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올해 반도체 수출 역대 최대 확실시… 4분기 수출 증가율은 다소 둔화

우리나라 수출 1위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올해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9월까지 반도체 수출은 이미 지난해 연간 수출을 뛰어 넘었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반도체 수출은 1024억달러로 전년동기(691억달러) 대비 48% 증가했다. 작년 1년간 반도체 총 수출액 986억달러는 이미 초과 달성한 상태다. 이에 따라 2년 전인 반도체 역대 최대 실적(1292억달러) 달성이 확실시된다. 반도체는 9월까지 우리나라 전체 수출 5087억달러의 20% 수준으로 1위 수출 품목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제17회 반도체의 날 기념식' 축사를 통해 "올해 반도체 수출은 1350억달러 이상을 기록해 역대 최대치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특히 인공지능(AI) 시대가 다가오면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HBM에서의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가고, 세계 반도체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 부문의 경쟁력 격차를 좁혀 나가는데 더욱 피치를 올려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수출 1위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전체 수출액도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릴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올해 1~9월 누적 수출액은 전년 대비 9.6% 증가한 5087억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작년 6월 흑자 전환 이후 16개월 연속 흑자흐름이다. 올해 9월까지 누적 무역수지는 6년 전인 2018년(+544억달러) 이후 최대인 368억달러를 기록했다.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고부가가치 제품인 DDR5, HBM 중심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갱신 중이다. 2위 수출품목인 자동차 수출의 경우 9월까지 누적 529억달러로 지난해 521억달러에 이어 올해도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갱신했다. 다만, 작년 10월 반등 이후 1년간 매월 수출 플러스 흐름이 하반기 다소 주춤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박성택 산업1차관은 이날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출은 견조한 우상향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며 "4분기에도 수출 플러스 흐름은 계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다만 "작년 4분기부터 수출이 본격적으로 반등한 영향으로 올해 4분기 수출 증가율은 앞선 1~3분기 대비 다소 둔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 수출 달성을 위해 이달 말까지 '반도체 대전(23~25일, 코엑스)', '한국전자전(22~25일, 코엑스)', '로보월드(23~26일, 킨텍스)' 등 전국 20개 전시회와 연계한 '수출 붐업코리아 Week'를 운영한다. 행사에는 첨단산업 등 유망 수출기업 3000개사가 참여해 62개국 바이어 1000여개사와 수출상담을 벌인다. 산업부는 올해 수출 붐업코리아 Week를 통해 3억달러 규모 수출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22 18:00:25 한용수 기자

한수원 임직원, 취약계층 아동에 1000만원 기부

한국수력원자력은 22일 경주 본사에서 기부 캠페인을 통한 모금액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수원은 '러브 모아 펀드 모어(more)' 캠페인을 통해 임직원 스스로 원하는 금액과 방법을 선택해 기부하는 기부 키오스크를 본사에서 운영한 바 있다. 한수원은 이번 캠페인에서 모금된 일시기부금 410만 원과 한수원 임직원 기부금 '러브펀드' 590만 원을 합친 1000만원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전달했다. 전달된 기부금은 가족돌봄아동과 환아 의료비, 취약계층 재능 아동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코로나19 이후로 기부금 및 봉사활동이 침체된 상황을 극복하고자 한수원에서는 다양한 기부 캠페인과 전사 릴레이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정용석 한수원 기획본부장은 "모든 어린이들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사회에서 보호받아야 한다"라며, "한수원이 취약계층 아동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10-22 17:30:18 한용수 기자

공정위, 자연과환경에 시정명령… "서면 발급의무 위반"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주)자연과환경이 수급사업자에게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recast Concrete) 슬래브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자연과환경은 2021년 6월 ~ 2022년 7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4건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슬래브 제조를 위탁하며, 하도급 계약내용 등 필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미발급하거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해 발급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계약내용 등 필수사항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 서명또는 기명날인을 포함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자연과환경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원사업자에게 서면 발급의무를 명확히 준수하도록 해 하도급계약 내용의 불분명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급사업자 피해를 방지하고,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0-22 16:48:58 한용수 기자

[김양팽의 일본 이야기] 초밥 1인분

초밥은 일본의 에도(江戶)시대에 탄생해서 오랜 기간에 걸쳐 일본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요리다. 초밥은 밥 위에 올려져 있는 생선의 크기와 종류에 따라 그 가격이 크게 차이가 난다. 초밥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참치만 해도 부위별로 가격이 다르고 조리법에 따라 또 가격이 다르다. 따라서 초밥 가격은 가게마다 다르고, 한 가게 안에서도 종류마다 가격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회전 초밥집에는 다양한 색깔의 접시 위에 놓인 초밥들이 레일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데 접시의 색깔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 초밥 가격이 이렇게 천차만별인데 모든 초밥집에서 큰 차이가 없이 비슷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초밥 정식 1인분에 사용되는 밥의 양과 개수다. 초밥집에 가서 정식을 주문하면 1인분에 8~10개의 초밥이 나오는데 보통 성인 남성 기준으로는 약간 부족한 느낌이 든다. 그래서인지 함께 나온 작은 우동 한 그릇이 아주 맛있게 느껴진다. 하지만 일본 초밥 장인들은 초밥 1인분에 10개로 정한 덕분에 일본의 초밥집이 살아남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 동경에는 3천 개가 넘는 초밥 가게가 있었다. 하지만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초밥집의 생명과도 같은 쌀과 생선이 배급제로 전환되면서 초밥집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다. 전쟁이 끝나고 폐허가 된 일본은 쌀 생산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게다가 이전에는 부족한 곡식을 식민지로부터 조달하고 있었는데 식민지들이 독립하면서 이 또한 어려워져 극심한 식량난을 맞이하게 된다. 급기야 아사자가 나오기 시작했고 일본 시민들은 정부에 식량난을 해소해 달라고 거세게 요구했다. 이에 카타야마(片山) 총리가 식량난 타개책의 하나로 '음식 영업 긴급조치령(飮食營業緊急措置令, 1947년)'을 발표한다. 주요 내용은 식량 사정 개선을 목적으로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은 배급 허가권을 취급하는 식당, 여관, 찻집 등만 영업하도록 하고 이외는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 조치에 따라 대부분 음식점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고 초밥집 역시 모두 사라질 운명 앞에 놓였다. 이때 초밥 조합의 간부인 긴자 초밥집 야기(八木) 사장을 중심으로 모인 초밥 장인들이 초밥 문화의 명맥을 이어가기 위한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그것은 바로 고객이 배급받아 가져온 밥을 이용해서 초밥을 만들어 파는 위탁 가공업으로의 전환이었다. 초밥은 적당히 간이 된 밥 위에 날생선을 올린 요리다. 그런데 고객이 밥을 가져오면 간을 하고 날생선을 올려주는 작업만 하면 이는 음식점 영업이 아니라 가공업에 해당하므로 음식점 영업 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발상이다. 야기 사장 등이 야스이(安井) 당시 동경도 지사와 직접 면담을 통해 이러한 주장을 하였으나 도지사는 쌀은 고객이 배급받은 것을 가져오니 문제가 없지만, 초밥에 사용되는 생선은 배급에 영향을 주는 품목이라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했다. 이에 초밥 조합 장인들이 다시 고민해서 내놓은 결과는 배급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재료의 사용이었다. 예를 들어, 조개, 새우, 달걀, 표고버섯, 민물장어와 같은 민물 생선 등은 배급 품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초밥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당시 쌀 배급량을 고려해 밥을 조금 적게 해서 1인분을 10개로 정하고 재료비와 가공비를 포함해 40엔의 합리적인 가격을 받겠다고 다시 동경도에 허가를 요청했다. 그 결과 '음식 영업 긴급조치령'에도 초밥 가공업으로 전환한 초밥집(握り壽司の加工業に切り替えた壽司屋)은 영업 제한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되었다. 이후 초밥의 양과 개수가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다. 초밥에 날생선 이외의 재료가 사용된 것도, 정식 1인분이 10개로 정해진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여전히 한두 개만 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사라지지 않는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2024-10-22 14:27:27 한용수 기자

공무원 노조 '유급 전임자' 보장… 경사노위 '타임오프 한도' 의결

앞으로 공무원 노동조합도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있게 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소속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근면위)는 22일 제1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다. 타임오프는 노조활동 지원을 위해 노조 전임자의 노사 교섭활동 등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공무원 타임오프 한도는 조합원 규모에 따라 8단계로 구분돼 적용된다. 공무원 노조 다수가 해당하는 '조합원 300명 이상 699명 이하'와 '700명 이상 1299명 이하'의 경우 각각 연간 최대 2000시간과 4000시간의 타임오프가 부여된다. 이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전임자를 1~2명 둘 수 있을 전망이다. 행안부 단위로 설립된 공무원 노조의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행정부 교섭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간 6000시간 내 타임오프를 추가 부여받을 수 있다. 다만, 추가 타임오프가 부여된 경우 연간 사용가능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조합원 수가 299명 이하 노조는 타임오프 사용가능인원을 최대 2명 둘 수 있다. 부대의견으로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고시 2년 후 경사노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향후 재심의를 준비하도록 했다. 이날 의결 내용은 경사노위 위원장이 고용부 장관에게 즉시 통보하고, 고용부 장관이 법제심사·행정예고 등을 거쳐 고시하면 즉시 시행된다. 앞서 공무원과 정부교섭 대표, 공익위원 각 5명씩 15명으로 구성된 근면위는 지난 6월 12일 발족해 논의를 이어왔다. 공무원 노조 타임오프제 적용은 지난해 12월 개정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되며 적용 대상이 됐으나, 근면위 공익위원 구성을 놓고 노동계와 정부가 합의에 실패하며 타임오프 한도 논의가 늦어졌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한도 의결은 지난해 말 사회적 대화 복원 이후, 상호간의 논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첫 노사의 합의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이번 노정 합의 경험과 자산이 미래세대 일자리를 위한 최근 사회적 대화 흐름에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22 14:07:08 한용수 기자

한-카자흐 에너지부장관 회담… "전력·플랜트·공급망 등 협력 확대"

정부가 카자흐스탄과 전력·플랜트·공급망 등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덕근 장관과 알마사담 삿칼리예프 카자흐스탄 에너지부장관이 만나 양국 간 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지난 6월 12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린 한-카자흐 정상회담 이후 첫 양국 에너지부장관 간 만남으로, 에너지 분야의 정상회담 성과를 점검하고 조속한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취지다. 이날 양국은 지난 정상 순방이 에너지 분야 교류·협력을 강화하는데 획기적인 계기가 됐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양국 간 체결된 '전력산업 협력 업무협약(MOU)'을 바탕으로 발전소 환경설비 개선 사업, 복합화력 발전소 건설, 재생에너지 확대 등 카자흐스탄의 전력정책 추진에 있어 한국의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 구축과 산업·에너지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등 에너지 분야 이외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후속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 안 장관은 이날 가스처리 플랜트 등 카자흐스탄이 추진중인 에너지 플랜트 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요청하고, 우리정부의 CFE(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를 소개하며 카자흐스탄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2024-10-22 13:30:13 한용수 기자

한전, 소프트웨어 로봇 활용 "전기요금 복지할인 자격검증 자동화"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복지할인 자격검증 자동화를 본격 시행한다. 한전은 인공지능(AI)과 OCR(문서와 이미지 등에서 문자 정보를 추출하는 기술)을 접목한 '전기요금 복지할인 자격검증 RPA' 기술을 개발해 단계적인 시범운영을 거쳐 10월부터 전국 사업소에서 확대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한전은 에너지복지 향상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장애인, 다자녀가구, 저소득층, 출산 가구 등 8개 복지 유형에 대해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간 매월 복지할인 혜택을 받는 고객에 대한 자격 검증과 증빙자료 확인을 수작업으로 해 왔으며, 이는 연간 84만건에 달한다. 한전은 이러한 반복 업무를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로 자동화해 복지할인 대상자 적정 여부를 신속 판별하고 부정수급을 조기 예방해 58억원의 비용 절감과 함께 복지할인이 꼭 필요한 고객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PA는 소프트웨어 로봇이 사람의 행동을 모방해 단순 반복 업무를 대체해 업무 효율을 향상하는 기술이다. 실제 시범운영 결과 업무효율이 약 80% 높아지는 등 직원 만족도와 업무 속도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조사돼, 고객들이 더욱 향상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전은 이외에도 영업·송배전·ICT 등 업무 전반에 걸쳐 70종의 맞춤형 RPA를 통해 연간 30만 시간의 업무시간을 단축하고 라이센스 비용 연간 5억원을 절감하고 있다. 한전은 올해 확대 개설한 한전 인재개발원 실습 교육과정을 통해 향후 매년 약 100명의 RPA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한전 관계자는 "다양한 RPA 서비스를 개발하고 확대 운영해 직원 업무 효율 향상과 디지털 기반 업무혁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지자체 및 타 기관과 RPA 협력모델도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22 09:40:59 한용수 기자

[2024 국감] 野 "이커머스 정산주기 쿠팡 봐주기"… 한기정 "사업자 부담 감안한 것"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불능 사태와 관련 정부가 이커머스 사업자의 정산주기를 20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특정 기업 봐주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커머스 정산주기를 20일로 지정하면 쿠팡이 혜택을 본다'는 지적에 대해 "특정 기업을 고려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카카오와 네이버 등 쿠팡을 제외한 대부분의 플랫폼이 정산 주기를 1~3일로 하고 있는만큼 정산주기를 '20일 이내'보다 더 짧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부분 업체는 정산주기가 1~3일이고, 아닌 곳은 쿠팡과 무신사 정도"라며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공청회 자료를 보면, 입점업체의 80% 이상은 구매 확정 열흘 안에 정산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산주기를 20일로 지정하면 혜택을 보는 곳은 쿠팡밖에 없는데, 쿠팡 봐주기를 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정산주기를 10일로 설정하면 상당수 사업자가 기존 정산 시스템을 변경해야 한다는 업계 부담이 계속 있었다"며 "특정 기업을 고려해 20일이라는 기준을 설정한 건 아니다"고 부인했다. 앞서 공정위는 티메프 정산 불능 사태 후속대책으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사업자가 소비자 구매 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와 정산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배달 플랫폼의 입점업체에 대한 최혜대우 논란과 관련해서는 "상생협의체에서 논의 중"이라며 "위법성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조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최혜대우는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메뉴 가격과 배달비를 경쟁배달앱보다 높게 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배달앱이 입점업체를 상대로 최혜대우를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 위원장은 "최혜대우 요구를 포함해 수수료 문제를 이번 8차 상생협의회에서 논의한다"며 "상생안은 10월말까지 합의안을 마련해보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입법 등 추가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감 시작 전 모두발언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국민 일상과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의 신속한 해소와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 등을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 사업자를 포함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신유형 거래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합리적 소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제공 확대나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집단 제도와 관련해서는 "국민 생활 밀접분야의 부당내부거래를 철저히 감시하고, 탈법행위를 통한 규제 회피도 방지하겠다"며 "경제규모 성장 등 변화된 경제환경을 반영해 대기업집단 기준을 합리화하고, 관련 산업 변화에 발맞춰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제도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21 15:34:29 한용수 기자

권익위, '흰지팡이의 날' 맞아 시각장애인 복지·세무 맞춤형 상담

국민권익위원회는 시각장애인과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과 고충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하기 위해 오는 23일 대구광역시 두류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WBU)가 공식 제정한 흰지팡이의 날(10월15일)을 계기로 열린다. 상담장에서는 권익위 복지 분야 전문 조사관이 시각장애인 복지 등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재정·세무 분야 전문 조사관이 세금과 금융 등에 대한 다양한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상담 내용 중 바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결하고, 심층 조사나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처리할 계획이다. 양종삼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시각장애인과 가족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고충은 다양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 같은 생활 속 불편과 고충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적극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21 10:50:47 한용수 기자

통상장관, 오스트리아 노동경제부장관 면담… "첨단제조·수소 등 협력 확대 기대"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21일 세종에서 마틴 코허(Martin Kocher) 오스트리아 노동경제부 장관과 양자면담을 갖고 양국 간 교역·투자, 산업 협력, 한-유럽연합(EU) 간 통상협력 등 경제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오스트리아는 우리나라의 EU 내 12위 교역국으로 .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등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기업간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양국 교역액은 29억4000만달러 규모다. 한국은 산업기술 분야에 강점이 있고, 오스트리아는 기초과학 분야 강국으로 첨단제조업, 디지털, 수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 확대가 기대된다. 정 본부장은 "양국은 유레카(EUREKA) 등 다자간 연구개발 플랫폼을 기반으로 정보통신,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산업기술 협력을 확대해오고 있다"며 "향후에도 수소, 인공지능 등 다양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양국 기업, 연구소 간 산업기술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지원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소에너지는 산업, 수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효과적인 탈탄소 수단이자,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양국 간 수소 모빌리티분야에서 공동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며 "수소 경제 실현을 위해 지속 협력해나가자"고 했다. 정 본부장은 아울러 "전기차 배터리, 자동차 부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기업이 진출해 오스트리아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며 배터리 법안 등 EU 경제입법과 관련한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의 우려 사항을 전달하고 오스트리아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21 10:38:43 한용수 기자

"'가압류시 거래승인 취소' 등 14개 유형 금융약관, 고객 권익 침해"

가압류를 거래승인 취소 사유로 정한 조항 등 은행과 저축은행의 14개 유형 금융약관이 고객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정조치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총 1748개 약관을 심사해 이 중 14개 유형 79개 조항(은행 75개, 저축은행 4개)이 금융거래 고객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은행법·저축은행법에 따라 공정위가 시정 요청한 사안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에 필요한 약관 변경 권고·명령 등 조치를 해야 한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유형은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한 조항이었다. 이 중 '기타 은행에서 정한 사유'와 같이 계약 당시에는 고객이 예측할 수 없는 추상적·포괄적인 사유로 은행이 임의로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게 한 경우가 있었다. 또 고객의 부작위에 대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도 문제가 됐다. 의사표시 의제조항은 고객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는 경우 의사표시가 표명 또는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개별고지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은 약관에 개별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 없이 의사표시가 의제되도록 정하고 있어 고객이 모르는 사이에 원치 않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봤다. 고객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지와 관계없이 개별통지 절차를 생략하는 조항도 불공정 약관으로 지목됐다. 이 약관은 통지 대상이 불특정 다수라는 사정만으로 웹사이트 게시로 갈음하거나 사전통지 없이도 장기미사용을 이유로 거래가 자동중단되도록 정하는 등 고객의 절차상 권리를 제한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가압류를 거래승인 취소 사유로 정한 은행 2개 조항도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임시적 보전절차에 불과한 가압류를 거래승인 취소 사유로 정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로 봤다. 가압류는 불확정채권에 기해서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취하는 임시 보전절차로 쉽게 인용이 되므로 남용의 소지가 있고, 확정된 권리에 기한 압류와는 다르게 가압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고객의 신용이나 담보가치의 본질적인 악화 등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급부의 내용을 은행·저축은행이 일방적으로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한 조항에 대해서도, 급부는 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결정하거나 변경해서는 안되므로 부당하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요청을 통해 불공정 약관 다수가 시정돼, 은행·저축은행의 책임은 강화되고 소비자와 중소기업 등 금융거래 고객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현재 심사 진행 중인 여신전문금융 및 금융투자 분야에서의 불공정약관도 연내 신속하게 시정 요청하는 한편, 금융계가 불공정 약관을 반복 사용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재 1215개 여신전문금융 및 1242개 금융투자 등 금융약관에 대해서도 심사 중이며, 분야별로 심사가 완료되는 즉시 금융당국에 시정요청할 방침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20 12:16:50 한용수 기자

산업부 "수출 7천억달러 달성, 자유무역지역이 함께 뜁니다"

국내 6개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14개사와 30여개 해외 바이어 간 수출상담회가 진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로 자유무역지역이 다시 뜁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2024 자유무역지역 LeapUp Expo'를 22일~23일까지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2024 하반기 붐업코리아 수출상담회'와 연계해 자유무역지역 홍보전시관 등이 운영된다. 오알에스코리아, 예림도장기 등 마산, 군산 등 6개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14개사가 참가하며, 참가 기업은 행사 양일간 사전 매칭된 해외 바이어 30여개사와 수출상담을 진행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4 국민 참여 자유무역지역 브랜드 공모전'에서 최우수작으로 선정돼 마스코트로 확정된 '보보'도 전시된다. 보보는 조선팔도에서부터 해외를 누비는 자유로운 보부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으로, 우리 조상들의 협력, 개척, 도전 정신 등을 이어받아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았다.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자유무역지역은 대한민국 수출의 든든한 주춧돌이자 역사적인 상징"이라며 "모두가 힘을 모아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확장하여 수출 역대 최대 목표 달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자"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20 11:00:04 한용수 기자

[2024 국감] 고용부 산재기금이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에 627억원 투자

고용노동부 산재보험기금(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이 중대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에도 627억원 규모의 간접투자(사모펀드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조성된 산재보험기금이 중대산업재해 다발사업장 투자에 사용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산재보험기금이 국내주식에 간접투자 중인 3조9140억원 중 626억5881만원(1.6%) 상당이 중대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에 투자되고 있다. 산재보험기금의 간접투자종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중대산업재해 다발 발생 사업장 가운데 투자금이 가장 큰 곳은 한국전력(323억4044만원)으로 최근 3년간 중대재해가 5번이나 발생했다. 이어 한화오션-대우조선해양(86억8172만원, 6번), 현대제철(71억4931만원, 4번), DL이앤씨(63억5246만원, 8번), 현대건설(59억8160만원, 9번), 한화(12억3892만원, 6번), 대우건설(9억1434만원, 8번) 순이다. 산재보험기금은 고용부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와 기금 자산운용지침, 자산운용 규정 등이 정한 범위 내에서 기금용으로 별도 조성된 사모펀드로 간접투자를 하고 있다. 고용부는 사모펀드 운용사에게 투자 가이드라인을 주는 등 사실상 간접투자 범위를 설정·관리한다. 이용우 의원은 "노동자 안전을 위해 조성된 산재보험기금이 오히려 안전관리에 소홀한 기업에 투자되면 기금의 본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산재보험기금 투자 대상 선정 시 중대재해가 빈발하는 기업에는 기금운용사가 투자하지 않도록, 기금 자산운용지침이나 자산운용 규정 등을 개선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20 10:59:02 한용수 기자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합의율 최저 분야는 '보험'

최근 5년간 한국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합의율이 가장 낮은 분야는 '보험'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한국 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도별 피해구제 합의율은 50% 수준이었으며, 올해 56.1%인 것으로 드러났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가장 낮은 피해구제 합의율을 보인 분야는 '보험'으로 31.7%를 기록했으며, '광열·수도'분야가 36.1%로 그 뒤를 이었다. 피해구제 합의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의료서비스'분야로 68.7%를 기록했다. 또한, 최근 5년간 연도별 분쟁조정 성립률의 경우 70% 전후를 기록했다. 분재조정 성립률의 경우 가장 낮은 분야는 45.2%를 기록한 '법원·행정서비스'분야였으며, 가장 높은 분야는 82.7%를 기록한 '식료품·기호품'분야였다. 조승래 의원은 "품목에 따라 피해구제 합의율이나 분쟁조정 성립율의 편차가 큰 만큼, 분야별 사유 등을 정밀 분석해 소비자 구제율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18 12:30:35 한용수 기자

한수원, 기업 대상 '유럽형 품질표준 교육' 시행

한국수력원자력은 17일 경주 라한셀렉트에서 중견 및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유럽형 품질표준 ISO 19443 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교육에는 94개 회사에서 140여 명이 참여했으며, ISO 개요, 요구사항 및 심사 등 기초부터 실무까지 협력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ISO 19443은 2018년 5월 제정된 국제표준으로, 원전 공급망 내 기업에 대한 품질경영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유럽을 중심으로 표준 준수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한수원은 국제표준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높여 해외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한수원은 ISO 19443 교육은 올해 처음 시행했으며, 교육 참가자들의 의견을 통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해 교육을 보강하고, 원전생태계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장희승 한수원 품질기술본부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원전산업계가 수출경쟁력을 높여 실질적인 수출 성과를 달성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한수원은 원전산업계와 상생협력을 통해 원전 수출 기반 조성 및 원전 안전성을 높이는 데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0-18 12:23:32 한용수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