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우원식發 개헌 제안에 셈법 복잡

지난 6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던진 조기대선·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제안에 정치권에서 셈법이 복잡한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의 권한이 막강해 이를 개헌을 통해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헌법 전문 수록과 계엄 선포 요건 강화 등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사안만 1차 개헌하자는 입장이다. 우 의장은 전날(6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이 권력구조 개편의 적기라며 조기 대선과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구체적 개헌 사안 여야 합의를 위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과 사전투표제 도입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하자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우 의장의 제안은 친명(친이재명)계에는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백가쟁명식 개헌논의로 내란세력의 내란행위를 시선분산하거나 덮어버리는 역사적 과오를 저지르지 말자"며 "우리가 저들을 단죄하지 못하면 저들이 우리를 단죄하려 할 것"이라고 했다. 김용민 원내수석은 "내란수괴가 아직 감옥 밖에서 돌아다니고 있다"며 "내란뿌리부터 당장 뽑아야 한다"고 했다. 5선 중진인 이인영 의원도 "지금은 개헌 논의할 때가 아니다. 불가능하다. 산술적으로 가능한 게 정치적으로 가능한 건 아니다"라며 "대선을 앞두고 개헌논의를 잘못하면 계엄과 탄핵으로 이어진 민의를 왜곡한다"며 개헌은 조기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가 조기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는 동의했어도 구체적 방향성이 완전히 다르고 대선 전 국민투표법을 개정할 시간이 많지 않아 합의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선 동의했으나, 내란 종식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나,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우선은 내란종식에 좀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개헌으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생각을 국민의힘이 하지 않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조기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가 동시에 실시될 경우, 합의할 수 있는 1차 개헌안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과 계엄 요건의 강화 정도라고 못 박았다. 이 대표는 "내란 종식, 내란 극복을 지금 당장 중요한 과제로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 외에 대통령 4년 중임제 또는 감사원의 국회 이관, 국무총리 추천제 도입,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자치분권 강화, 국민의 기본권 강화 등은 매우 논쟁의 여지가 커서 실제로 결과는 못 내면서 논쟁만 격화되는, 또 어쩌면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며 "이런 복잡한 문제들은 각 대선 후보들이 국민에게 약속을 하고 대선이 끝난 후에 최대한 신속하게 개헌을 공약대로 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의 권한을 조정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선과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그동안 우리는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목도해왔다. 대통령 1인에게 국정의 모든 권한이 집중되면서, 협치는 실종되고 정치가 진영대결로 변질되고 말았다"면서 "그러나 지금 우리는 또 하나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바로 1987년 개헌 당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제왕적 국회의 출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4개 헌법기관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갖고 있다. 각종 인사청문회 권한에, 긴급조치 계엄의 해제권까지 가지고 있다"면서 "거대 야당이 등장해서 입법 예산·인사 전반을 통제하고 여소야대 구조가 고착화 된다면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가 황제가 된다. 국정은 마비되고,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난다. 지금이 바로 그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권 위원장은 "이제 바꿔야 한다. 낡고 몸에 맞지 않는 87체제를 넘어야 한다. 개헌은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을 새롭게 짜는 일"이라며 "단지 권력 구조를 분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대통령의 권한 만큼이나 국회의 권한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 양 교섭단체 당 지도부가 대선 동시 투표 개헌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영한다"며 "개헌은 여러 정당 간 합의하는 만큼 하면 된다. 이번 대선에서 개헌이 시작될 수 있도록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서두르자"고 재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