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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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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ST, 개인 정보 보호하는 이미지 생성 AI 모델 개발

민감 데이터를 서버로 직접 보내지 않고도 고품질 이미지 생성을 돕는 초경량 인공지능 모델이 개발됐다. 환자 MRI, CT 분석 등 개인 정보 보호가 중요한 환경에서 고성능 생성 AI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유재준 교수팀은 연합학습 AI 모델인 프리즘(PRISM)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연합 학습은 민감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직접 서버에 올리지 않고, 각자 장치의 '로컬 AI'가 학습을 수행한 뒤 그 결과만을 모아 하나의 '글로벌 AI'를 만드는 기술이다. 프리즘은 연합 학습 과정에서 로컬 AI와 글로벌 AI를 연결하는 학습 중재자 역할의 AI 모델이다. 이 모델은 기존 모델보다 통신 비용을 평균 38% 줄이고, 그 크기는 48% 감소한 1-bit 수준의 초경량형이라 스마트폰, 태블릿 PC 같은 소형 장비 CPU나 메모리에 부담 없이 작동한다. 또 로컬 AI마다 가진 데이터와 성능 편차가 큰 상황에서도 어떤 로컬 AI 정보를 더 믿고 반영할지를 정확하게 판단해 조율하기 때문에 최종 생성물 품질이 높다. '셀카'를 지브리풍으로 바꿀 때 기존에는 사진을 서버에 올려야 해 개인 정보 침해 우려가 있었다면, 프리즘을 이용하면 모든 처리가 스마트폰 안에서 이뤄져 사생활 침해를 막고 결과도 빠르게 받아볼 수 있는 것이다. 단, 스마트폰에서 이미지를 직접 생성하는 로컬 AI 모델 개발은 별도로 필요하다. 실제 AI 성능 검증에 쓰이는 데이터셋인 MNIST, FMNIST, CelebA, CIFAR10로 실험한 결과, 기존 방식보다 통신량은 적으면서도 이미지 생성 품질은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MNIST 데이터셋을 이용한 추가 실험에서는, 지브리풍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 주로 쓰는 디퓨전 모델과의 호환성도 확인했다. 연구팀은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대용량 파라미터 방식 대신, 중요 정보만 선별해 공유하는 이진 마스크 방식을 적용해 통신 효율을 높였다. 또 생성 품질을 정밀하게 평가하는 손실 함수(MMD)와 각 로컬 AI 기여도를 다르게 집계하는 전략(MADA)으로 데이터 편차와 학습 불안정성을 해소했다. 유재준 교수는 "이미지뿐만 아니라, ▲텍스트 생성 ▲데이터 시뮬레이션 ▲자동 문서화 등 다양한 생성 AI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며 "의료, 금융 등 민감 정보를 다루는 분야에서 효과적이고 안전한 솔루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한동준 교수와 함께했으며 서경국 연구원이 제1 저자로 참여했다. 연구 결과는 세계 3대 인공지능 학회 중 하나인 ICLR 2025에 채택됐다. 2025 ICLR은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린다. 연구 수행은 과학 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정보통신기획평가원, UNIST 슈퍼컴퓨팅센터 지원을 받아 이뤄졌다.

2025-04-09 16:31:36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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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원, 해외 빈집 정책 사례 공유 세미나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8일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 1유로프로젝트 복합문화공간에서 '빈집활용: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해외 빈집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급증하는 빈집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국가적 차원의 대응 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해외 주요 국가들의 빈집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국내 적용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영국,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등 주요 국가들의 빈집 관리 및 활용 사례가 발표됐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영국의 '빈집세 중과 제도(Council Tax Premium)' 제도를 중심으로 한 빈집세 중과 방안을 소개하며 국내 적용 가능성을 제안했다. 강명원 국회도서관 조사관은 프랑스 정부의 빈집세와 정책 일원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기백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도시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의 사전 대응 중심 정책과 공공-민간 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우리나라에도 사전 예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네덜란드 Klus-전략을 소개한 서형주 엠브이알디브이(MVRDV) 건축가는 거주자 참여형 개보수 모델과 노후 자산 활용 가능성을 강조하며 제도적 유연성이 성공 요인임을 설명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최봉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신연 국토교통부 팀장, 이재우 한국도시재생학회 회장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국내 빈집 정책 개선 방향과 실행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근용 한국부동산원 연구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발굴한 해외 사례가 국내 빈집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전문가와 협력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지원기자 jjw13@metroseoul.co.kr

2025-04-09 16:29:50 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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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만에 허위 정보 확산·DOGE 연방 직원 감시...AI 윤리 문제 도마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허위 정보 확산과 내부 감시 등 첨단 기술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사례들이 속속 등장하며 기술 윤리 문제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9일 대만 중앙통신사(CNA) 등 외신에 따르면, 대만 국가안전국은 8일 중국이 생성형 AI를 사용해 대만을 향한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있는데, 이는 대만 사회를 분열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대만 국가안전국은 올해 페이스북과 틱톡 등 SNS에서 50만건 이상의 '논란이 되는 메시지'를 탐지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이날 입법원에 제출했다. 보고서는 "베이징이 우리 사회의 분열을 조장하기 위해 지난달 라이칭더 총통의 중국 관련 연설이나 TSMC의 미국 신규 투자 발표와 같은 민감한 순간을 겨냥해 '인지전'을 시작했다"며 "AI 기술의 응용이 더욱 광범위하고 성숙해짐에 따라, 중국 공산당이 논란이 되는 메시지의 생성과 전파를 돕기 위해 AI 도구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됐다"고 분석했다. AI는 허위 정보 확산을 통한 사회 분열뿐 아니라 직원 감시에도 악용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8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끄는 미국 정부 효율성 부서(DOGE)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반감을 가진 직원들을 색출해내기 위해 연방 공무원들의 소통 내용을 감시하고 있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은 환경보호청(EPA) 소속 직원들에게 DOGE 소속 기술진이 AI를 사용해 트럼프 혹은 머스크에 대한 비판적인 언급을 탐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마이크로소프트 팀즈(화상 회의 프로그램)를 포함한 통신 앱과 소프트웨어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AI를 이용하고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익명의 소식통들은 "그들은 반트럼프나 반머스크 발언을 찾고 있다", "'당신이 말하는 것, 타이핑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조심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로이터에 전했다. 워싱턴 대학교의 정부 윤리 전문가 캐슬린 클라크 교수는 "미국 대통령이 싫어하는 발언을 억압하거나 위축시키기 위한 정부의 권력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로이터 보도 후 EPA는 성명을 내고 "기관 운영과 행정 효율성 개선을 위한 수단으로 AI를 검토 중"이라면서도 "DOGE와 협력해 인사 결정 등에 인공지능을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고 있다"고 발표했으나, 실제 AI 기술로 직원들을 감시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2025-04-09 16:27:4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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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주력산업 재도약 동반성장' MOU

BNK경남은행은 경남 주력산업 관련 지역 기업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경남 주력산업 재도약 동반성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창원시 진해구 소재 케이조선에서 열린 간담회 및 협약식에는 빈대인 BNK금융그룹 회장, 김태한 BNK경남은행 은행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명주 경상남도 경제 부지사, 석욱희 경남도 주력산업과장, 이효근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케이조선 공장 내를 둘러본 뒤 기업 경영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동반성장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참여 기업별로 애로사항을 발표한 뒤 BNK경남은행을 비롯한 경남신용보증재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주력산업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BNK경남은행은 경남 주력산업 재도약을 위해 현재 시행 중인 ▲희망드림론 ▲지역 재도약 프로그램 ▲신성장 전략분야ㆍ우주항공산업 보증료지원 ▲K-조선 수출ㆍESG 탄소저감 기술기업 금융지원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향후 추진할 지원 방안도 안내했다. 이후 BNK경남은행, 경상남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경남 주력산업 재도약 동반성장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업무 협약에 따라 경남도 내 주력산업 재도약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과 정책사업 및 금융자금 지원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BNK경남은행은 협약에 따라 지역 기업에 최대 7800억원 한도의 자금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게 노력하기로 했다. 김태한 BNK경남은행 은행장은 "지역 주력산업에 대한 지원은 지방 소멸을 막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이 될 것"이라며 "각종 지원을 통해 경남 주력산업에 힘을 보태고, 경남의 주력산업인 조선을 비롯해 방산과 항공 등이 더욱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4-09 16:27:15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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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美에 보복관세 대응에 "자해성 피해가 커질수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미국의 관세조치에 우리도 보복 대응을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보복관세 형태로 대응하는 경우에는 우리처럼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자해성 피해가 더 커질 수가 있다"며 선을 그었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산업계랑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대부분의 산업계가 공감하고 있는 내용은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것은 안 된다'라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김 의원이 '정부가 트럼프 정부에 대해 미리 대처를 잘 했는가'라고 묻자 "통상당국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트럼프 행정부하고 소통했지만, 이번에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발표가 됐는데 바랐던 만큼 반영은 제대로 안 된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미 관세와 관련해)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냐'고 묻자 안 장관은 "조선협력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큰 관심을 보여, 조선분야가 큰 협상카드가 될 것"이라고 꼽았다. 안 장관은 "미국의 경우 조선 산업 역량이 2차 대전 이후 지속해서 하락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갖춘 조선 기술과 제조 역량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며 "그동안 안보 측면에서도 돈독한 동맹 관계를 강화한 부분들이 (미국에) 굉장히 큰 신뢰를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한국이 미 해군의 비전투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사업 수주에 이어 전투 함정 MRO 사업 수주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에 "미국 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백악관이 조선 산업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우리 측과 협의 중"이라며 "군함 관련 부분은 앞으로 법제 재정비가 돼야 하는 부분이어서 시급하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미국 측과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이 한국에 25% 상호관세 조치를 부과한 상태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유지할 필요가 있야는 물음에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안 장관은 "대미 수출에서 제일 중요한 자동차를 예로 들면, 미국이 자동차 품목 관세로 25%를 부과했다"며 "하지만 한국은 FTA 때문에 관세 베이스가 '0'이어서 25% 관세만 내고 들어가지만, 경쟁국인 일본과 유럽연합(EU)은 27.5% 관세를 맞았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존 관세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협상 여지는 열어 둔 상황으로 보인다"며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주요 인사를 만나 관세 인하 협상 방안 모색을 포함해 우리 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내적으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경제안보전략TF를 중심으로 미국 정책과 주요국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주요 업종에 대한 비상대책을 수립·추진 중"이라며 "지난달 19일에는 철강 산업 지원 대책을 발표했고 오늘 오전에는 자동차 산업 지원 대책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2025-04-09 16:26: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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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뱅크, '포항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MOU

iM뱅크는 포항시청에서 포항시 및 경북신용보증재단과 '포항시 희망동행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기침체 및 물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자금난을 겪는 포항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iM뱅크와 포항시는 포항시 소재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보증재원을 각 50억원 한도로 경북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한다. iM뱅크와 포항시는 우선 30억원씩 60억원을 출연해 약 720억원 규모의 지역 상생 보증재원을 조성하고, 한도소진 시 하반기 중 20억원씩을 추가 출연할 예정이다. 대출 대상은 포항시 관내 소재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업체당 지원 한도는 최대 5000만원이다. 창업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39세 이하의 청년창업자 또는 2명 이상 다자녀 소상공인의 경우 1억원까지 우대 신청할 수 있다. 이용 고객에게는 2년간 매년 3%포인트(p)의 포항시 이자 지원이 적용되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연 0.8% 고정 보증료율 적용, 경북신용보증재단의 대출금액 전액보증 등의 우대혜택도 제공된다. 대출신청은 가까운 경북신용보증재단 또는 iM뱅크 영업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보증심사 후 보증승인이 나면 포항시 관내 iM뱅크 지정 영업점에 방문하여 대출약정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황병우 iM뱅크 은행장은 "iM뱅크는 최근 민관협력 지역상생사업에 힘쓰고 있다"며 "올해로 2년째를 맞는 포항시 매칭 출연 사업이 지역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4-09 16:25:41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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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오의 신비한 심리사전] 스승의 이름으로

바둑 영화 '승부'는 스승과 제자 사이를 다룬 단순한 드라마는 아니다. 어쩌면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넘어서야만 하는, 피할 수 없는 바둑판 통과의례이며 성인식에 대한 이야기이다. 조훈현과 이창호, 한국 바둑의 양대 거장 사이에는 스승과 제자이면서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떠오르게 하며 언제가 살해당해야 하는-정신분석적 개념이다-아버지의 존재와 법과 질서로써 언젠가 넘어서야 하는 아들의 묘한 긴장과 숙명이 있다. 라캉의 말을 빌리면 이창호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기 존재인 아들의 이름을 넘어서서 스스로 아버지가 되어야 할 숙명을 통과해야 하며, 아버지인 조훈현은 언젠가는 아들에게 죽어주어서 법과 질서를 물려줘야주는 숙명을 받아들여야 한다. 라캉에 따르면 '아버지의 이름'은 아이가 상징계에 진입할 수 있게 해주는 필수적 구조다. 어머니와의 융합된 세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이는 '아버지'-법과 금지의 상징-의 개입을 필요로 한다. 여기서 아버지는 단순한 생물학적 존재가 아니라, 질서와 규율을 부여하는 상징이다. 조훈현은 이창호에게 있어 그런 상징적 아버지일 것이다. 타고난 재능과 카리스마로 바둑계를 지배하던 조훈현은 세계 바둑계에서 그 자체로 하나의 법이자 질서였고, 이창호는 그 질서 안에서 '좋은 아들'로 존재해왔다. 하지만 진짜 자기 삶의 '주체'가 되기 위해, 아들은 언젠가 아버지를 넘어서야 한다. 이것은 청소년기의 단순한 반항이나 배신이 아니라, 상징계 내에서의 성숙과 독립을 쟁취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창호가 조훈현과 맞붙는 장면은 단순한 스승과 제자의 대결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을 규정짓던 질서-'아버지의 이름'-에 대한 도전이자,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기 위한 투쟁이며 모범답이라고 여겼던 세상에 대한 아버지의 정답을 버리고 자신만의 방법과 질서를 만들고 그래서 따르기만 하던 아버지의 알던 답을 버리는 탈피를 통해 모호하고 불안한 답 없음의 세계로 진입해야 함을 의미한다. 영화 속 바둑판 위에서 이창호는 조훈현에게 한 치의 양보도 없다. 말은 적고 눈빛은 차갑다. 그는 스승인 조훈현이 가르친 그대로 바둑이라는 승부에서는 더 이상 '제자'가 아니라, 자신만의 규칙과 세계를 가진 '주체'인 것이다. 그리고 조훈현은 그 냉정함 속에서 자신의 그림자를 본다. 아마 그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렸을지도 모른다. "내가 만든 나의 아들이 괴물이 되어, 결국 나를 이기는군…." 그럼에도 이 영화는 조훈현이 비극의 주인공이 아님을 알려준다. 한 인간이 또 다른 인간의 규율을 넘어설 때, 그것은 한 세계의 종말이며 죽음이지만 이 죽음이라는 희생을 통해 또 다른 세계가 시작 됨을 말해 주는 듯 하다. 스승이자 상징적 아버지였던 조훈현은, 제자의 승리를 통해 더 큰 의미로 완성된다. '아버지의 이름'은 아이러니하게도 아들에 의해 폐기 처분되고 아들이 스스로 아버지가 되어 법과 질서가 된다. 그러나 죽은 아버지인 조훈현은 폐기 되지 않는다. 그 스스로가 다시 이창호의 아들이 되어 아들이 마주해야 하는 숙명인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가 된 이창호를 극복해야 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렇게 다음 세대로 이어짐이 단순한 아버지의 폐기로 끝나지 않는 다는 걸 보여준다. 필자는 한국 사회가 문제가 있다면 건강한 권위를 가진 아버지의 부재가 그 한 원인이 아닐까 생각한다. 법과 질서를 지키도록 통제하면서 언제가 자신의 법과 질서에 도전하여 자신만의 법과 질서를 만들려는 아들에게 죽어주는 그런 아버지의 존재 말이다. 이런 아버지의 부재는 건강하지 못한 어머니, 아들이 세상으로부터 상처 받고 돌아 왔을 때 포근하게 안아주고 다시 세상을 향해 승부 하도록 하는 어머니가 아닌 세상에서 마주해야할 아들 자신의 승부를 대신 해주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넘어서지 못하게 하는 그런 병든 어머니를 만들게 된다. 필자가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만 한 것 같지만 이는 그대로 딸과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의 이야기로 바꿔도 다르지 않다. 건강한 아버지의 부재는 아들로 하여금 다시 어머니의 자궁으로 돌아가려는 나약한 존재가 아니면 자신의 도전을 성취하지 못한 열등감을 숨기기 위해 폭력적이면서 잔인하며 자신의 강함을 항상 확인해야 하여서 강함과 폭력적인 것을 구분 못하는 어린 아이 수준의 불안한 조폭인 아들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 /진성오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

2025-04-09 16:24:39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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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호주 세계철강협회서 '지속가능성 챔피언' 선정

현대제철이 글로벌 무대에서 지속가능경영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현대제철은 지난 8일(현지 시간)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세계철강협회 정기총회에서 '2025 지속가능성 챔피언'으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세계철강협회는 지난 2018년부터 매년 160여 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후, 안전 분야 등을 평가해 지속가능성 최우수 멤버를 선정해오고 있다. 현대제철은 2023년 첫 수상 이래 올해 두 번째로 최우수 멤버인 지속가능성 챔피언에 선정됐다. 지속가능성 챔피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속가능성 헌장 멤버 자격을 보유하는 한편 ▲스틸리 어워즈에서 최종 후보 선발 이상의 성과를 내야하고 ▲환경영향평가 자료(LCI)를 제공하는 등 3가지의 선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중 현대제철은 세계철강협회가 제시하는 환경 및 안전,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20가지 요구 조건에 부합해 지난 2월 지속가능 헌장 멤버에 선정된 바 있다.. 또한 2024년 스틸리 어워즈의 LCA(전과정평가) 부문에 출품한 '자동차 그룹사 공급망 내 LCA 협력 활동'이 최종 후보에 오르고, 세계철강협회가 요구한 탄소 배출량 데이터를 제출해 위 세 가지 선정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세계철강협회의 최우수멤버 선정 요건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챔피언으로 선정됨으로써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경쟁력 향상을 위한 현대제철의 노력을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지속 성장이 가능한 친환경 철강사'로 발돋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5-04-09 16:15:05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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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취업자수 20만명이나 늘었는데 20대·건설·제조 '일자리 찬바람'

지난달 취업자 수가 20만 명 가까이 늘어나며 11개월 사이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내수와 부동산 침체로 인해 건설업·제조업 부문과 청년층의 고용 한파가 이어졌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2025년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58만9000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19만3000명(0.7%) 증가했다. 3월 증가 폭은 지난해 4월(+26만1000명)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컸다. 고용률(15세 이상) 역시 62.5%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p) 올랐다. 3월 기준 역대 최고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생산가능인구) 고용률은 69.3%로 전년 동월 대비 0.2%p 상승했다. 하지만 산업별, 연령대별로 따져 보면 고용시장 명암이 갈린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1만2000명),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8만7000명), 금융및보험업(+6만5000명) 등에서는 취업자 수가 크게 늘었다. 반면 건설업(-18만5000명), 제조업(-11만2000명), 농림어업(-7만9000명), 도소매업(-2만6000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급감했다. 건설업은 11개월, 제조업은 9개월, 도소매업은 1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36만5000명)과 30대(10만9000명)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했다. 이에 반해 20대(-20만2000명), 40대(-4만9000명), 50대(-2만6000명)에서는 취업자가 감소했다. 15~29세 고용률은 44.5%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4%p 떨어졌다. 3월 기준으로는 2021년(43.3%) 이후 최저치다. 3월 실업자 수는 91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만6000명(3.0%) 증가했다. 실업률은 3.1%로 지난해보다 0.1%p 높아졌다. 또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7.5%로 전년 동월 대비 1.0%p 상승했다. 3월 기준으로는 2021년(10.0%)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일을 하지 않은 '쉬었음'은 251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만1000명(2.9%) 증가했다. 이 중 20대 '쉬었음' 인구는 41만7000명으로 지난해보다 5만8000명(16.3%)나 늘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4-09 16:12:0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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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피해 농업인 기본직불금 신청 5월말까지 연장

농림축산식품부가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마감 시한을 다음달 30일까지로 1개월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산불 피해 지역의 농업인들이 복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처는 최근 공익직불법 개정으로 지급 대상이 확대됐음에도, 경북·경남 등 산불 피해로 직불금 신청 및 접수가 지연되는 상황을 고려했다. 최근 대형 산불로 인해 많은 농업인들의 주택이 소실되고 영농 기반이 훼손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자체가 피해 복구에 행정력을 집중하면서 직불금 신청 업무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공익직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직불금 지급대상이 확대됐다. 하천구역 내 농지라도 하천점용허가와 친환경 인증을 갖춘 경우 직불금 지급이 가능하다. 다만 직불금 확정 시점인 9월 말까지 1년간 친환경 인증 유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산업단지 등 공익사업 예정지 내 농지도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 받지 않고, 시장·군수·구청장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 직불금 신청이 가능하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산불 피해를 입은 농업인 및 지자체가 피해 복구와 지원에 가용자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이후 직불금도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농업인 소득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4-09 16:11:0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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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공정화 논쟁 재부상… ‘온라인플랫폼법’ 다시 도마에

6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시민단체 등이 '온라인플랫폼법'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IT업계가 다시 한 번 경계 태세에 들어갔다. 온라인플랫폼법은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막고, 입점 업체와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이 법에는 네이버, 쿠팡, 배달의민족 등 주요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모두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대형 플랫폼 기업들은 과도한 규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지만, 플랫폼 입점업체 관련 단체들은 해당 법안의 통과를 숙원 과제로 삼고 있다. 9일 시민단체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과 민생법안인 온라인플랫폼법 등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동의장은 "자영업자들이 대출금도 감당하지 못해 폐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플랫폼 기업들은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다"며 "지금 당장 온라인플랫폼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온라인플랫폼법은 수수료를 내지 않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독점 기업의 일방적 구조를 바꾸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플랫폼법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규제 감시 대상의 사전 지정과 분쟁조정위원회 및 단체교섭권 설치 의무화다. 이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사전 감시 대상으로 지정하고, 이들 기업을 정기적으로 감사하자는 것이다. 또한 플랫폼 이용약관 개정 등에 있어 입점업체와 소상공인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단체교섭권 중 하나 이상을 설치·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기존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일방적인 이용약관 개정으로 인해 입점업체와 소상공인의 피해가 크다는 지적에서 나온 것이다. IT 플랫폼 업계는 해묵은 논쟁이 다시 재점화되는 상황 자체를 부담스럽게 보고 있다. 기존 공정거래법으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한 영역이라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IT업계 관계자 A씨는 "윤석열 정부 이후 간신히 논란이 잠잠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대선 국면을 맞이하면서 다시 화두가 된 사실 자체가 부담스럽다"며 "단체교섭권과 감시 통제로 인해 플랫폼 기업 고유의 경영권이 침해되고, 의사결정 지연으로 인한 비용 증가 및 경쟁력 약화 문제도 고려되어야 하지만,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IT업계 관계자 B씨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한국 진출에 따른 위기감과, 자국 기업이 감수해야 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B씨는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의 법인세 우회 등 세금 회피 문제를 포함해, 우리 기업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을 이어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된 5건 이상의 온라인플랫폼법을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기업에 대한 역차별 규제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할 예정이다.

2025-04-09 16:10:28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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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 날짜 확정에 잠룡들 '꿈틀'… 출마 선언 줄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6월3일로 결정된 가운데, 대권 잠룡들이 꿈틀거리고 있다. 9일 하루동안 진영을 가리지 않고 출사표를 던지는 예비후보들이 늘어났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며 세 번째 대권 도전을 시작했다. 또 민주당 소속인 김동연 경기지사는 미국 방문 길에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교체를 넘어 시대 교체를 이루겠다"며 공식 출사표를 던졌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역시 이번 주 안에 출마 선언을 할 전망이다. 반면 출마가 예상됐던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일단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김 전 총리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경선 레이스는 말 그대로 '각축전'이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민의힘 입당 절차를 마치고, "저에게 내려진 국민의 뜻을 받들기로 했다"며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도 출사표를 던졌다. 이날 유 시장은 인천 맥아더 장군 동상 앞에서, 이 지사는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앞에서 출마 선언을 한 후 각각 국회를 찾았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오세훈 서울시장도 오는 13일 출마선언을 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오는 14일 출마를 공식화한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출마 선언 시점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이미 출마 선언을 완료했고, 이정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도 같은날 국회에서 대권 도전을 선언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대선에 도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정당 소속 후보군으로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강성희 전 진보당 의원, 김재연 진보당 대표, 이낙연 전 국무총리(새로운미래) 등이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4-09 16:06:5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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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개회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유진선)는 9일 본회의장에서 제292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유진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얼마 전 울산·경북·경남지역의 동시다발적 산불로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지금까지도 국민적 우려를 낳고 있다"며, "우리시도 지난 겨울 대설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정도의 재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와 일상 회복을 위해 다 같이 힘든 시간을 겪어냈기에 더더욱이 금번 산불 피해 이재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형 산불 참사는 산불이 우리의 유산과 삶, 안전과 미래를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재난임을 일깨워 주었다. 시민 여러분은 산불방지 국민행동 요령을 숙지하는 작은 실천을 통해, 집행부에서는 산불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안전과 소중한 것들을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용인특례시의회는 시민들의 삶을 보듬는 민생 의정으로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의정을 펼치기 위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9일부터 23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며, 조례안 21건, 동의안 3건, 의견제시 1건, 예산안 2건 등 총 27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2025-04-09 16:05:2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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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시황] 코스피, 2300선도 붕괴...기관·외인 팔고, 개미 홀로 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충격으로 코스피가 2300선을 이탈했다. 9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0.53포인트(1.74%) 하락한 2293.70에 장을 마감했다. 기관은 700억원, 외국인은 1조7억원을 순매도한 반면, 개인은 9394억원을 순매수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들은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셀트리온(-5.27%)이 가장 크게 떨어졌으며, SK하이닉스(-2.65%)와 삼성전자(-0.93%)도 내림세를 보였다. 상한종목은 2개, 상승종목은 145개, 하락종목은 762개, 보합종목은 30개로 집계됐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5.06포인트(2.29%) 떨어진 643.39에 마침표를 찍었다. 기관과 개인이 각각 194억원, 838억원씩 사들였다. 외국인은 홀로 969억원을 팔아치웠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레인보우로보틱스(0.62%)와 코오롱티슈진(1.81%)을 제외한 모든 종목이 떨어졌다. 삼천당제약(-12.23%)을 중심으로 알테오젠(-3.61%), 리가켐바이오(-1.06%) 등 바이오 관련주가 약세를 보였다. 이외에도 휴젤(-5.21%), 클래시스(-4.14%) 등이 하락했다. 상한종목은 8개, 상승종목은 311개, 하락종목은 1342개, 보합종목은 62개로 집계됐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한국시간 오후 1시 1분부터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됐으며, 관세 발표 현실화에 증시도 하락했다"며 "불확실성에 증시 변동성 크게 높아진 상황인 만큼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거래 종가보다 10.9원 오른 1484.1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2025-04-09 16:01:55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