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국감] 서왕진 의원 "호남 재생에너지 산업 위기 … 맞춤형 대책 필요"

정부의 계통관리변전소 지정 정책이 호남 지역 재생에너지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은 지난 7일 열린 산업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정부 대책으로 신규 발전허가가 중단되면서, 재생에너지 산업이 활발한 호남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며 "투자를 계획했던 기업들이 투자 철회를 요구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어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호남 지역은 에너지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며 "어렵게 찾아낸 지역의 새로운 발전 기회를 정부가 사다리 걷어차기 식으로 막고 있는 것은 지역 홀대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전남과 달리 광주는 계통 연결 여유 용량이 충분하다는 점을 들며, 지역별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해결하고 유연성 확보를 위해 ESS(에너지저장장치)가 필수적이라며, 특히 광주와 전남 지역에 우선적으로 ESS 설치 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과 관련, 계통관리변전소 지정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정부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서 의원은 "호남 지역에 반도체 특화단지와 데이터센터를 적극 배치하면 계통 관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산업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을 포함한 전략적 구상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제안한 내용을 검토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안 자완은 "호남 지역은 2031년 12월 이후, 동해안 지역은 2026년 6월 이후 접속하는 조건으로 발전허가를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09 14:46:50 한용수 기자

한국 등 24개국 "철강 공급과잉 대응 시급"

한국과 미국, 유럽연합, 일본, 영국 등 24개국이 한자리에 모여 철강 과잉설비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일 저녁 온라인으로 개최된 글로벌철강포럼(GFSEC) 장관급 회의에 참석해 철강 과잉설비 대응을 골자로 하는 장관급 선언문을 공동 채택했다고 9일 밝혔다. 글로벌철강포럼은 글로벌 철강 과잉설비 해결을 위해 지난 2016년 9월 개최된 G20 항저우 정상회의 계기로 출범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해 27개국이 가입해 있다. 이번 회의는 일곱 번째 장관급 회의로, 철강의 과잉설비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회원국 간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각국 대표들은 철강 과잉설비가 2023년 5억5000만톤에 달하고, 2026년엔 6억3000만톤에 이를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참가국들은 철강 과잉설비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며 △보다 면빌한 모니터링 △효과적인 대응수단 확보 △새로운 국가로의 멤버십 확장 등 향후 방향을 담은 선언문을 채택했다.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한국 철강산업도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한다"며 "한국은 지속가능한 철강생산과 공정한 무역질서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으며, 이번 포럼을 포함한 다방면의 협력을 통해 공급과잉 문제 해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회의 결과의 세부내용과 선언문 원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09 14:23:04 한용수 기자

한국형 산업 공급망 데이터 플랫폼 만든다… EU 디지털제품여권 대응

정부가 유렵연합(EU)이 추진하는 DPP(Digital Product Passport, 디지털제품여권) 등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과 산업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 '한국형 산업 공급망 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착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DDP 대응 플랫폼인 '데이터 스페이스(Data space) 구축 가이드라인' 용역 입찰 공고를 10일부터 내달 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럽연합은 원료·부품 정보, 수리용이성, 탄소발자국(제품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발생량을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해 표시한 것), 재생원료 함량 등 제품의 공급망 전 과정의 광범위한 데이터를 디지털화해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내용의 디지털제품여권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우리 기업의 영업비밀 등 중요 정보가 의도치 않게 국외로 유출될 우려가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의 영업 비밀을 보호하면서도 규제에 대응하고,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우리 여건에 맞는 산업 공급망 데이터 플랫폼 구축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DPP 대응 플랫폼인 데이터 스페이스 방식은 기존에 중앙에서 기업들의 데이터를 수집·축적하는 형태가 아니라, 개별 기업의 데이터 주권(영업비밀)을 보장하면서 데이터의 통로 역할(중계)만 수행하는 방식이다. 그간 공급망으로 연결된 제품 탄소발자국 취합에 있어서 원청기업과 협력업체 간 데이터 공유·협업에 어려움이 많았다. 원청기업은 협력업체의 탄소 데이터 확보·관리가 힘들었고, 협력업체의 경우 규제 정보 이해 부족과 탄소 관리체계 미비, 복수의 원청업체로부터의 다양한 요구사항과 중복실사 부담 등이 있었다. 정부는 이번 플랫폼 구축 과정에서 활용·보완 중심의 데이터 스페이스 방식을 채택해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이번 용역 과제는 '2024년 국민체감형 민간혁신 프로젝트'의 하나로, 지난 7월 25일 산업부가 발표한 '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전략'의 후속조치다. 주관부처인 산업부가 과기정통부의 올해 5억원의 예산으로 진행하며, 데이터 스페이스 선진 사례·기술을 조사·분석해 한국형 데이터 스페이스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가이드라인을 도출할 예정이다. 입찰공고는 나라장터에서 진행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내실있게 도출해 주요국과 상호 연계 가능한 데이터 스페이스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며 "한국형 데이터 스페이스를 통해 우리 기업의 데이터 주권 보장과 함께 산업 데이터의 활성화, 산업의 디지털·그린 전환, 연관 신산업 창출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공지능(AI) 시대의 엄청난 활용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그간 거버넌스·보안 등 사유로 활성화되지 못했던 산업 데이터의 활용에 이어서도 데이터 스페이스 방식은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업 공급망 컨설팅, 탄소발자국 검증 등 부가적인 신산업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09 14:00:25 한용수 기자

동해 탐사시추, 지진 유발 가능성 매우 낮아… 과거 32공 시추 유발지진 없어

정부가 석유·가스 매장량 최대 140억배럴로 추정되는 동해 탐사시추를 추진중인 가운데, 탐사시추가 지진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왔다. 한국석유공사는 지난 8일 포항시청에서 '동해 탐사시추 안정성 검토 및 대응방안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동해 탐사시추 지진 안전성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석유공사가 과거 동해 지역에서 실시한 총 32공에 대해 시추공별 자료와 지진발생 이력을 전수 조사한 결과, 시추작업으로 인한 유발지진은 단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석유공사는 "해외의 경우 비전통(셰일)시추를 제외하고 과거 124년간 이뤄진 전통 석유시추 818만 공(연평균 6.6만공) 가운데 유발지진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하다"며 "전통 석유시추에 의한 유발지진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봐도 무당하다"고 밝혔다. 석유공사는 아울러 "동해 시추 예정지 해저단층에 대한 분석과 전문가 의견을 통해 시추 예정 지역에서 유발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석유공사는 이날 시추시 지층강도에 따라 단계적인 굴착방식으로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추작업 동안 기상청,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항 지진관측소와 핫라인 체계를 구축해 이상징후를 지속 모니터링하는 등 안전한 시추작업을 위한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이날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국내 지진·시추 전문가와 포항시 시의원,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토론과 지진 발생시 안전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석유공사는 "앞으로 전문가 및 포항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안정적인 탐사 시추를 수행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석유공사는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올해 12월 1차 탐사시추를 진행할 예정이다. 탐사시추 예정지는 포항시청 기준 남동쪽 62km 떨어진 수심 1200m 지점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09 11:51:20 한용수 기자

강승규 의원 "비수도권 투자기업에 파격 보조금 더 줘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강승규(국민의힘, 충남 예산·홍성) 의원은 지난 7일 산업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에게 "비수도권 투자 기업에게 현행보다 파격적인 보조금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 역량을 고려해 산업부가 직접 "수도권 기업과 리쇼어링 대상 해외진출 기업과 지방도시의 매칭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산업부에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 한국형 퀵스타트프로그램, 기회발전특구 등 지방균형발전과 지방의 기업 유치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있다. 그러나 여전히 지방도시들은 대기업은커녕 중견기업 유치에도 어려움을 겪어 지자체만의 역량으로는 기회발전특구도 신청할 수 없는 수준이다. 또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이 제정되고 10년이 지났지만 2023년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수요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382개 기업 중 리쇼어링 제도에 대해 인지하는 기업은 24.2%에 불과하다. 강승규 의원은 "산업부가 지방균형발전 위해 고민해야할 지점은 첫째, 비수도권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한도 대폭 상향(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든, 리쇼어링 정책이든)이며 둘째, 지방과 기업의 적극적인 매칭 주도"라고 제언했다.

2024-10-08 10:00:43 한용수 기자

공정위, LS그룹·JKL파트너스그룹의 티라유텍 기업결합 승인… "경쟁제한 가능성 낮아"

공정거래위원회는 LS일렉트릭 등 2개사의 티라유텍 주식 취득 건과 브레인커머스의 맨파워코리아 주식 취득 건에 대해 시장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두 건은 각각 스마트팩토리(지능형 공장)와 인력 채용 및 아웃소싱(인력파견 등) 분야에서의 기업결합으로, 공정위는 다양한 산업·업종에서 생산성 관리 및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결합이라고 봤다. 티라유텍 주식취득 건은 LS 그룹이 JKL 파트너스 그룹과 함께 티라유텍의 주식을 공동 취득하는 건이다. LS일렉트릭과 JKL이에스지미래모빌리티밸류체인 사모투자 합자회사(JKL 미래모빌리티)는 티라유텍 주식을 각각 31.85%, 21.23% 취득하는 내용으로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공정위는 본 건 기업결합을 통해 스마트팩토리 소프트웨어 솔루션 시장, 산업용로봇 제조업 시장 등 2개 시장에서 중첩되는 분야가 발생한다고 봤다. 스마트팩토리 소프트웨어 솔루션 시장의 경우 당사회사 합산 시장점유율이 1% 내외이며, 삼성SDS, LG CNS 등 유력 경쟁 사업자가 존재하고 있다. 산업용 로봇 제조업 시장의 경우도 당사회사 합산 시장점유율이 5% 내외이며, 결합으로 인한 시장집중도 증가분이 매우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당사회사들이 결합하더라도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하거나 품질을 낮출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봤다. 맨파워코리아의 주식 취득 건은 브레인커머스가 맨파워코리아 주식 100%를 취득하는 내용이다. 브레인커머스는 본 건 기업결합을 통해 수요 기업에 대하여 종합적인 인적자원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사가 보유한 IT 기술을 활용해 사업을 효율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주식취득으로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이종업체 간 혼합결합이 발생한다. 공정위는 온라인 채용 플랫폼 서비스와 고용 알선업은 구직자와 구인 업체 간 연결을 돕는다는 점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각각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주된 기반으로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다양한 업종·직군을 망라하는 온라인 채용 플랫폼 서비스와 달리 고용 알선업의 경우 특정 지역이나 업종·직군(일용직, 고급·전문인력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서로 구분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채용 플랫폼 서비스 시장과 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 시장에서 양사의 점유율은 각각 5% 미만으로 점유율이 높지 않고, 각 시장에서 사람인, 잡코리아 등과 삼구, 제니엘 등 유력한 사업자들이 경쟁하고 있고, 이에 따라 당사회사가 관련 서비스를 함께 끼워팔더라도 수요자들이 손쉽게 다른 업체로 전환할 수 있어 경쟁 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낮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승인한 기업결합 건들은 다른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을 돕는 회사 간 기업결합으로서, 향후 해당 분야에서 IT 기술 등을 활용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업 혁신과 생산성을 높이는 기업결합에 대해 신속히 심사를 진행해 관련 산업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10-08 10:00:11 한용수 기자

체코원전 투자의향서 영어 원문 읽으며 반박… 안덕근 산업장관 "금융지원, 사실무근"

22대 국회 첫 산업통상자원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동해 가스전 사업(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과 체코 원전건설 사업과 관련한 공방이 벌어졌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대상 국감에서 "체코 원전 입찰시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제출한 투자의향서(LOI)에 금융지원 내용이 담겼다"는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 페트로 파베 체코 대통령과 만나 수출입은행을 통한 원전 건설 금융 지원을 약속한 것 아니냐"며 "공동선언에도 나와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체코 원전 투자의향서 영어 원문에서 '이 서신이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 대한 자금 제공의 확약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라'는 부분을 읽은 뒤 "이 프로젝트에 금융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써 놓고 있다"며 "금융지원 약속은 없었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LOI는 이런 사업에서 관행적으로 보내는 것으로 협력하겠다는 일반적인 내용이지 그 사업 지원을 하게다는 내용이 아니다"며 "지난 정부에서도 원전 관련 사업에 7개의 의향서를 보낸 적이 있고 저희 정부에서도 8개를 보냈다"고 했다. 안 장관은 체코 정부가 유럽연합(EU)에 제출한 체코 원전 내부수익률(IRR) 분석 자료를 인용해 체코 원전 사업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의 이익이 적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체코 원전 사업자가 전기 사업을 운영할 때 나오는 얘기고 우리는 체코 원전을 건설하는 설계, 조달, 시공사업을 해주는 것"이라며 "완전히 잘못된 얘기"라고 반박했다. 체코 원전 '덤핑 수주' 주장에 대해서는 "내년 3월까지 가격협상을 진행하고 있어서 국내에서 '덤핑 수주' 등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면 가격협상을 할 수 없다"며 "산중위에서도 협조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동해 가스전 사업 중 올해 12월 예정인 1차공 탐사시추에 드는 비용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여부도 도마에 올랐다.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해가스전 시추에 필요한 금액은 5년간 5761억원인데, 이게 총사업비가 맞느냐, 예타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하고 "장관님이 (예타 대상이 아니라고)우기는 이유는 대통령에 1차 시추를 차질없이 하겠다고 보고했기 때문에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하려는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올해 12월 1차공 시추는 현재 조광권을 가진 석유공사의 의무시추로 이미 계획된 것"이라며 "1차공 시추가 끝나면 조광권을 새로 설정하도록 제도를 바꿔놨고, 해외투자를 유치하면 투자상황을 봐서 그때 기재부와 필요하면 (예타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어 "올해 의무시추하는 것과 내년에 진행하는 전체 동해가스 개발사업을 엮을 수 있는게 아니다"며 "법적으로 사업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체코 원전과 관련 최종 계약 성사에 만전을 기하고 양국간 포괄적 경제협력 추진은 물론, 전방위 세일즈를 통한 추가 성과 창출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필수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국내외 자원개발을 촉진하고 동해 심해 가스전의 1차공 시추도 차질없이 진행하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산업의 성장잠재력 확충과 수출투자 확대를 통해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을 견인하겠다"며 "역대 최대 수출을 달성하고 글로벌 통상 중추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총 370조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하반기에 역대 최대 1만개사 수출전시회 지원 등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07 17:03:14 한용수 기자

"美 대선, 해리스 당선 시 자동차·배터리·방위산업 '청신호'… 철강·화학·반도체 리스크"

미국 대선 결과가 국내 주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담은 보고서가 나왔다. 해리스 후보가 당선되면 자동차·배터리·방위산업에 청신호가 켜지는 반면, 철강·화학·반도체 분야 리스크는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트럼프 당선시엔 배터리산업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자동차·철강 관세 리스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산업연구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국 대선 시나리오별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해리스 후보가 현재 바이든 행정부와 대다수 이슈에서 유사한 입장으로 예측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하지만 미실현자본이득세, 공공의료보험 확대, 물가 안정을 위한 가격통제 등 국내 경제 정책 이슈에서는 오히려 바이든 대비 진보적 색채가 강해진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부통령 시기 인플레감축법(IRA)에 캐스팅 보트를 행사했던 만큼, 친환경·탈탄소 전환 정책 역시 강화될 전망이다. 세간에 이미 알려진 대로, 트럼프 진형은 경제 성장을 위한 감세, 화석연료 산업 부흥 입장이다. 대중국 견제의 경우 방법론은 다르지만 기본 입장은 동일하다고 봤다.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트럼프 시기(2019년) '제1차 미중무역협상'으로 도입된 3500억달러 규모 수입품 대상 25% 관세를 대부분 유지하고, 5월 중국산 전기차·배터리·철강·알루미늄 등 180억달러 규모 수입품 대상 관세 역시 대폭 인상한 바 있다. 이는 미국 제조업 및 일자리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관세 및 무역구제조치를 사용할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이라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특히 미 대선 결과에 따라 반도체 등 한국의 8대 주력산업별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우선 해리스 당선 시엔 현재 대미 자동차 수출 호조 및 수요 캐즘(Chasm·일시적 수요정체)을 겪고 있는 배터리산업의 시장 분위기 반전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우크라이나 및 나토 지원 강화로 우리 방위산업 수출과 주요국 바안 공급망 진입 기회도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보고서는 다만, 무기체계의 수출 대상국 내 생산 요구가 늘어나고 있어 균형감 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통상 정책에서 노동 및 친환경 요건에 기반한 비관세 장벽 심화가 우리 철강과 화학 산업의 교역 조건을 악화시킬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산업은 현재 대중국 수출통제에서 초미세 공정 및 AI(인공지능) 등 첨단 영역에만 집중하고 있어 핵심 판로인 스마트폰 시장 내 화웨이·샤오미 등 중국 핵심 기업 제재 수준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봤다. 트럼프 당선 시나리오에선 배터리 산업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IRA 생산세액공제와 구매보조금 제도의 실제 폐지 여부는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연방 상하원 총선 결과가 중요하다고 봤다. '러스트 벨트' 또는 '배터리 벨트' 주요 지역 민심을 잡기 위해 극단적 그린 뉴딜 폐기까지는 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또 바이든 행정부 시기 급격하게 늘어난 자동차 수출이 트럼프 2기 각료들의 시선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고서는 결국 대미 수출과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일정 부분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반도체지원법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 입안된 만큼, 삼성전자의 대미 시설투자 대상 보조금 지원 혜택이 축소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산업연구원은 미중 전략경쟁으로 촉발된 미래 전산업의 국제 분업 구조 재편은 현재진행형이며, 세계 주요국 모두는 새로운 가치사슬을 탐색·형성해 나가는 단계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 과정에서 유리한 포지션과 핵심 경쟁우위를 조기 선점해야만 신 질서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한다면, 중국 중심의 세계 무역 질서 확장 국면은 이제 종료됐다. 과거 우리 산업 정책 방향성을 규정해 왔던 시대적·구조적 전제들이 모두 전면적으로 교체되어야 한다는 의미"라며 "미래 30년을 내다보는 국가 신 산업·통상전략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이번 미국 제47대 대선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되던, 우리 경제와 산업 경쟁력의 재도약을 위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대선 직후에는 액션 플랜이 가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07 15:39:40 한용수 기자

권익위 "지자체 민원시스템 '국민신문고'로 통합 … 쉽고 빠른 민원처리"

앞으로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시스템이 '국민신문고'로 통합돼 보다 빠른 민원 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지역 5개 지자체의 민원시스템을 지난 2일 국민신문고로 통합했고, 연말까지 서울·인천·부산 지역 일부 지자체로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시스템은 온라인으로 민원·국민제안 등을 신청해 그 결과를 누리집이나 이메일로 확인할 수 있고, 공무원은 민원 접수와 처리결과를 전자로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현재 행정기관은 민원 처리 시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법령상 의무가 아니어서 일부 기관은 자체 개발한 별도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민원을 어느 기관에 신청해야 할지, 기관 누리집의 어느 메뉴를 이용해야 하는지 알기 힘들고 민원 처리 후 처리 결과 확인 등에서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 역시 유사 시스템으로 인해 민원이 중복 접수될 가능성이 있고 민원을 다른 기관으로 이송시 팩스나 우편을 활용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별도 민원시스템을 사용하는 행정기관과 협의해 국민신문고로 통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작년 9월 부산 서구, 올해 10월에는 대구 등을 시작으로 지역 민원시스템을 국민신문고로 통합하고 있다. 11월에는 서울, 인천, 부산 지역 일부 지자체를 추가로 통합하게 된다. 이에따라 공공기관과 교육기관을 포함해 국민신문고 시스템 이용기관 수는 2021년 1074개 기관에서 2024년 7월 기준 1200개를 넘었다. 민성심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신문고를 중심으로 민원시스템을 일원화해 디지털플랫폼 정부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을 통해 국민 불편이 감소되고 공무원이 효과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07 14:56:09 한용수 기자

안덕근 산업장관 "동해 가스전 1차 시추는 의무시추, 예타 대상 아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현재 조광권 하에 진행하는 동해 가스전 시추는 의무시추"라며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해가스전 사업이 공공기관 예타기준 2000억원 이상이므로 예타를 받아야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올해 12월 1차공 시추는 현재 조광권을 가진 석유공사가 하는 의무시추로 이미 계획된 것"이라며 "이후 1차공 시추 끝나면 조광권을 새로 설정하도로 제도를 바꿔놨고, 해외투자 유치되면 투자상황을 봐서 그때 기재부와 필요하면 (예타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의무시추하는 것과 내년에 진행하는 전체 동해가스 개발사업을 엮을 수 있는게 아니다"며 "법적으로 사업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앞서 질의에서 "동해 가스전 사업 시추에 필요한 금액은 5년간 5761억원인데, 이게 총사업비가 맞느냐. 예타를 받아야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하며 "장관님이 (예타 대상이 아니라고)우기는 이유는 대통령에 1차 시추를 차질없이 하겠다고 보고했기 때문에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하려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07 14:38:41 한용수 기자

안덕근 "역대 최대 수출 달성… 민생경제 회복 견인할 것"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역대 최대 수출을 달성하고 글로벌 통상 중추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우리 산업의 성장잠재력 확충과 수출투자 확대를 통해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을 견인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이를 위해 "연말까지 총 370조원의 무역금융 공급, 하반기 역대 최대 1만개사 수출전시회 지원 등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게다"고 말했다. 이어 "원전, 방산 등 수출품목을 다변화하고, 거대 인구와 자원을 보유한 글로벌 사우스 지역 등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에도 적극 나서겠다"며 "중동 분쟁 등에 따른 해상물류 리스크와 미국 대선 등 대외무역 불확실성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했다. 첨단기술 확보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안 장관은 "외국인투자 및 유턴기업에 대해 보조금 지원을 늘리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과 수출통제에 대한 국제공조를 강화해 굳건한 무역·기술 안보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8월 발표한 '통상정책 로드맵'을 토대로 EU(유럽연합) 경제입법 등 주요국 보호 조치에 선제 대응하고, FTA 신규 체결 등 통상협력 네트워크를 확충해 세계 1위 경제운동장 확보에 한걸음 더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안보 강화와 무탄소에너지로의 대전환 촉진 계획도 밝혔다. 안 장관은 "첨단산업 전력수요 확대에 대응해 원전, 재생 등 무탄소 전원을 균형 있게 활용하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연내 확정하겠다"며 "원전 분야는 '고준위 특별법' 제정으로 전주기 생태계를 완성하고 SMR 등 차세대 기술도 확보해 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체코 원전과 관련 "최종 계약 성사에 만전을 기하고 양국간 포괄적 경제협력 추진은 물론, 전방위 세일즈를 통한 추가 성과 창출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필수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국내외 자원개발을 촉진하고 동해 심해 가스전의 1차공 시추도 차지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마무리 발언으로 "우리 경제가 녹록치 않은 여건 속에서 수출 호조 지속과 빠른 회복세를 보이도록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산업부는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입법, 예산 등이 적기 처리되도록 국회 차원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2024-10-07 11:02:17 한용수 기자

중부발전, '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한국중부발전은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전반에 걸친 지속가능경영 주요 활동과 성과를 담은 '2023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중부발전은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이번 11번째 보고서에는 최근 급변하는 에너지 산업 변화에 발맞춰 중부발전의 에너지 전환 선도를 위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 전략과 주요 성과를 스페셜 페이지로 구성했다. 'ESG Story Book'에서는 ESG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이해관계자에게 ESG 성과를 직관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최근 3년간(2021~2023년) ESG 경영 성과 화폐화 측정 결과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또 이중 중대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3대 중대 이슈(기후변화 대응, 안전보건, 윤리·컴플라이언스)에 대해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핵심 요소에 따라 목차를 구성해 콘텐츠를 강화했다. 'ESG Perormance'에서는 환경경영, 자원순환, 생물 다양성 보전 등 ESG 영역별 14개 주요 이슈에 대한 활동과 성과를 GRI(국제지속가능보고서 가이드라인) 등 지속가능성 공시 표준과 최신 ESG 평가 항목을 반영했다. 이영조 중부발전 사장은 "중부발전은 대한민국 대표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미래세대를 위한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에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며 "ESG경영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현재 집중하고 있는 수소에너지 사업과 양수발전, 국내외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를 차질없이 이행하며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06 14:58:03 한용수 기자

상출집단 채무보증 35.4% 증가… 총수익스왑 거래는 감소세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의 채무보증 금지규제 회피를 위한 탈법행위를 구체화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규율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총수입스왑(TRS)거래 등 파생상품을 사실상 채무보증 수단으로 활용해 채무보증 금지규제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6일 이와 관련 상출집단의 채무보증 현황과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분석·공개했다. 상출집단의 올해 5월 14일 기준 채무보증금액은 5695억원으로, 지난해(4205억원) 대비 35.4%(1490억원) 증가했다. 이 중 공정거래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제한대상 채무보증금액은 에코프로와 신세계 등 2개 상출집단 4428억원으로 지난해(2636억원) 대비 68.0%(1792억원) 증가했다. 다만,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신규 지정 집단(에코프로) 내 채무보증 또는 기존집단(신세계)에 채무보증이 있는 회사의 계열편입으로 발생했고, 일부는 이미 해소됐으며, 나머지는 유예기간(2년) 내 모두 해소될 예정으로 확인됐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신규 발생 없이 기존 집단 채무보증이 일부 해소돼 19.2%(302억원) 감소했다.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대부분 사회간접자본(SOC), 해외건설 등과 관련해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갖는 TRS 거래는 감소 추세가 유지됐다. 공정위 서면실태조사 결과, 올해 TRS 거래 규모는 2조8185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6.4% 감소했다. TRS 신규 계약금액은 328억원으로 미미한 데 반해, 다수 거래가 계약 종료(5868억원)됐기 때문이다. TRS 거래 규모는 2022년 첫 실태조사(5조601억원) 대비 44.3% 감소했다. 상출집단의 최근 5년간 소속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 수는 2020년 38개사에서 2024년 44개사로 다소 증가했으나,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금액은 같은 기간 4200억원에서 3100억원으로 감소했다. 최근 2년간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출자한 18개 상출집단을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점검한 결과, 9개 집단 소속 16개 금융·보험사가 22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247회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금융·보험사들이 전반적으로 제도 취지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다만, 일부 법 위반이 의심되는 의결권 행사도 확인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홍보와 교육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공정위는 향후 상출집단 채부보증 현황,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기업집단 내 여신집중이나 동반부실 등을 방지하는 한편, 금융·보험사의 고객자금이 부당한 지배력 유지·강화에 활용되지 않도록 지속 감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TRS 등 파생상품을 사실상 채무보증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채무보증 금지규제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탈법행위를 구체화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규율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06 14:42:54 한용수 기자

CFE 글로벌 작업반 공식 출범… 韓, 차기 청정에너지장관회의 의장국 수임 확정

한국이 글로벌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무탄소에너지(CFE·Carbon-Free Energy)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작업반이 지난 3일 공식 출범했다. 아울러 한국이 내년도 청정에너지장관회의(CEM·Clean Energy Ministerial) 의장국을 수임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일~4일까지 브라질에서 개최된 CEM 및 G20 에너지장관회의에서 CFE 글로벌 작업반 신설이 공식 발표되고, 별도의 발족 회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CFE 글로벌 작업반은 무탄소에너지의 범위 등 CFE 이행 기준과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현재 한국을 비롯해 일본, UAE(아랍에미리트), 체코, IEA(국제에너지기구) 등 5개 국가·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참여국이 지속 확대될 전망이다. CFE 글로벌 작업반 발족 회의에서 안덕근 장관은 "그간 다양한 무탄소에너지 활용에 대해 여러 국가와 공감대를 형성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금번 출범하는 글로벌 작업반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 프랑소와 가네 CEM 사무국장도 "모든 무탄소에너지원의 활용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국제사회에서 CFE 이니셔티브의 역할을 기대하고 지지한다"고 말했다. CFE 이니셔티브는 지난해 9월 UN 총회 계기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최초로 제안한 이후,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루마니아, 사우디, 캄보디아, IEA 등 10개 국가와 국제기구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또 제28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2023년 12월) 결정문, IEA 각료회의(2024년 2월) 공동선언문 등에서도 모든 무탄소 에너지원의 기술 중립적인 활용 필요성이 확인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특히 이번 CEM에서 회원국들의 지지에 힘입어 한국이 내년도 제16차 CEM 의장국을 수임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CFE 이니셔티브에 대한 공감대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일 열린 G20 에너지장관회의에서는 ▲바이오연료, 수소와 같은 지속 가능한 연료 확대 ▲공정한 에너지전환 ▲신흥 개도국의 에너지 계획 수립 지원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06 11:49:47 한용수 기자

한화오션 노동자 올해만 5명 사망… 산안법 등 61개 조항 위반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올해 초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을 통해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은 한화오션 사업장에서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해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화오션에서는 올해만 총 5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의원이 6일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한화오션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2월 26일 ~ 3월 8일까지 총 9일 동안 특별감독 후 61개 조항 법 위반사항을 적발, 과태료 2억 6555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감독에서 적발된 법 조항 위반 건수는 시정조치 44건, 사법조치 46건, 과태료 15건, 사용중지 2건이다. 고용부 특별감독은 1년간 3명 이상 사망자를 낸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감독으로 한화오션과 협력업체 102개사를 대상으로 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안전난간 미설치 및 기준 부적정 ▲단부 등 추락 위험장소에 추락방호조치 미실시 ▲사다리식 통로 부적정 ▲중량물 작업 시 정격하중 미표시 ▲방폭 구조 설계·설비 미사용 등이었다. 한화오션 회사 내 사망사고 종류는 중대재해 사망 3명, 온열질환의심 사망 1명, 원인불명 익사 1명이다. 지난 1월12일 가스폭발 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졌고, 같은 달 24일에도 협력업체 소속 잠수부 1명이 작업 도중 사망했다. 이에 고용부가 특별감독을 실시해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했으나, 지난달 9일에도 경남 거제사업장(옥포조선소)에서 30대 노동자가 야간작업 중 약 30m 아래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환노위는 오는 15일 국정감사에 한화오션 측을 증인으로 소환, 사업장 안전문제와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질의할 예정이다. 김주영 의원은 "올해만 다섯 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중대재해 사업장에서 이렇게 많은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는 것은 중대재해 또한 예고된 인재, 막을 수 있었던 사고임을 보여준다"며 "올해 환노위 국감에서 안전한 일터를 위한 철저한 조사와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 마련을 주문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06 11:20: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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