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전도 위험 가구', '쌍꺼풀용 테이프' 등 54개 제품 리콜명령

전도 위험이 있는 가구, 유해물질이 검출된 쌍꺼풀용 테이프 등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 54개의 시중 유통이 차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1일 전지, 전동킥보드, 가구 등 73개 품목, 91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54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리콜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성 조사 대상 제품은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높거나 화재 등 사고빈고가 높아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관리 중인 제품들이다. 리콜명령 처분을 받은 54개 제품 중 어린이제품이 26개로 가장 많았고, 전기용품(14개), 생활용품(14개) 등이다. 어린이제품으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완구(6개), 어린이용 장신구(4개), 어린이용 가죽제품(3개), 유아용 삼륜차(2개) 등이 있었다. 전기용품에는 화재 또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지(2개), 전기레인지(1개), 전기밥솥(1개), 레인지후드(1개), 전기찜질기(1개), 생활용품으로는 전도 위험이 있는 가구(4개), 유해물질이 검출된 쌍꺼풀용 테이프(4개),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3개) 등이 있었다. 특히, 안전기준 부적합률은 가구(40%), 쌍꺼풀용 테이프(33%), 어린이용 장신구(27%), 전지(13%) 순으로 올해 상반기 평균 부적합률인 6.1% 대비 높은 수준이어서 구매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표원은 이번에 리콜명령한 54개 제품의 시중 유통 차단을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5만여개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upss.gs1kr.org)'에 등록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9-11 15:43:34 한용수 기자

산업차관 "슈퍼을 조선 기자재 기업 집중 육성… 조선업 외국인력 활용 방안 곧 마련"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슈퍼을 조선 기자재 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나아가 조선산업 밸류체인 전반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1차관은 11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제21회 조선해양의 날' 행사 축사를 통해 "핵심부품의 해외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조선산업 소부장 생태계를 개선하기 위해 금년 중 '조선산업 소부장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박 차관은 축사에서 우리 조선기업들이 LNG선, 대형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선박 수주 등을 통해 약 200조원에 달하는 3~4년치 안정적 일감(3911만CGT, 7월말)을 확보한 것을 치하하고 "조선산업 현장의 가장 큰 어려움인 인력부족, RG(환급보증·repayment guarantee)발급 애로 등을 더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선현장의 숙련인력 확보 애로를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와 협의해 외국인력 활용 제고 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이와함께 중소형 조선사들의 RG발급 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이를 토대로 필요시 추가개선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기업들의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돕기 위해, 액화수소 운반선, 자율운항선박 플랫폼 등 '10대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지난 7월 발표한 'K-조선 초격차 비전 2040'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서 조선해양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삼성중공업 장해기 부사장이 은탑산업훈장을, HD현대중공업 전승호 부사장이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등 총 33명이 정부표창을 받았다. 장해기 부사장은 LNG 화물창 및 친환경 추진·에너지 저감 기술 적용 개발을 주도한 공적을, 전승호 부사장은 세계 최초 LNG 연료 추진 원유운반선 설계·건조 등 공적을 인정받았다. '조선해양의 날'은 선박수주 1000만톤을 돌파한 1997년 9월 15일을 기념해 매년 이날을 기념일로 지정하고 2004년부터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최성안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 회장(삼성중공업 대표), 김종서 한화오션 사장, 유상철 HJ중공업 대표 등 조선해양플랜트 분야 인사 250여명이 참석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9-11 15:23:46 한용수 기자

"반도체 첨단패키징 기술강국 도약 시동"… 7년간 2744억원 지원

정부가 반도체 첨단패키징 선도기술 개발에 7년간 2744억원을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오후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이 반도체 첨단패키징 산업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은 반도체 후공정 분야 최초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반도체 첨단패키징 선도 기술개발 사업(2025~2031년, 2744억원)'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하나마이크론, 한미반도체 등과 OSAT(반도체 조립, 패키징 및 테스트 공정), 소부장, 팹리스 기업들이 참여했으며, OSAT, 소부장, 팹리스 기업들은 첨단패키징 기술개발에 필요한 성능평가, 기술자문 및 테스트웨이퍼 등을 칩 제조기업으로 제공받아 수요기업 연계형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첨단캐피징은 반도체 공정 미세화 한계와 AI(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고성능·다기능·저전력 반도체 수요증가에 따라 개별 칩들의 단일 패키지화 필요가 커지면서 핵심 기술로 부상하고 있다. 글로벌 첨단패키징 시장은 2022년 443억달러에서 2028년 786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이 취약한 첨단패키징 기술을 선점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내 기술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해외 기술 선도기관과 연계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예타 통과 사업을 통해 첨단패키징 초격차 선도 기술개발, 소부장 및 OSAT 기업의 핵심 기술 확보, 차세대 기술 선점을 위한 해외 반도체 전문 연구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첨단패키징 기술개발에 필요한 인력양성 등 후공정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글로벌 반도체 첨단패키징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기술개발 협력을 요청한다"고 당부하고 "정부도 업계 노력에 발맞춰 반도체 후공정의 견고한 선순환적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9-11 15:19:41 한용수 기자

첨단소재·물류 기업 1120억원 규모 對韓 투자 신고

첨단소재·물류 등 3개 기업이 우리나라에 1120억원 규모 투자를 신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방문 기간 중인 11일(현지시간) 뉴욕에서 개최한 UPS(유나이티드 파슬 서비스) 투자 신고식을 포함해 Toray(도레이첨단소재), 반도체용 특수가스 제조업체 A사 등 총 3개 기업이 1120억원 규모 대한 투자를 확정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UPS는 1907년 설립이후 세계 최대 화물특송기업으로 자리잡았으며, 한국에서는 인천국제공항 특송화물 처리센터를 중심으로 물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투자는 인천공항 내 화물처리 시스템을 첨단화하기 위한 것으로, 신속한 화물처리 역량 확보를 통해 국내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 미국 투자신고식 계기에 한국에서도 같은 날 첨단산업 분야 2개 기업이 투자신고를 접수했다. 도레이첨단소재는 디스플레이, 적층형세라믹콘덴서(MLCC) 등에 사용되는 첨단 소재인 폴리에스터 필름 생산시설을 증설하기 위한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A사는 한국에서 반도체 제조공정 중 핵심공정인 식각, 세정 등에 사용되는 특수 가스를 생산중이며, 이번 투자를 통해 반도체 선단공정에 사용되는 특수가스 제조시설을 증설할 계획이다. 2건의 투자는 국내 첨단소재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것은 물론, 국내 반도체 산업 공급망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인교 본부장은 이날 투자신고식에 이어 미국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개최된 투자가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했다. 행사에는 듀폰(반도체 소재), UPS, EMP Belstar(물류), 팩토리얼 에너지(전고체 배터리), 모건스탠리(금융) 등 총 5개 미국 기업이 참석했고, 각 산업분야별 글로벌 동향과 기업별 한국 신규투자 계획·투자 애로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는 이번 신고된 투자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별 전담관을 지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또 올해 투자유치 목표인 350억달러 달성과 함께 국내 경제효과가 큰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전기차 등 첨단산업 분야 신규 외국인투자 유치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9-11 11:00:05 한용수 기자

공정위, 시높시스-앤시스 기업결합 '경쟁사' 등 의견조회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부터 10월 11일까지 시높시스(Synopsys, Inc.)와 앤시스(ANSYS, Inc.)의 기업결합에 대한 경쟁사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 건은 시높시스가 앤시스 주식 100%를 취득하는 건으로, 거래 금액은 약 45조9000억원(약 350억달러)이다. 시높시스와 앤시스는 반도체 칩 설계 과정에서 사용되는 '전자 설계 자동화(DEA)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공정위는 지난 5월 31일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하고 심사에 착수했다. EDA 소프트웨어는 복잡·다양한 반도체 칩 설계의 자동화를 구현한 소프트웨어로 반도체 칩 설계와 설계된 칩의 기능적·물리적 검증을 위한 툴 일체를 포함한다. 공정위는 본건 기업결합이 반도체 칩 설계 과정에서 사용되는 DEA 소프트웨어 간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방해 등을 통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거나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등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성을 면밀히 심사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히 AI반도체(뉴로모픽 프로세서 등), 고대역폭 메모리(High Bandwith Memory) 등 향후 반도체 산업의 핵심이 될 첨단 반도체의 설계·생산 과정에서 EDA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며, 최근 몇 년간 관련 시장 규모도 지속 성장하는만큼 본건 기업결합이 경쟁 상황에 미칠 수 있는 효과에 대한 다방면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영국 시장조사업체 EMIS는 글로벌 EDA 시장이 2020년 108억달러에서 2026년 183억달러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본건 기업결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쟁사나 이해관계자 등은 내달 11일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merger@korea.kr)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될 수 있으며, 자료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9-11 10:47:27 한용수 기자

산업장관,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재학생 만나 "흔들림 없는 원전정책 추진할 것"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일 "정부가 추진 중인 원전 건설·운영, 소형모듈원전(SMR) 기반 구축, 원전 수출 등에 맞춰 전공생들이 다양한 진로를 설계해 나가고 유망 연구에도 매진할 수 있도록 예산 확대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대 원자핵공학과를 방문해 학부 및 대학원생들이 참여한 '원자력 전공생과의 대화'에서 "탄소중립의 핵심 대안인 원전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전공생 역할과 연구의 중요성도 확대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7월 체코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성과를 계기로 원전 전공생들을 격려하고 원전 정책에 대한 각계 의견 청취를 위해 마련했다. 산업부는 내년 원전생태계 융자지원을 500억원 증액하고, 유망 원전기업 성장지원 펀드 조성에 신규 400억원을 편성하는 등 원전산업 지원예산을 2024년 7615억원에서 2025년 7923억원으로 확대했다. 안 장관은 '2050 원전산업 로드맵' 수립, '원전산업지원특별법' 발의를 연내 추진할 계획을 밝히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인식 제고를 위한 전공생들의 창의적인 대안과 학계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또 원자력분야 산학/국제협력 활성화 등 학계 건의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학생들은 SMR 개발과 상용화, 원전수출 성과 확산 등 정책에 대해 관심을 보이며 진로 모색 방안 등을 토의했다. 나용수 원자핵공학과 학과장은 "외부 환경과 무관히 우수 원자력 인재를 일관되게 양성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과 지속가능한 연구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정부측에 당부했다. 한편 간담회에는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1기 입학생인 이재승 미국 미시간대 교수도 원격으로 참여해 후배 전공생들에 대한 격려와 응원을 전했다. 이후 안 장관은 서울대 내 SMR 운영 시뮬레이터 및 해양 원자로 안전성 평가 설비 등을 살펴보며 관련 연구개발과 인력양성과 산업 육성 필요성을 청취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9-10 16:07:14 한용수 기자

심상치 않은 전기차·배터리 판매 둔화… 중국산 저가 공략 영향

글로벌 전기차·배터리 시장에서 중국의 급격한 부상에 대응하는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배터리 업계의 낙관적 전망에 따른 대규모 투자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산업연구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차·배터리 산업의 주요 이슈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세계 전기차 판매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나, 지난해 성장세가 다소 위축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주요국 배터리 전기차 기준 10.6% 증가에 그쳤다. 한국은 지난해 배터리 전기차 판매가 거의 늘지 않았고, 올해 상반기는 15.3%나 감소했다. 세계적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나 하이브리드차는 지난해 각각 51%, 33.3% 증가한데 이어, 올해 상반기도 각각 58.7%, 17.1% 증가했다. 반면 한국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는 거의 팔리지 않고 있다. 하이브리드차 판매는 작년과 올해 상반기 각각 44.1%, 28.7% 증가했다. 배터리 수요는 2030년 배터리 전기차만 전체 자동차 판매의 35% 수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를 포함하면 45% 수준으로 전망되는 등 2030년까지 연평균 30% 내외 성장이 전망됐으나, 작년과 올해 상반기 각각 38.6%, 22.3% 늘어 증가세가 위축됐다. 환경규제 등이 완화되고, 화재 등 안전 문제가 비용으로 작용하면서 배터리 전기차 수요는 기존 전망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중국산 전기차·배터리가 글로벌 시장은 물론 우리 시장에도 침투하고 있다. 작년과 올해 상반기 중국산 전기차(BEV+PHEV) 생산의 세계 시장 비중은 68%를 넘어섰고, 중국 시장을 제외한 세계 시장에서도 21%가 넘는 전기차가 중국산이었다. 이미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 비중은 적지만, 유럽 시장은 중국산 비중(BEV 기준)이 올 상반기 18% 상회하며 빠르게 늘고 있다. 후발국 시장은 중국산과 중국 브랜드 전기차가 절대적이다. 대표 사례로 태국을 보면 작년 전체 전기차 판매의 84.2%가 중국 브랜드고, 나머지도 거의 중국산이었다. 한국에선 중국산 테슬라가 본격 수입되면서 중국산 비중이 작년 14%에 이어 올해 33.1%에 달하고 있다. 중국 전기차가 급성장한 데는 가격 경쟁력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세계 여타 시장에서는 여전히 전기차 평균 가격이 내연기관차에 비해 비싸지만, 중국 시장에서는 2018년 이미 전기차가 더 저렴해져 중국산과 여타국 생산 차량의 가격 차이는 매우 높다. 주요국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 브랜드 평균 가격이 기타 브랜드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수준이다. 중국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은 중국 내 발달한 부품 공급망에서 기인한다. 대표적인 것이 배터리와 관련 소재다. 세계 배터리 생산 능력의 70% 이상이 중국에 집중돼 있고, 세계 시장에서 중국업체들이 절대적인 높은 점유율을 차지한다. 특히 가격에서 절대적 우위를 보이는 인산철 양극재(LFP) 배터리는 중국업체들만 생산하는데, 최근 LFP 점유율이 빠르게 늘고 있다. 보고서는 "높은 가격이 문제인데 보조금만으로 해결이 힘들고, 기업의 가격 인하 노력과 더불어 규제 등을 통한 판매 확대를 독려해야 하며, 공동주택 등으로 사용의 불편함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우리나라 특성을 고려해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생산방식의 혁신 및 공급망 효율화 등이 필요하고, 중국의 가격 경쟁력 원천 파악을 위한 철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며 "자율주행, 스마트화, 디자인 등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만의 차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배터리 업계의 LFP 대응과 대규모 투자계획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고서는 "LFP를 우리도 생산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더 나은 성능과 싼 제품을 개발·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고자 하는 세계적 흐름에서 우리 기업 주도의 새로운 공급망 형성도 구상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낙관적 전망에 의존해 배터리 업계는 매우 큰 규모의 투자를 추진했거나 계획 중에 있는데, 배터리 전기차 시장 동향과 새로운 전망 등을 기반으로 투자 계획 및 가동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9-10 14:30:25 한용수 기자

통상본부장 "美 대선에도 한-미 협력관계 흔들리지 않을 것"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을 방문해 정·재계 인사들을 만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 본부장이 10일~12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와 뉴욕을 방문, 상무부 부장관·차관을 포함한 행정부, 씽크탱크 등 다양한 핵심 인사들을 만나 전방위적 아웃리치를 전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한-미 간 공고하게 지속돼 온 경제·통상·산업 협력을 미 대선 이후에도 흔들림 없이 이어나갈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 미국에 투자·수출 중인 우리 기업들이 마주할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부, 정계 인사 등에 한국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할 계획이다. 정 본부장은 방미 기간 중 '한-미 경제안보 콘퍼런스'(9월10일), '투자 유치 라운드테이블'(9월11일), '한-미 경제협력 세미나'(9월12일) 등 주요 행사에 참석, 한국에 우효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정 본부장은 "이번 방미를 통해 한-미 경제·통상 협력을 한층 더 깊이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하고 "미 대선 등으로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기이나, 한-미 협력관계는 깊은 뿌리를 가진 만큼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4-09-10 13:32:00 한용수 기자

"추석 명절 항공권·택배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항공권이나 택배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맞아 항공권, 택배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여행 수요가 회복돼 해외 여행객이 급증하며 항공권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또 비대면·온라인 거래 선호로 소비자들의 택배 이용도 계속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해외 여행객은 2021년 122만명 수준에서 지난해 2271만명으로, 택배 물량은 같은 기간 36억3000만박스에서 45억박스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추석 연휴를 전후한 9~10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각각 항공권 590건, 택배 161건으로 전체기간 대비 항공권은 17.8%, 택배는 17.7%를 차지한다. 주요 피해 유형을 보면, 항공권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거나 항공편 운항의 지연·결항, 위탁수하물 파손에 따른 피해가 많다. 택배는 의뢰한 운송물이 파손·훼손되거나 분실되는 경우가 많고, 배송 지연·오배송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항공권의 경우 추석 연휴을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한 소비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전에 여행지의 천재지변 가능성, 출입국 정책 등을 알아보고 구매 시 취소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곰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택배와 관련해서는 "명절 직전에는 택배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분실, 배송 지연 등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택배 물량이 집중되는 시기를 고려해 배송을 의뢰하고 운송장, 물품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는게 좋다"고 조언했다. 피해 발생 시 모바일앱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거래내역이나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9-10 11:07:48 한용수 기자

'역대급 폭염'에 8월 주택 전기료 1년 전보다 평균 7520원 증가 예상

지난달 역대급 폭염으로 8월 주택 전기료가 1년 전보다 평균 7520원 증가할 전망이다. 한국전력은 9일 올해 8월 주택용 전기의 가구당 평균 사용량은 363kWh(킬로와트시)로 전년동기 대비 9% 증가했고, 전기요금은 6만3610원으로 1년 전(5만6090원)보다 13%(7520원)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8월 말 집계한 검침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최종 8월 전기 사용량과 전기요금은 9월 말 확정된다. 전기 사용량보다 전기요금 증가 폭이 더 큰 이유는 주택용 전기 사용량이 많은수록 전기요금을 더 부과하는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7~8월 주택용 전기요금은 '300kWh 이하', '300~450kWh', '450kWh 초과' 등 3단계 구간으로 나눠 사용량이 높을수록 요금 부과금액이 커진다. 1년 전보다 전기요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가구는 76%로 파악됐다. 반면 오히려 요금이 감소한 가구는 23%, 변동이 없는 가구는 1%로 나타났다. 한전은 예상보다 전기요금 인상폭이 크지 않았다고 봤다. 한전 관계자는 "역대급 무더위 속에서도 전기 절약을 실천한 국민 노력으로 전기요금 증가가 우려했던 수준보다 제한적이었다"고 말했다. 1인 가구 증가 등 전기사용 환경과 패턴이 바뀌면서 전기요금 증가에도 편차가 크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비율은 2005년 20.0%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 35.5%로 확대 추세다. 전기요금이 증가한 가구에 한정하면 전기요금 증가는 전체 평균의 2배 이상인 약 1만7000원 수준 인상될 것으로 파악됐다. 월 30만원(1000kWh 초과 사용) 이상 전기요금이 청구될 것으로 보이는 고객은 약 19만호(0.7%)로 나타났다. 8월 전기 사용 증가는 두 달 가까이 이어진 찜통더위로 냉방용 전기 수요가 증가한 때문이다. 한전은 국내 전기요금은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전에 따르면, 8월 한국의 주택용 가구당 평균 사용량인 363kWh 사용시 요금은, 일본과 프랑스는 우리나라의 2배 이상, 미국은 약 2.5배, 독일은 약 3배 수준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9-09 16:31:48 한용수 기자

온라인 플랫폼 규제, '자율규제' → '입법 규제'에 무게… "공정경쟁 촉진·을사업자 보호"

정부가 시장점유율 60% 이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자사우대 등 4대 반경쟁행위를 금지하고, 과징금 상한도 높인다. 반경쟁행위에 대한 신속 차단을 위해 임시중지명령 제도도 도입한다. 연간 중개거래액 최소 1000억원 이상 플랫폼 사업자는 대규모유통업법으로 규율, 정산 주기와 판매대금 별도 관리 등 의무를 부과한다. 다만 혁신 저해 우려 등을 감안해 규제 대상과 규제 수준은 복수안으로 제시하고 추후 확정할 계획이다. 온라인 플랫폼이 그간 혁신과 성장에 기여하는 측면을 고려해 자율규제에 방점을 뒀으나, 반경쟁행위가 지속되고,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입점업체 등 을사업자의 피해가 드러나면서 법 규율에 무게를 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 공정거래법 개정… "독과점 플랫폼 반경쟁행위 신속 차단" 우선 시장 지배적 플랫폼의 반경쟁행위를 신속 차단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규율 대상은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지배적 플랫폼으로, 법위반행위 발생 시 사후 추정하는 방식으로 특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앞서 사전에 규율대상 플랫폼을 지정하기로 했으나 업계 반발 등을 감안해 이같이 변경했다. 사후 추정요건은 현행 '시장지배적사업자'(1사 50% ↑ 등)보다 강화해 독점력이 공고한 경우(1사 60% ↑ 등)으로 한정하되, 스타트업 등 규제부담 등 우려를 고려해 연간 매출액 4조원 미만 플랫폼은 제외했다. 규제 분야는 중개·검색·동영상·SNS·운영체제·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로 했고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행위를 금지한다. 공정위는 지배적 플랫폼의 영향력에 상응하는 강화된 입증책임을 부여하되, 경쟁제한성이 없는 경우 등에 대한 항변권은 충분히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반경쟁행위 적발시 과징금 상한은 현행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관련매출액의 6%)보다 상향한 8%로 상한을 정하고, 반경쟁행위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임시중지명령 제도를 도입한다. ■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갑을 분야 규제"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갑을 분야에서는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을사업자인 입점업체 보호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에 재화·용역 거래를 중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시시키기로 했다. 규율대상 플랫폼 규모와 규제 수준은 혁신·성장 저해 우려를 종합 고려해 2개 복수안을 마련했다. 대상 플랫폼 규모는 '연간 중개거래수익 100억원 또는 중개거래금액 1000억원 이상'(1안), 또는 '연간 중개거래수익 1000억원 또는 중개거래 금액 1조원 이상'(2안) 중 추후 의견수렴 등을 거쳐 결정한다. 규율 대상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정산기한 준수 △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부여하되, 역시 2개 안으로 제시했다. 정산기한은 전통 소매업(특약매입 등)과 차이를 고려해 전통 소매업 기한(월 마감일부터 40일)보다 단축하되, '구매 확정일로부터 10~20일'(1안), '월 마감일부터 30일'(2안) 중에서 정한다. 플랫폼이 판매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 대금(수수료 등 제외)의 100%(1안) 또는 50%(2안)를 예치·지급보증 등을 통해 별도관리하도록 의무화한다. 여기에 표준거래계약서, 판촉비용 부담 전가 등 현행법상 유통거래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항 중 온라인 중개거래에 적용 가능한 조항도 준용해 적용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플랫폼들이 신설 규제에 충분히 대비하도록 개정법은 일정기간 유예 후 시행하고, 규율 강도도 경과규정을 둬 단계적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2024-09-09 16:02:42 한용수 기자

티·메프 등 중개거래 플랫폼도 '대규모유통업자'로 규율

정부가 시장 지배력이 압도적인 온라인 플랫폼의 반경쟁행위 규제를 보다 강화한다. 과징금 상한을 올리고, 반경쟁행위 신속 차단을 위해 임시중지명령 제도도 도입한다. 최근 '정산 불능' 사태를 야기한 티메프(티몬·위메프) 등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에 대해서도 대규모유통업자로 분류해 정산주기·판매대금 별도 관리 등을 의무화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으로 공정거래법·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장점유율 60% 이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4대 반경쟁행위를 금지하고, 연간 중개거래액 기준 최소 1000억원 이상 플랫폼 사업자를 대규모유통업법으로 규율해 정산 주기 등을 의무화한 게 골자다. 한 위원장은 "정부는 그동안 온라인 플랫폼 시장 공정화를 위해 자율규제, 적극적 법 집행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대응해 왔다"며 "그러나 독과점 플랫폼이 경쟁 플랫폼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거나 시장에서 몰아내는 반경쟁행위가 여전히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또 "티몬·위메프 사태와 같이 일부 플랫폼 기업들의 사회적 논란과 함께 입점업체 등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 필요성도 긴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 위원장은 "변화 속도가 빠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폐해에 신속·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로서 유통 플랫폼에 대한 판매대금 정산 등 관련 법적 규율을 통해 입점업체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오전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은 방안을 최종 정리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빠르게 변하는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 사업자에 대한 반경쟁적 행위를 차단하고 경쟁실서 회복을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을사업자에 대한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 관련 내용은 이미 관계부처 협의를 완료해 국회와 법안 발의를 신속히 협의하기로 했다. 복수안을 검토 중인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관련 내용은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9월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용수·박태홍 기자

2024-09-09 16:00:02 한용수 기자

'초저전력 반도체칩'·'로봇 손' 등 44개 원천기술 개발에 575억원 투자… "고난도 원천기술 개발 스타트"

우리 기업과 노벨상 수상자, 글로벌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고난도 연구개발(R&D) 프로젝트가 올해 하반기 본격 시작된다. 연구과제는 현존 항암제의 내성·독성문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신약, 인간 뇌의 작동방식 그대로를 구현하는 반도체(초저전력)칩, 휴머노이드 상용화의 마지막 관문인 '로봇 손' 기술 등 세계 최초·최고 원천기술이 포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바이오·반도체·로봇·배터리·미래모빌리티·디스플레이 등 6대 첨단산업 분야 중대형·중장기 산업기술 공동연구개발 공모를 통해 44개 과제를 1차 선정하고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추진하는 과제는 예산 규모가 100억원 이상, 최대 5년간 소요되는 중장기 중대형 과제로, 공모에 접수된 247개 과제 중 5.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과제다. 선정 과제는 △시력과 청력의 노화를 역전시키는 mRNA 신약(MIT/한올바이오파마) △항생제의 내성·독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신약(하버드의대/한독) △세계 최고 엔진개발 기업의 원천기술을 활용한 초대형 수소엔진(AVL/HD현대중공업) △뇌혈관 시술을 위한 고정밀 로봇시스템(존스홉킨스/엘엔로보틱스) △차세대 건식 전극 제조 기술(프라운호퍼/나노인텍) △초미세 반도체 제조를 위한 원자수준의 차세대 패터닝 소재·공정(스탠퍼드/동진쎄미켐) 등 세계 최초·최고 수준이면서 향후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원천기술이 대거 포함됐다. 연구과제에는 MIT, 하버드의대, 캠브리지, 스탠포드, 아르곤랩 등 47개 세계 최상위권 대학과 연구기관, 동진쎄미켐, 한올바이오파마 등 69개 국내 기업, 서울아산병원 등 34개 기관이 참여한다. 특히, 노벨화학상(2023년) 수상자 문지 바웬디 MIT 교수, 노벨물리학상(2014년) 수상자 나카무라 슈지 UCSB 교수를 비롯한 미국공학한림원 회원, IEEE(국제전기전자공학회) 석학회원 등 세계 최고 석학들이 다수 참여했다. 산업부는 "국내 상용화 역량과 해외 원천기술의 결합을 통해 미래 신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차세대 산업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우리 기업과 글로벌 연구기관 간 공동 연구개발과 인력교류를 지원하는 '글로벌 산업기술 협력센터'를 2027년까지 12개 글로벌 대학·연구소 내에 설립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9-09 11:29:03 한용수 기자

'화재 빈번' 전동킥보드·전동자전거 불법제품 유통 합동 단속

국가기술표준원은 서울 종로구청 등 22개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불법제품 유통 여부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품안전관리원과 인천 남동구, 대구 달성구, 울산 북구, 가평군, 통영시 등 지자체가 참여해 내달 24일까지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전기용품·생활용품·어린이제품 등 안전관리대상품목 유통업체로 KC미인증·미표시 제품, 리콜제품 등 불법제품 유통 여부를 집중 점검하게 된다. 특히, 빈번한 화재사고로 안전 우려가 높은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사회적인 관심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하고,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판매중지 명령, 과태료 부과, 경찰 고발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화재는 2021년 각각 85건, 11건에서 2022년 142건, 23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1~8월까지 화재사고는 각각 42건, 21건으로 전년 대비 주춤한 상황이다. 국표원은 이번 단속 점검과 별도로, 소비자단체와 함께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에 대해 온라인·오프라인 모니터링을 병행 추진해 불법제품 유통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9-08 14:14:45 한용수 기자

11개 에너지 공기업 특허 490건, 중소·중견기업에 무상 제공

에너지 공기업 11개사가 보유한 490개 특허가 중소·중견기업들에게 무상 제공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2024년도 산업부-에너지 공기업 기술나눔 공고'를 통해 나눔기술들을 공개하고 내달 21일까지 신청 기업을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기술나눔에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가스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석유관리원 등 11개사가 참여한다. 나눔대상 기술은 에너지 및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특허들이다. 주요 특허는 액화천연가스(LNG) 충전 시 별도 펌프 사용없이 압력차이를 이용해 충전하는 'LNG 충전 시스템', 배전선로의 과부하 차단스위치 교체시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차단스위치 교체장치' 등이 있다. 기술나눔 우수 사례를 보면, 지난 2021년 한국서부발전으로부터 수전해용 멤브레인 관련 기술을 이전받은 한국에너지기술단은 해당 기술을 적용해 수소생산 효율이 개선된 수소셀을 개발, 지난해 5억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3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한 바 있다. 기술나눔 희망 기업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신청 홈페이지(www.tech-storm.io/techshare)를 통해 나눔 신청이 가능하고, 이후 심사를 거쳐 나눔 대상으로 선정된다. 이달 25일에는 기술나눔 관심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하는 '기술나눔 현장 설명회'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민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에너지 공기업들이 490건의 나눔기술들을 제공하는 이번 공고는 올해 총 1153건의 기술을 제공한 기술나눔 공고들 중 그 규모가 가장 크다"며 "이번 나눔기술들은 관련 기술의 사업화를 준비 중인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제품과 기술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9-08 13:59:3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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