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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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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장애인 고용률 3.21% … 0.04%p 상승 '개선 추세'

고용부, '2024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발표 공공 부문은 의무 고용률 상회… 장애인 고용인원 29만8000여명 민간 부문은 여전히 '의무 고용률' 미달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이 전년대비 소폭 개선되면서 상승 추세를 보였다. 공공 부문은 의무 고용률을 상회했으나, 민간은 여전히 의무 고용률에 미치지 못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장애인 의무고용대상인 국가·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사업체 총 3만2692개의 2024년 말 기준 장애인 의무 고용현황을 발표했다. 2024년 장애인 고용률은 공공과 민간 평균 3.21%로, 전년 대비 0.04%포인트 올랐다. 장애인 고용인원은 29만8654명으로 전년보다 7331명 증가했다. 정부와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 고용률은 3.9%로, 전년대비 0.04%포인트 증가했고, 민간 부문 고용률은 3.03%로 0.04%포인트 늘었다. 민간 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상승 추세가 지속되면서 법정 의무 고용률(3.1%)과의 격차가 0.07%포인트로 좁혀졌지만, 여전히 의무 고용률보다는 낮다. 법정 의무고용률과의 격차는 1991년 의무고용제도 시행 이후 최저 수준이다. 1000명 이상 기업에서 고용률이 0.09%포인트 오르는 등 장애인 고용개선 흐름은 뚜렷하게 나타나며 전체 고용률 상승을 이끌었다.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3.9%로 의무 고용률(3.8%)을 상회했다. 지자체 5.92%, 공공기관 4.05%, 중앙행정기관 3.36%, 헌법기관 2.83%, 교육청 2.52% 순으로, 지자체와 공공기관 고용이 주도했다. 다만,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으로의 장애인 채용은 다소 부진했다. 특히 교원·군무원 등 특정직 공무원 비중이 큰 기관의 고용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중증·여성 장애인 근로자가 전체 장애인 근로자 중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5.8%와 28.7%로 나타났다. 2020년 29.9%였던 중증장애인 비중과 같은 해 25.7%였던 여성 장애인 비중은 지속 증가세다. 권진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장애인 한 분이라도 더 일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 컨설팅 제공,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정부 부문도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장애인 채용을 독려하고, 연계고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28 15:13: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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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발전-스미토모社, '미국 신재생·가스발전사업 공동추진 MOU' 체결

"미국 신재생, 가스발전사업 확장 주춧돌 마련" 한국중부발전은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스미토모 USA, Perennial Power Holdings'(이하 PPH, 스미토모 USA 자회사)와 미국 신재생 및 가스발전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미국 내 신규 신재생과 가스발전사업에 관련된 개발, 기자재 조달, 건설,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전 단계에서 지속적인 협력 및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중부발전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중부발전의 발전 운영 노하우와 스미토모의 사업개발 역량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중부발전의 미국 현지 자회사인 KOMIPO America는 현재 텍사스주에서 2개의 대용량 태양광 사업과 캘리포니아주 ESS사업을 성공적으로 개발 후 운영 중이다. 특히, 지난 2022년 준공한 콘초밸리 태양광 사업은 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도적 개발을 진행, 약 1100억원 규모 국산 기자재 적용 및 수출 성과를 냈다. PPH는 신재생과 화력, BESS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2002년 설립해 미국 내에서 총 4GW(기가와트) 규모의 신재생, 가스발전사업을 투자해 운영 중이며, 3.5GW의 신규사업 개발을 진행중이다. 이영조 중부발전 사장은 "본 협약으로 미국 신재생 및 가스발전사업 확장을 위한 주춧돌이 마련됐다"며 "양사 간 상호 신뢰 및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신규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부발전은 미국 이외에도 유럽과 동남아 등지에서 활발한 해외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년 말 기준 약 3.8GW의 설비를 개발·운영 중이며, 지난 11년간 해외사업을 통해 약 3000억원의 해외사업 순수익을 기록하고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28 14:56:3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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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6년 연속 최고등급' 달성

72개 공공기관 중 최고 등급 획득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는 기획재정부가 7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평가에서 '6년 연속 최고등급(2등급)'을 획득하며, 최고 수준의 안전관리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28일 밝혔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정부가 공공기관의 안전역량, 안전수준, 안전성과를 종합 평가해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미흡), 5등급(매우미흡)의 5단계 안전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다만, 2019년 시범도입부터 시행 6년차인 2024년까지 1등급을 받은 기관이 없다는 점에서 한난이 획득한 2등급은 실질적으로 최고등급으로 평가된다. 이번 평가에서는 한난이 CEO 주도형 안전관리 체계를 통해 경영진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았다는 점과,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드림팀이 각 사업장별 현안을 정밀 분석하고 맞춤형 토탈케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Safety Together Patrol'을 운영하는 등 한난만의 차별화된 전략이 좋은 평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한난은 또 기관 최초로 안전성과보상제인 'Safety Together Club(무재해등급인증제)'을 도입해 사업장의 무재해 유도 등 자율적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 소규모 협력사와 자회사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안전관리 선도기관으로서의 노력도 인정받았다. 정용기 한난 사장은 "안전을 향한 끊임없는 혁신으로또 한번의 차원 도약을 준비하고 있으며, 국민이 신뢰하는 명실상부한 국민공기업으로 발돋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난은 2024년 고용노동부 공정안전관리(PSM) 이행상태 평가에서 2개 사업장이 최고등급(P등급)을 획득했고,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에서도 4년 연속 우수등급(A)을 획득한 바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28 13:44:4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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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체불 편의점 업주 구속… "처음부터 임금 줄 생각 없어"

애초부터 임금을 줄 생각이 없이 사회 초년생들을 단기간 근무하게 한 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해온 편의점 사업주가 결국 구속됐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26일 근로자 15명의 임금 약 1400만원을 체불한 편의점 가맹점 점주 A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A씨는 대전광역시, 충남 계룡시, 경북 울진군 등지에서 편의점 4개소, 식당 1개소를 운영해왔으며, 주로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대 2개월 이내 단기간 근무를 하게 한 후, 임금을 체불하고 연락을 두절하는 수법을 반복하면서 임금을 악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체불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체불이 발생한 각 편의점 가맹점 본사를 압수수색해 매출 자료를 확인한 결과, A 씨가 운영하는 각 편의점 영업이익은 체불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급여력이 있음에도 피의자 자신의 우선순위에 있는 근로자들에게만 선별해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임금체불로 22회나 벌금형 선고 및 1회 징역형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현재도 임금체불로 4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다. A 씨를 상대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임금체불 신고사건은 119건, 체불액은 총 4억6000여만원에 달한다. A 씨는 이외에도 추가 임금체불 혐의와 인가없이 18세 미만 청소년을 야간에 근무하게 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현재까지 총 61번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변경하며 일정한 주겅벗이 수사기관의 수차례 걸친 출석요구에 불응해 왔으며, 특별사법경찰관(근로감독관)들의 잠복수사 끝에 지난 25일 새벽 체포됐다. 김도형 청장은 "희망을 갖고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청년들을 대상으로 계획적으로 소액의 임금을 체불하고, 스스로 임금을 포기하도록 하는 수법을 반복한 매우 죄질이 불량한 사례"라며 "비록 소액이라도 청년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끝까지 추적해 구속하는 등 앞으로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27 14:59: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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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청년 취업준비생 여러분,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오세요"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 4월·5월 기업별 '취업콘서트' 개최 하나은행·CJ올리브영·인천국제공항공사·넷마블 등 참여 고용노동부는 최근 어려워진 청년 취업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청년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주요기업의 인재상과 직무 등을 재직자에게서 생생히 들을 수 있는 취업준비 콘서트 '일자리 톡톡!!'을 매주 수요일 시리즈 형태로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취업준비 콘서트는 하나은행(4월9일)을 시작으로 CJ올리브영(4월16일), 인천국제공항공사(5월12일), 넷마블(5월14일), 현대차그룹(5월28일), 카카오/NHN(6월20일), 이마트(6월25일), 구글코리아(7월2일) 등 순으로 예정돼 있다. 인공지능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을 반영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정보 탐색과 진로 선택을 하고, 전략 중심의 자기소개서와 면접 기술을 익힐 수 있는 청년특화 프로그램 등도 사전예약 방식으로 제공한다. 사전 예약은 고용24에 로그인해 취업지원(취업지원역량강화), 프로그램신청,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선택 후 해당 청년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된다. 지역의 주요 구인기업과 구직자 일자리 매칭을 위해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울강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서울에 있는 7개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협업하는 '광역형 일자리 수요데이'도 주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손필훈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서울뿐 아니라 전국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쉼청년' 등 취업준비생을 보듬을 수 있도록 일자리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화하고 충실히 콘텐츠를 준비하는 등 청년친화 고용서비스에 더욱 집중하겠다"며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적극적 취업지원 정책 모델을 표준화해 전국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27 14:29: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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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효율적 지배구조 정착 본격화… "출자회사에 자율·책임경영 보장"

한전, 7개 출자회사와 '자율·책임 경영협약' 체결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공공기관 적용 국내 첫 사례 김동철 사장 "모회사는 안정적 무대 마련, 어떤 공연 펼칠지는 출자회사 몫" 한국전력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효율적인 지배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한전은 지난 24일 한전아트센터에서 켑코이에스, 켑코솔라, 한국해상풍력, 제주한림해상풍력, 카페스, 한전CSC, 한전FMS 등 7개 출자회사와 '자율·책임 경영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OECD 가이드라인' 개정 등 글로벌 경영트렌드에 맞춰 출자회사 이사회 중심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의사 결정을 보장하고, 명확한 경영목표와 합리적 평가를 통해 책임경영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OECD는 2024년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공기업의 효과적인 소유권과 지배구조 체계에 관해 투명하고 효율적이면서 책임성 있는 출자회사 운영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은 OECD 가이드라인이 강조하는 경여 자율성과 이사회 독립성 원칙을 공공기관 출자회사에 실질적으로 적용한 국내 첫 사례로, 한전 출자회사들은 각 회사 상황과 특성에 맞는 과감하고 전략적인 의사결정과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돼,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여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을 계기로 한전은 이사회 중심의 독립 경영 권한을 출자회사 사장에게 최대한 보장하고, 법령에 정해진 주주권 외 경영 간여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출자회사 사장은 자체 경영목표 설정과 전략적 의사결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경영을 수행하며, 그 결과에 대해 임기 중 해임, 성과 기반 보상과 임기 연장 등 명확한 책임 규정을 적용받을 예정이다. 특히,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성과 차등 보상과 함께 책임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포함시켜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자율경영' 체계를 명확히 했다. 김동철 사장은 "모회사는 조명을 비추고 무대를 마련해주지만, 그 무대에서 어떤 공연을 펼칠지는 자회사의 몫"이라며 "이번 협약은 각 회사들이 자율적 비전과 목표를 향해 주인의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의미있는 약속이므로,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경영이 정착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전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관리체계 모범사례를 제시하고, 나아가 국내 공공기관 관리체계에도 참고할 만한 성공 사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2025-04-27 14:04: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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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장관 귀국 "첫 단추 잘 끼워… 관세 면제 협의 이어갈 것"

상호·품목관세 면제 요청… 관련 기술협의 개시에 합의 관세·비관세·경제안보·통화정책 등 4개 분야 논의 이어갈 듯 5월15~16일 APEC통상장관회의서 고위급 협의도 한미 양국이 미측의 상호관세와 관련한 협의를 3개월 유예기간 내 이어가기로 했다. 상호관세를 포함해 품목별 관세 등 일체의 관세 조치 면제를 위한 협의도 조만간 개시한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덕근 장관은 지난 24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에 이어 통상 당국간 양자 면담을 통해 한미 간 실무협의를 조속한 시일 내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안덕근 장관은 이날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양자 면담을 마친 뒤 브리핑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관세,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 관세와 향후 부과될 일체의 관세를 면제해 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며 "회담에서 한미 양국 간의 향후 협의의 틀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7월 8일까지의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 도출을 목표로 향후 협의의 방식과 범위에 대해 다음 주 중 양국 간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협의 주제는 관세와 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협력, 통화정책 등 4가지로 모아졌다. 안 장관은 "(협의 분야와 방식은)귀국 이후 총리님 주재 경제안보전략TF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정하고, 이를 토대로 다음 주 중 미측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만남에서는 우리측의 관세 면제 요청과 함께 미국측의 관심사항도 다뤄졌다. 안 장관은 "이번 면담에는 미측의 다양한 관심사항을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해 산업부 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담당자가 함께 참석했다"며 "범부처 차원의 현황을 공유하며 후속 협의 방향을 논의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번 면담을 통해 양국이 기술협의 개시에 합의한 만큼, 향후 세부적인 논의를 위한 대화 창구가 마련됐다"며 "향후 관계부처 및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대미 협의에 차분하면서도 신중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양국은 아울러 오는 5월 15일~16일 제주도에서 열리는 APEC통상장관회의에서 별도의 고위급 통상협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지난 26일 통상협의를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해 기자들을 만나 "협의 첫 단추는 잘 끼워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관세를 유예받을 수 있도록 '줄라이 패키지' 내용에 대해 합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27 13:18:3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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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첫 관세협상… 정부, 美측과 "'줄라이 패키지' 협상 공감대 형성"

최상목 "관세 면제, 예외 필요하다 입장 전달" 관세·비관세·경제안보·통화정책 등 4개 분야 중점 논의키로 5월 15~16일, APEC 통상장관회의서 추가 고위급 협의 정부가 오는 7월 8일까지 3개월 간 유예된 미국의 상호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패키지 협상에 미측과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 결과 합동브리핑'에서 "우리 측은 상호 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할 것과 양측의 관심사인 관세, 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가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한미 2+2 통상협의'는 미국 관세 부과 정책에 대한 한미 양측의 첫 공식협의로, 이날 미국 재무부 청사에서 우리측은 최 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미측은 스콧 베센트재무부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다만 "공동 보도문이 없는 상황에서 미측의 발언과 의견을 대외적으로 설명드리는 데 제한이 있는 점에 대해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브리핑에서는 우리 측 입장과 향후 협의 일정만 공개됐다. 최 부총리는 "우리 측은 미국의 주요관심사인 무역 투자, 조선, 에너지 등과 관련한 우리의 협력 의지와 비전을 소개했다"며 "미국의 상호 관세와 품목 관세 부과가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에 부과된 관세에 대한 면제와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특히 우리 경제에 부정적 효과가 큰 자동차 분야에 대해 중점 설명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특히 "한국의 정치 일정과 통상 관련 법령,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 등 앞으로 협의에 있어 다양한 고려 사항이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미측의 이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향후 협의 일정과 관련해서는 "조만간 산업부와 USTR 간 실무 협의를 개최하고, 5월 15일부터 양일간 개최되는 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는 USTR 그리어 대표와 추가적인 고위급 협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율 정책과 관련해서는 "한국 기재부와 미국 재무부 간 별도로 논의해 나가기로 양국이 합의했으며 조만간 실무 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협의에 대해 "회의를 통해 협의 과제를 좁히고 논의 일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협의의 기본 틀 즉 프레임웍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서두르지 않으면서 차분하고 질서있는 협의를 위한 양국 간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2+2 통상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부와 USTR 간 상세한 협의를 가졌으며, 양측은 추가 협의를 위한 복수의 작업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7월 8일까지의 '줄라이 패키지' 도출을 목표로 향후 협의의 방식과 범위에 대해 다음 주 중 양국 간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어떤 분야와 방식으로 향후 협의를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귀국 이후 총리님 주재 경제안보전략 TF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다음 주 중 미측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25 13:32: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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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사이버대, 캄보디아 국회에 고등교육 노하우 전수한다

캄보디아 국회 사무처와 '고등교육 협력 MOU' 체결 쿤 수다리 캄보디아 국회의장 방한, 글로벌 인재 양성 협력 확대키로 한양사이버대학교가 캄보디아 국회의원과 국회 사무처 소속 직원에게 우수 학위프로그램 등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향후 학문적 교류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 기반을 마련한다. 한양사이버대는 지난 10일 캄보디아 국회 사무처와 이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협약식은 방한한 쿤 수다리 캄보디아 국회의장을 비롯해 캄보디아 국회 고위급 대표단이 한양사이버대를 방문해 환영식과 함께 열렸다. 이기정 한양사이버대 총장은 "한양사이버대는 정보기술과 디지털 역량 기반의 온라인 고등교육을 선도하고 있으며, 최근 10년 연속 사이버대학 서비스 품질 1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혁신적인 교육모델과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글로벌 변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환영사를 통해 "지식과 리더십을 겸비한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여성 리더인 쿤 수다리 국회의장의 방문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쿤 수다리 국회의장은 "한양사이버대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리며, 이번 협약은 캄보디아 국회 사무처의 인적자원 개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캄보디아는 전쟁 이후 인재 개발을 중심으로 국가를 성장시켜온 공통점이 있으며, 특히 현재 캄보디아 정부는 '사람, 물, 도로, 전기, 기술'이라는 5대 핵심 전략을 중심으로 국가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양사이버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동남아시아 지역과의 고등교육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디지털 교육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확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한양사이버대는 전 세계 45개국의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고 있으며, 페루의 국립공과대학교와 복수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등 글로벌 교육 협력 기반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M.I.AIR 코퍼레이션과의 협력을 통해 항공 조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실무 기반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한양사이버대는 오는 5월 2025학년도 2학기 대학원 석사 및 박사 신입생 모집을 시작으로, 6월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부 신·편입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입학지원에 대한 내용은 홈페이지(학부 https://go.hycu.ac.kr, 대학원 https://gsgo.hycu.ac.kr)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는 전화(학부 02-2290-0082, 대학원 02-2290-0700)나 카카오톡 친구(한양사이버대학교 채널)에서 가능하다

2025-04-24 17:12: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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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4사 "미납품 패널티 대형마트 수준으로 낮춘다"

공정위, 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 동의의결안 확정 편의점 4사가 상품을 제때 납품하지 못한 업체에 부과했던 과도한 손해배상금이 대형마트 수준으로 낮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1일 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 등 4개 편의점 본부(이하 편의점 4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혐의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던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시해 받아들여질 경우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편의점 4사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혐의에 대한 제재를 면하게 됐다. 앞서 공정위는 편의점 4사가 납품업체에 미납패널티(손해배상금)를 과도하게 부과하고, 편의점 4사에 유리한 신상품 기준을 적용해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수취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조사 과정에서 편의점 4사는 편의점 시장의 거래질서를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진시정방안을 마련해 지난해 5~6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공정위는 시정방안의 타당성 등에 대해 납품업체 등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자진시정 방안에 따르면, 편의점 4사는 미납페널티의 편의점 본사 귀속분을 대형마트(대략 미납액의 6~10%) 등 다른 유통업체와 유사한 수준으로 축소하고, 관련 산정기준과 소명절차 개선, 표준계약서 명확화 등을 통해 거래조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납품업자가 부담하는 미납페널티는 편의점 본부 별로 산정할 때 대략 매년 4억8000만원 ~ 16억원 가량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또 그간 편의점 4사에 유리하게 적용해 오던 신상품 입점장려금 기준을 기존 '각 편의점에 출시된 시점에서 6개월 이내의 상품'에서 '국내시장에서 최초로 출시된 지 6개월 이내의 상품'으로 변경하고, 납품업체가 직접 국내시장 출시일을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는 등 신상품 입점 장려금 수취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편의점 4사는 또 납품업체 지원을 위해 3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해 납품업자의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민간자율 공동사업을 지원한다. 현재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 광고와 정보제공 서비스 약 53억원 상당도 무상 제공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방안이 법 위반 판단시 예상되는 제재 수준 간 균형을 이룬다는 점, 시정방안을 신속히 이행하는 것이 납품업자에게 실질적 이익이 된다는 점, 납품업자 대부분도 시정방안에 만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해 이번 최종 동의의결안을 인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24 16:03:3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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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제품에 5년간 최대 18.81% 반덤핑관세 부과

정부가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와 태국산 파티클보드 제품에 대해서는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4일 제459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 조사 결과, 덤핑사실과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최종 판정했다. 이에 해당 제품에 대해 향후 5년간 11.37~18.81%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 건의하기로 했다.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와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해서는 예비조사 결과, 덤핑수입과 국내산업피해 간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예비판정했다. 이에 따라 본조사 기간 중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차아황산소다 제품에는 15.15~33.97%, 파티클보드 제품에는 11.82~17.19%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재부장관에 건의한다. 무역위는 또 중국산 PET 필름 중간재심사에 대한 조사 개시를 보고 받았다. 이번 조사는 해당 제품에 대해 지난 2023년 5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했으나, 최근 수입물량 증가, 수입단가 인하 등 상황변화로 인해 덤핑조사 대상 기간이던 2021년 대비 2024년 기간 중 덤핑률이 높아진 것으로 의심돼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국내기업 4개사가 중국 천진완화·캉훼이를 상대로 덤핑률 재심사를 요청해 진행됐다. 무역위는 앞으로 6개월간 조사를 진행해 실제로 덤핑률을 높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인 2028년까지 수정된 덤핑율 적용을 기재부장관에 건의할 수 있다. 이밖에 '토너 카트리지 특허권 침해'와 '망고젤리 저작권 침해' 조사 건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고, '텐트·침남 상표권 침해' 조사 건은 양 당사자의 조사신청 철회를 수용해 조사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무역위는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4년 9월 조사 개시한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조사 건은 현재 21.6%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부과중이며 향후 국내외 현지실사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최종판정 예정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24 15:13: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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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자 국표원장 "1분기 무역기술장벽 역대 최대치, 수출기업 현안 점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김대자 원장이 올해도 각국의 무역기술장벽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해외 기술규제로부터 우리 기업의 수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24일 서울 엘타워에서 '무역기술장벽 대응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표원에 따르면 1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133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국표원은 지난해 정부서한과 다자·양자 협의와 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하며 인도의 톨루엔 품질명령의 시행 유예 등 63건의 기업 애로를 해소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도 유럽연합의 스마트폰 간 무선충전 기능에 대해 에코디자인 에너지효율 검사 대상 제외 등 12건의 수출 문제를 해결했다. 하지만, 여전히 무역 상대국의 과도한 규제나 급박한 시행일 등으로 인해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정부 지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가전, 철강, 배터리, 자동차 등 수출기업과 협·단체 임원 20여명이 참석, 미국 신 행정부 출범 이후 무역기술장벽 동향에대한 주요사항을 공유하고 기업의 수출 애로를 논의했다. 참석 기업들은 회의에서 ▲튀르키예의 비도로용 이동기계 수입검사 시 규정된 문서 외 추가자료 요구 ▲인도네시아의 급박한 철강인증 시행 ▲베트남의 리튬배터리 검사 대상 확대(안전→안전·성능검사) 등 국가별 산업별 애로를 전달하며, 상대 정부와 적극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대자 국표원장은 "자유무역을 원칙으로 한 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한지 30년이 됐지만, 여전히 많은 국가들이 다른 나라가 이행하기 어려운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며 "정부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해외 기술규제 애로를 신속 발굴하고 적극 해소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24 14:55:4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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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30주년 맞은 근로복지공단… 조직개편 통해 새롭게 도약

1995년 산재보험 운영기관으로 설립… 30년간 산재보험 가입자 2142만명으로 3배 증가 산재보상금 규모 1조원 → 7조원 이상으로 늘어 산재보험 외 고용보험 ·퇴직연금 등 사업 확장… 14가지 업무 수행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은 근로복지공단이 확대된 업무와 새로운 비전을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새롭게 도약한다. 근로복지공단은 24일 울산 본부에서 공단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공단 30년의 발자취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30년을 향해 새로운 비전으로 비상할 것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1995년 5월 산재보험 운영기관으로 출발했으며, 지난 30년간 수행 사업과 조직 측면에서 양적·질적 발전을 이뤘다. 산재보험 적용사업장과 가입자 수는 설립 당시 18만 개소, 790만 명에서 2024년 말 300만 개소, 2142만 명으로 증가했고, 산재보상 규모도 수급자 수 13만 명에서 40만 명으로, 보상금액은 1조원에서 7조원 이상으로 증가했다. 또 산재보험 외에도 고용보험, 임금채권보장사업, 퇴직연금 등 공단의 사업이 계속 확장돼 현재는 14가지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중이다. 공단 초기 조직은 47개 기관 1195명으로 시작했으나 현재는 본부와 전국 136개 소속기관에서 1만54명이 근무하고 있고, 연간 예산은 10조6000억원 규모로 준정부기관 중 두 번째로 큰 조직이 됐다. 박종길 이사장은 취임 후 공단의 다양한 업무와 큰 규모에 걸맞으면서 정체성을 재확립할 수 있도록 '일터에 안심, 생활에 안정, 일하는 모든 사람의 행복파트너'라는 새 희망비전을 수립했다. 산업재해와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 속에서 노동보험으로 일터에 인심을 주고 다양한 복지사업으로 생활에 안정을 줘 일하는 모든 사람의 행복을 지키고 키워준다는 의미다. 이런 희망비전 실행을 위한 조직개편도 단행, 내달 1일부터 업무상질병국, 퇴직연금국, 안전윤리경영본부를 신설해 가동한다. 급증하는 업무상 질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중소기업 퇴직연금 확산을 적극 수행하면서 안전과 윤리를 최우선으로 지향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설립목적과 사업범위 명확화 등 공단의 정체성 강화를 위해 '근로복지공단법' 제정을 추진하고, 플랫폼종사자 등 다양한 고용 형태도 포용할 수 있도록 복지사업도 확대한다. 박종길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청년의 절정인 서른 살을 맞이해 '가장 푸르게, 더욱 뜨겁게'라는 슬로건을 정했다"며 "이 슬로건처럼 공단은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일하는 모든 분의 진정한 행복 파트너로 다시 한번 도약하고 성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24 14:28: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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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인천시와 中 칭다오서 소비재 수출상담회 개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인천광역시, 인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지난 23일 중국 칭다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2025 인천시 소비재 기업 칭다오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수출상담회에는 인천시 소재 소비재 중소기업 15개사가 참가해, 중국 전역 유망 바이어 30여개사와 1대 1 상담을 진행했다. 코트라는 국내외 전문인력을 통해 사전에 계약 가능성이 높은 바이어를 초청해 매칭함으로써 상담 효율성을 높였다. 수출상담회와 연계해 참가기업 제품을 전시하는 오프라인 쇼케이스와, 중국 유명 인플루언서(왕홍)를 활용한 라이브커머스 마케팅도 추진했다. 특히, 글로벌 숏클립 플랫폼 '중국판 틱톡' 더우인(Douyin)과 협업한 '중국 온라인 유통망 진출 전략 설명회'도 마련됐다. 참가 기업들은 또 '칭다오 자유무역구역과 '콰징 판매센터'를 견학하고, 현지 기관과의 간담회에도 참석하는 등 중국 시장 구조와 유통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현장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다. 황재원 코트라 중국지역본부장은 "칭다오는 한국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 때문에 우리 소비재 기업의 중국 진출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중국 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04-24 11:00:26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