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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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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제39회 다산정약용문화제 개막행사 참석

남양주시의회(의장 조성대)는 18일 조안면에 위치한 정약용 유적지에서 열린 '제39회 다산정약용문화제 개막행사'에 참석해 다산 정약용 선생의 얼과 업적을 기렸다. 올해로 39회째를 맞는 정약용문화제는 남양주시 대표 축제로, '시대를 넘어, 다시! 다산'이라는 슬로건 아래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정약용유적지 및 다산생태공원 일원에서 열린다.이날 행사에는 조성대 의장을 비롯한 남양주시의회 의원들과 주광덕 시장, 유관기관장, 사회단체장, 자매도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행사에 앞서 열린 고유제에서는 다산 선생의 묘소에서 헌화례를 가진 후 취타대행렬에 맞춰 문도사로 이동해 헌다례를 진행했으며, 헌다례의 아헌관(亞獻官, 제사의 두 번째 잔을 올리는 제관)을 맡은 조성대 의장은 제사에 잔을 올리며 다산 정약용 선생의 정신을 기렸다. 조성대 의장은 "39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정약용문화제는 경기도를 대표하는 축제이자 이제는 시대를 넘어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살아있는 정신적 유산으로 자리잡았다"고 하며, "이번 축제는 다산의 정신이 과거의 유산이 아닌 남양주시가 미래로 나아갈 지혜이자 보고임을 일깨우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74만 시민을 대변하는 우리 남양주시의회도 다산의 실학 정신이 우리시의 정체성과 도시브랜드로 정착되도록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하며 ""사람이 배움을 멈추면 마음이 메마르고 배우되 실천하지 않으면 그 또한 헛되다"는 다산 선생의 말씀처럼 이번 행사가 배움과 실천, 나눔으로 이어지는 진정한 시민의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10-19 10:18:12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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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유총연맹 경북도지부, 봉화군서 자유수호 지도자 한마음대회 개최

한국자유총연맹 경북도지부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새기고 도내 조직의 결속을 다지기 위한 '2025 자유수호 지도자 경상북도 한마음대회'를 봉화군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행사에는 지역 유공자 표창과 함께 자유 수호를 위한 실천 의지가 공유됐다. 경북도지부는 지난 16일 봉화군민회관에서 '2025 자유수호 지도자 경상북도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도내 22개 시군지회 회원과 지역 주민 등 9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행사에는 강석호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공원식 경북도회장, 김우영 봉화지회장을 비롯해 임종득 국회의원, 박현국 봉화군수 등 주요 기관·단체장이 함께 자리했다. 한마음대회는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가 안보 의식 고취, 회원 간 연대 의식을 강화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봉화군 지회 유공 회원에 대한 표창 수여도 함께 진행됐다. 국회의원 표창은 안찬교 위원장과 김명화 부회장이, 도지사 표창은 장분희 부회장이, 교육감 표창은 김만규 부회장이 각각 수상했다. 김우영 봉화군지회장은 "한국자유총연맹은 대한민국의 안보 수호자로서 앞으로도 군민의 안보의식 고취와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자유민주주의 가치 실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회원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행사가 사회 통합과 자유 수호의 가치를 더욱 굳건히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5-10-19 10:17:44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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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지체장애인 추계 체육대회 개최…150여 명 참여 성료

울진군(군수 손병복)이 지역 지체장애인의 건강한 삶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마련한 '지체장애인 추계 체육대회'가 울진국민체육센터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회원과 자원봉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과 열정의 시간을 나눴다. 지체장애인협회 울진군지회(지회장 이외숙)는 지난 16일 울진국민체육센터 다목적강당에서 '지체장애인 추계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회원과 자원봉사자 150여 명이 참여해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 이번 체육대회는 지회 소속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적 교류와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아울러 회원 간 유대감 형성과 지역사회 내 장애 인식 개선에도 기여했다. 행사에서는 협동게임, 장기자랑,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돼 참가자들이 체력과 끼를 발산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응원과 격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모든 순서는 안전하고 활기차게 마무리됐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체육대회를 통해 서로의 친목을 다지고 열정과 에너지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모두가 행복한 울진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5-10-19 10:16:47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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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산불 피해 경로당 복구 완료

영덕군(군수 김광열)이 경북 대형산불로 훼손된 노물리·삼화2리 경로당의 리모델링을 마치고 지역 주민들의 일상 회복에 나섰다. 민관이 함께 추진한 이번 복구 사업은 공동체 회복과 안전한 마을 조성을 위한 협력의 본보기가 됐다. 군은 지난 3월 말 발생한 경북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영덕읍 노물리 경로당과 지품면 삼화2리 경로당의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지난 15일 준공식 및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경상북도개발공사의 'The 행복한 GBDC 하우스'와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의 '2025년 산불 피해 지역 공공시설 지원사업 드림하우스'를 연계해 진행됐다. 화재 이후 이용이 중단됐던 두 마을의 경로당은 외벽부터 내부까지 전면 개보수를 거쳐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주민들에게는 다시금 소통과 휴식의 중심지로서 기능을 회복하게 됐다. 총 1억5천만 원이 투입된 이번 복구 사업에는 경상북도개발공사와 따뜻한 동행이 재정 지원을 맡았으며, 빠른 시일 내 공간이 복원된 데 대해 주민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광열 영덕군수, 배재현 군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지역 정치인과 관계자, 경상북도개발공사 이재혁 사장, 따뜻한 동행 이광재 상임대표, 마을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해 리모델링을 축하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이번 경로당 리모델링은 산불로 훼손된 주민들의 소중한 일상을 복원하고 지역공동체의 유대와 희망을 회복하는 큰 발걸음"이라며 "경상북도개발공사와 따뜻한 동행이 보여준 우리 사회를 위한 소중한 헌신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민·관 협력을 본받아 더 나은 지역공동체를 건설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0-19 10:16:27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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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자재단, 29CM과 온라인 기획전 ‘경기도자상점’ 진행

한국도자재단이 오는 10월 30일까지 무신사 계열 온라인 편집숍 '29CM'와 함께 기획전 '홈 인플루언서의 도자편집샵 경기도자상점'을 진행한다. 이번 온라인 기획전은 29CM 내 '경기도자상점' 판매관과 요리·생활 분야 유튜브 인플루언서 2인과의 협업으로 구성됐다. 각각 약 3만 명과 29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크리에이터가 직접 연출한 '도자기 테이블 꾸미기' 콘텐츠가 기획전 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다. '작은 도자기 하나로 공간이 달라진다'를 주제로 한 이번 전시는 색감, 독특함, 감성, 분위기 등 4가지 콘셉트로 다양한 연출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머그컵, 접시, 화병 등 실용성과 심미성을 갖춘 생활용 도자기가 대표 품목으로 소개된다. 참여 업체는 ▲구을 ▲그루 ▲깐마네공방 ▲달소금 ▲도아아틀리에 ▲보름스튜디오 ▲사푼 ▲세븐비 ▲솔솔푸른솔 ▲신광섭도자기 ▲예나도예공방 ▲우치네공방 ▲아리아워크룸 ▲여토공방 ▲장조림포터리 ▲희고희고 등 총 16곳이다. 각 브랜드는 할인 판매, 추가 쿠폰, 사은품 증정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박성훈 한국도자재단 상임이사는 "이번 29CM 협업 기획전은 '2025 경기도자 스마트혁신사업'의 일환으로, 온라인 판로 확대와 판매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며 "도자기가 일상 속 친근한 생활 장식품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자재단 누리집과 '29CM' 기획전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10-19 10:15:58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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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2025 사회적경제기업 홍보특판전’ 성료

봉화군이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대와 ESG 가치 확산을 위해 마련한 '2025년 홍보특판전'이 10일간의 일정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의 대표 캐릭터와 연계한 기념 굿즈 마케팅이 눈길을 끌며 방문객들의 관심을 모았다. 봉화군과 사단법인 사회적경제허브센터는 '2025 봉자페스티벌' 기간인 지난 10월 2일부터 12일까지 열흘간 '2025년 봉화군 사회적경제기업 홍보특판전'을 개최했다. 이번 특판전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의 공식 캐릭터 '백두랑이'를 활용해 기획된 콜라보 장바구니(콘셉트: "백두랑이랑 장보러 와~")를 대표 굿즈로 선보이며 주목을 받았다. 현장에서는 플리마켓과 연계한 SNS 인증 이벤트도 함께 진행돼 300여 명이 참여했다. 특판전 현장을 찾은 방문객 중 일정 금액 이상을 구매한 이들에게는 ▲봉화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상품 소개 안내서 ▲콜라보 굿즈 등이 기념품으로 제공됐다. 이는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참여 유도 효과도 거뒀다. 또한 9월 체결된 봉화군과 영주시 사회적경제기업협의회 간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 지역의 기업 제품을 공동 기념품으로 구성해 지역 간 교류와 협력 기반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봉화군 관계자는 "이번 특판전은 군과 수목원, 지역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함께한 협업 모델로, 사회적 가치 실현과 ESG 확산의 성과를 동시에 거뒀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기업, 기관이 상생하는 다양한 사업을 지속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봉화군은 '가치상생장터'를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방문자센터 앞에서 매주 금·토·일 운영하며 지역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홍보와 판촉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5-10-19 10:15:34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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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자원봉사자 70명 대상 워크숍 실시…선진지 견학·특강 등 진행

울진군(군수 손병복)이 지역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역량을 높이기 위한 워크숍을 충청북도 일원에서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재충전과 교류를 통해 봉사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로 마련됐다. 군은 지난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충청북도 제천시와 단양군 일원에서 '2025년 울진군 자원봉사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한 해 동안 활발한 활동을 펼친 자원봉사자 70여 명이 참여했다. '울진군 자원봉사자 역량강화'를 주제로 진행된 워크숍은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새로운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선진지 견학, 특강, 교류 활동 등으로 구성돼 참가자들에게 유익한 시간을 제공했다. 참가자들은 제천시에서 열린 '2025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현장을 방문해 국제 행사에서의 자원봉사 운영 사례를 직접 살펴보고, 다양한 역할과 자세에 대해 배웠다. 이어 단양군에서는 레크리에이션 활동과 특강을 통해 상호 협력과 소통의 중요성을 체감하며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워크숍에 참여한 한 자원봉사자는 "직접 현장을 보며 배운 점이 많았고, 자원봉사의 의미를 다시 되새길 수 있었다"며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봉사에 임하고 싶다는 동기를 얻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자원봉사자들은 울진군의 숨은 주역이자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군에서도 봉사 문화 확산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5-10-19 10:15:21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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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귀농·귀촌 아카데미 수료…신규 정착인 25명 배출

영덕군(군수 김광열)이 도시민의 원활한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해 운영한 '2025년 귀농·귀촌 아카데미'가 15일 수료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교육은 실전 중심의 커리큘럼을 통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이들의 지역 정착 기반을 다지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군은 지난 15일 농업기술센터에서 '2025년 영덕군 귀농·귀촌 아카데미'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교육생 25명이 참석해 한 달 반 동안의 교육 여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아카데미는 영덕에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과 신규 정착인을 대상으로 9월 2일부터 10월 15일까지 총 67시간 동안 운영됐다. 교육은 지역 정착에 필요한 실제적 내용에 중점을 두고 구성됐다. 교육 과정에는 귀농·귀촌 정책 이해, 농업 관련 법률 기초, 기초 영농기술 이론, 농지·주택 정보 탐색, 정착 자금 확보 방안 등 실생활에 밀접한 주제들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교육생들은 지역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전략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익혔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열정을 잃지 않고 교육에 임해 전 과정을 수료한 여러분께 축하를 전한다"며 "이번 아카데미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이 영덕에서의 새로운 삶에 든든한 자산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영덕군은 앞으로도 귀농·귀촌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속적인 농업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10-19 10:15:06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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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사회복지사협회, 복지사체육대회서 축구 1위…도내 1,700여 명 사회복지사 참여

경북 21개 시군 사회복지사들이 자웅을 겨룬 체육대회에서 영덕군사회복지사협회가 축구 종목 1위를 차지하며 이목을 끌었다. 지역 대표로 참가한 영덕군은 경기력은 물론 팀워크와 응원 열기까지 모두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영덕군사회복지사협회(회장 이유삼)가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체육대회 축구 종목에서 1위를 차지하며 지역의 위상을 높였다. 제17회 체육대회는 지난 18일 영남대학교 운동장에서 개최됐으며, 경상북도 21개 시군에서 1,700여 명의 사회복지사들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행사에는 조현일 경산시장, 김호섭 경상북도 복지건강국장, 이만희 국회의원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대회는 축구를 비롯해 긴고리던지기, 플라잉디스크, 이색 훌라후프 등 다양한 종목이 시군 대항 형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축구 종목에서는 영덕군사회복지사협회가 우수한 경기력과 조직력으로 정상을 차지했으며, 안동시사회복지사협회가 2위, 경산시사회복지사협회와 김천시사회복지사협회가 공동 3위를 기록했다. 영덕군사회복지사협회는 단순한 성적뿐 아니라 응원과 팀워크 면에서도 두각을 드러냈다. 협회는 뜨거운 함성 속에서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며 체육대회의 열기를 한층 끌어올렸다. 이유삼 회장은 "이번 우승은 협회 회원 모두의 열정과 단합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18회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체육대회는 2026년 예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025-10-19 10:14:53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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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 윤석환 제일제당·이건일 푸드빌 대표 선임

CJ그룹이 윤석환 CJ제일제당 바이오사업부문 대표와 이건일 CJ프레시웨이 대표를 각각 CJ제일제당·CJ푸드빌 신임 CEO로 내정하며 선제적 인사를 단행했다. CJ그룹은 기존 정기 임원 인사에서 CEO인사와 신임 경영리더 승진, 계열사별 조직개편 등을 통합 시행해온 방식에서 탈피해 그룹 주도로 CEO 인사를 먼저 시행하고, 계열사 CEO 주도의 후속 인사를 분리 진행할 계획이다. 각 사업별 성장을 주도할 적임 CEO를 선제적으로 배치해 단기 사업계획과 중기전략을 조기에 확정, 미래를 준비하고 책임 경영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윤석환 신임 CJ제일제당 대표는 바이오 글로벌 전략과 R&D를 두루 거친 전문가로, 2023년부터 바이오사업부문을 이끌며 성과를 인정받았다. 강신호 부회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하면서 후임으로 낙점됐다.CJ푸드빌은 이건일 CJ프레시웨이 대표가 겸직한다. 그는 투썸플레이스 사업과 미국 법인 경영을 맡으며 글로벌 사업 감각을 쌓은 인물로, 뚜레쥬르 중심의 글로벌 확장 국면에서 적임자로 평가받았다. CJ그룹은 대부분 기존 CEO를 유임하고, 2026년 정기 임원인사에서는 차세대 경영리더 중심의 승진 인사를 별도로 단행할 예정이다. 그룹 관계자는 "미래 성장을 위한 책임경영 강화와 속도감 있는 전략 추진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2025-10-19 09:57:47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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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와 MOU…초국경물류 강화한다

CJ대한통운이 글로벌 BPO(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 전문기업과 손잡고 초국경물류(CBE)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촘촘한 국내외 물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글로벌 셀러들의 신뢰받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글로벌 종합물류기업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CJ대한통운은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CJ대한통운 본사에서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TCK)와 'CBE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TCK는 전 세계 36개국에서 5000여 고객사에 아웃소싱 서비스를 제공하는 트랜스코스모스 그룹의 한국 자회사다. IT 솔루션 개발, 교육 컨설팅부터 이커머스 쇼핑몰 운영 대행, 디지털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영지원 서비스를 수행한다. 이번 협력은 CJ대한통운의 초국경물류 역량과 TCK의 이커머스 셀러 지원 서비스를 결합한 물류· 마케팅 통합 솔루션을 공동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다. 양사가 보유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상품 기획 단계부터 마케팅, 영업까지 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해외 셀러들이 직면하는 언어 장벽, 현지 마케팅 한계, 물류 인프라 부족 등 다양한 제약들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CJ대한통운은 직구, 역직구를 아우르는 초국경물류 사업을 적극 확대하고 있다. 글로벌 커머스 플랫폼들과 협력해 한국 셀러들의 해외 이커머스 시장 진출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역직구 물류사업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해외 주요국에서 운영 중인 물류센터와 현지 물류사와의 배송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물류 전 과정을 일괄 수행하는 E2E(End-to-End)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CJ대한통운 장영호 IFS본부장은 "TCK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일본 직구를 이용하는 한국 소비자들의 상품 선택권을 넓히고 빠르고 정확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초국경물류 사업을 적극 확대하고 전 세계 셀러들의 해외 시장 진출 핵심 파트너로 입지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0-19 09:40:1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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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희 변호사의 손에 잡히는 法] 채무 승인 후 시효이익 포기 추정, 이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우리 법원은 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도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추정법리를 오랫동안 유지해왔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으로부터 시효완성에 관한 채무자의 인식 및 그 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채무자의 의사표시를 추정하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다면서 위 추정 법리를 폐기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했다(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유동적이고 불안정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권리를 소멸시킴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통해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무의 부담에서 벗어나는 법적 이익을 누리게 된다. 소멸시효 중단과 관련된 주요 개념으로 채무승인과 시효이익 포기가 있는데, 이 두 개념은 서로 명확히 구별된다. 채무승인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것이고, 시효이익 포기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알면서 이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의사표시이다. 시효이익 포기는 단순히 채무에 관한 인식을 표시하는 것을 넘어, 자신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시효이익의 포기라는 법적 효과를 의욕하는 효과의사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채무승인과 뚜렷하게 구별된다. 그럼에도 종전의 추정 법리는 이러한 채무승인과 시효이익 포기의 근본적인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채무승인 행위가 있으면 이로부터 곧바로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추정하는 구조였다. 시효완성에 대한 인식은 단지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개별 사안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문제이다.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채무자가 소멸시효완성에 따른 이익을 포기하고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보통의 채무자라면 이처럼 자신의 법적 이익을 스스로 포기하고 굳이 불리한 법적 지위를 자청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경험칙에 비춰 보면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은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처럼 그동안 인정되어 왔던 종전 추정법리는 추정이라는 간편한 법적 수단에 기대어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 해석 과정을 부실하게 만들고, 그 결과 시효이익의 포기 여부에 관한 채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해왔다고 볼 수 있다. 추정법리에 따르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내심의 의사를 입증하지 않아도 됐고, 법원은 채무승인이라는 외형적 행위만으로 시효이익 포기를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한 이후 채무승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사실만으로 곧바로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했다고 단정할 수 없게 댔다. 이로 인해 금융소비자인 채무자의 권리를 좀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

2025-10-19 09:36:3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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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판토스, 청계천서 'LX판토스 네이처로드 프로젝트' 활동 펼쳐

LX판토스가 서울 청계천에서 'LX판토스 네이처로드(Nature Road)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친환경 경영을 실천했다. 19일 LX판토스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20주년을 기념해 도심 속 하천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기획했다. 이를 위해 LX판토스는 청계천 관리기관인 서울시설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청계천 무학교부터 비우당교에 이르는 구간 약 2300㎡를 'LX판토스 네이처로드'로 지정했다. 청계천, 성북천이 만나는 합류지점으로서 중요한 하천생태계 기능을 하는 이 지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환경 보전 및 정화 활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지난 17일 펼친 활동에는 임직원 봉사자 20여 명과 지역 어린이 10명 등 총 30여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홍도화·산수유 등 새들의 먹이가 되는 수목을 직접 심고, 이어서 민물고기 생태 조사와 환경 정화 작업을 진행했다. 특히 임직원과 어린이들을 1대1로 매칭해 함께 전문가 교육을 듣는 한편 물고기를 채집·관찰해 연구기관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단순한 봉사를 넘어 생물다양성에 대해 배우고 직접 체험까지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LX판토스 관계자는 "본사 인근에 위치한 청계천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더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회공헌 활동과 ESG 기반 지속가능경영을 계속해서 실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0-19 09:33:3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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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로는 못 잡는 집값?…정치권은 ‘네 탓 공방’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하는 등 강도 높은 규제에 나선 가운데 정치권이 대책의 효과를 두고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단기적 안정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실수요자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19일 "강남·용산 등 고가주택 시장은 규제의 직격탄을 맞겠지만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는 오히려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의 균형이 필요하다"며 "규제만으로는 시장 안정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은 여전히 네 탓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책임한 부동산 정책이 폭등의 원인"이라며 책임론을 제기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수요억제책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가로막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규제 강화로, 정치권은 공방으로 답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고육지책"이란 입장이다. 이번 대책이 고가주택 대출 제한과 규제지역 확대 등 강력한 조치로 논란을 불러온 상황에서 민주당은 "정책의 본질은 시장 과열을 차단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지키는 데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박창진 민주당 선임부대변인은 지난 1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은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정책 발표 직후 주식시장이 3700선을 회복한 것은 시장 스스로 이 방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결과다"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재선을 위한 정치 셈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 시장 불안까지 키웠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정책 왜곡과 자기기만에 빠져 있다"며 "부동산 폭등의 책임이 있는 세력이 현 정부의 안정 대책을 공격하는 것은 국민을 두 번 속이는 행위다"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 17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실수요자 내 집 마련을 막는 수요억제책"으로 규정하고 서울 도심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로 정책 방향을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10·15 정책으로 '이제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다'는 탄식이 넘친다"며 "사고 싶은 사람과 팔고 싶은 사람 모두 고통을 받는 대책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서울 평균 아파트값이 14억대인데 '9억 이하 70% 대출 가능'만 반복하는 건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라며 "부동산 정책의 중심을 서울 실수요자 내 집 마련 지원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빚 없이 집 사는 시장은 규제로 만드는 게 아니라 공급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LH 중심 외곽 공급은 한계가 있으니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으로 서울 도심 내 주택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9·7 공급대책은 2030년까지 서울 실입주 물량이 극히 제한적인데 이를 보완하지 못한 채 10·15 대책에서 '수요 억제'로 간 건 국민의 내 집 마련 희망을 포기하게 만드는 처방"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규제 강화에도 상승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주 전보다 0.54% 올라 37주 연속 상승했다. 성동구(1.63%), 마포구(1.29%), 광진구(1.49%) 등 강북 주요 지역에서 오름폭이 두드러졌고 송파(1.09%)·양천(1.08%)·강동(0.85%) 등 강남권 역시 재건축 기대감이 반영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더샵스타시티'는 이달 전용면적 163㎡가 27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6월 매매가격(24억원) 대비 3억3000만원 상승했다.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한 '래미안힐스테이트고덕'의 경우 10월 전용면적 84㎡가 21억3000만원에 거래되면서, 9개월 만에 5억3000만원 올랐다. /전지원기자 jjw13@metroseoul.co.kr

2025-10-19 09:32:04 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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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GITEX 글로벌 2025'에서 첨단·스타트업 성장 지원 논의

KB금융그룹은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세계무역센터에서 진행된 'GITEX 글로벌 2025'에 디지털 혁신 주도와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참관단을 파견했다고 19일 밝혔다. GITEX 글로벌 2025는 두바이 디지털경제청에서 주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정보통신기술(ICT) 전시회다. 전 세계 180여개국, 6,500개 이상의 기업, 투자자, 기관이 참여해 차세대 기술과 산업 트렌드를 선보이는 혁신의 장이다. 이창권 KB금융 디지털·IT부문장을 중심으로 꾸려진 참관단은 현지 벤처캐피털(VC), 투자사 등과 만나 AI·핀테크·블록체인·사이버 보안 등 역동적인 현지의 기술 투자 트렌드를 파악했다. 더불어 두바이 정부 유관기관을 방문해 디지털 금융 혁신 정책을 공유하고 글로벌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KB금융 참관단은 레벨4 자율주행 기술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모빌리티 혁신을 이끌어가고 있는 자율주행 스타트업 '오토노머스A2Z(이하 에이투지)'와 AI기반의 글로벌 위성·지리정보 분석기업 스페이스42의 공동 전시부스에서 생산적 금융 관점의 첨단산업·스타트업 성장 지원 및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두바이 정부에서 설립한 VARA(두바이 가상자산규제청)와 DSO(두바이 실리콘 오아시스)의 대표를 포함한 주요 관계자들과 디지털 자산 규제 정책, 스마트시티 혁신 생태계, 기술 기업 육성 전략 등 중장기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전 세계 유망 스타트업에게 투자 유치와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는 중동 최대의 스타트업 전시회(Expand North Star 2025)에도 참석해 금융산업의 미래를 바꿀 혁신 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혁신 기업들과의 협력 기회를 모색했다. KB금융은 이번 참관단 파견을 통해 확보한 글로벌 스타트업 네트워크와 그룹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KB스타터스'를 연계해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 상용화와 글로벌 진출 지원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KB금융 관계자는 "이번 참관을 통해 확보한 최신 기술 인사이트와 현지 투자 생태계와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생산적 금융 실현을 위한 글로벌 협력과 기술접점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10-19 09:30:02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