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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
7월 재보선 이미 5곳 확정…최대 20곳 '미니총선'

6·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로 확정된 국회의원이 늘어나면서 오는 7월30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보기 드물게 큰 폭으로 치러질 것으로 관측된다.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이미 박탈당했거나 대법원 선고를 앞둔 선거구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후보로 확정돼 국회의원의 '결원'이 예상되는 선거구까지 더하면 7·30 재·보선 지역은 20곳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역 의원이 지방선거 최종 후보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당내 경선이 속속 진행 중인 새누리당에서는 15일 사실상 3명의 의원이 광역단체장 선거에 나서게 됐다. 김기현 의원은 울산시장 후보로, 윤진식 의원은 충북지사 후보로 각각 결정됐으며 경기지사 후보도 남경필 의원이나 정병국 의원 중 1명으로 결정될 상황이다. 새누리당 현역 의원이 광역단체장 후보경선에 나선 곳이 서울(정몽준 ), 부산(서병수·박민식), 대구(서상기·조원진), 인천(유정복), 대전(박성효), 충남(이명수·홍문표) 등 6곳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내 경선이 진행 중이므로 아직 후보로 확정된 현역 의원은 나오지 않았다. 광주(이용섭), 경기(원혜영·김진표), 전북(유성엽), 전남(이낙연·주승용), 제주(김우남) 등 5곳에서 현역의원이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새누리당 이재영, 민주당 신장용 전 의원이 각각 의원직을 상실한 경기 평택을과 경기 수원을 2곳은 이미 재선거가 결정됐다. 또 서울 서대문을(정두언·새누리), 충남 서산태안군(성완종·새누리), 전남 나주(배기운·민주), 전남 순천시·곡성군(김선동·통합진보) 등 4곳이 3심에 계류 중이며 인천 서구강화을(안덕수·새누리), 인천 계양을(최원식·민주), 전북 전주완산을(이상직·민주) 등 3곳은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2014-04-15 13:44:55 조현정 기자
여야, 남재준 사과에 "국정원 흠집내기 안돼" vs "해임해야"

여야는 15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장이 직접 환골탈태를 위한 고강도 개혁을 약속한 만큼 뼈를 깎는 노력으로 이른 시일 내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 대변인은 이어 "북한의 핵위협과 군사적 도발이 지속되고 무인기에 의해 우리 방공망이 뚫린 엄중한 상황에서 대북 정보활동 자체가 매도돼선 안 된다"며 "정치권은 이번 사건을 정쟁에 이용해 사건의 본질을 훼손시키거나 단순히 국정원을 흠집내기 위한 공세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남 원장은 더이상 국정원 명예를 실추시키지 말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도 남 원장을 싸안고 도는 게 능사가 아님을 깨닫고 즉각 해임하고 국정원 쇄신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국정원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3급 직원이 보고조차 하지 않고 엄청난 일을 꾸몄다면 국정원은 사설탐정 집합소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며 국정원장이 핫바지로 앉아있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미루고 자리를 지키겠다는 자세만으로도 이미 국가정보기관 수장으로서의 자격 상실"이라며 남 국정원장의 자진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앞서 남 국정원장은 "'중국 화교 유가강(유우성) 간첩사건'과 관련해 증거 서류 조작 의혹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2014-04-15 13:24:20 조현정 기자
'취업 도와주겠다' 돈 받은 국회의원 보좌관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취업 알선 등의 청탁과 함께 브로커로부터 1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모 야당 국회의원 보좌관 김모씨(5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 보좌관인 김씨는 지난해 4~10월 브로커인 또 다른 김모(32)씨로부터 이모(54)씨의 딸을 항공사 승무원으로 취직시켜달라는 등의 부탁을 받으면서 11차례에 걸쳐 126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실제로 김 보좌관은 국토교통부 공무원에게 이씨의 딸이 항공사에 취업하게 해 달라는 압력을 넣었으나 성사시키지는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브로커 김씨가 청와대 행정관을 사칭하며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씨 등 3명으로부터 각종 청탁 비용 등의 명목으로 2억3400여 만원을 챙긴 사실을 밝혀냈으며 그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사기 등 전과 7범인 김씨는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민원비서관실 행정관'이라고 적힌 명함을 돌리면서 청와대 행정관을 사칭하며 "사업을 도와주겠다", "딸을 취직하게 해주겠다"고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2012년 1~10월 김씨로부터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가 청소용역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13차례에 걸쳐 3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서울시청 김모(52) 과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2014-04-15 09:43:37 조현정 기자
대법 "'욕설통화 공개' 신지호 前 의원 손배책임 없다"

대법원은 15일 전국공무원노조 간부가 자신과 관련한 국정감사 자료 요구에 항의하며 욕설한 내용을 녹취해 언론에 공개한 신지호 전 의원(당시 한나라당)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전공노 전 간부 권모씨가 신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하는 것이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표현 내용이나 방법이 부당하지 않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전공노 부위원장인 권씨가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노조활동을 했는지 확인하고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국회의원에게 항의 전화를 걸고 그 보좌관에게 막말과 욕설을 한 것은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이 되는 사안"이라며 "녹취록을 공개한 것은 공직자를 감시·비판·견제하려는 의도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신 전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이었던 지난 2009년 국정감사 준비 과정에서 전공노 부위원장이자 당시 마포구청 소속이었던 권씨가 휴직도 하지 않고 노조 전임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했다. 권씨는 이 사실을 알고 신 전 의원에게 항의 전화를 걸었고, 신 전 의원의 보좌관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막말과 욕설을 하며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항의했다. 이후 권씨와 신 전 의원 보좌관의 통화 내용이 실명으로 언론에 보도되면서 파문이 일었고, 권씨는 이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014-04-15 09:41:58 조현정 기자
야당 인사들, "장애등급제 폐지" 촉구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 등 야당인사들이 장애인 송국현씨 화재 부상사고와 관련해 15일 장애등급제 폐지를 촉구했다. 문 의원은 지난 14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침대가 불에 타는데도 피하지 못한 중증 장애인, 끔찍하고 슬픈 일"이라며 "장애인등급제 폐지는 지난 대선 때 온라인 투표로 선정된 국민명령 1호였다. 박근혜 대통령도 공약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조속한 시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대변인은 논평에서 "송씨는 장애등급 재심사 신청도 해 보고 긴급복지신청도 해봤지만 무엇 하나 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없었다"며 "박 대통령은 약속을 지켜라.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라"고 말했다. 정의당 장애인위원회도 논평에서 "장애등급제는 20년 넘는 인고의 세월을 버텨내고 지역사회로의 섞임을 꿈꾸던 한 사람의 꿈을 무참히 짓밟았다"며 "또 다른 피해자의 발생을 막기 위한 현행 장애등급제 폐지와 각 장애유형별 특성에 맞는 새로운 판정체계 도입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송씨는 지난 13일 서울 성동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그는 보행과 거동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었기에 열린 문으로도 혼자 탈출하지 못해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 화재사고를 방조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죄하라"며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요구했다.

2014-04-15 09:03:07 조현정 기자
[오늘의 띠별 운세] 4월 15일 화요일(음력 3월 16일)

쥐 48년생 동쪽으로 출타하면 웃는다. 60년생 물고기가 큰 강을 만난 형국~. 72년생 훼방꾼 때문에 업무상 차질이 생긴다. 84년생 할 말이 많아도 나서지 말라. 소 49년생 위험할 땐 판 흔들지 말라. 61년생 생각도 못한 곳에서 이득이 발생한다. 73년생 조건이 너무 좋은 투자처는 의심할 것. 85년생 원하던 일은 성취한다. 호랑이 50년생 기다리던 소식 듣는다. 62년생 힘들수록 마음을 비우라. 74년생 영업사원은 대박이 터지는 거래처가 생긴다. 86년생 돈으로 인한 친구와 마찰은 피하라. 토끼 51년생 계획은 차근차근 추진할 것. 63년생 자신에 지독해야 뜻을 이룬다. 75년생 땀을 흘리지 않는 횡재는 바라지 말라. 87년생 졸속으로 세운 계획은 손해 부른다. 용 52년생 마음 비우면 편안해진다. 64년생 여론 수레바퀴 거꾸로 돌리지 말라. 76년생 운기가 열려 거침없이 질주한다. 88년생 상황이 불리해도 뜻대로 밀어붙여라. 뱀 53년생 궁지에 몰린 사람 압박 말라. 65년생 기다리던 소식은 듣는다. 77년생 직장인은 사회라는 숲을 잘 보라. 89년생 무모하게 도전하면 뒷감당이 안 된다. 말 42년생 부실한 사업은 접는 게 좋다. 54년생 자신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자. 66년생 골칫덩이 불청객은 물러간다. 78년생 고민은 짧게 하고 실행에 옮겨라. 양 43년생 배우자와 충돌 조심~. 55년생 문서 일은 당분간 미루는 게 좋겠다. 67년생 길이 막히면 다른 곳에 눈 돌려라. 79년생 청룡이 구름을 만난 격이다. 원숭이 44년생 남의 일에 끼어들면 피곤하다. 56년생 갈림길에선 호흡 가다듬어라. 68년생 직장인은 아이디어로 조직 이끈다. 80년생 호랑이 굴에 들어간 사슴과 같은 용기 필요~. 닭 45년생 도움을 받더라도 당당할 것. 57년생 생각도 못한 공돈이 생긴다. 69년생 멘토를 쫓아가려면 스스로 채찍질 하라. 81년생 시작한 일은 끝장 보는 게 좋다. 개 46년생 떡 본 김에 제사 지낸 격이다. 58년생 엉뚱한 오해사지 않도록 조심~. 70년생 겨울잠서 깨어나 기지개 켠다. 82년생 자책감에 스스로 발목잡지 말라. 돼지 47년생 손님은 소박하게 대접하라. 59년생 작은 실패가 오히려 득이 된다. 71년생 갈수록 변수가 많으니 끝까지 포기 말라. 83년생 상사의 칭찬에 출근이 즐겁다.

2014-04-15 07:00:00 메트로신문 기자
[김상회의 사주] 언제쯤 취업할 수 있을까요?

언제쯤 취업할 수 있을까요? vividredAB 여자 86년 4월 15일 20:00 Q:10개월 일하던 회사에서 권고 휴직을 당한후 결국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일을 쉰지는 6개월이 넘어가고 있고 새로운 직장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대기업에도 잘 다니고 승진도 하고 있는데 저는 인턴자리조차 기회가 오지 않아 많이 불안합니다. 언제쯤 직장을 구할 수 있을까요? A:운을 오게 하는 방법 중에 독서가 있습니다. 목표를 설정하여 한단계 한단계씩 공부의 습관으로 헤쳐나간다면 성장해 나가기 마련입니다. 반면 목표 설정 없이 만리장성 사색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네 인생이 마음먹기에 따라 결과가 이루어 진다고하겠지요. 맞는 말이 기도하고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면 결과를 얻기 전에 먼저 실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소를 타고 있는 사주이므로 열심히 하는 불발지심이 적다고 봅니다. 사색을 접고 열심히 움직이십시오. 100세를 사는 현실에서 아직은 젊다고 보겠으나 명심하여 노후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하며 6월 신경과민에 유의 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올립니다. TKaehfdl 여자 85년 10월 12일 9시4분 Q:30살인데 29살 때부터 직장 운이 문제가 있는것 같아요. 제 자신 때문인지지금까지 마땅한 곳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저 이렇게 두식구인데 제 수입만으로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해운 무역 쪽으로 다녔기에 이직도 그런 쪽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야 경력이 되어 급여도 협상이 되니까요, A:동양고전서명심보감에 이르기를 하늘은 녹 없는 사람을 내지 아니하고 땅은 이름 없는 풀을 기르지 아니한다. 풀이를 해보면 사람은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최소한 먹을 걱정은 없게 마련이다. 마치 땅에서 자라나는 풀들이 각각 다 이름이 있듯이 말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확고부동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한다면 자연히 의식주 걱정도 하지 않게 되고 보람도 느끼게 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해운 무역 쪽이라면 반드시 언어를 원어민 수준으로 이끌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융통성은 있으나 집념이 부족할 터이니 끈기를 갖고 외국어 실력을 키운다면 협상을 하러 여기저기에서 오게 됩니다. 김상회역학연구원(02)533-8877

2014-04-15 07:00:00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