은 720명이다. 코로나19 사태를 전후한 시기에 약 2만명의 중국 경유 유학생이 국내 대학가에 유입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들에 대한 각 지역 대학의 감염병 확산 우려가 높아졌다. 교육부가 법무부로부터 중국 입국 유학생 비자(D-2, D-4) 소지자 정보를 전달받아 대학별로 알려 이들의 소재 등을 파악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대학별로 연락이 닿지 않는 유학생은 상당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육부가 추가로 마련한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에 따르면, 아직 입국하지 않은 유학생은 입국 후 14일간 등교중지되지만, 입국예정일이나 국내 거주지가 확정되지 않았고 비자발급도 지연돼 국내 입국이 어려운 경우엔 올해 1학기를 원격수업으로 대체하거나 휴학을 권고했다. 입국했다면 학교 기숙사나 지자체 숙박시설 등을 이용해 2주간 1인 1실 입실토록 하고, 불가피하게 원룸 등 자가격리되는 경우 1일 1회 이상 모니터링을 실시키로 했고, 가급적 분리된 공간에 거주하고 외출도 자제토록 했다. 앞서 지난 1월13일~28일까지 중국 후베이성 방문 이후 14일 등교중지됐던 인원 117명 모두 무증상자로 확인돼 등교중지 해제가 내려진 상태다. 이후 교육부는 등교중지 대상을 중국 후베이성에서 중국 전역으로 확대해 등교중지 안내와 모니터링을 시행 중이다. 한편 교육부가 대학에 4주 이내 개강 연기를 권고한 이후, 대다수 대학은 2주 내외 개강 연기를 결정했다. 14일 기준으로 2주 연기 215개교, 1주 연기 38개교 등 253개교가 개강 연기를 결정했고, 82개교는 개강 연기를 검토 중이다.

2020-02-17 14:26: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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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사는 은평' 등 서울 25개 자치구별 '초3 사회과 마을교과서' 도입

'함께 사는 은평' 등 서울 25개 자치구별 '초3 사회과 마을교과서' 도입 서울시교육청은 25개 자치구별 '초등 3학년 사회과 마을교과서' 25종을 제작 완료하고 17일~28일까지 서울교육갤러리(서울시교육청 본관 1층)에서 전시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새로 제작된 마을교과서는 올해 3월부터 관내 초등 3학년 모든 교실에서 사회과 수업에 사용된다. 초등 3학년 사회과 교육과정은 마을을 주제로 학습하도록 구성돼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이 마을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교육부가 발행하는 사회과 교과서와 별도로 자치구별 마을교과서를 제작하게 됐다. 마을교과서는 학생들이 마을에 대해 친숙하게 배울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해 구별로 캐럭터를 만들었고, 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운영하는 마을 탐방 활동과 연계해 교육적 효과를 높였다. 강동구의 경우 '어서와, 강동마을 탐방 처음이지' 프로그램과 연계했고, 중랑구는 우리 고장 체험활동 '중랑 한 바뀌'와 이를 위한 마을탐방해설사 양성과 연계토록 했다. 마을교과서 제작에는 25개 자치구 185명의 학교 교사와 66명의 마을 주민 등 총 251명이 참여했다. 제작에 참여한 강동구 차숙영 마을 위원은 "마을탐방 해설사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교사 위원들에게 마을 자원 자료와 사진을 제공하여 지나치기 쉬운 마을의 문화유산을 올바르게 소개할 수 있어서 자부심을 느꼈다"며 마을주민의 시각을 교과서 제작에 반영하여 좀 더 완성도 높은 교과서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혁신교육지구정책은 이제 온 마을이 모여 학생들을 위한 '마을살이' 교과서를 만들어 낼만큼 꽃을 피웠다"며 "마을교과서를 시작으로 혁신교육 2.0 버전으로, 학생 행복시대를 위해 서울교육의 역동성을 키울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02-17 13:54: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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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취업하고 싶은 나라 순위 1년 만에 2위→8위로 큰 폭 하락… 일본 수출규제 여파

일본, 취업하고 싶은 나라 순위 1년 만에 2위→8위로 큰 폭 하락… 일본 수출규제 여파 사람인, 성인남녀 3545명 설문조사 해외 취업을 원하는 성인남녀 중 일본 취업 희망자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사람인이 성인남녀 354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5%(남성 60.5%, 여성 50.3%)가 해외취업을 원한다고 답했다. 해외 취업을 원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글로벌 경험을 쌓을 수 있어서'(56.1%), '한국보다 근무환경이 좋아서'(42.3%), '급여 등 대우가 더 좋아서'(32.9%), '다른 나라에 살고 싶어서'(32.1%), '국내에서 취업하기 너무 어려워서'(26.2%), '능력위주로 채용하고 보상할 것 같아서'(25.2%) 등의 순이었다. 취업하고 싶은 국가로는 '미국'이 53.8%(복수응답)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캐나다'(38.9%), '호주'(34.3%), '싱가포르'(23.8%), '영국'(23.4%), '독일'(22.5%), '뉴질랜드'(21.7%) 등의 순으로 답했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35.3%의 높은 비율로 취업하고 싶은 국가 2위였던 일본은 이번 조사 결과 8위(20.1%)로 무려 6계단이나 하락했다. 일본은 이전 조사에서는 가까운 거리와 높은 치안 수준 등으로 인기가 높았으나, 최근 불거진 일본의 수출규제와 불매 운동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일본에 취업할 생각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 중 55.1%는 일본의 수출 규제로 시작된 '일본 불매 운동'이 일본 취업 의향에 영향을 줬다고 답했다. 한편, 해외 취업시 원하는 월급 수준(신입, 세전 기준)은 394만원, 연봉으로 환산하면 4728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신입 구직자 희망연봉 평균 2929만원이나, 기업이 밝힌 올해 신입사원 초봉 2879만원보다 약 1800만원 많은 수준이다.

2020-02-17 13:26: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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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기업 문화… '노동' 뺀 노조, 직장인 82% 찬성

달라지는 기업 문화… '노동' 뺀 노조, 직장인 82% 찬성 일부 IT업체들이 노동조합 명칭에서 '노동'을 빼는 것에 대해 직장인 10명 중 8명은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업 중심의 기존 노조문화와 차별화되고 기업문화 개선 의지가 느껴진다고 보는 직장인이 많았다. 17일 인크루트와 알바콜이 지난달 10일~26일까지 직장인과 구직자 511명을 대상으로 기업 노동조합 명칭에서 '노동'을 빼는 거셍 대해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82.1%는 '긍정적으로 본다'고 답했다. '부정적으로 본다'는 17.9%에 그쳤다. 최근 게임업체 넥슨과 스마일게이트 노조는 각각 노조 명칭으로 '스타팅포인트', 'SG길드'를 사용하기로 했다. 네이버 노조도 정식 명칭은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노조 네이버지회'지만 별칭인 '네이버 공동성명'이 더 널리 쓰인다. 노조 이름에서 노동을 빼는 것에 긍정적인 이유로는 '파업 중심의 기존 노동운동과 다르다는 것을 강조할 수 있어서'(37.7%)가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기업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이 전해져서'(26.8%), '동호회 느낌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서'(16.4%), '그냥 노조라는 말이 싫어서'(9.8%), '다른 사람에게 노조 조합원이라고 말을 하는 게 싫어서'(8.7%) 등이었다. 노조에서 노동을 빼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이유로는 '굳이 이름을 바꿀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36.7%), '노동이라는 말이 빠지면 근로조건을 향상한다는 목적성이 분명하지 않아 보여서'(30.5%), '노조라는 이름을 써야 협상 시 무게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17.2%), '조합원들간의 연대감, 소속감이 덜 전해 질 것 같아서'(9.4%) 등이었다. 한편 최근 68년 만에 삼성화재 노조가 출범했다. 이와 관련 노조 가입 의사를 물은 결과 51.8%는 이미 가입했거나 가입의사가 있다고 했고, 37.0%는 가입의사가 없다고 답했다. 이미 가입했거나 가입 의사가 있는 경우 그 이유로는 '근로조건 향상에 대한 기대'(68.0%)가 가장 많았다. 이어 '회사 내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서'(16.7%), '조합원으로부터 가입을 독려 받았기 때문에'(5.6%), '노조 활동을 해야 인사, 승진 등에 유리하다고 들어서'(4.6%) 등의 가입이유가 이어졌다. 반대로 노조 가입 의사가 없는 이유는 '근로조건을 별다르게 향상시켜 주지 않을 것 같아서'(18.7%), '투쟁 중심의 노조 활동을 하고 싶지 않아서'(18.3%), '노조 활동을 하면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15.5%), '노조 위원장 등 간부의 정치적 출세에 이용당하는 것 같아서'(14.0%), '개인 시간에 손해를 보기 때문에'(13.7%) 순이었다.

2020-02-17 13:13:3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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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단기집중 학점이수 '마이크로레슨' 8개 과목 개설

건국대, 단기집중 학점이수 '마이크로레슨' 8개 과목 개설 건국대는 올해 1학기에 1학점 교양 교과목을 5.5주만에 단기 집중 이수할 수 있는 '마이크로 레슨'을 8개 교과목을 대상으로 개설한다고 17일 밝혔다. 건국대 상허교양대학(학장 박창규)이 학생들의 교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작년부터 도입한 '마이크로레슨'은 한 학기 가운데 학생이 원하는 5.5주간을 선택해 집중 강의를 통해 교양 과목 학점을 이수하는 제도다. 특히 주 전공 영역이 아닌 비전공자가 다른 전공 영역의 교양 교과목의 개념이나 적용사례 등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 주로 개설된다. 1학기 마이크로레슨으로 개설되는 8개 교과목은 학생들이 학사일정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교양과목의 주제도 다양하게 고를 수 있도록 해 학생들의 학습에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빅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되기 △인공지능과 공존하기 △소비자와 기업이 함께 행복하기 △미술, 그 여행 속에서의 만남 △일감호에서 듣는 클래식 음악 △미술 속에 숨어있는 법 찾기 △한국 속 중국과 중국 속 한국(유학생 전용) △미술, 그 여행 속에서의 만남(유학생 전용) 등 최신 기술에서부터 일반교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과목이 마이크로레슨으로 제공된다. 마이크로레슨은 1학점 16.5시간의 강의시간을 준수하되, 수업을 한 학기 내내 듣는 것이 아니라 수업기간을 5.5주간(1.5시간*주2회*5.5주=총 16.5시간)으로 단축해 집중적으로 강의한다. 상허교양대학은 이를 통해 학생 교과목 선택권 확대에 따라 교육만족도를 높이고, 미래지향적 교육과정으로의 전환과 교양교육 과정 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창규 상허교양대학장은 "마이크로레슨을 통해 교과목 선택권을 양적, 시기적으로 확대해 학생 수요자 기반의 교과목 운영을 강화하고 있다"며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와 산업기술 발달에 따라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실용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보다 유연한 교육과정의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2020-02-17 12:54: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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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코로나19로 취소된 졸업식 대신 이색 졸업 축하 이벤트

세종대, 코로나19로 취소된 졸업식 대신 이색 졸업 축하 이벤트 세종대(총장 배덕효)는 코로나19로 졸업식이 취소됨에 따라 졸업생들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졸업을 축하하고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하는 졸업 축하 이벤트 'GPU LED SCREEN'을 15일~21일까지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세종대는 이벤트를 위해 세종대 광개토관을 배경으로 실험실습기자재로 활용되는 LED 패널을 간이 설치했다. 졸업생들은 총장의 축하 메시지지나 다양한 컨셉트의 졸업 축하 이미지를 배경으로 촬영하거나 트릭아트 형식의 졸업사진을 찍을 수 있다. 사전에 접수 받은 졸업 축하 메시지나 동영상을 요청한 시간에 맞춰 송출해준다. 프로젝트를 기획한 뉴미디어퍼포먼스 융합전공 최은경 교수는 "'코로나19'로 침울한 현재의 상황이 평생 잊지 못할 이벤트를 통해 기쁨과 위로의 시간으로 전환되며 새로운 기회창출의 계기가 될 수 있게 하는 세종인들만의 창의적인 관점과 실행능력을 깨닫게 하고 싶었다"며 "각자의 주요 분야로 진출하는 세종의 졸업생들에게 건투를 빈다"라고 말했다. 졸업 사진 촬영 이벤트 현장은 '인스타그래머블' 공간으로 회자되면서 다양한 SNS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등을 통해 공유되고 있다. 세종대 홍보실도 이색적인 이벤트 현장 모습을 공유하고 있고 SNS 해시택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세종대 홍보실 관계자는 "코로나19 발병으로 바이러스 감염 위험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한 세종대의 이색적인 졸업 축하 이벤트 추진이 침울한 2월 대한민국 캠퍼스의 분위기를 조금은 희망과 기대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2020-02-17 11:41:4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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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설립허가취소 처분 취소 판결'에 서울·경기·인천교육청 공동으로 항소

'한유총 설립허가취소 처분 취소 판결'에 서울·경기·인천교육청 공동으로 항소 "반복된 한유총 개원 연기 투쟁은 명백한 학습권·교육권 침해, 법원이 공익 침해 행위 지나치게 축소 해석했다" 유치원 개원을 앞두고 수 차례 개원 연기 투쟁을 벌여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설립허가 취소를 당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한 법원의 설립허가 취소 판결에 대해 수도권 3개 교육청이 반발, 항소키로 했다. 17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지난 1월 31일 서울행정법원의 한유총 설립허가취소 처분 취소 인용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는데 그 뜻을 같이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치원 단체가 수 차례 개원 연기 투쟁을 벌여 유치원생과 학부모의 학습권과 교육권을 침해했고, 국가 재정·행정적 손해를 끼쳤으나 법원이 이를 축소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한유총 설립취소 처분에 대한 1심 법원은 지난해 3월 개원 무기한 연기 투쟁의 위법성을 인정했고, 한유총 소속 유치원에 대한 개원 연기 결정과 전달 행위가 유아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현실적으로 침해해 직접적·구체적 공익침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했다. 법원은 그러나 개원 연기 당일 스스로 철회했고, 참여 유치원이 6.5%(239개원)에 불과하며, 개원 연기 유치원 221개원이 자체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는 등의 이유로 한유총의 소멸이 긴요하게 요청될 정도의 공익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교육감들은 "1심 법원도 인정한 바와 같이 한유총의 개원 무기한 연기 투쟁은 명백히 위법한 집단행동이었다"며 "유아의 학습권과 학부모 자녀교육권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와 교육청, 지자체의 단호한 대응과 국민적 비판 여론으로 인해 한유총은 위법한 집단행위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1심 판결은 지엽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공익침해 행위를 지나치게 축소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유총은 교원에 해당하는 유치원 원장들에게 개원 연기에 참여하도록 위법한 집단행동을 부추기거나 유발했음이 인정되었고 결국 239개 유치원이 참여한 이상 이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금지되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로서의 집단적 행위를 강요하거나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감들은 또 2017년 9월 유치원들의 집단 휴원 예고도 적지 않은 국가적 손실을 불렀고, 실제 휴원이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학부모와 유치원생들의 교육권 침해가 있었다고 했다. 이들은 "집단 휴원 예고만으로도 학부모들은 급작스럽게 자녀를 위탁할 곳을 찾아야 했고, 그에 따라 학부모 등은 불안에 떨고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았음을 고려하면 유아의 교육받을 권리와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에 대한 침해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불법휴업에 대비해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긴급 유아 돌봄시스템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고 그에 소요된 공적 인력과 자금 등의 비용을 고려하면 절대 적지 않은 국가 재정적·행정적 손실이 발생했으므로, 집단 휴원이 실제로 실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2019년 3월 개원연기 투쟁과 달리 볼 이유도 없다"고 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한유총은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수년간 되풀이 한 위법한 집단행동을 합법적이고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고, 향후에도 그러한 주장을 하며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위협하는 표현행위를 할 가능성이 자명하기 때문에 공익 침해 상태를 제거하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법인설립허가 취소는 부득이하고 불가피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교육감들은 "한유총의 법인설립허가 취소로 인해 침해되는 법익은 유아의 학습권,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교육의 공공성, 공공질서 등의 공익을 넘지 못한다"며 "공정한 교육질서와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관한 이정표를 세워주시기 바라며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간절히 소망하는 국민 마음을 헤아려 항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유아교육 관련 법인이나 유치원은 파트너로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 한유총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인 설립허가 취소의 정당성을 밝혀 유아교육 공공성과 안정성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02-17 11:04:0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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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균태 경희대 신임 총장 취임

한균태 경희대 신임 총장 취임 경희대학교 제16대 총장으로 한균태 교수가 공식 취임했다. 신임 총장의 임기는 2020년 2월 14일부터 4년이다. 당초 이날 예정된 총장 취임식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연기됐다. 한 신임 총장은 취임사 '우리 모두의 오래된 새길, '문화세계의 창조'에서 "경희는 '학문과 평화'의 전통 아래 문명사적 성찰과 비전을 담은 '문화세계의 창조'의 가치를 추구해 왔고, 교육·연구·실천이라는 대학 본연의 책무에 충실해왔다"며 "학문과 평화를 양 날개로 삼아 경희와 함께 비상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한 총장은 "예측 불가능하고, 지구적 난제가 인류사회를 위협하는 문명사적 대전환 시기에서 대학은 인류의 한계를 뛰어넘는 변혁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면서 "지속가능한 인류사회 건설을 위해 집단지성의 거점으로 거듭나는 데 노력하고, 창의적인 연구, 인본주의 교육, 전지구적 봉사를 실천하는 대학으로 만들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재정 안정성과 위상 제고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고, 혁신적인 교육과정, 다양한 사회진출 역량 강화 프로그램, 다각적인 재정사업,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관리 및 행정 시스템을 설계해 운영할 계획이다. 한 총장은 경희대 정경대학 언론정보학과 교수로 30년 넘게 재직하며, 서울부총장, 대외협력부총장, 언론정보대학원 원장, 정경대학 학장 등 행정과 학술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한국언론학회 회장, 한국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방송문화진흥회 감사 등을 역임했다.

2020-02-16 14:42: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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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학처장들 "교육부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틀렸다"… 대입 자율성 달라 촉구

대학 입학처장들 "교육부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틀렸다"… 대입 자율성 달라 촉구 서울 16개 대학 2023학년도 수능 40% 이상 권고… "지방대 학생모집에 악영향, 교육불평등 심화 초래할 것" 학생부 비교과 축소·폐지는… "공교육 위축시킬 것, '학종 고교정보 블라인드 폐지' 등 철회해야" 지난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입시 의혹이 일자 교육부가 내놓은 대입제도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해 대학 입학처장들이 조목 조목 반박하면서 반대 입장을 냈다. 대학들은 '수능 전형 확대'와 '학생부 비교과 축소·폐지'를 골자로 하는 교육부 방안이 오히려 공교육을 위축시키고 교육 불평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봤다. 대학들은 특히 교육부가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대해 2023학년도까지 수능 전형 40% 이상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고, 이로 인해 지방 대학들의 학생 모집에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권고 철회를 촉구했다. 전국대학교입학관련처장협의회(회장 박태훈 국민대 입학처장, 이하 입학처장협의회)는 16일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대한 대학의 입장'을 통해 교육부의 방안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은 학생의 실력이 아닌 배경이 영향을 미치는 학종을 축소하는 대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선발 비율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학종 선발이 많은 서울 16개 대학에는 2023학년도까지 수능 선발 비율을 40% 이상으로 확대하라고 권고하고, 재정지원과 연계해 대학들을 압박한 상태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조만간 올해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 기본 계획을 통해 대학의 수능 선발 비율 등에 따른 재정지원 연계 방식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통령 후보시절 교육공약으로 대학 입시를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수능전형 3가지로 단순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조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입시 의혹이 불거지자 13개 대학의 학종 전형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그에 따른 특정 감사와 종합감사 등을 추진하면서 내놓은 결과다. 일각에서는 '이상적인 대입 제도'라며 교육부가 도입한 학종을 10여년 만에 다시 폐지해 대입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학생 선발 주체인 대학과 전문가 의견보다는 여론의 눈치에 따른 방안이란 지적도 나왔다. 우선 교육부와 대학들은 학종에 대한 시각부터 확연히 다르다. 교육부는 고교가 대학에 입시 목적으로 제공하는 고교프로파일을 대학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나 외고 등 특정 고교 출신을 우대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나, 대학들은 지원 학생의 학생부 내용을 맥락적으로 종합 평가하는 요소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교육부의 학종 고교 블라인드 폐지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도 고교프로파일이 특정 유형 고교에 유리하게 사용됐다는 정황을 확인했을 뿐, 프로파일을 활용해 고교별 가점 부여 등 실제 증거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입학처장협의회는 "고교정보와 고교프로파일은 특정 고교에 대해 특혜를 주려는 의도가 아닌, 고교를 정확히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한 자료"라며 "기재금지사항 내용은 실제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기재금지사항 문제는 양식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교육부가 일부 대학의 학종 서류평가 시간이 5분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35%에 달한다면서 평가의 신뢰성에 의심을 드러낸데 대해 대학들은 "정확한 수치를 산정할 수 없는 평가시스템 접속기록을 근거로 부정확한 결과를 단정적으로 발표했다"며 "교육부도 실태조사 결과 시스템상 오류로 실제 서류 평가 시간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고 맞받았다. 현 고1~중3 대입에 적용되는 학생부 기재항목 축소에 이어 현 중2부터 정규교육과정 외 비교과활동을 대입 반영을 폐지하고, 자기소개서 문항 글자 수 축소에 이은 단계적 폐지에 대해서도 대학들은 학종의 사실상 폐지와 급격한 평가 자료 축소의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입학처장협의회는 "학생부 특정 요소를 관리하려는 치열한 경쟁과 기록의 부풀림, 학교와 교사 간 기록 편차에 따른 유불리 상황이 더 가중될 위험이 있다"며 "학교 내 자율활동이나 자치활동, 독서토론 교육 위축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2023학년도가지 수능 선발 40% 이상을 권고한데 대해서는 대학의 입시정책 혼란과 수능 중심 개편에 따른 사교육 확대 등 교육불평등 문제가 더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 발표 이후 1년 만에 다시 대입제도를 바꿈에 따른 혼란이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 또 과정 중심 등의 수업이 위축되고 교실 수업이 문제 풀이 위주로 돌아가 공교육 퇴행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입학처장협의회는 "국민 여론을 교육정책의 근거로 삼는 현재의 대입정책 패러다임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대입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고교정보 블라인드 처리, 고교프로파일 전면 폐지 정책은 오히려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학종의 정성평가 원칙에 부합하도록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특정 대학을 선택해 일부 전형 선발 비율을 사실상 강제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학이 처한 환경을 충분히 고려해 대학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0-02-16 14:30:38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