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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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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장비 도입 기간, 5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 "혁신·도전적 연구개발 신속 지원"

정부의 연구개발 사업 과제를 위한 심의와 연구장비 도입에 소요되는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연구자들이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연구에 집중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산업·에너지 연구개발 수행에 필요한 연구장비 도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산업부 고시)' 개정안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산업·에너지 연구개발 수행과정에서 3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중소형 연구장비를 도입할 경우 장비도입 심의에 2개월, 구매절차 진행에 3개월 등 5개월 이상이 소요됐으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2개월까지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먼저 연구개발 사업 과제를 선정평가하는 과정에서 장비심의까지 병행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과제 선정평가가 끝나면 장비 도입 타당성에 대한 심의를 별도로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통합해서 진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과제 선정평가에서 장비심의까지 2개월이 걸리던 것을 1개월로 단축할 수 있게 됐다. 또 장비 구매도 그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중앙조달계약 방식으로 구매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공개 입찰로 구매가 가능해진다. 3개월 이상 소요됐던 구매 기간이 1개월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수요자인 기업과 연구기관이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산업기술진흥원은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20일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해 이번 요령 개정내용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6-12 11:00: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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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최저임금 '구분·확대 적용' 놓고 공방 이어져

내년도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놓고 노사가 공방을 이어갔다. 사용자측은 업종별 구분을, 근로자측은 확대 적용을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최임위는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적용방식을 놓고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에는 재적 27명 중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전원이 참석했다. 근로자측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플랫폼 및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수백만의 노동자가 임금을 비롯한 최소수준의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확대 적용을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도 얼마 전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제정을 약속했듯, 최저임금위원회 역시 이들을 최저임금 제도로 보호할 수 있는 선제적 조치가 이뤄질 시기"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은 특고와 플랫폼근로자의 노동자 인성 판례를 제시하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은 업종부터 최저임금법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부위원장은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에게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며 노동자성 인정이 확대되고 있다"며 "법원 판례를 보면 보험설계, 배달라이더, 정수기서비스 등이 노동자성을 인정받았다"고 했다. 반면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의 도급근로자 적용확대는 위원회 권한 밖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도급근로자 적용을 이번 심의에서 논의하자는 것은 법이 부여한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현행 최임법은 도급근로자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대통령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돼 있고, 필요성 인정 주체는 정부"라고 말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임금지불능력이 낮은 사용자 집단인 소상공인, 소기업, 자영업자의 처지를 어떻게 고려할지가 핵심"이라며 "단일한 최저임금을 정하면 이분들 지불능력에 맞춰 인상을 최소화해야 하므로, 취약사용자 집단과 지불능력을 갖춘 사용자집단을 구분해 정하는 방식을 정하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임위는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이 임박함에 따라 이틀 뒤인 13일 오후 제4차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계획이다. 내년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후 90일이 되는 6월 말까지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6-11 17:27: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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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손경식 경총 회장 쓴소리 "노동개혁, 소수여당 상황서 쉽지 않아"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정부의 노동개혁이 소수여당 상황에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여소야대 상황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손 회장은 10일(제네바 현지 시간) 제112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경영자 대표 연설을 마친 직후 고용노동부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정부가 상당히 노동 문제에 대해서 잘해보려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 의회 구성이, 야당이 다수당으로 돼 있고, 정부 여당은 소수로 해서 법안의 개혁이라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경영자 대표 연설 전 질베르 웅보(Gliberg Houngbo) ILO 사무총장을 만나서는 "우리 정부가 노동개혁 문제를 많이 제안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노동 문제에 있어서 프렉서빌리티(유연성)가 많이 강조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딱딱하지(엄격하지) 않느냐. 이런 것은 앞으로 좀 개선이 돼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고 정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ILO 사무총장이 한국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해 공감했느냐는 질문에 "웃으면서 그냥 알겠다고 얘기했다"면서 "(노동개혁은)좀 시간이 걸릴 걸로 보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자영업자 단체가 생각하는 거나 정부가 생각하는거 서로 다 같다. 그래서 아마 이 점에 대해서 잘 생각해 주길 바란다고 제가 애기했다"고 전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대화와 관련해 손 회장은 "어떤 합의점을 찾는 게 결코 쉽지 않다고 본다"면서도 "내 주장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또 노조가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국민들이 얼마만큼 우리 생각에 대해 동의를 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삼성전자 노조 첫 파업과 관련해 "조만간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삼성전자는 지금 첨예하게 싸움하고 있는 국제시장에 들어가 있는 회사인데,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노조와 사용자 간 서로 생각이 다를 수가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손 회장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대해서는 "국내 5인 미만 사업장들은 현재 근로기준법을 지킬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다"며 "이런 현실을 직시해야지 범법자만 자꾸 만들어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기에 (근로기준법을) 유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도 영세 기업은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조그만 영세기업에 사장 하나 붙잡혀 가면 직장이 무너진다. 직장 무너질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고 했다. 손 회장은 고용부가 지난해 추진하다 '주 69시간' 논란으로 좌초된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대해선 긍정 평가했다. 손 회장은 "장시간 노동을 좀 자제해야 된다고 하는데 공감한다"면서도 "일하는 데 따라서는 장시간 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많이 쉬어야 하는데, 최저 근로시간을 생각하기보다는 좀 더 넓게 근로시간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6-11 15:01:5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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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동해 심해 광구 재설정… "효율적 투자유치 최적화 도모"

정부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과 관련해 효율적인 투자유치와 개발을 위해 기존 설정된 광구를 다시 설정하기로 했다.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가스전 개발 특성을 감안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다. 최남호 2차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현재 동해 심해는 8광구, 6-1북부, 6-1중동부 등 3개 광구가 설정돼 있으나 유망구조 도출 이전에 설정된 광구로서 투자유치와 개발에 최적화되지 않았다"며 "도출된 유망구조의 위치와 형태를 감안해 광구를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석유공사가 지분 100%를 보유한 광구를 정부에 반납하고, 정부는 유망구조에 맞춰 석유공사에게 광구를 재설정한다. 정부는 이러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6월 중 산업부장관 주재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를 개최하고 해외투자 유치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최 차관은 "비용절감과 위험요인 완화 차원에서 투자 유치 시점, 매각지분율, 유치 방안 등 투자 유치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며 "재설정된 광구별로 외국인 지분참여 여부와 참여 수준, 시기 등 단계적 투자유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동해 탐사 성공률 20%와 관련 "금세기 최대 심해유전인 '가이아나' 유전도 시추 전 예상한 탐사 성공률은 16%에 불과하다"며 "가이아나 유전을 예측한 아브레우 대표가 이번 동해 가스전을 분석한 것이며, 타 전문가들도 성공률이 20%면 충분히 시추할만하다고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이날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우드사이드 철수 논란과 관련 최 차관은 "가망 없어서 철수한게 아니고, 인수합병하면서 사업을 재조정한 것"이라며 "유망구조 분석을 끝까지 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철수해 가망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액트지오(Act-Geo)사에 분석을 의뢰한 배경에 대해선 "2023년 심해종합평가를 위해 3개 업체가 참여한 경쟁입찰을 시행했고, 기술과 가격평가를 거쳐 액트지오사가 공정하게 선정됐다"고 말했다. 앞서 비토르 아브레우 액트지오 대표는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4개 업체가 경쟁입찰에 참여했다고 말했으나, 최 차관은 이날 "경쟁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3개"라고 정정했다. 또 아브레우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탄화수소를 발견하지 못한 점이 리스크"라고 한데 대해선 "이번에 도출된 유망구조에 대해 말한 것이 아니다"며 "지난 3번(주작, 홍게, 방어)의 심해 시추에서 '유의미한 탄화수소'를 찾지 못했음을 언급한 것이나, 통역을 거치며 잘못된 의미로 전달됐다"고 해명했다. 액트지오가 체납한 세금을 석유공사로부터 용역대금을 받아 해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최 차관은 "액트지오가 세금을 완납한 시점은 2023년 3월인데, 석유공사가 액트지오에 용역대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건 2023년 5월부터"라고 말했다. 또 액트지오와의 계약 체결에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선 "석유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 액트지오가 세금을 체납한 상태는 맞지만 '법인격'을 유지하고 있었고, 매년 기업공시를 하며 정상 영업을 했고 여러건 계약도 체결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6-10 16:46: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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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증가폭 39개월 내 최저… 20·40대 감소 추세 지속

고용보험 가입자가 50대 이상 고령자를 중심으로 증가한 반면, 20대와 40대 가입자는 지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지속된 영향으로 이런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39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4만명(1.6%) 증가하는데 그쳤다. 전년대비 증가폭은 작년 7월부터 11개월째 감소세로 2021년 2월(19만2000명) 이후 39개월 만에 최소를 기록했다. 가입자 증가폭 둔화는 주로 20대와 40대 가입자 감소 영향이다. 29세 이하 가입자는 전년 대비 8만9000명(-3.6%), 40대 가입자는 전년대비 3만4000명(-1.0%) 줄었다. 20대는 21개월째, 40대는 7개월째 감소 추세다. 29세 이하는 도소매(-2만명), 정보통신업(-1.8만명), 보건복지(-1.1만명) 위주로, 40대는 건설업(-1.4만명), 도소매(-7000명), 제조업(-5000명), 부동산업(-5000명) 위주로 가입자가 감소했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는 50대 이상 고령자가 주도한다. 60세 이상과 50대 가입자는 각각 전년대비 20만2000명(8.5%), 11만5000명(3.5%) 증가했다. 30대도 4만6000명(1.3%) 늘었다. 이렇게 되면서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중 60세 이상 가입자 비율은 16.8%로 29세 이하 가입자 비율(15.5%)을 넘어선 상태다. 60세 이상 가입자 비율은 작년 10월 29세 이하 가입자 비율을 추월한 이후 격차를 벌리고 있다. 정부는 고용보험 가입자의 고령자 증가와 20대, 40대 감소가 인구감소 영향으로 보고 있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40대의 경우 인구감소 폭과 취업자 수 감소폭이 커지고 있다"며 "40대가 감소하는 업종이 건설, 도·소매, 제조업 등 주력산업이라 산업 전체의 총량적인 고용이 둔화되고 있는 부분들은 조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전체 가입자 증가분 중 내국인은 18만2000명, 외국인은 5만7000명이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 가입자가 각각 4만3000명(+1.1%), 20만명(+1.9%) 증가한 반면, 건설업은 8000명 감소해 10개월째 내림세다. 외국인 비중이 높은 제조업의 경우 고용허가제 외국인 당연가입 증가분을 배제하면 8000명 감소다. 제조업 내국인 가입자는 8개월 연속 감소 추세다. 천경기 과장은 "외국인 가입자는 고용허가제 외국인(E9, H2)의 89.6%가 제조업에 집중돼 제조업 가입자 동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향후 외국인력 규모가 확대되면서 영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8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000명(+1.8%) 증가했고, 구직급여 지급자는 64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1000명(-1.6%) 줄었다. 5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786억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1.4% 증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6-10 14:52: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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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 숙련기술인 7명 홍보대사 위촉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0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2024년 스타기술인 홍보대사 위촉식 및 기특한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스타기술인 홍보대사'는 전년도 선정돼 임기가 연장된 △조성현(기능장, 요리) △정다운(2022년 국제기능올림픽 국가대표, 헤어디자인) △전성국(우수숙련기술자, 건설기계정비) △어준혁(기능장, 산업설비) △김재훈(우수숙련기술자, 디자인) 등 5명과, 신규 선정된 △박영석(우수숙련기술자, 기계조립) △강성묵(우수숙련기술자, 금속재료제조) 등 7명이다. 신규 선정된 박영석(41) 우수숙련기술자는 기계조립·설치 분야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현대중공업 기술교육원에서 기술 지도 업무를 맡았다. 다년간 현장경험을 토대로 2019년 카잔 국제기능올림픽대회부터 올해 진행되는 프랑스 리옹 국제기능올림픽까지 부지도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강성묵(33) 우수숙련기술자는 현대제철에 근무해 300건 이상의 개선 제안을 통해 최연소 우수 사원상을 받았고, 2023년 우수 숙련기술자에 선정됐다. 이번에 위촉된 홍보대사는 향후 약 1년 동안 토크콘서트 강연, 방송 출연, 공단 유튜브 콘텐츠 출연 등을 수행하며 숙련기술인 우대풍토 조성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아울러 숙련기술 홍보기자단인 '제10기 기특한 기자단' 10명 발대식도 진행됐다. 기자단은 특성화고 재학생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플루언서로 구성됐다. 이들은 숙련기술 장려사업 행사 취재, 홍보대사 취재, 숙련기술 영상 및 카드뉴스 제작 등을 수행하며 숙련기술 관련 소식을 전하게 된다. 홍보대사와 기자단 활동은 숙련기술 누리집 '마이스터넷'과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공식 누리소통망 채널인 '숙련기술인(유튜브·페이스북·인스타그램·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우영 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국민에게 숙련기술의 비전과 중요성을 알리겠다"며 "숙련기술인이 우대받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6-10 14:00:0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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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콜마 계열사, 총수 2세 소유 회사 지원하다 '덜미'

화장품 제조 중견기업 한국콜마 계열사가 동일인 2세 소유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한국콜마 소속 계열회사 에치엔지가 구 케이비랩에 자사 인력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10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에치엔지는 한국콜마 소속 화장품 OEM·ODM 전문회사로, 자체 개발한 화장품 브랜드 '랩노(LabNo)' 판매를 위해 2016년 8월 100% 자회사로 설립한 케이비랩에 회사 설립시부터 2020년 5월까지, 연도별 최대 15명의 임직원(인건비 총 9억400만원)을 파견시키는 방식으로 케이비랩을 지원했다. 케이비랩은 브랜드 랩노의 화장품 시장 신규 사업자로서의 위험을 최소화하며 시장에 쉽게 진출할 수 있었고, 매출액은 2016년 4200만원에서 2019년 25억4700만원까지 약 3년간 60배 이상 대폭 증가했다. 자본잠식 상황에 있던 케이비랩은 순익이 개선되며 시장에서의 퇴출을 지연시킬 수 있었고, 랩노는 런칭 이후 약 8년째 판매하다 현재는 한국콜마 계열사 콜마생활건강에서 판매 중이다. 특히, 이러한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가 지속되던 2018년 9월 한국콜마 동일인 2세 윤여원은 케이비랩 주식 전량을 10만원에 매입해 사들였다. 윤여원은 2020년 12월 케이비랩 주식 전량을 제3자에 매각, 현재는 법인명 위례로 변경된 상태다. 공정위는 케이비랩이 동일인 2세 회사라는 이유로 영업·마케팅 분야 업무 노하우와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에치엔지의 전문인력을 아무런 노력없이 확보했고, 이를 통해 경쟁사업자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경쟁조건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집단 공시제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 대기업집단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동일인 2세 등 총수일가 개인회사에 대한 지원행위가 더욱 은밀하게 이뤄질 수 있는 중견기업집단에서의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며 "시장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견기업집단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도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6-10 12:00: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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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팽의 일본 이야기] 지하철

아주 오래전 기억이다. 부산 집 근처로 지하철이 개통된다고 하는데 요금이 구간별로 다르다고 했다. 직접 표를 끊기까지는 이것이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를 할 수 없었다. 1구간에 얼마, 2구간에 얼마라고 하는데 구간과 정거장의 개념조차 없었으니, 택시와 같이 거리가 멀어질수록 금액이 올라가는 시스템으로 한 정거장 지나칠 때마다 요금이 올라가는 시스템이라고 마음대로 생각해 버렸다. 그런데 막상 지하철을 타러 가 보니 그게 아니었다. 집 근처 역에서부터 약 10개의 정거장까지가 1구간이었고 그다음 역부터 종점까지가 2구간이었다. 그리 비싸지 않은 요금에 빠르고 특히, 약속 시간에 맞추어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지하철은 정말로 편리한 이동 수단이었다. 필자가 일본에 가기 전에 일본의 지하철은 한국보다 열 배는 복잡하다는 소리를 들었었다. 여러 의미로 그 말은 맞았다. 한국의 지하철 회사는 도시철도공사 한 곳인데 동경에는 여러 개의 지하철 회사가 있었고 각각 다른 노선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호 환승도 불편하게 되어있었다. 그리고 한국에는 없는 요금 시스템도 있었다. 필자가 일본 생활을 하면서도 가장 많이 이용한 교통수단은 단연 지하철이었다. 특히 동경은 지하철노선이 매우 촘촘하게 짜여 있어 대다수 사람들이 주요 이동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시내버스나 택시는 지하철역까지 이동하기 위해 이용하는 보조 수단이며, 매일 출·퇴근 하거나 통학하는 사람들은 지하철역마다 있는 자전거 정거장까지 자전거를 타고 와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매일 지하철을 이용하다 보니 일본 지하철 회사들은 통근과 통학을 위한 정기권을 판매하고 있다. 정기권의 기간은 1개월, 3개월, 6개월 단위로 기간이 길어질수록 할인율도 높아진다. 정기권은 출발역과 도착역을 지정해서 구매하는데 지정된 기간에 그 구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된다. 한 푼이라도 절약하고자 하는 유학생에게 이 정기권은 매우 감사한 존재이다. 우선 집 근처 역에서부터 학교 근처 역까지 통학정기권을 끊으면 당연히 매일 티켓을 구매하는 가격보다 훨씬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학교와 집 사이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면 교통비를 따로 들이지 않고 일을 하러 갈 수 있으므로 교통비를 아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구간을 벗어나 더 먼 곳으로 가는 경우에는 정기권의 마지막 역에서부터 출발하는 요금으로 사후 정산을 하게 되어 역시 교통비 절약에 큰 도움을 준다. 일본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하면 회사 복지가 한국과 비슷하면서도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그중에 하나로 교통비 지급을 꼽을 수 있다. 한국 회사도 교통비를 지급하는 곳이 많아 교통비 지급 자체가 특별한 것은 아닌데 교통비를 지급하는 기준에 차이가 있다. 한국 회사는 집에서 회사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상관없이 교통비를 회사 형편에 맞게 정액제로 지급하는 경향이 있다. 즉 모든 직원이 같은 금액으로 교통비를 받는 것이다. 그런데 일본 회사들은 교통비를 개인별로 차등 지급한다. 직원이 지하철 정기권을 구입한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개인별로 다른 금액을 실비로 지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회사와 가까운 곳에 사는 직원은 적은 교통비를 받고 회사에서 먼 곳에 사는 직원은 더 많은 교통비를 받게 된다. 심지어 신칸센을 타고 타지방에서 매일 출퇴근 하는 직원도 정기권 금액으로 교통비를 수령하고 있어 회사와 직원 둘 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2024-06-10 11:11:3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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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재집권시 한국 배터리 산업 위축될 것"

올해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할 경우 한국의 배터리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이 9일 발표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한국 배터리산업 리스크 분석: IRA(인플레이션감축법) 변화 전망과 국내 산업 영향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IRA 이후 우리 배터리 업계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일본을 제치고 1위에 올라섰다. 보고서는 "미국 배터리 시장에서의 우리 기업의 강세는 무엇보다 IRA 영향이 크다"며 "IRA 전기차 구매세액공제 배터리 요건이 우리 기업에 유리하게 결정되면서 우리 기업이 생산한 배터리에 대한 미국내 수요 확대 및 판매량 증가가 점유율 상승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한중일 3국의 미국 배터리 시장 월별 점유율 추세를 보면 한국이 일본을 앞지르기 시작한 것은 IRA 전기차 구매세액공제 배터리 요건 적용 직후인 2023년 6월 이후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그러나 이같은 IRA 효과에 기반한 미국 시장에서의 선전이 최근 어려운 시장 여건 속 우리 배터리산업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재집권 이후 IRA가 폐지되거나 지원 규모가 축소된다면 투자 위축, 실적 악화 등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트럼프의 IRA 폐지 입장이 우리에게 악재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산업연구원은 이러한 트럼프발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 대선과 의회 선거 추이는 물론, 미국내 IRA 수혜지역, 경합주 등을 중심으로 개별 의원의 지역구 이해관계에 대한 모니터링이 면밀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미국내 7개 주에 대해서는 한국 배터리 기업의 투자가 해당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 향후 IRA 폐지안 또는 신규 시행지침안에 대한 협상시 레버리지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국내 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국내에 투자하는 배터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체계를 경쟁국에 준하는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재집권시 지원 규모 축소 등 IRA 변화가 가시화될 경우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 한국 배터리 업계의 투자위축을 꼽았다. 트럼프가 선거에서 승리한 후 IRA 지원 규모가 축소되고 전기차 보급 속도가 늦춰지면 미래 이익을 기대하며 단행한 우리 기업의 미국 내 투자들의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해질 것이란 설명이다. 보고서는 다만 트럼프가 재집권하더라도 법안 폐지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면서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은 행정부 권한 행사를 통한 IRA 지원규모 축소로 봤다. 산업연구원은 "트럼프 측이 정책효과에 비해 정부 재정 투입 규모가 너무 과도하다는 점을 이유로 IRA 폐지를 주장하는 만큼 트럼프 2기는 행정명령을 통해 IRA 지원규모를 축소하는 방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황경인 산업연구원 시스템산업실 부연구위원은 "배터리산업은 전기차 공장 인근 설비투자가 불가피해 해외 생산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며 "미국 대선 리스크로 배터리 분야 통상환경이 크게 요동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6-09 16:39: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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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가족 프로그램' 운영… "산재 트라우마 극복 지원"

산림치유를 활용해 산업재해 근로자 가족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산재 가족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올해 처음으로 산림치유를 활용한 '산재근로자 가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공단은 앞서 올해 2월 진흥원과 산재근로자를 위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5월부터 10월까지 매주 진흥원이 운영하는 전국 5개 산림치유시설에서 산재근로자 가족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프로그램은 부부관계 회복과 자녀의 미래설계를 주제로 가족이 소통하고 공감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영주국립산림치유원의 '수(水)치료', 장성숲체원의 '소통 캘리그라피', 청도숲체원의 '한방차 만들기', 대전숲체원의 '천연염색', 춘천숲체원의 '산림레포츠' 등 운영 시설에 따른 특색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자녀의 미래 진로설계와 직업탐색을 위한 다양한 분야 명사 초청강의와 대학 캠퍼스 투어 등 이벤트도 진행된다. 참여하는 가족의 구성원에 따라 세부 과정을 선택해 참여할 수 있으며, 산재근로자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는 가족화합과정은 회당 20명 규모로 2박 3일(금~일요일) 동안 운영되며, 초중고생 자녀와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가족공감과정은 회당 30명 규모로 1박 2일(토~일요일) 동안 운영된다. 프로그램은 입소문을 타고 모집 한 달 만에 500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려 일부 일정은 조기 마감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산재근로자는 신청방법과 프로그램 내용 및 일정, 신청 현황 등을 진흥원 누리집(www.fowi.or.kr)이나 유선상담(042-719-4234, 4153)을 통해 확인한 후 신청하면 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6-09 14:50: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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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제2판교에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 들어선다

반도체 설계기업(팹리스)이 설계한 칩의 성능 검증과 상용화를 지원하는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가 성남 판교에 들어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개최된 반도체 분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후속조치로 추진해 온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 입지를 지난 4,5월 공모 절차를 거쳐 성남 판교로 최종 선정해 사업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국비 150억원, 지방비 64억5000만원 등 총 214억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돼 제2판교 테크노밸리에 위치한 성남 글로벌 융합센터 내 조성된다. 조성 사업에는 한국팹리스산업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성남산업진흥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이 참여한다.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는 중소·중견기업이 확보하기 어려운 검증용 첨단장비를 구비하고, 전문 검증인력 채용 등을 통해 반도체 검증 환경을 구축하게 된다. 시스템반도체 설계·검증지원 경험을 보유한 기관 간 연계, 교육훈련 제공을 통해 인공지능(AI)·차량용·통신용 반도체 등에 대한 검증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아울러 검증 전문 인력과 수요 측면 전문가들이 팹리스 기업에 설계의 취약점 분석, 해결방안 제시 등 서비스를 제공해 제품의 상용화를 지원한다. 센터 구축은 6월부터 시작해 8월까지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며, 구축된 장비를 중심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기업들에게 검증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설계 프로그램(EDA), 시제품 제작 등 반도체 설계를 중점 지원하는 '설계지원센터'와 검증 및 상용화를 지원하는 '검증지원센터 사업'을 연계할 예정"이라며 "반도체 칩 설계-검증-상용화 전주기에 걸친 밀착지원을 통해 팹리스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6-09 14:31:4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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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미조직근로자지원과' 신설… "노동약자 지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를 전담 지원하는 정부 부서가 새로 생긴다. 고용노동부는 9일 노동정책실 내 하부조직으로 '미조직근로자지원과'를 10일 신설한다고 밝혔다. 미조직근로자지원과는 '근로자 이음센터'와 플랫폼 종사자 등을 위한 '쉼터' 등을 토대로 배달노동자 등 플랫폼 종사자를 포함한 노동약자 권익 보호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노사발전재단이 운영하는 근로자 이음센터는 지난 4월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6개 권역에 설치돼 임금 체불 등 각종 고용노동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조직 근로자 권익보호 기관이다. 미조직근로자지원과는 미조직 근로자 공제회 등을 활성화하고, 일하는 여건 개선, 표준계약서 활용 확산 등에도 나선다. 또 이음센터 등 온·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정책 제안 등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 해결을 위한 맞춤형 상담과 분쟁조정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가칭)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노동약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미조직 근로자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미조직 근로자는 2022년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 2140만명 중 노조에 가입한 272만여명을 제외한 1860만명(약 87%)으로 추정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기존 노동관계법 보호 체계와 기존 노동관계법으로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약자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호의 주체가 돼 지원하는 체계를 상호 보완적으로 구축해 '모든 일하는 사람'을 함께 보호하고자 한다"며 "관계부처와 협업해 정책과 재정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고충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4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미조직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은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겨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2024-06-09 12:00:3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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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선 이후 거세질 의회발 중국 견제 대비해야"

미국 대선 이후 미 연방의회의 대중국 견제 입법이 거세질 가능성이 있어, 우리 수출기업에 미치는 악영향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9일 발간한 '미 의회 대중국 견제 입법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제118대 미 의회 개원 이후 단 9개월 동안 발의된 중국 관련 법안은 376개에 달해 116대(476건), 117대(432건)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미 연망의회가 검토 중인 주요 대 중국 견제 수단은 ▲고율의 관세 조치 ▲항구적정상무역관계(PNTR) 지위 철회 ▲멕시코 등을 경유한 우회 수출 방지 등이 있다. 항구적정상무역관계는 미국이 비시장경제국에 대해 의회의 정기적 심사 없이 자동으로 최혜국 관세를 적용하는 근거로, 미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시장 개방을 조건으로 중국에 항구적정상무역관계 지위를 부여한 바 있다. 미 의회는 바이든 행정부에 전기차, 조선·해운, 철강·알루미늄 등 전략 품목에 대한 301조 조치 강화를 지속 요구해 왔다. 또 중국 제품 수입에 따른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발동, 2013년 폐기된 중국 특별 세이프가드 조치 재도입 등도 제안한 바 있다. 특히, 공화당 주도의 하원은 118대 의회 회기 시작과 동시에 중국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초당적인 대중국 정책을 개발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3년 12월 130개의 입법 규제안을 담은 정책 권고 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중국의 항구적정상무역관계 지위를 철페해 모든 중국산 제품에 포괄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중국의 항구적정상무역관계 지위 철회가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관세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별도의 조사를 거쳐 도입해야 하는 반덤핑·상계관세 조치 등과 달리 언제든지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최근 중국의 전기차가 관세 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멕시코를 우회해 자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미 의회는 중국 기업이 제3국에서 생산한 전기차를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수출국이 아닌 기업(entity)을 기준으로 규제를 부과하는 방안까지 제시되고 있다. 보고서는 해당 법안들이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회기 내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다음 회기에서 재발의된다면 초당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특히 특정 당이 대선에서 승리하고, 상·하원을 모두 장악할 경우 대중국 견제 속도는 빨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러한 대중국 강경 견제 기조는 우리 기업에게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중국의 제3국 우회수출 차단에 나설 경우, 중국산 원료나 중간재를 사용하는 우리 기업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중국의 미국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질 경우, 대체 시장인 제3국 수출 확대를 타진할 가능성이 있어, 해당 시장에서 한중간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도 높다. 한아름 무협 수석연구원은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에는 대통령의 권한뿐만 아니라 정책 의제 설정권자인 의회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회 선거 동향을 함께 모니터링해야 한다"며 "중국을 겨낭한 의회의 입법이 한국 기업에게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동향 파악과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6-09 11:35:46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