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한난, ‘2025년 재난대응 상시훈련’ 실시… "주민 체감형 재난대응 역량 강화"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는 지난 21일 중앙지사 관내에서 민·관·공이 함께 참여하는 '2025년 재난대응 상시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실제 재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현장 중심 협업체계를 점검하고, 주민 체감형 안전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은 중앙지사 관내 난지캠핑장에서 진행됐으며, 열수송관 파손으로 인한 증기 누출 상황을 가정했다. 서울시, 마포구청, 마포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사고 발생 시 현장 통제와 긴급 대응 절차를 점검하고, 지역주민에게는 대피 요령과 현장 통제 협조 방법을 안내했다. 아울러 난방 보조기구 배부 체험을 통해 주민들이 재난 상황에서 자신과 이웃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훈련에 참여한 정용기 한난 사장은 "지역주민의 생활공간과 맞닿아 있는 열수송관 파열 사고는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사고 발생시에는 유관기관과 지역주민의 신속한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상시훈련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여 더욱 견고한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난은 이번 훈련 외에도 갑작스러운 한파에 대비해 ▲경영진 현장 특별안전점검 ▲한난맵·IoT 센서 등 스마트 시스템을 활용한 24시간 재난정보 수집·관리 ▲장기사용 열수송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 개선 등 예방적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23 13:14:56 한용수 기자

한국남부발전, 부산서 ‘AI창업이음센터’ 가동…"지역 AI 생태계 키운다"

한국남부발이 지역 AI 혁신기업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에 본격 나섰다. 남부발전은 지난 21일 부산 본사에서 'AI창업이음센터' 지원사업 협약식을 열고,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AI 혁신 벤처기업의 서비스 사업화와 창업 창출 지원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감정노동자 보호 조치 강화를 위한 '고객응대 근로자 피로도 진단 AI 서비스'의 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하고,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작을 실제 창업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부발전은 이를 통해 AI 기반의 민?공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남부발전은 지역 AI 벤처기업인 망고클라우드, 나라인포테크 및 한국해양대와는 'AI 서비스 사업화 지원 협약'을, 지역 예비창업자(기업명 가칭 Solar PK) 4인과는 '창업 지원 협약'을 각각 체결하고 AI 산업육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주요 지원 내용은 ▲AI 서비스 개발을 위한 공공데이터 제공 ▲비즈니스 모델 컨설팅 ▲실증환경 제공 ▲사업화 및 창업 자금 지원 ▲판로지원 등이다. 박영철 남부발전 기획관리부사장은 "남부발전의 'AI창업이음센터'는 단순한 협력을 넘어 대한민국 AI 산업의 혁신적인 미래를 잇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벤처기업과 예비창업자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자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부발전 'AI창업이음센터'는 올해 7월 출범 이후 민간 AI 산업 육성을 위해 데이터 개방, 컨설팅, 자금 지원, 판로 개척 등 다양한 지원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남부발전은 올해 선정 과제들의 성공적 사업화를 시작으로, 향후 지원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23 13:02:42 한용수 기자

주병기 공정위원장 “금산분리 완화, 민원 때문에 못 바꿔…대기업 본업에 충실해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167명 '대규모' 증원 예고 "조직·인력 대폭 확대… 민생·플랫폼·대기업 감시 전면 개편할 것"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정부와 재계에서 논의되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지난 21일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금산분리는)서구에서 100년 된 규제를 몇 개 회사 민원 때문에 바꿀 순 없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완화할 수 있지만, 규제 틀을 함부로 흔들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조업은 본업에 충실해야 하고 본업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금산분리 완화가 필요한가, 불필요하면 굳이 완화할 필요 없다"며 "(금산분리 완화는)최후의 카드"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대기업들을 향해 "기업들이 현재 규제 하에서도 본업에 충실하고 R&D와 시설투자를 지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금산분리 원칙이 벤처투자 활성화의 허들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첨단 전략 산업 투자를 촉진하는 데 필요하다면 완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면서도 "사회적 공감대와 부처 간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금산분리는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금융기관 지분을 일정 기준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해 금융회사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다. 최근 재계는 반도체 등 신산업 투자에 금산분리 규제가 장벽이 되고 있다며 완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고, 정부도 적극적인 검토에 나선 상황이다. 주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 등 정부 내부 입장과도 다소 차이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독점의 폐해가 없는 매우 특수한 영역에 한정해서 금산분리 규제를 재검토할 수 있다"며 제한적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금산분리의 근본적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 협의하겠다"고 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저희가 원하는 건 금산분리가 아니다"며 "대규모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규제를 완화하기 보다는 새로운 투자를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주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 인력과 조직의 대폭 증원을 예고했다. 상임위원 1명 증원과 국단위 조직 확대 등 총 167명 증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 증원이다. 이를 통해 민생경제와 직결되는 배달앱, 하도급, 가맹 분야 인력이 대폭 강화된다. 공정위 인력 확충 방안은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로 마련됐으며 현재 국회에서 관련 예산안이 심의 중이다. 심의가 통과되면 내년 1분기 개편방안이 실행될 전망이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 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대해 민생 분야와 플랫폼, 대기업 감시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일감 몰아주기, 사익 편취 등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한 제재 강화 방침을 강조했다. 다만, 첨단 전략 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에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과거 공정거래법은 국민적 지지와 관심 속에서 시행됐고, 덕분에 한국 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여전히 기업 집단 내부 지배구조 불투명, 사적 이해관계 개입 등 숙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국가들은 경제 발전에 제약을 겪는다"며 공정위의 감시 역할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방안과 관련해 "지속적인 시스템화와 주기적 점검을 통해 과거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며 "데이터 기반 경제 분석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와 관련해서도 "필요하다면 규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기업 공시제도 완화 주장에 대해선 "경제가 발전하면 공시는 더 강화돼야 한다"며 "공개 대상을 줄이자는 요청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동일인을 '법인'으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재계 요구에 대해선 "총수 일가 중심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완화는 불가하다"고 말했다.

2025-11-23 12:28:15 한용수 기자

여한구 통상본부장 EU측에 철강수입규제 우려 전달… "한국에 최대 물량 배정 필요"

산업통상부는 21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우고 아스투토 주한 EU대사와 면담을 갖고 EU가 추진 중인 신규 철강수입규제에 대해 우려를 공식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지난 13일 개최된 한-EU FTA 상품무역위원회 후속 논의로, 교역·투자, 디지털, 수입규제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우리측 산업계의 원활한 EU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전협의 목적으로 마련됐다. 여 본부장은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양측이 견조한 경제교류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은 FTA를 기반으로 한 자유무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양국이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지지하는 유사입장국(like-minded country)로서 긴밀히 협력해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특히 지난 3월 한-EU FTA 무역위원회에서 타결된 한-EU 디지털 통상협정이 디지털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양측 모두 내부 절차가 원활히 진행 중임을 확인하고 긴밀히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아울러 최근 비중이 커지고 있는 K-뷰티 산업 관련해 △EU 포장·포장폐기물 규제 강화 대응 △유럽 화장품규정 개정 시 한국 업계 의견 반영 등 업계 요청을 전달하며 주한EU대표부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양측은 이번 면담을 바탕으로 내년 3월 개최 예정인 장관급 한-EU FTA 무역위원회 계기 가시적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주요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가기로 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21 15:54:48 한용수 기자

'중국산 PET 필름'에 덤핑방지관세 최대 36.98% 부과

제466차 무역위원회 개최… 덤핑관세 요율변경 재심사 최종 판정 중국산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가 최대 36.98% 부과된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20일 제466차 무역위원회를 열어 '중국산 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중간재심사' 안건 등 2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심사건은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에 근거해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국내생산자 요청에 따라 현재 부과중인 덤핑방지관세의 요율 변경이 필요한지 재심사한 첫 사례다. 무역위는 "중국산 PET 필름에 대해 덤핑방지조치의 내용을 변경할만한 충분한 상황변동이 발생했다고 최종판정했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이에 따라 현행조치의 잔여기간 동안 재심사대상공급자 2개사(캉훼이 및 그 관계사, 천진완화)의 덤핑방지관세율을 현재 각각 2.2%, 3.84%에서 7.31%, 36.98%로 변경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이날 무역위는 '사우디산 부틸글리콜에테르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사', '태국산 섬유판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 피해유무' 공청회를 진행했다.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는 43.58%의 덤핑방지관세부과('22. 9.5~'25.9.4) 종료에 따른 재심사가 진행 중인 사건, 태국산 섬유판은 지난 9월 25일 예비긍정 판정해 현재 잠정덤핑방지관세('25.11.26~'26.3.25, 부과율, 11.92~19.43%) 부과를 위해 행정 예고중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20 17:30:02 한용수 기자

동의의결 처리기간 단축…‘2주 의견제출·30일 심의’ 명문화

공정위, 동의의결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동의의결 절차가 단축된다. 공정위는 20일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달 11일까지 21일간 의견 수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제도는 사업자의 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시정방안을 검토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분쟁을 장기화하지 않고 조속한 시정조치를 이끌어내는 게 취지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일반 법 위반 사건과 동일한 절차·기간이 적용돼 속도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우선 공정위는 동의의결 절차에서 사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단계별 심사보고서 의견제출 기간을 2주로 규정했다. 그간 동의의결 사건에도 일반 사건(전원회의 사건 4주, 소회의 사건은 3주) 의견제출 기간을 부여해왔으나, 신속한 사건처리라는 동의의결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견제출기간을 2주로 단축했다. 심의 기간도 현실화된다. 우선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보고서에 대해, 사업자의 의견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 개최를 의무화했다. 지금까지는 '심사보고서 상정일 기준 14일 이내'로 규정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법 위반 여부뿐 아니라 동의의결의 시간적·공익적 필요성까지 함께 판단해야 해 기한 준수가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종 동의의결안에 대해서도 명문 규정이 없던 심의 기간을 새롭게 마련해 동일하게 30일 내 심의를 열도록 했다. 한편 사업자가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로 담았다. 동의의결 사건은 일반 사건과 달리 구술심의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의장이 허가하면 서면으로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심의 부담을 줄이고 절차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업자가 본 사건 심사보고서 송달 전 동의의결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개략적 조사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심사보고서와 중복되므로 절차 개시 심사보고서로 일원화하고 ▲각 회의가 동의의결 절차 개시 기각 결정을 하면, 정식으로 결정서를 작성해 심판관리관이 송부하도록 하는 등 실무와 괴리된 규정을 현행화해 동의의결 절차를 명확히 했다. 공정위는 "개정이 완료되면 동의의결 제도의 실효성·효율성·명확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뒤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20 16:43:16 한용수 기자

자동차 수출 10월까지 596억 달러…역대 최대 경신

지역별 실적…'관세 타격' 대미 수출 8개월째 감소, EU·아시아는 강세 10월 생산·내수 모두 감소…조업일수 축소 영향 올해 1월~10월까지 자동차 수출액이 596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유럽·아시아 시장의 견조한 수요와 친환경차 수출 호조가 전체 실적을 끌어올린 반면, 미국의 25% 관세 부과 여파로 대미 수출은 8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20일 산업통상부의 '10월 자동차산업 동향'에 따르면 10월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10.5% 줄어든 55억4600만 달러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대미 수출은 21억2400만 달러로 29.0% 급감하며 8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3월 이후 전월 대비 감소 폭이 커지며 미국 시장 부진이 완성차 수출 전체를 압박하는 양상이다. 10월 친환경차 수출액은 19억9700만 달러로 2.3% 증가했다. 물량 기준으로는 6만4427대(0.9%↑)다. 하이브리드차 수출이 4만2683대(3.9%↑)로 가장 많고, 전기차 1만9247대(0.3%↑), 플러그인하이브리드 2492대 순이다. 10월까지 누적 친환경차 수출액은 212억2800만 달러로 8.1% 증가했다. 반면 자동차 부품 수출액은 178억100만 달러로 5.8% 감소했다. 내수에서는 신형 넥쏘 효과로 수소전기차 판매가 140.2% 늘어난 687대를 기록했다. 전기차도 1만9318대로 56.1% 증가했으나, 하이브리드(-13.0%)와 PHEV(-8.1%)는 줄었다. 10월 생산량은 30만2893대로 17.6% 감소했고, 수출량도 20만3140대로 16.5% 줄었다. 내수 판매는 12만7138대로 12.8% 감소했다. 기업별 생산량은 ▲현대차 13만9900대(-13.8%) ▲기아 10만8064대(-16.6%) ▲한국GM 4만944대(-21.1%) ▲KG모빌리티 9749대(-6.4%) ▲르노코리아 3687대(-71.5%)로 집계됐다. 산업부는 "추석 연휴와 휴무일 증가로 완성차 업체 조업일수가 전년보다 3~4일 줄어든 것이 생산·수출·내수 모두 감소한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10월 지역별 수출액은 ▲북미 25억3400만 달러(-26.7%) ▲미국 21억2400만 달러(-29.0%) ▲EU 7억4600만 달러(-2.1%) ▲기타 유럽 4억8000만 달러(10.4%) ▲아시아 8억200만 달러(42.0%) 등이었다. 아시아·중남미·기타 유럽은 두 자릿수 성장세를 보였다. 10월까지 누적 수출 실적은 북미(293억6700만 달러·-13.4%)와 미국(247억9300만 달러·-15.9%)이 부진했으나, EU(21.7%↑), 기타 유럽(32.2%↑), 아시아(39.1%↑)에서 강한 증가세가 이어져 전체적으로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20 16:19:31 한용수 기자

한-UAE, 제3국 원전시장 공동진출 추진… SMR·AI 기반 차세대 원전 협력 확대

바라카 성공 경험 기반 글로벌 원전 동반진출 구체화…산업부 "실질적 프로젝트 발굴 착수"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원전·에너지 협력 관계를 차세대 기술과 제3국 시장으로 확장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전력과 UAE원자력공사(ENEC)가 미래 원전 신기술·AI 활용·글로벌 시장 공동진출을 위한 협력 MOU를 체결한 데 이어, 산업통상부도 양국 간 원전·자원 분야의 제3국 진출 모델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며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한국전력은 지난 18일 UAE 대통령궁에서 ENEC과 '원자력 신기술, AI 및 글로벌 시장 협력 파트너십(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국 정상 임석하에 체결됐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며, SMR(소형모듈원자로) 공동평가, AI 기반 원전 운영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공동연구 등 미래 원전 생태계 전반으로 협력 범위를 확장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특히 제3국 원전시장 공동진출이 명시적으로 포함되면서, 바라카 원전의 성공 경험을 토대로 양국이 글로벌 수출 파트너십을 정식화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19일 모하메드 알 하마디 ENEC 사장과 별도 면담을 갖고 "글로벌 파트너십 모색에 양사가 총력을 다해야 할 때"라며 공동진출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양사가 쌓아온 신뢰와 성과가 미래 협력의 큰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라며 구체적 협력안을 논의했다. 이에 대해 알 하마디 사장은 "세계 원자력 분야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며 "UAE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함께 창출할 가치가 크다"고 화답했다. 한전은 지난 2009년 수주한 국내 첫 원전 수출사업인 UAE 바라카 원전(APR1400) 사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효율과 안전성을 인정받으며 성공한 대형원전 프로젝트로 주목받는 만큼, 글로벌 원전 수출의 유력 레퍼런스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제3국 진출 논의도 병행됐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9일 술탄 알 자베르 UAE 산업첨단기술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원전·자원 분야 제3국 공동진출, SMR 협력 모델 개발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바라카 원전에서 축적된 신뢰 기반 협력 경험을 토대로, SMR 등 차세대 원전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제3국 프로젝트 발굴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UAE는 자본력과 중동·아프리카 지역 네트워크를, 한국은 기술력과 EPC 역량을 갖춘 만큼, 양국의 상호보완적 협력 모델이 실질적 프로젝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UAE 측은 원전시장 제3국 진출에 대해 "높은 기술력과 검증된 능력을 가진 한국기업들과의 협력은 언제나 환영한다"며 특히 UAE의 자본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제 3국 공동진출에 대해 큰 관심과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한-UAE 정상회담에서 합의되고 논의된 협력 사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UAE 정부와 소통할 것"이라며 "국내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들과 공동으로 관련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신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20 16:04:47 한용수 기자

김영훈 노동 “노사자치주의로 노조법 2·3조 안착… 산재 감축은 포기할 수 없는 길”

노동부 출입기자들과 차담회, 노동 주요현안 입장 밝혀 정년연장·청년일자리 충돌, 20%만 맞는 얘기 "맞춤 대책 필요" "심야노동 새벽배송 '2급 발암물질'서비스 필요한지 공론화해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취지에 대해 "하청노동자들의 실질적인 단체교섭권을 보장해 원·하청 격차를 해소하고 동반성장하는 '진짜성장법'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 최선을 다해 노조법 2·3조 개정취지에 맞게 현장 안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경영계·노동계 모두에서 제기되는 창구단일화 우려와 관련해 김 장관은 정부가 추구하는 노동정책의 대원칙을 '노사자치주의'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노사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대원칙은 ILO 백년의 지성 결과로 도출한 노사자치주의"라며 "경영계는 자율교섭을 통해 사법화 경향을 줄이고, 노동계도 창구단일화가 단체교섭권을 부정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있지만 악용·선례 문제를 해결해 자율적 교섭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년연장이 청년 일자리와 충돌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20%는 맞고 80%는 틀린 얘기라고 했다. 김 장관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에선 분명히 충돌한다"면서도 "중소기업에서는 청년이 없어 정년을 없애달라, 나아가 외국인노동자를 풀어달라고 할 정도로 미스매칭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좋을 일자리는 어떻게 일자리를 나누면서 고용을 확대할 것인지, 정년 개념이 없은 수많은 플랫폼 비정규직노동자는 어떻게 보호할건지 각각 맞게끔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년연장 논의는 현재 국회 정년연장TF에서 노사가 함께 논의하고 있으나, 노동계는 연내 법적 정년연장을, 경영계는 재고용, 더 나아가 선택적 재고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김 장관은 '정년연장을 연내 입법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최대한 노사 간의 이견을 조율하고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려면서 "정부안을 제시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의 청년 고용 둔화는 구조적 요인이 크다고 진단했다. 김 장관은 "18개월 연속 고용률 하락은 기업의 경력직 선호, AI·로봇 대체, 지역 공동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산단 청년친화 환경 조성, 지역 미스매치 해소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상식이 통하는 일자리, 괴롭힘·임금체불·산재 없는 중소기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를 계기로 한 산업안전 강화 방향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울산 사고는 가슴 아프고 대통령에게도 면목 없다"며 "정의로운 전환 개념에 산업안전평가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국민들이 산재 감축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냐는 물음엔 "올해 예산에서 5000억원 정도의 산재 관련 예산을 증액했고 산업안전보건본부와 협업해 분명히 감축시킬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새벽배송 건강권 논란에 대해서는 "심야노동은 2급 발암물질"이라며 "필수 서비스인지 공론화가 필요하다. 금지할 수 없다면 건강 보호 대책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앞으로의 중점 과제에 대해 "산재 줄이는 일이 너무 어렵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50인 미만·영세 사업장 등 그동안 통계에 잡히지 않던 사고를 타깃팅해 더 깊이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연내 꼭 발의하고 싶다"며 "광장 민주주의가 왜 일터 앞에서 멈추는가. 일터에서 헌법적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20 15:46:01 한용수 기자

앰코코리아, AI 반도체 패키징·테스트 투자 본격화…APEC 글로벌 투자 파트너십 첫 결실

앰코코리아가 인천 송도공장 신증설을 통해 첨단 반도체 패키징·테스트 분야 투자를 본격화한다. 정부가 APEC 2025 계기로 발표한 '글로벌기업 투자 파트너십'의 첫 실체적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19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강감찬 무역투자실장은 이날 인천 송도에서 열린 앰코코리아 '테스트동 착공식'에 참석해 글로벌 기업의 조기 투자 착수를 축하하고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앰코테크놀로지는 1968년 아남산업을 모태로 한국 반도체 산업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미국 자본 유치를 통해 재도약한 글로벌 후공정 패키징·테스트 전문 기업이다.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며 패키징과 테스트 전 과정에서 글로벌 고객 기반을 넓히고 있다. 앰코코리아는 송도 사업장 내에 3개 신규 생산라인과 주요 장비를 구축해 AI 반도체 패키징 양산 능력과 테스트 기술 역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과의 협력도 강화해 '국내 AI 반도체 생태계'를 확장하는 한편, 공급망 경쟁력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이번 착공은 지난 10월 29일 APEC '글로벌기업 투자 파트너십' 행사에서 앰코 등 글로벌 기업이 발표한 투자계획이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현실화된 첫 사례다. 앰코테크놀로지는 송도 신증설과 별도로 광주 지역 패키징 공장에 대한 연계 투자도 추진해 지역 간 균형 발전에도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송도-광주 투자를 통해 대형·중소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구조를 구축하고 후공정 기반의 국내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강감찬 무역투자실장은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치열한 시기에 국내 투자를 과감히 결정한 앰코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투자가 다른 글로벌 기업의 국내 투자 확대로 이어지는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APEC 계기 유치된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계획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현금지원 확대, 입지·세제 혜택 강화,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지속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19 16:17:53 한용수 기자

가스공사-NIA, AI 협력 MOU 체결…“공공·에너지 분야 AI 대전환 맞손”

한국가스공사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 손잡고 공공·에너지 분야 AI 혁신 모델 구축에 나선다. 가스공사는 지난 18일 대구 본사에서 NIA와 'AI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가스공사와 NIA는 △AI 도입·활용 및 확산 △글로벌 AI 리더십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 △AI 윤리·안전성 제고 등 신뢰성 강화 △AI 기반 민·관 협업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한다. 가스공사는 전국 천연가스 생산·공급시설 안전관리와 경영 전반의 운영 정보를 제공하고, NIA는 공공 AI 전담조직인 'AI 서포터즈'의 경험과 기술을 공유해 공공 부문 AI 활성화와 에너지 분야 혁신 모델 발굴을 지원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특히 생산·공급시설 예지정비, 안전관리 고도화, 경영 프로세스 효율화 등 실질적 AI 적용 사례를 발굴에도 나선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앞으로 AI 전문 기관인 NIA와 긴밀히 협력해 가스공사의 AI 도입·활용 기반을 조성하고 조직 역량을 업그레이드함으로써 공공 부문을 비롯한 범국가적인 AI 대전환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협약식 이후 가스공사 임원 및 간부직원 140여 명을 대상으로 황종성 원장이 '공공기관 인공지능 대전환(AX) 전략'을 주제로 한 특강과 토론회가 이어졌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19 16:07:09 한용수 기자

한전, ‘BIXPO 2025’ 성황리 폐막… 5360만달러 수출성과·2만2000명 방문

166개 기업·기관 전시 참여, 41개 글로벌 컨퍼런스, TEDx KEPCO 열려 한국전력이 지난 11월 5~7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제10회 빛가람 국제전력기술엑스포(BIXPO 2025)'가 국내외 총 2만2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폐막했다. 166개 기업과 기관이 전시에 참여한 가운데, 5360만달러 수출 성과도 달성했다. 개최 10년을 맞은 올해 행사는 '에너지로 연결하다(Connect Everything with Energy)'를 주제로 신기술 전시회, 글로벌 컨퍼런스, TEDx KEPCO 등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에너지 전환을 둘러싼 기술·산업의 흐름을 공유하고 차세대 전력산업 비전을 제시하는 데 집중했다. 신기술 전시회에는 국내외 166개 기업·기관이 참여했다. '한전관'에서는 IDPP, SEDA, ADMS 등 주요 전력신기술을 T-OLED 방식으로 선보였고, '지역특화산업관'은 지역 기반 산업·인재 생태계를 소개하며 상생 모델을 제시했다. '글로벌 리더관'에는 스토어닷, 리벨리온 등 유니콘 기업과 CES 2026 혁신상 수상 기업이 참여해 관람객 관심을 끌었다. 국제컨퍼런스는 총 41개 세션이 열렸다. 특히 'Powering AI, Energizing the Sustainable Future'를 주제로 한 Energy Leaders Summit에서는 S&P글로벌, AWS, EPRI 등 글로벌 에너지 기업·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해 AI 기술의 산업 적용과 전력망 운영 혁신 전략을 논의했다. KEPCO R&D 컨퍼런스에서는 DC 그리드, 차세대 전력망, AI 융합 기술 등 한전의 연구개발 방향을 공유했다. 수출상담회에서는 해외 바이어 7개국 17개사와 국내 34개 기업이 참여해 총 116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그 결과 수출계약·MOU 13건을 포함해 총 5360만달러 규모의 실적을 거뒀다. 스타트업 IR 피칭 16건, 대·중소기업 간 협력 상담도 진행돼 향후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BIXPO 2025 시상식에서는 LS(생산·공급), 가나상공㈜(운영관리), 한국에너지공과대(융합활용), 현대스틸산업(특화) 등이 혁신상을 수상했다. 일자리 박람회에는 47개 기업이 참여해 1430명을 대상으로 현장면접 및 채용 상담을 진행하며 청년층 고용 확대에도 힘을 보탰다. 한전 관계자는 "올해로 열 살이 된 BIXPO 2025는 AI와 에너지, 산업과 지역을 하나로 연결하며 에너지 산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며 "글로벌 에너지 플랫폼 기업의 위상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태계 구축과 지역 상생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19 15:57:51 한용수 기자

AI조선소·자율운항 담은 'K-조선 경쟁력 강화대책' 나온다

정부가 인공지능(AI) 기반 조선소와 자율운항 선박을 축으로 한 '차세대 K-조선 경쟁력 강화 대책'을 곧 내놓는다. 중소 조선사·기자재업체까지 포괄하는 조선 산업 생태계 전환 전략을 담겠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부는 19일 울산 HD현대중공업에서 열린 'K-조선 5000번째 선박 인도 기념행사'에 맞춰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HD현대중공업은 1972년 설립 이후 53년 만에 5000번째 선박을 인도하는 기록을 세웠다. 이번에 인도된 선박은 필리핀 초계함 2번함 '디에고 실랑함'으로, 2022년 1월 필리핀 해군으로부터 수주해 지난달 인도했다. 한국 조선업은 지난 반세기 동안 선박·해양플랜트·함정 등 약 1만1000척을 건조하며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에서 세계 최상위권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 정부는 최근 AI 조선소, 스마트 생산체계, 친환경·자율운항 기술 확산 등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구조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지난 반세기 동안 K-조선의 위상을 드높인 조선업 종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우리 조선업의 축적된 기술과 현장 경험은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부는 조선업계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 조선사와 기자재업체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K-조선 생태계 경쟁력 강화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차세대 조선산업을 선도할 지원 방안도 함께 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19 15:46:57 한용수 기자

한수원, '새정부 동반성장정책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

"우수 아이디어 10편은 동반성장 지원전략에 적극 반영"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18일 서울 한수원 방사선보건원에서 '새정부 동반성장정책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최우수상 2건을 포함한 총 10건의 우수 제안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은 'AI 기반 원전수출 통합 지원 플랫폼', '한수원 DB 연동형 AI 문서 자동생성 플랫폼' 등 두 과제가 차지했다. 이 밖에 우수상 8팀 등 총 10팀에 대해 상장과 함께 최우수상 300만 원, 우수상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졌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이번 공모전은 중소벤처기업들에 대한 수출 경쟁력 강화와 디지털기술 활용 판로확대 및 마케팅 활성화 등을 주제로 지난 8월 공모를 진행했다. 공모 결과 총 128건의 제안서가 접수됐고, 한수원은 사내외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발했다. 한수원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우수 제안들을 한수원의 동반성장 중장기 전략과 한수원 지원사원 플랫폼 '사기충전' 등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19 15:34:52 한용수 기자

대기업 총수일가 미등기임원 급증… “법적 규율 밖에서 기업경영"

공정위,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공개 사외이사 비율 늘었으나 이사회 안건 99% '원안 통과' 대기업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 규율 밖에서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하면서 책임경영의 사각지대가 넓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9일 발표한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공시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보면, 총수일가의 경영 참여 확대와 미등기임원 증가가 뚜렷하다. 공시집단 지배구조 현황은 공정위가 소유지배구조와 경영 관행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분석해 공개한다. 올해 분석대상은 2025년 공시집단 92곳 중 신규 지정 집단 등을 제외한 86개 공시집단 소속 2994개사다. 우선 총수 있는 77개 집단 미등기임원 비율은 전년 5.9%에서 7.0%로 증가했고, 상장사의 경우 같은 기간 23.1%에서 29.4%로 급증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미등기임원 비중도 54.4%로 절반을 넘는다. 총수일가 미등기임원 재직 회사 비율은 하이트진로가 58.3%(12개사 중 7개사)로 가장 높았고, DN, KG, 금호석유화학, 셀트리온 순으로 높았다. 미등기임원은 등기부등본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도 회장·사장·전무 등 직함을 통해 업무 집행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실질 임원이다. 음잔디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미등기임원은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법적 책임에서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권한과 책임의 괴리가 문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총수일가 미등기임원의 과반수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소속이라는 점에서 총수일가가 감시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권한을 남용하는지 면밀히 감시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총수일가의 이사 겸직도 문제다. 77개 집단에서 총수일가 1인당 평균 2.2개 이사 직함을 가지고 있는데, 총수 본인은 평균 2.8개, 총수 2·3세는 평균 2.6개 이사 직함을 보유한다. 특히 1인당 평균 1.6개 미등기임원 직위를 겸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 미등기임원 겸직 수가 많은 집단은 '중흥건설'(7.3개), '한화'·'태광'(각 4개), '유진'(3.8개), '한진'·'효성'·'KG'(각 3.5개) 순이다. 음 과장은 "총수일가는 특히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서 미등기임원을 많이 맡고 있다"며 "한 사람이 여러 회사에서 이사를 겸직하는 것은 업무 집중 곤란, 이해 충돌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7월 22일 개정돼 시행된 상법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규정이 강화됐으나, 미등기임원인 총수일가가 증가하면서 개정 법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도 나온다. 상장사의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은 51.3% 수준으로 법정기준(44.2%)보다 높고, 법상 사외이사 선임 의무가 없는 비상장사 중에서도 4.4%가 자발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으나, 여전히 감시와 견제 기능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의 99% 이상이 원안 가결되고 있고,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 비율은 최근 5년 중 최저치(0.38%)를 기록하기 때문이다. 음 과장은 "경영진에 대한 사외이사의 감시·견제 기능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총수 있는 집단이 상대적으로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이 낮다"고 밝혔다.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도 총수 유무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총수 있는 집단은 내부거래위원회·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ESG위원회 설치 비율이 높았으나, 반대로 견제 기능이 강한 보상위원회·감사위원회 설치 비율은 낮았다. 집중투표제·서면투표제·전자투표제 등은 88.4%의 상장사가 도입했고, 소수주주권 행사 건수도 93건으로 사상 최대였다. 그러나 소수주주의 경영감시 기능을 위한 핵심 제도인 집중투표제는 상장사의 96.4%가 정관으로 배제하고 있었고, 실제 실시 건수는 3년 연속 1건에 그쳤다. 전자투표제 도입률은 높았지만 소수주주의 실제 전자투표 행사율은 1%대에 그쳤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19 14:31: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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