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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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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우아한청년들, '배달안전365' 연중 캠페인 실시

고용노동부는 2일 배달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우아한청년들과 함께 '배달안전365' 연중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배달안전365는 양 기관이 함께 진행하는 배달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으로 시기별 주제를 정해 SNS 등 홍보 플랫폼을 공유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 관련 메시지를 배달종사자, 음식점주, 고객 등에게 확산한다. 첫 캠페인 주제는 야간운행 안전수칙으로 야간 운행 시 안전장비 착용, 저속 운행, 사각지점 꼼꼼히 살피기 등을 카드뉴스로 제작해 배민중개 앱 등을 통해 중점 안내하고, 5월부터 고용부 누리소통방(SNS) 등에도 게시한다. 한편, 고용부는 주로 배달앱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배달종사자들은 관련 앱을 운영하는 플랫폼 운영사와 협업해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보고, 이같은 형태의 연중 캠페인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은 "배달종사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부, 플랫폼 운영사, 배달종사자 등 여러 주체가 함게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 연중 캠페인이 배달종사자의 안전과 관련한 주체가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02 13:57: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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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SM엔터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음원 공급 거절 금지, 자사우대 여부 점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SM) 인수에 대해 규제당국이 조건부 승인 결론을 내렸다. 디지털 음원 기획과 제작, 유통 및 플랫폼 분야를 아우르는 공룡 기업이 탄생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가 SM의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이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판단하고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의 유력 사업자이자 디지털 음원 유통 및 플랫폼 시장에서 각 1위 사업자인 카카오가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 1위 사업자인 SM과 결합하는 수직형 기업결합이다. 카카오는 아이유, 아이브 등 소속 대중가수들의 디지털 음원을 기획·제작하면서, 이들을 포함한 타사 음원을 함께 유통하고 있으며 음원 플랫폼인 멜론도 운영 중이다. SM은 엔씨티(NCT), 에스파(aespa) 등 소속 대중가수들의 디지털 음원을 기획·제작한다. 카카오는 이번 결합으로 SM의 강력한 인기 음원들을 확보해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에서도 1위 사업자로 등극함과 동시에 SM의 음원 유통권까지도 확보해 음원 유통시장에서의 지위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결합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카카오의 디지털 음원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음원 기획·제작 시장(SM포함) 13.25%, 음원 유통시장(SM 유통전환 포함) 43.02%, 음원 플랫폼 시장 43.6%를 차지한다. 공정위는 "SM의 강력한 디지털 음원을 확보한 카카오가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에 자기가 유통하는 음원을 적기에 공급하지 않아 음원 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멜론에서 자기 또는 계열사가 제작하거나 유통하는 음원을 유리하게 소개 또는 노출하는 방법(자사우대)으로 음원의 기획·제작 또는 유통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이 카카오에 음원의 공급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음원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을 중단 또는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독립된 점검기구를 설치해 점검기구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멜론에서의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점검기구는 카카오로부터 독립된 5인 이상 외부 위원만으로 구성되며, 멜론의 최신음원 소개 코너인 '최신음악', '스포트라이트', '하이라이징'을 통한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공정위는 디지털 음원 매출의 80%는 발매 후 3개월 이내 발생하므로, 음원의 흥행을 위해서는 초기 홍보와 노출이 매우 중요한 점을 감안해 최신음원에 대한 자사우대 점검조치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3년간 이같은 시정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다만 경쟁제한 우려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시장상황의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 또는 변경을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02 13:43: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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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신체 성장속도 2년 빨라졌다

19세 이하 아동·청소년의 키와 몸무게 등 신체 성장 속도가 10년 전보다 약 2년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일 서울 롯데월드타워에서 '사이즈코리아 성과발표회'를 개최, 우리나라 만 7~19세 아동·청소년 1118명(남 571명, 여 5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체치수조사 사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인체치수조사에서는 3차원 스캐너를 활용해, 키, 몸무게, 다리·팔 길이, 허리둘레 등 총 314개 항목을 조사했다. 연령별 평균 키는 남학생의 경우 초등학교 연령(7~11세)은 139cm, 중학교 연령(12~14세)은 165cm, 고등학교 연령(15~17세)은 173cm였고, 여학생은 각각 137cm, 158cm, 162cm로 조사됐다. 10년 전인 2013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남녀 각각의 평균키가 초등학생 4.3cm(남), 2.8cm(여), 중학생 7.4cm(남), 3.3cm(여), 고등학생 2.2cm(남), 1.9cm(여)가 커졌다. 7~14세 시기의 성장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발직선길이 평균값은 증가했으나 15세 이후 최대값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10년 전과 비교해 남자는 평균 15mm, 여자는 평균 9mm 증가했다. 넙다리둘레는 남녀 모두 전 연령에 걸쳐 증가해, 키성장은 14세 이후 정체됐으나 허벅지는 계속 두꺼워지는 경향을 보였다. 비만도를 나타내는 체질량지수(BMI)는 10년 전 조사 대비 남자의 경우 20.8에서 21.4, 여자는 19.8에서 20.0으로 증가, 특히 고등학교 연령(15~17세)부터 크게 증가했다. 전체 남녀 평균값은 모두 표준체중이나, 남자 18~19세의 경우 평균 23.6으로 과체중에 해당했다. 특히 키와 발길이 등 신체 길이의 성장이 최대치에 근접해 포화 양상을 보이는 시기가 남자는 16세에서 14세로, 여자는 15세에서 13세로 과거에 비해 약 2년 정도씩 앞당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간 성장 격차는 12세 이후 중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해 키와 몸무게 각각의 차이가 12세(초6)에는 3.1cm, 5.1kg에서 17세(고3)에는 13.8cm, 13.4kg까지 벌어졌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대한민국 아동·청소년들의 최신 인체데이터는 미래 세대의 편의 향상을 위한 제품·공간·서비스 디자인에 직접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인체데이터가 첨단기술과 융합해 헬스케어 서비스, 디지털 신원인식·보안 등 신산업 분야로 활용·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02 11:00: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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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2개월간 취약계층 대상 고충민원 신청 접수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이날부터 내달 30일까지 2개월간 국민권익위 누리집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고충민원을 집중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긴급생계지원비 지급 거부 △장애인 이동 및 편의시설 부족 △청년·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및 주거 대책 △부당한 소상공인 보증·자금 지원 거부 △폭염대비 노인 휴식시설 정비 소홀 △반복되는 침수 피해 및 태풍·폭우 등에 따른 주택·시설물 정비 미흡 등 취약계층의 생명·안전에 관해 긴급한 행정 대응이 필요한 전 분야다.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으로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은 누구나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과 관련된 증빙자료 등을 기재해 국민권익위에 신청하면 된다. 고충민원은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국민신문고, 우편·방문·팩스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신청 방법 문의는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정부 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에 전화하면 된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취약계층은 바쁜 생계활동, 정보 부족 등으로 고충민원 제도 접근에 어려움이 많다"며 "이번 고충 민원 집중신청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고충민원 제도를 알리고, 취약계층의 안전을 보다 꼼꼼히 챙겨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01 16:30: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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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대학에 '중견기업 혁신연구실' 구축… "석·박사 연구인력 양성"

정부가 지역 중견기업과 지역 대학이 협업해 석·박사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지자체와 함께 지역소재 중견기업-대학-혁신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중견기업-지역 혁신 얼라이언스 사업'에 6년간(2023년~2028년) 총 414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대학이 '중견기업 혁신연구실'을 구축해 기업 수요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고, 기업의 기술개발 과제에 대학원생도 참여시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석·박사 전문 연구인력을 양성토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중견기업이 참여 대학원생을 채용하도록 지원한다. 지난해 공주대, 울산대, 창원대 3곳을 지원한데 이어, 올해는 한국해양대, 경운대 2곳을 신규 선정했으며, 5년에 걸쳐 각 과제당 54억원 내외를 지원한다. 올해 선정된 한국해양대는 파나시아, 효성전기, 부산산업진흥원 등 3개 참여기관과 함께 해양분야 축방향자속형(AFPM) 전동기 원천·첨단기술 확보 과제를 수행하며 40명 이상의 석·박사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경운대는 아주스틸, 피엔피,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등 3개 참여기관과 제조장비·공정의 지능정보기술 적용을 위한 DNA(Data, Network, AI) 기반 정밀제어 핵심·기초기술 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융합형 고급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제경희 중견기업정책관은 "지역소재 기업들의 애로사항인 우수 연구인력 채용난과 이직문제를 해소하고, 채용인력이 기업환경에 적응하는 기간없이 바로 현장업무 수행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라며 "향후 타 지역으로 지원을 확대해 기업의 기술혁신은 물론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01 15:59: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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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난' 항공기 제조산업 외국인력 연간 300명 도입

정부가 구인난을 겪는 국내 항공기 제조산업 분야에 외국인력을 연간 300명 도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항공기 제조산업 분야에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항공기(부품) 제조원' 직종 신설 계획을 1일 발표했다. E-7은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한 87개 직종에 한해 허용하는 취업 비자다. 항공기 제조산업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경 간 이동 정상화와 수출 활성화 등으로 호황을 맞고 있으나, 적극적인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필요 인력을 충분히 구하지 못해 생산에 차질을 겪는 실정이다. 이에 산업부와 법무부는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연 300명 범위 내에서 2년 간 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업계도 외국인력 도입과 함께 국민고용을 창출·지원하기 위해 채용 전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첨단항공모빌리티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내국인 대상 취업 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청년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위한 공제 지원규모 확대, 자녀 학자금 등 직원 복리후생 지원을 위한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등 핵심 인력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상생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한다. 산업부와 법무부는 이와 함께 외국인 불법체류 방지 대책 이행 여부 등에 대해 공동으로 점검·모니터링해 제도의 안착과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번 비자 제도 개선은 항공산업계의 인력 애로 해소, 생산 확대와 수주 증가 등 국내 항공제조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구인난이 심각한 산업분야에 우수 외국 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동시에 국민고용 보호·촉진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방안도 함께 검토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균형 잡힌 비자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01 15:24:5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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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對미국 수출 역대최대… 수출 7개월 연속 플러스

지난달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두 자릿수 상승했다.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업황이 회복됐고, 주춤하던 자동차 수출이 되살아난 때문이다. 대 미국 수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9개 주요 수출 지역 중 7개 지역 수출이 늘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4년 4월 수출은 전년대비 13.8% 증가한 562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1월에 이어 전년 동월 대비 두 자릿수 이상 증가한 것으로 7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이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도 11.3% 증가한 24억5000만달러를 기록,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다. 수출 품목별로 보면,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13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를 비롯해 디스플레이,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등 IT품목은 2개월 연속 전 품목 플러스다. 반도체 수출은 역대 4월 중 두 번째로 높은 99억6000만달러로, 56.1% 증가하며 6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했다. PC·모바일 재고감소, AI(인공지능)서버 투자 확대 등으로 IT 전방수요 회복 흐름에 메모리·시스템 수출이 모두 늘었다. D램 가격은 2.1달러 수준으로 회복했고, 낸드는 올해 2월부터 4.9달러 수준에서 안정화됐다. 디스플레이 수출은 16.3% 증가한 14억3000만달러로 올해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하며 9개월 연속 증가했다. 컴퓨터(SSD, +76.2%)·무선통신기기(+11.4%) 수출도 올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각각 4개월, 2개월 연속 늘었다. 자동차 수출은 기존 역대 최대 실적(2023년 11월, 65억3000만달러)을 넘어선 67억9000만달러로 사상 최대 수출액을 경신했다. 고가의 친환경차·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수출 확대로 단가가 상승한 가운데, 수출물량도 증가한 영향이다. 일반기계 수출은 1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하며 4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인 46억8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북미·중남미·중동의 인프라·산업설비 투자에 따른 것이다. 선박 수출은 5.6% 증가하며 9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이고, 바이오헬스 수출은 올해 첫 두 자릿수 증가율(+21.3%)을 기록하며 6개월 연속 늘었다. 석유제품(+19.0%)은 2개월 연속 증가했고, 섬유(+1.7%), 가전(+9.4%), 자동차 부품(+2.9%), 석유화학(+12.3%) 수출도 1월 이후 2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지역별로 보면, 9대 주요 수출지역 중 7개 지역 수출이 증가했다. 미국으로의 수출은 사상 최대인 114억달러(+24.3%)를 기록, 기존 최대 실적(2023년12월, 113억달러)을 4개월 만에 경신하며 9개월 연속 증가흐름을 이어갔다. 대 중국 수출은 3월(105억달러)에 이어 100억 달러를 상회하는 105억달러를 기록하며, 2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했다. 올해 증가세가 지속 중인 대 중남미(+38.2%) 수출은 9개 주요 지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4개월 연속 증가했다. 아세안(+10.5%), 일본(+18.4%)은 1개월, 인도(+18.0%), 중동(+1.0%)은 2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수입은 547억3000만달러로 2023년 2월 이후 14개월 만에 증가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15억3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11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 특히 1~4월 누적 흑자규모는 작년 전체 무역수지 적자규모인 103억달러를 초과하는 106억달러를 기록하면서, 2019년 1~4월 126억달러 흑자 이후 5년 만에 최대 흑자규모를 달성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올해 우리나라 1분기 GDP는 +1.3% 성장했고, 순수출 성장 기여도는 +0.6%였다"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우리 수출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분기에도 반도체 등 IT 품목 수출 증가세와 작년부터 이어온 자동차·일반기계·선박 등 수출 호조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정부도 수출 우상향 흐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01 14:01:4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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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채무보증금지 위반' SK 플레이스포에 과징금 1.5억원 부과

계열사간 채무보증 금지 규정을 위반한 SK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SK 소속 플레이스포(옛 킨앤파트너스)의 부당 채무보증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5300만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킨앤파트너스는 기업집단 SK 동일인 최태원 회장의 친동생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의 자산 관리를 위해 2015년 설립된 회사다. 법 위반 당시 SK 비영리법인 임원이 단독주주이자 대표이사였으나, 최 이사장이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킨앤파트너스는 이후 2021년 6월 플레이스포에 흡수 합병돼 소멸했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국내 계열회사에 대해 채무보증을 제공하는 건 불법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채무보증이 기업집단과 시장 내 자원배분을 왜곡하고, 한계기업 퇴출을 막아 기업집단 전체 동반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킨앤파트너스는 흡수 합병 이전인 2016년 3월 17일 ~ 2017년 5월 24일까지 국내 계열사인 플레이스포가 호텔 건축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100억원에 대해 120억원의 연대보증을 제공했다. 앞서 SK 측은 킨앤파트너스와 플레이스포가 동일인 지분이 전혀 없고 동일인 관련자만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기업집단 SK 소속회사가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으나,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통해 소속회사임이 확정된 바 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한 위장 계열사인 킨앤파트너스와 플레이스포 간 은밀하게 이뤄진 행위로서 갓 설립된 법인이 재무상태가 건실한 계열회사의 채무보증을 통해 호텔 신축사업을 순조롭게 착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경제력집중 방지의 목적과 근간을 크게 훼손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행위를 지속 감시해 법 위반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며 "총수익스왑(TRS) 등 복잡한 금융상품을 통해 우회적으로 채무보증 하거나 교묘하게 계열사를 지원하는 법 위반 회피 시도에 대해서도 주시하며 적극적으로 법 집행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4-04-30 14:32: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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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유족급여 기준 사고사망 812명… 전년대비 62명 줄어

지난해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자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고 사망자 비율인 사고사망만인율은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저였다. 업종별 사고사망자는 건설업에서, 재해 유형은 떨어짐이 가장 많았고, 사업장 외 교통사고가 증가하며 처음으로 3대 재해 유형에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작년 유족급여 승인 사고사망자는 812명으로 전년(874명) 대비 62명 감소했고, 사고사망만인율도 0.39로 전년 대비 0.04 감소했다. 사고사망만인율은 2014년 이후 0.4~0.5대에서 정체하다가 작년 처음으로 0.3대로 떨어졌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 사고사망자가 356명(43.8%)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165명, 20.3%), 서비스업(140명, 17.2%), 운수·창고·통신업(111명, 13.7%) 순이었다. 다만, 건설업(-46명), 제조업(-19명), 서비스업(-10명)은 전년 대비 사망자가 감소한 반면, 운수·창고·통신업(+7명)은 사망자가 늘었다. 운수·창고·통신업 재해 유형은 사업장 외 교통사고가 많고, 근로형태별로는 노무제공자 중 화물차주 중심으로 증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화물차주의) 전속성 폐지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가입이 늘었고, 예전에 카운트 되지 않던 사고가 카운트되면서 통계적으로 증가한 건 아닌지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고사망 유형으로는 떨어짐이 286명(35.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끼임(88명, 10.8%), 사업장 외 교통사고(86명, 10.6%), 부딪힘(69명, 8.5%), 물체에 맞음(68명, 8.4%) 순이었다. 그간 사고사망자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던 '3대 다발 유형'으로 불리는 떨어짐(-36명)·부딪힘(-23명)·끼임(-2명) 사고는 감소한 반면, 사업장 외 교통사고(+9명)는 증가하면서 처음으로 상위 3대 재해 유형에 속하게 됐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년 대비 70명 감소한 반면, 50인 이상 사업장은 전년 대비 8명 증가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고사망만인율 최초 0.3대 달성은 그간의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확산, 적극적 재정·기술지원, 안전문화실천추진단 등 안전문화·의식 내재화 노력이 중대재해 사이렌 등을 통한 경각심 제고와 어우러져 이뤄낸 성과라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 대진단 실시, 자기규율 예방체계확산 등에 정책 역량을 결집하는 한편, 증가하는 노무제공자, 외국인 근로자 등 산재 취약계층에 대한 대응을 관계 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30 12:15: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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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의 돌직구] 의대 증원의 나비효과

이과 최상위권 학생들이 지원하는 의대에는 앞으로 차상위권 학생들도 몰릴 전망이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최소 1500명 이상 대폭 증원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합격점수 하락의 기대심리가 높아지고 있다. 치대와 한의대 약대 지망 학생의 의대 도전은 물론 반수생과 재수생, 졸업 후 취업한 직장인들까지 의대 진학에 도전한다는 소식도 들린다. 입시업계에서는 의대 모집정원 증가만큼 수능 주요과목 점수가 어느 정도 떨어질 지 추정한다. 특히, 의대 증원 규모별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이른바 SKY 이공계 학생 중 의대 지원가능 학생 비율을 제시하기도 한다. 가령, 의대 정원이 2000명 증가하면, 이들 중 78.5%까지 의대 지원 가능권이라고 한다. 올해 교대 입시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6등급을 받은 수험생도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수능 1~2등급 수험생이 입학하던 것과 비교하면, 교대 입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크게 낮아진 것이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4학년도 정시모집 합격선을 공개한 전국 9개 교대 수능 합격점수가 일제히 하락했다. 합격자 중 수능 6등급이 있었고, 4과목 수능 평균은 3.88등급까지 내려갔다. 주요 과목인 국어·수학·탐구 백분위 합산 점수가 무려 22점까지 크게 낮아진 대학도 나타났다. 반면, 교대의 정시경쟁률은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았다. 수시모집에선 지원자가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상위권 중복 합격자의 이탈 등에 따른 수시모집 인원의 정시 이월도 대량 발생했다. 서울교대의 경우 수시모집 정원 10명 중 8명을 뽑지 못하고 정시로 이월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이월 인원이 두 배 이상 상승한 수준이다. 교대 입시 경쟁률이 크게 상승했지만, 합격점수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교대 합격점수 하락의 기대심리가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입시 전문가들은 2025학년도 교대 모집정원이 축소되지만 합격선 상승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다. 이과는 의학계열 쏠림 현상으로, 교대는 문과 상위권 학생들의 기피로 합격선이 내려가는 등 대입의 새로운 판이 짜여지는 모양새다. 특히, 문이과 통합이 강화되면서 이런 대입 환경의 변화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수능이 문이과 구분 없이 통합수능으로 치러진 2021년 이후 문이과 구분은 약화되는 추세다.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보면 건국대, 경희대, 광운대, 동국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등 17개 대학이 의대 등 이공계열 수능 선택과목 응시자격 조건을 폐지한다. 대학별로 이과 학생을 우대하는 가산점을 주는 변수가 있지만, 문과생이 이과를 지원하고, 반대의 경우도 가능해진다. 수능의 문이과 구분이 아예 없어지는 2028학년도 대입부터는 학생들의 진로나 대학의 계열, 학과 구분 없이 점수가 높은 수험생이 상위 대학이나 학과에 진학할 가능성이 매우 커질 전망이다. 이러면서 대입의 예측 가능성은 크게 낮아지고 학원가의 입시컨설팅과 사교육 의존은 더 커질 수 있다. 나비의 작은 날갯짓처럼 사소한 사건이 추후 예상치 못한 엄청난 결과나 파장으로 이어지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2024-04-29 16:43: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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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노후 산단 첨단산업 혁신거점으로 확 바꾼다"

강원 후평산업단지, 경남 사천1·2산업단지, 전북 전주1·2산업단지가 노후산단 이미지를 벗고 첨단산업 혁신거점으로 탈바꿈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들 산단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이하 경쟁력강화사업지구)'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작년 기준 전국 총 1306개 산업단지에는 현재 약 12만개의 기업, 230만명이 넘는 근로자가 근무중이다. 우리 제조업 생산의 60.6%, 수출의 65.1%를 담당할 정도로 국가경제에 충주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단지 조성이 시작된 지 60여년이 지나면서 전국의 많은 산업단지들은 공장과 기반시설의 노후화, 청년 인재의 근무기피, 문화·편의시설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착공 후 20년이 경과한 노후산단은 482개로 전체 산단의 37%에 이른다. 이에 정부는 2019년부터 총 23개 지역을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 관련 부처 및 지자체 사업을 연계해 노후 산단의 디지털·저탄소화, 근로·정주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후보지로 선정된 후평일반산단과 거두·퇴계농공단지 지역을 '디지털 바이오 시대의 중심, 바이오 의약품·식품 및 디지털 헬스케어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제조업 첨단화, 기업 성장 산업생태계 조성, 정주환경 개선 등을 중점과제로 추진한다. 사천1·2 일반산단은 산단을 거점으로 종포 일반산업단지,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등을 연계해 경남 항공우주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항공우주산업 제조혁신, 근로자 친화형 공간혁신 및 인력양성 등을 집중 추진한다. 전주1·2 일반산단의 경우 전주친화녕첨단복합산업단지, 전주도시첨단산업단지를 연계한 '사람·산업·기술이 조화된 클러스터 연합형 산업 혁신밸리 조성이 목표다. 스마트공장 도입 확대, 친환경 에너지 설비도입 등을 추진한다. 산업부와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이번 선정 후보지역의 사업계획을 보완 후 내년 초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확정·고시하고, 지자체가 구상하고 있는 핵심사업들의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부는 거점산단인 3개 후보지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하고 다양한 디지털·저탄소화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강경성 산업부 1차관은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제도는 지역 거점산단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모델"이라며 "지역 거점산단이 노후한 이미지를 벗고 첨단산업 성장을 견인하는 혁신거점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세창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산업단지 내 도로·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재생사업 활성화구역 지정을 통한 문화·편의 기능 증대도 지원해, 노후산업단지의 활력 증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29 15:30:4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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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 사용하고, 최대 5만원 받으세요"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전자카드 사용 의무를 알리고 자발적인 카드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전자카드 사용 우수 건설근로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벤트 참여를 원하는 건설근로자는 공제회 이벤트 페이지에 접속해 참여 신청을 하고, 5월~7월까지 3개월 간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앱을 활용해 건설현장에서 출퇴근을 기록하면 된다. 공제회는 총 1500명의 건설근로자에게 2가지 분야(전자카드 사용우수, 모바일 GPS 사용 우수)로 나눠 각각 5만원, 3만원 씩 전자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며, 주소지에 따라 권역별로 선정할 예정이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현장의 체계적인 인력관리와 투명한 퇴직공제 신고를 위해 시행 중인 제도다. 올해부터 모든 퇴직공제 의무가입사업장(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으로 전면 확대 적용됐다. 건설근로자는 전자카드를 사용해 현장 출·퇴근을 기록해야 하며, 전자카드는 전국 우체국 또는 하나은행 영업점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이재금 고객사업본부장은 "이번 이벤트는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의 전자카드 사용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준비했다"며 "앞으로 관계기관 협업, 대상자별 홍보물 제작 ·배포 등을 통해 전자카드제 이행 활성화와 제도 안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29 13:40:3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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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응시 50대 비중 증가… "노후 대비 취·창업 목적"

국가기술자격 응시자 중 50대 비중이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응시 목적은 노후를 대비한 취·창업이 가장 많았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9일 이와 관련 '2023년 국가기술자격 50대 응시 상위 10개 종목'을 선정해 발표했다. 지난해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응시자는 총 179만5721명으로, 이 중 50대는 21만8497명(12.2%)이었다. 50대 응시자 비중은 2019년 9.17%에서 꾸준히 증가 추세다. 최근 5년간 전체 수험인원 증가율은 연평균 1.7%였으나, 50대는 평균 9.2%였다. 50대 설문 응답자의 응시목적은 노후 준비 목적의 취·창업이 37.9%로 가장 높았고, 자기개발 28.2%, 업무수행능력향상이 23.1%로 집계됐다. 특히, 별도 자격 요건이 없어 상대적으로 접근이 쉬운 지게차운전기능사(1만8345명), 한식조리기능사(1만4394명), 전기기능사(1만1074명), 굴착기운전기능사(1만459명)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산업안전기사(9616명), 전기기사(8148명)와 같은 면허성 종목에 대한 응시수요도 높았다. 이들 자격은 주로 재직(각 85%, 75%) 상태에서 업무수행 능력향상과 자기개발, 취·창업을 목적으로 응시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밖에 건설안전기사(6754명), 조경기능사(6421명),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5902명),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5440명)가 50대 상위 10위 응시 종목에 들었다. 이우영 이사장은 "평생직업능력개발 상식의 시대에 발맞춰, 50대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통한 인생 이모작을 진심으로 응원한다"며 "앞으로도 산업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자격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29 13:31: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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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GU+·카카오모빌 합작 '전기차 충전소' 설립 승인

LG유플러스와 카카오모빌리티의 전기차 충전사업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기업결합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했다. 공정위는 29일 두 회사의 전기차 충전소 운영업을 영위하는 합작회사 설립 건에 대해 경쟁제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전기차 충전사업자인 LG유플러스와 전기차 충전 플랫폼을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전기차 충전 관련 분야와 택시, 주차 등 모빌리티 인접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이용해 충전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을 여러 측면에서 검토했다. 예컨대,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신의 가맹 전기택시에게 합작회사 충전소 이용을 강제하거나, 충전 플랫폼·주차 플랫폼 등을 통해 합작회사를 우대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공정위는 그러나 이같은 경쟁제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우선 전기차 충전 관련 시장에서 두 회사 시장점유율이 높지 않다. 충전 시장에서는 합작회사가 신규로 진입해 점유율이 낮고 신설될 합작회사는 LG유플러스의 충전 사업을 이관받아 시장에 진출하는데, 2023년 7월 기준 LG유플러스의 시장점유율은 1.1%에 불과했다. 전기차 충전 플랫폼 시장에서는 유력한 경쟁사가 존재해 경쟁이 활발히 전개된다는 점도 고려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점유율은 2023년 12월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를 기준으로 할 경우 36.22%였으나, 중개건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15.72% 수준이다. 충전 시장의 경우 GS와 SK가 각각 1위·4위 사업자에 해당해 LG유플러스와의 점유율 격차가 클 뿐만 아니라, 양사 모두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어 아파트 중심의 충전소 공급에 유리한 상황이다. 공정위는 현대자동차와 테슬라코리아의 경우도 직접 충전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새로운 전기차 충전 방식을 연구·개발하는 등 전기차 제조사로서 전기차 충전 시장에 대한 영향이 클 것으로 봤다. 전기차 충전 플랫폼 시장에도 티맵모빌리티 등 유력 경쟁사가 존재하고, 중개건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 간 점유율 격차는 크지 않았다. 특히, 40~60대 이상에서 티맵 이용빈도가 더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티맵모빌리티가 강력한 경쟁자 역할을 할 것으로 봤다. 아울러 네이버 역시 네이버 지도를 통해 충전소 검색과 길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향후 전기차 충전 플랫폼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잠재적 경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양사가 기업결합으로 충전 시장에 진출할 경우 혁신 서비스 출시 경쟁과 가격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높은 충전기 보급률에도 불구하고 충전기 고장과 관리부실 등으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상황을 개선하는 한편, 가격경쟁이 활성화돼 충전요금이 인하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29 12:11:50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