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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2019 제11회 국제효만화공모전 시상식' 개최

경민대학교 '2019 제11회 국제효만화공모전 시상식' 개최 경민대학교는 학교가 주최한 '2019 제11회 국제효만화공모전'에 지난 4월8일~5월17일까지 응모작 2127점이 접수됐고, 지역예선 심사와 본선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5일 밝혔다. 전국의 각 신문사와 경민대가 지역예선 심사를 진행한 결과 본선에 330여점이 올랐고, 지난 5월 29일 경민대기념관 체육관에서 본선 심사가 진행됐다. 심사위원장으로는 조남준 우리만화연대 회장이 참여했고 지역의 언론인과 전문가 교수들이 본선 심사를 벌인 결과, 대상 작품으로는 인천광역시 영선초등학교 3학년 염 모 군이 차지했고, 문체부장관상은 의정부시 경민중학교 3학년 윤 모 군이 수상했다. 조남준 심사위원장은 "매년 공모전의 작품을 보았는데 그때마다 수준이 향상되었고 효의 순수한 감동을 표현한 작품이 많았다. 특히 본선에 올라온 작품의 수준이 전 대회에 비해 많이 향상됐다"고 전했다. 올해 대상을 수상한 작품은 애정과 사랑이 묻어나는 일상에서의 아빠의 캐릭터를 진솔하고 재미있는 표현력으로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제효만화공모전을 기획해 지원하고 있는 홍문종 조직위원장은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을 통해 효자, 효녀가 많은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2019-07-05 12:26:44 한용수 기자

[인사] 이화여자대학교

[인사] 이화여자대학교 ▲ SW교육총괄본부장 이민수 ▲ 여성지도력개발센터소장 김연주 ▲ 수리과학연구소장 이향숙

2019-07-05 11:32:15 한용수 기자

한국교총 "파업으로 학생·학교만 피해… 학교, 필수공익사업에 포함해야"

한국교총 "파업으로 학생·학교만 피해… 학교, 필수공익사업에 포함해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촉구 이틀째 학교 비정규직원 파업으로 급식·돌봄 파행이 빚어지는가운데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에 포함하도록 노동조합법을 개정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4일 "파업이 연례화 되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학생, 학부모, 학교에 전가하는 현 상황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며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즉각 개정해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으로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으로 포함하면 파업을 하더라도 필수인력을 둬야 하고, 대체인력 등을 투입할 수 있어 학교 운영과 학생 안전에 최소한의 보호 장치가 마련될 수 있다고 한국교총은 설명했다. 현재 해당 법에서 필수공익사업으로 포함된 사업으로는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병원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한국은행사업 ▲통신사업 등 업무의 정지나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은 사업으로 돼 있다. 한국교총은 "총파업이 이틀째 이어지면서 교사가 직접 조리를 하고 돌봄교실에 투입되는가 하면 자녀의 점심과 돌봄을 챙기느라 학부모들도 고충을 겪고 있다"며 "더 큰 문제는 노조측과 교육당국 입장 차가 너무 커 장기화 조짐이 있고, 이런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한 파업은 매년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지난 3일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이 발의한 학교급식 중단 시, 대체인력 투입 등을 허용하도록 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함께 학교의 필수공입사업 포함에 대해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에도 파업의 장기화와 연례화를 해소하는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 "파업에 임박해 협상에 나서고 결렬에 따른 피해를 더 이상 학교에 전가하지 말라"며 "매년 예견되는 문제인 만큼 한정적 재원을 감안해 합리적 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노사 간 간극을 좁히는 종합방안을 마련해 합의를 끌어내는 데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07-04 15:14:20 한용수 기자

학교 비정규직 파업 이틀째, 전국 초중고 20.8% 급식 중단 상태

학교 비정규직 파업 이틀째, 전국 초중고 20.8% 급식 중단 상태 박백범 교육부차관, 시도부교육감 영상회의 "대체급식 위생·안전관리에 만전" 학교 급식 조리원과 돌봄 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연대회의(학교비정규연대) 총파업이 4일에도 이어지면서 일부 학교 급식이 여전히 중단된 상태다. 4일 10시 기준, 교육부가 국공립 유·초·중·고교 교육공무직(학교회계직원) 파업 참여 인원을 파악한 결과, 1만7342명이 파업에 참여해 전날(2만2004명)보다 4662명 감소했다. 파업 참여 인원 비율은 세종(29.4%)이 가장 높고, 강원(23.5%), 전남(21.6%), 제주(18.5%), 전북(14.5%), 광주(14.1%) 순이다. 수도권에서는 인천(11.6%), 경기(10.9%), 서울(5.7%) 순으로 파업 참여 비율이 높다. 급식이 정상 운영되는 학교는 전날보다 1386교 증가했으나, 여전히 상당 수 학교에서 급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급식을 실시하는 1만454개 학교 가운데 8277교(79.2%)는 정상 급식이 진행되지만, 2177교(20.8%)는 급식이 중단된 상태다. 급식이 중단된 학교 중 1662교는 빵과 우유, 도시락 지참 등 대체 급식이 진행된다. 전날에 이어 109개 학교는 단축 수업이 진행된다. 대다수 초등 돌봄은 정상 운영되지만, 전체 5980교 중 전날보다 106교 감소한 92교(1.5%)는 여전히 초등 돌봄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파업관련 학교현장 급식상황을 점검하면서 대체급식에 따른 위생·안전관리에 나서고 있다. 박백범 교육부차관은 파업 이틀째를 맞는 4일 청주 만수초등학교를 방문해 파업관련 급식상황을 점검했다. 박 차관은 "이번 파업으로 정상 급식이 이뤄지지 않아 학생과 학부모 어려움과 불편함에 대해 송구스럽고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빵, 음료수 등 대체급식 실시 학교에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위생·안전관리를 당부했다. 박 차관은 이날 오후 시·도부교육감 영상회의를 갖고, 전국적인 파업 상황을 점검하고, 파업으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 불편 최소화에 나섰다.

2019-07-04 12:48:09 한용수 기자

'초등학교에 AI 영어 시스템 도입'… '말하는 영어' 가르친다

- 교육부, '초등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계획' 추진 - '영어 말하기 연습 시스템' 개발, 내년 시범 도입 - '영어놀이터' 내년 100개교 시범학교로 운영 초등학교 교실에 인공지능(AI) 시스템을 활용한 영어 교육이 도입되고, 의사소통에 초점을 둔 영어 교육 등 초등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초등학교 3학년부터 정규 영어 과정이 시작됨에 따라 선행학습이 필요치 않도록 초3 영어를 영어를 처음 배우는 학생을 기준으로 가르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초등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계획'을 수립해 4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균등한 영어 교육 기회를 제공해 지역·소득에 따른 교육 기회 격차 완화가 목표다. 영어 노출과 사용 기회를 확대해 모든 학생이 기초 의사소통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한다는 계획이다. 영어교육 진입기의 학습경험이 중·고교에서 학습의욕과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에 따라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되는 정규 영어교육에 초점을 뒀다.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 올해 3월 공교육정상화법을 일부 개정해 놀이·활동 중심의 방과후 영어수업을 허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초3 영어 교육과정을 영어를 처음 배우는 학생을 기준으로 기초부터 가르치도록 성취기준을 정하고, 1학기말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을 통해 알파벳, 파닉스 관련 진단검사를 실시해 영어 보충 학습지도도 하기로 했다. 특히 그동안 학교에서 영어 의사소통 기회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인공지능 기반 자연어 처리 기술을 활용한 '영어 말하기 연습 시스템'이 올해 하반기 개발된다. 내년 시범학교를 대상으로 서비스되고, 2021학년도부터 전국 학교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영어 말하기 연습 시스템은 인공지능과 1대 1로 대화연습을 할 수 있고, 학습자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맞춤형 영어콘텐츠 추천 등의 기능을 갖춰 학생들에게 학교 안팎에서 풍부한 듣기·말하기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또 언제 어디서나 영어책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와 수준의 도서를 구비한 'EBSe 온라인 영어독서 프로그램'도 내년 상반기까지 확대 개편된다. 오디오북, 텍스트북을 구비해 다양한 교육활동에 활용토록 하고 구간 반복듣기 기능, 사전 찾기, 단어장, 퀴즈 등 서비스가 추가된다.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영어 교과서별·차시별 학습영상, 중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되는 초6 겨울방학 영어 프로그램 등 EBS 영어학습 콘텐츠도 확대 제공된다. 학교공간혁신 사업 등과 연계해 편안한 학습 공간에서 영어 도서·학습교구·스마트기기 등을 활용해 자기주도학습이나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영어놀이터'도 올해 하반기 준비를 시작해 내년 100개교를 시범학교로 운영하고 2021학년도부터 확산키로 했다.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화상 영어수업, 영어캠프를 열고, 원어민 배치가 어려운 초등학교에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나라의 대학생이나 졸업생이 영어지도 봉사활동을 하는 '토크 장학생'도 확대 배치한다. 교육부 이상수 교육과정정책관은 "이번 내실화 계획을 충실히 추진해 학부모 신뢰를 얻고, 학생들에게 흥미와 즐거움을 주는 학교 영어교육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07-04 12:01:17 한용수 기자

서울시교육청, 8개 초·중학교 '서울형 혁신학교'로 공모 지정

- 9월1일부터 4년 6개월간 운영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월8일~7월3일까지 서울형혁신학교 공모를 추진, 8개(초등학교 6교, 중학교 2교) 모두를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공모 지정된 서울형 혁신학교는 서울아현초·서울미동초·서울봉래초·서울신암초·서울영희초·서울양남초 등 초등학교 6곳과 연서중·동구여중 등 중학교 2곳이다. 서울형 혁신학교 지정에 대한 이들 8개 학교 구성원 동의율을 확인한 결과, 교원과 학부모 동의율이 각각 평균 70.49%, 79.05%로 동의율이 50% 이상이었다. 이들 학교는 오는 9월1일부터 2024년 2월29일까지 4년 6개월 간 서울형 혁신학교로 운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정된 학교가 서울형 혁신학교의 비전과 목표를 구현하도록 연수와 컨설팅,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연 2회(3월1일자, 9월1일자) 서울형 혁신학교 공모를 추진하고 있다. 9월1일자 공모의 경우 앞선 4년간 매년 9~10교가 지정돼 이번 공모 지정 학교 수는 예년과 큰 변화가 없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자율적·민주적·협력적 학교문화를 형성하고, 학생 중심 교육과정-수업-평가 혁신을 추진하는 미래형 학교 모델이다. 2015년 33교가 공모 지정된 것을 시작으로 2016년 38교, 2017년 32교, 2018년 24교 지정됐고, 올해는 지난 3월1일자로 15교가 지정됐었다. 이에 따라 현재 초등학교 164곳, 중학교 42곳, 고등학교 15곳 등 총 221개 학교가 서울형 혁신학교로 운영된다. 조희연 교육감은 "혁신학교는 자발적 교사의 열정과 학부모의 적극적 참여, 학생의 자기주도성이 어우러져 만들어지는 미래지향적 학교혁신 모델이며, 앞으로 혁신학교가 인권과 평화, 책임과 공공성, 자율과 창의, 다양성이 활짝 꽃피는 '민주주의의 정원'으로 더욱 성장 발전하도록 흔들림 없이 지원을 계속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9-07-04 12:00:00 한용수 기자

경희대 "세계 석학과 함께 한여름의 지적 탐구"

경희대 "세계 석학과 함께 한여름의 지적 탐구" 5일부터 4주간 'Global Collaboative 프로그램' 진행 매년 여름, 경희대학교는 글로벌 캠퍼스로 변신한다. 경희대가 매년 여름 진행하는 행사에 전 세계 약 400여 명의 학생이 경희대 캠퍼스를 방문하기 때문이다. 경희대는 세계 석학과 국제기구 고위인사가 강의하고 400여명의 세계 학생들이 참여하는 'Global Collaborative 프로그램(이하 GC)'이 5일부터 4주간 진행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주제는 '인간, 문명, 글로벌 거버넌스(Humanity, Civilization & Global Governance)'로, ▲인류와 문명(Humanity & Civilization) ▲평화와 글로벌 거버넌스(Peace & Global Governance) ▲글로벌 기업의 책임과 지속가능한 개발(Global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Sustainable Development) 등 3개 분야에서 17개 강의가 개설된다. 경희대 GC는 2005년 시작됐다. 당시 경희대와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 간 학술교류협정체결의 후속 사업과 'University Collaborative for Excellence: Education, Research and Global Service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2005년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 이후 2006년부터 참가 대상을 전 세계 학생으로 확대했고, 2008년부터는 현재 형태로 경희대가 단독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프린스턴대 존 아이켄베리 교수, 펜실베이니아대 램 크난 교수, 류블랴나대 슬라보에 지젝 교수 등 경희대 석좌교수로도 활동 중인 석학들이 교수진으로 참여한다. 유엔 아카데믹 임팩트 라무 다모다란 의장과 세계시민사회단체연합 리베르토 바우티스타 의장 등 국제기구 고위 실무자도 강단에 서고,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오준 교수, 외국어대학 이택광 교수, 후마니타스칼리지 조현준, 김유진 교수가 함께 한다. 올해는 특별히 호텔관광대학의 이팜 교수가 교수진으로 합류해 매년 열리던 국제기구의 이해나 철학, 언어, 대중문화, 정치/경제, 글로벌 거버넌스, 자선활동 등의 강의에 관광학이 추가됐다. 이팜 교수는 'Unveiling the Anatomy of Tourism'를 강의할 예정이다.

2019-07-04 11:22:38 한용수 기자

'주52시간제 도입 1년' 직장인 84% '만족'… 업종별로는 '온도차'

'주52시간제 도입 1년' 직장인 84% '만족'… 업종별로는 '온도차' 인크루트, 직장인 622명, 인사담당자 273명 설문조사 인사담당자 '근태관리 등 도입과정 어려움' 토로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실시된 주 52시간 근로제가 이달 도입 1년을 맞았다. 직장인들은 대체로 '삶의 질이 높아졌다'며 제도에 대한 만족감을 표했으나, 업종별로 온도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인크루트가 직장인 622명과 기업 인사담당자 273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들의 만족도는 높았으나, 인사담당자들은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희비가 엇갈렸다. 먼저 직장인 대상 '지난해 7월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따라 출퇴근 시간 등 업무시간이 조정되었나'고 물은 결과, 28%가 '그렇다', 나머지는 '아니다'를 선택했다. '그렇다'는 응답자는 대기업 재직자(60%)가 많았고, 중견기업(37%), 중소기업(18%)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달라진 근로시간이 삶의 질에 끼친 영향'에 대해 '조금 좋아진 편이다'(66%), '매우 좋아진 편이다'(18%) 등 긍정적인 답변이 84%로 높았다. '단축 이전이 좋았다'(14%), '단축 이전보다 급격히 안 좋아졌다'(2%)는 의견도 있었다. 직장인 10명 중 8명 이상이 근로시간 단축 이후 삶의 질이 나아졌다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직군·업종별 차이를 보였다. 교차분석 결과 만족도가 가장 큰 직군은 '사무직'(89%)이었고, 이어 '전문직'(84%), '관리직'(82%), '서비스직'(76%) 순이었고, '제조직'(67%)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업종별로는 '고객상담·리서치'(100%) 분야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이어 '유통·판매'(94%), '교육·강사'(93%) 순으로 평균을 웃도는 만족도를 보였다. 반면 '근로시간 단축 이후 삶의 질이 좋아지지 않았다'는 부정적 답변 비율은 '외식·부식·음료'(43%)이 가장 높았고, '문화·여가·생활'(25%), '생산·건설·운송'(22%) 순이었다.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으로 어려운 점이 있느냐'는 질문에 93% 이상이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어려운 점으로는 '업무량 조절'(33%), '유연근무제도 도입 및 근태관리'(32%), '변경된 급여내역 처리'(20%) 등이 꼽혔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량 조절과 유연근무제 안착, 이에 따른 근태 관리, 급여 변경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된다.

2019-07-04 11:02:10 한용수 기자

경희사이버대, '2019학년도 2학기 온라인캠퍼스 생활설명회' 개최

경희사이버대, '2019학년도 2학기 온라인캠퍼스 생활설명회' 개최 오는 12일까지 2학기 신·편입생 모집 경희사이버대학교는 지난달 29일 경희대 서울캠퍼스 네오르네상스관 네오누리에서 온라인캠퍼스 생활설명회를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학과(전공) 교수진, 직원이 예비 지원자들과 1대 1 맞춤 상담을 통해 세부 커리큘럼 정보와 개인 상황에 맞는 입학 및 학업 상담을 진행해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사회복지학과 지원자 배향숙 씨는 "지역활동가로 일하며 소외계층에 관심을 갖게 됐다"며 "사회복지학과 노인복지전공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전문성을 기르고, 학부 졸업 후 대학원에도 진학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설명회에서는 입학·학생처 박성희 입학팀장이 진행을 맡아, 학교 소개와 학과 및 전공 소개, 경희사이버대만의 혜택, 입학절차 등 다양한 학교 생활 안내를 진행했고, 입학·학생처 강성욱 장학팀장은 40여개 이상의 장학 종류와 400여개 기업체와 협약을 통해 지원하는 장학금 등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다양한 장학제도에 대해 소개했다. 이후 국내 사이버대학교 스튜디오 중 최대 규모인 글로벌 스튜디오를 견학, 강의 편집과 제작 체험이 진행됐다. 실용음악과 지원자 조혜원 씨는 "오프라인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화을 하던 중 좋아하는 음악에 대한 꿈을 이루고자 체계적인 공부가 필요해 지원했다"며 "설명회에서 직접 교수님을 뵙고 교육 커리큘럼에 대한 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학습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경희사이버대는 2019학년도 후기 신·편입생 모집을 오는 12일까지 진행한다.

2019-07-04 10:28:51 한용수 기자

세종대 대학일자리사업단, '2019 SJ Plan It 하계 진로캠프' 개최

세종대 대학일자리사업단, '2019 SJ Plan It 하계 진로캠프' 개최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 대학일자리사업단은 '2019 SJ Plan It 하계 진로캠프'를 지난달 25일~28일까지 4일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하계 진로캠프는 약 40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캠프는 'STEP 1. 진로설정', 'STEP 2. 진로역량강화' 등 총 2개의 단계로 구성해 진로 준비도에 맞춰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STEP 1. 진로설정'은 △'내 성격 알아보기' △'내 흥미 알아보기' △'직업의 의미'△'직업의 탐색' △'미리 보는 취업절차'를 통해 진로설정을 할 수 있도록 진행했다. 'STEP 2. 진로역량강화'는 진로설정이 이미 이루어진 학생을 대상으로 △ '나의 강점 찾기' △ '직무역량과 직무 찾기' △ '기업의 이해와 지원기업 찾기' △ '커리어로드맵을 통한 취업전략 수립 활동'을 끝으로 실질적인 취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도왔다. 한편 세종대 대학일자리사업단에서는 세종대 학생 및 지역 청년들의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돕기 위해 △ 직무별 취업동아리를 운영하고, △ 다양한 기업의 채용설명회 △ 직무 중심의 인사실무자 취업특강 △ 졸업생 멘토링 지원 등 학생들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9-07-04 10:08:03 한용수 기자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학생들, 전국대학생 모의유엔대회서 대상·우수상 수상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학생들, 전국대학생 모의유엔대회서 대상·우수상 수상 국민대학교(총장 유지수)는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이 지난달 29일 열린 '제 25회 전국대학생 모의유엔대회'에서 대상과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유엔한국협회가 주최하고 강원대학교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지난달 26일부터 3박4일 간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에서 진행됐다. 전국 36개 대학 학생 258명과 지도교수 30명이 참가했다. 1995년 유엔 창설 50주년을 기념해 시작된 전국대학생 모의유엔회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모의 국제회의로, 실제 유엔 총회의 의사진행 규칙에 따라 회의를 진행한다.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행사 기간동안 유엔 회원국 대표로서 4개의 위원회로 나뉘어 국제사회 현안을 주제로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올해 회의에서는 ▲비국가행위자의 대량 살상무기 사용에 대한 유엔의 역할 ▲유엔평화 유지 활동 강화 방안 ▲지속 가능 개발 목표 이행을 위한 유엔의 역할 ▲성폭력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등의 의제에 관해 토론을 벌였다. 대상 수상자는 외교부장관상과 더불어 뉴욕 유엔본부에 방문하여 4박 5일간 국제회의를 참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된다.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학술 토론 소모임 'COSMOP' 학생들은 학교를 대표해 이번 대회에 참여, 대상(안민혁 · 박양균 정외 14)과 우수상(박재형 정외 18)을 차지했다. 안민혁 학생은 "국제정치 학술 소모임에서 이번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꾸준히 준비해 왔다"며 "예상 밖의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게 도와준 교수님과 친구들에게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2019-07-04 10:03:27 한용수 기자

[안선영 변호사의 사건 파일] 횡령이 의심되는 직원의 컴퓨터를 마음대로 조사할 수 있을까?

Q: 갑은 컴퓨터 관련 솔루션 개발업체인 A회사의 대표이다. A회사의 사업이 번창해나갈 무렵 A회사의 사업부장이었던 을이 A회사를 퇴직한 후 동종업체인 B회사를 설립하였다. 그로부터 몇 달 후 갑은 평소 을과 절친했던 병으로부터 B회사로 이직한다는 의사를 전달받았는데, 병이 갑에게 이직의사를 밝히기 1주일 전에 A회사의 담당직원에게 A회사의 주력상품에 대한 원천코드(소스코드)와 고객명단을 요청하여 제공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갑은 을과 병이 공모하여 A회사의 기술과 고객을 B회사로 빼돌리려는 것이 아닌가 싶어 자체 조사에 착수하였는데, 조사 과정에서 갑은 A회사의 고객들로부터 "을과 병이 A회사의 고객들을 찾아와 'A회사가 컴퓨터 솔루션 개발사업을 그만두고 이를 B회사에게 모두 이전하기로 했으니 B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라'고 하여 B회사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갑은 병에게 사실여부를 추궁하였으나, 병이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적극 부인하는 상황에서 갑은 병이 관련 증거를 없애기 전에 병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조사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병이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설정해 두어 갑이 임의로 위 컴퓨터에 접근할 수 없자 갑은 위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떼어낸 후 분석업체에게 'B회사라는 검색어를 입력하여 검색되는 것이 있는지' 의뢰하였다. 그 결과 병이 A회사의 고객들에게 B회사 명의로 보낸 견적서, A회사가 추진해 온 계약을 B회사 명의로 체결한 계약서, A회사의 계약을 B회사로 빼돌렸다는 내용이 담긴 메신저 대화자료 등을 발견하였다. 이에 갑은 병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자료들을 근거로 병을 해고하였는데, 이에 앙심을 품은 병이 오히려 갑을 비밀침해죄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위반죄로 고소하였다. 갑은 처벌될까? A: 형법은 '① 비밀장치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②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를 처벌한다'는 비밀침해죄 규정을 두고 있는데, ① 병이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설정해 두었고, ② 갑이 위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떼어낸 후 분석업체에게 분석을 의뢰하여 이 컴퓨터에 저장된 내용을 알아냈으므로, 갑에게 형법 제316조 제2항이 정하는 비밀침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한편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정보통신망법 제49조, 제71조 제1항 제11호 참조)을 두고 있는데, 대법원이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에 관해 '정보통신망으로 처리·전송이 완료된 다음 사용자의 개인용 컴퓨터(PC)에 저장·보관되어 있더라도,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열람·검색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 한다'고 폭넓게 해석하고 있으므로, 갑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다. 그러나 갑이 병이 사용하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검사할 무렵 병의 업무상배임 혐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이 이를 부인하고 있어 갑으로서는 병이 A회사의 기술이나 고객들을 빼돌리고 있는지 긴급히 확인하고 이에 대처할 필요가 있었으며(목적의 정당성 및 긴급성), 병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병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자료가 저장되어 있을 개연성이 컸고(수단의 상당성), 갑이 병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정보를 열람한 것이 아니라 'B회사'라는 검색어로 검색되는 정보만 열람한 점(법익의 균형성) 및 병이 입사시 'A회사 소유의 컴퓨터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업무와 관련된 산물을 모두 A회사에게 귀속시키겠다'고 약정한 점(법익의 균형성), 검색 결과 범죄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자료가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형법 제20조 참조). 이처럼 회사가 근로자의 범죄혐의 또는 비위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근로자의 컴퓨터나 이메일을 조사하는 행위가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여지가 있으므로, 근로자로부터 '회사가 제공하는 정보자산인 컴퓨터와 회사의 메일계정은 업무목적에 한하여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과 '근로자의 범죄혐의 또는 비위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회사가 컴퓨터나 이메일을 조사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둘 필요가 있고, 근로자의 컴퓨터 조사 시 형법 제20조가 정하는 정당행위의 요건(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2019-07-04 09:53:20 한용수 기자

학교 비정규직파업 첫 날… 급식 초·중·고 33% 급식 중단

학교 비정규직파업 첫 날… 급식 초·중·고 33% 급식 중단 5일 이후 파업 연장 가능, 장기화 우려 급식 조리원과 돌봄 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연대회의(학교비정규연대) 총파업이 3일 현실화되면서 전국 3547개 학교에서 급식 대신 빵과 음료로 대체급식이 이뤄지고 일부 학교에서는 초등 저학년 돌봄이 중단돼 학부모 불편을 초래하는 등 학교 파행이 벌어졌다. 전날까지 노조측과 막판 협상에 나섰던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노조 파업으로 인한 학생 피해 최소화에 나섰지만, 5일까지 예고된 파업이 연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우려된다. 3일 오전 10시 기준,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취합한 파업 중 학교 급식 운영 현황을 보면, 급식을 운영하는 1만438개 학교 중 6891개 학교는 정상 운영되지만, 33%에 해당하는 나머지 3547개교는 급식이 중단됐다. 급식 중단 학교는 빵과 우유를 대신 제공하거나 학생이 도시락을 지참토록 했고, 230개 학교는 급식이 불가해 단축수업을 결정했다. 교육부가 파악한 파업 참여 인원은 전체 학교회계 직원 15만2181명 가운데 14.4%인 2만2004명이다. 지역별 파업 참여 비율은 세종시 소속 학교가 32.9%로 가장 높고, 제주 31.1%, 광주 24.6%, 강원도 23.6%, 전라남도 22.5% 순으로 높아 이들 지역 학교 파행 운영에 따른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경우 1026개 학교 1만8808명 중 1만525명(8.1%)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업으로 인해 돌봄교실을 운영하지 않는 학교는 전체 5921곳의 2.3%에 해당하는 139곳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강원(12.5%)이 가장 많고, 전북(9.8%), 전남(7%) 등의 순이다. 다만 서울과 부산, 대구, 대전 등 8개 지역 학교 돌봄교실은 정상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비정규연대 측은 교육당국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파업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혀, 학교 파행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노조측은 기본급 6.24% 인상과 근속수당 등에서 정규직과 차별을 없애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학교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 공무원 최하위 직급의 80% 수준으로 인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교육당국은 기본급만 1.8% 올리는 안을 제안한 상태로 입장차가 큰 상태다.

2019-07-03 14:18:38 한용수 기자

'총장이 자녀 운영 호텔 숙박권 구입'… 사립대학 65곳 실태조사·감사 결과, 비위 755건 적발

- 사학혁신위원회 활동 종료, '사학혁신위 활동 백서' 발간 - '1000만원 이상 배임·횡령하면 즉시 임원취임승인취소' 등 교육부에 10개 사학혁신 제도개선안 권고 # A대학 총장은 자녀가 운영하는 호텔 숙박권 200매를 구매했다. 1년 후 호텔 영업이 중단되자 환불 조치 없이 1000만원 상당 잔여 숙박권 132매를 불용 처리했다. B대학은 교비로 골드바(1237.5g)를 구입해 전현직 이사 3명에게 임의지급하고 나머지는 골드바 은행 대여금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 C대학은 신입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실제로 학업의사가 없는 307명을 '만학도'로 충원한 뒤 등록포기원을 소급 제출하는 수법을 썼고, D대학은 총장이자 법인이사의 조카와 손녀를 공개채용 시험이나 면접전형 없이 법인직원, 대학직원으로 특별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립대학 총장과 법인이사 등 사학 고위직들이 학교 재산과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사학 비리 백태가 드러났다. 회계·금전 비리가 가장 많았고, 학사·입시·인사·법인 운영 부적정 사례 등 사립학교 운영 전반의 불법·탈법 사례가 확인됐다. 2017년 9월 이후 올해 1월까지 1년 5개월 간 사립대학 65곳을 대상으로 벌인 교육부 실태조사와 감사 결과 총 755건의 사학비리가 적발됐다. 이 기간 비위정도가 심각해 수사기관에 고발된 건수는 99건으로 직전 10년간 205건과 비교해 크게 증가했다. 교육부는 사학 지원 강화와 공공성·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7년 12월 8일 자문기구로 출범한 사학혁신위원회(위원장 박상임) 활동을 종료하고 그동안의 성과와 제도개선 권고안을 담은 '사학혁신위원회 활동 백서'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사학혁신위에는 교수와 법조인, 회계사,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 등 14명이 위원으로 참여해 비위정도가 심각하거나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대학에 대해 교육부에 조사와 감사를 권고했다. 교육부는 사학혁신위 권고를 포함해 국민제안신고센터로 비리 신고가 접수된 대학 총 65개교에 대한 실태조사와 감사를 진행했다. 35개 사립대학이 실태조사와 종합감사를 받았고, 30개 사립대는 회계감사를 받았다. 실태조사와 감사 결과 총 755건의 위법·부당사안이 지적됐고, 그 결과 ▲임원 84명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 ▲2096명의 신분상 조치 ▲227건에 대한 258억2000만원의 재정상 조치가 내려졌고, 136명(99건)은 고발·수사의뢰 조치됐다. 실태조사·종합감사를 실시한 441건을 유형화한 결과, ▲회계 등 금전(283건, 52.83%)비리가 과반을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인사(50건, 11.33%) ▲학사·입시(46건, 10.43%) ▲법인·이사회 운영(37건, 8.39%) 순으로 많았다. 회계감사를 실시한 314건(30개교) 중에서는 ▲인건비·수당 등 지급 부적정(66건, 21.01%) ▲재산 관리 부적정(46건, 14.64%) ▲배임·횡령·공용물 사적사용 등 부적정(44건, 14.01%) ▲세입·세출 부적정(35건, 11.14%) ▲계약체결 부적정(30건, 9.55%) 순으로 부적정 사례가 지적됐다. 이같은 사학비리 적발 사례는 사학혁신위 구성 이전 최근 10년(2008년3월~2017년3월)간 380개교 대상 감사에서 3106건 적발, 205건 고발·수사의뢰, 9620명 신분상 조치와 비교하면 최근 사학비리 적발과 조치실적이 증가했다. 특히 고발·수사의뢰 건수가 크게 늘었다. 사학혁신위는 이처럼 만연한 사학의 구조적 비리 근절을 위한 10가지 제도개선 권고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전달했다. 권고안을 보면, 1000만원 이상 배임·횡령한 임원에 대해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취소하도록 하고, 비리임원의 임원직 유지 방지를 위해 결격사유가 발생한 임원은 당연퇴직하도록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토록 했다. 또 총장과 이사장·상임이사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토록 했다. 사립대학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설립자·기존임원·학교장은 개방이사로 선임하도록 개방이사 선임 자격을 강화하고, 임원 간 친족관계와 설립자·임원과 친족 관계에 있는 교직원 숫자를 공시토록 권고했다. 이밖에 법인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회계자료 보관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토록 했다. 사학비리 제보 활성화와 제보자 보호를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공익침해 대상 법률'에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을 포함토록해 제보자의 비밀보장, 책임감면, 불이익조치 금지 조항을 적용토록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학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단순한 업무 미흡이나 개인의 일탈행위보다는 구조적인 문제인 경우가 대다수다. 이에 사학혁신을 위해 종합적인 제도개선은 필수다"며 "교육부는 사학혁신위가 제시한 권고문과 국회, 교육계 등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해 보다 구체적인 제도개선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2019-07-03 14:00:00 한용수 기자

대학생이 꼽은 가장 일하고 싶은 그룹 1위 CJ… 톱10은?

대학생이 꼽은 가장 일하고 싶은 그룹 1위 CJ… 톱10은? 인크루트·알바콜 선정, 대학생 회원 929명 설문조사 올해 대학생이 꼽은 가장 일하고 싶은 그룹 1위에 CJ가 선정됐다. 인크루트는 알바콜과 공동으로 대학생 회원 92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 그룹은 2018년 회계결산 결과 매출액 기준으로 분류된 150개 코스닥시장 등록기업 중 그룹·지주사·홀딩스 등 대기업그룹집단 25곳으로, 설문은 이들 그룹 중 가장 일하고 싶은 한 곳과 그 이유에 대해 단일 선택토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 ▲CJ(주)가 득표율 25.2%로 1위를 차지했다. CJ그룹은 지난 2004년 첫 조사 이래 7년간 10위권에 들었고, 지난해 조사에서도 1위였다. 올해 설문에서는 대학생 4명 중 1명꼴로 높은 지지를 받았고, 특히 여자 대학생으로부터 인기가 높았다. 2위에는 1위와 8.1% 격차로 ▲SK㈜(17.1%)가 올랐고 3위에는 ▲㈜LG(15.7%), 4위는 ▲㈜신세계(11.1%)가 꼽혀 톱4에 들었다. 이들 4곳은 공통적으로 두 자릿수 득표율을 기록하는가 하면 전체 표의 7할가량을 차지하며 인기를 독식했다. 5위부터 10위까지는 경합을 벌였다. 5,6위에 각각 ▲롯데(5.7%)와 ▲현대자동차㈜(5.2%), 7,8위에는 ▲㈜한화(4.3%)와 ▲㈜포스코(3.8%), 그리고 9,10위는 ▲㈜GS(1.8%)와 ▲현대중공업지주(1.7%) 순이었다. 입사 희망 그룹 1곳과 그 이유(10개 중 단일선택)에 대해 선택하게 한 결과, △성장·개발 가능성과 비전'(16.4%)이 가장 많았다. 이어 △동종업계와 지역사회에서 선도기업의 이미지(16.0%), △우수한 복리후생(14.5%) 순으로 높은 지지를 받았다. △급여(9.0%)는 6위에 그쳤다. 기업별 선택 이유를 보면 1위 CJ를 선택한 이유로 △성장·개발 가능성과 비전(19.8%)이 가장 많았고, 같은 이유로 ▲롯데(23.4%)와 ▲현대중공업(28.6%)도 지지를 받았다. 2위의 ▲SK는 △만족스러운 급여와 투명하고 공평한 보상제도(22.9%)라는 점이 인기 요인었고, 7위 ▲한화(20.0%)도 마찬가지였다. 3위의 ▲LG(20.5%), ▲현대자동차(25.6%), ▲포스코(23.3%)의 공통점은 △동종업계와 지역사회에서 선도기업의 이미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외에도 △우수한 복리후생(SK, 22.9%), △구성원으로서 자부심(GS, 20.0%) 등의 이유가 선택됐다. 성별로 1,2위의 CJ와 SK의 경우 각각 여자 대학생(33.0%)과 남자 대학생(23.0%)의 선택을 가장 많이 받아 대조를 보였다. 서미영 인크루트 대표는 "대학생들의 기업선택 기준이 급여에만 머물지 않고 성장 가능성과 복리후생, 기업문화와 이미지 등으로 까지 상당히 폭넓어졌다"며 "이는 곧 그룹선택 기준에도 투영돼 지금의 대학생들이 어떤 모습의 대기업 그룹을 원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했다.

2019-07-03 13:03:4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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