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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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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MB, 잘못한 일 하나도 기억 못해…변명과 자화자찬"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과 관련, "남북 관계 파탄은 북한 탓이고 한일 관계 파탄은 일본 탓이고 광우병 파동은 전 (노무현) 정권 탓이라 하니 남탓만 하려면 뭐하러 정권 잡았나"라고 비판했다. 문 위원장은 30일 비대위원회의에서 "국민은 이 전 대통령이 잘 한 일은 하나도 기억 못하는데 정작 자신은 잘못한 일 하나도 기억 못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과 이 전 대통령이 이러한 인식의 괴리를 보이는 것은 드문 일"이라며 "4대강 사업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자원외교로 국부를 유출해 경제가 허덕이는데 4대강으로 경제 살렸다니 누가 동의하겠느냐"고 덧붙였다. 또 "재벌 세금 깎아주면 경제가 살아난다고 했지만 지금 우리 경제가 살아났느냐"며 "4대강으로 창출된다던 새 일자리 30만개는 지금 어딨으며, 수공(한국수자원공사) 부채에 대한 이자와 4대강 보수유지비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문 위원장은 이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채 2년도 안된 상황에서, 그것도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 관계 개선에 진력하는 시기에 정상외교 비사까지 공개한 처신에 대해서도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퇴임 후 얼마 안됐는데 북한이 정상회담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는 것을 민감한 시기에 회고록 명목으로 공개한 것은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고단한 삶을 사는 국민을 격려하고 용기와 희망을 주려는 게 아니면 그냥 조용히 계시는 편이 훨씬 낫다"며 "변명과 자화자찬뿐인 회고록은 또 다른 오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1-30 10:31:14 메트로신문 기자
[MB 회고록] "野 자원외교 공세, 공직자 복지부동 야기"

이명박(MB)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자원개발 외교를 겨냥한 야당의 공세에 대해 "과장된 정치적 공세는 공직자들이 자원 전쟁에서 손을 놓고 복지부동하게 만들 것이다. 나는 이같은 상황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달 2일 출간을 앞둔 이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이 29일 먼저 공개됐다. 회고록에서 이 전 대통령은 "야당의 비판이 사실과 대부분 다르다는 점에 큰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랫동안 유전 개발을 해온 서구 선진국도 많은 검토 끝에 시추해 기름이 나올 확률은 20%에 불과하다고 한다"며 "실패한 사업만 꼬집어 단기적 평가를 통해 책임을 묻는다면 아무도 그 일을 하려 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자원 외교는 그 성과가 10년에서 30년에 거쳐 나타나는 장기적 사업"이라며 "퇴임한 지 2년도 안된 상황에서 자원 외교를 평가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라 생각한다"고 국회에서 진행 중인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외 자원 개발 과정에서 비리가 있다면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를 엄벌하면 된다"며 "그러나 이런 문제를 침소봉대해 자원 외교나 해외 자원 개발 자체를 죄악시하거나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자원외교가 투명하게 진행되지 못했다는 야당의 주장과 관련,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공기업의 해외 사업에 에이전트를 고용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하도록 해 투명성에 문제가 생긴 반면 자신의 재임 시절에는 "가급적 자문료나 커미션 없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다"고 반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컨설팅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는 공신력 있는 대형 자문회사를 활용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정부 시절 공기업이 해외 자원에 투자한 26조원(242억 달러) 중 4조원(36억 달러)은 이미 회수됐으며 2014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의하면 미래의 이자 비용까지 감안한 현재가치로 환산된 향후 회수 예상액은 26조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자신의 재임 시절 자원 개발 사업의 투자 대비 총회수율은 114.8%를 기록, 노무현 정부 시절의 총회수율 102.7%보다도 12.1%포인트가 높다고 밝혔다.

2015-01-29 15:46:00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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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김용판 무죄 판결, 답답하다"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수사 외압 의혹을 터뜨렸던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9일 김 전 청장의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 소식에 "참담하고 답답하다"는 심경을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명백히 중간 수사결과 발표 내용과 (최종) 수사결과가 다름에도 도대체 왜 무엇을 위해 사법부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판단하는지 답답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청장은 2012년 12월 대선 직전 국정원 댓글 활동이 드러났는데도 이를 축소·은폐하고 허위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해 특정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려는 의도로 여러 지시를 했다는 검사의 주장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1·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수사에 개입했다는 권 의원의 진술을 믿지 않았다. 권 의원은 "지난 6개월 여의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자책감도 든다"며 "다행히 저에 대한 보수단체의 모해위증 진정 건이 있고 원 전 원장에 대한 재판 역시 진행 중인 만큼 이 모든 게 끝날 때에는 누구도 감히 진실을 숨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1-29 15:22:16 메트로신문 기자
여야, '건보료 개편' 오락가락 정책에 정부 비판

여야는 29일 건강보험료 개편을 둘러싸고 오락가락 정책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를 강력 비판했다.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신중해야 할 정부의 정책 추진이 조령모개식으로 하루아침에 뒤바뀌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국민들의 신뢰를 점차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보건복지부가 2013년 7월부터 추진해오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오늘 최종적으로 발표하기로 돼 있다"며 "그런데 어제(28일) 갑자기 (문형표)보건복지부 장관이 개편 작업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중단사유도 이해가 안되지만 그간 정부가 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을 재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하루 만에 번복하고 최근에는 연말정산 파동으로 유례없는 소급적용 결정까지 내렸다"며 "이처럼 오락가락하면서 올해 목표로 한 여러 개혁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책위원회에서 문 장관의 전날 발언과 관련, "이렇게 좌충우돌하고 국정난맥을 보여주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여질지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국정 목표와 컨트롤타워가 있는지 의심하게 된다"고 말했다. 유성엽 의원도 "대선 공약으로 약속하고 오랫동안 준비해 온 건보료 개편을 무단 파기한 것도 그렇지만 갈지(之)자 행보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문 장관은 전날 "금년 중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며 건보료 개편 논의를 사실상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이날 이에 대해 "백지화된 것은 아니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15-01-29 14:45:07 조현정 기자
朴 대통령, 지지율 하락속 현장 행보 강화…긍정 영향 미칠까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 속에 최근 현장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올들어 티타임 등을 통해 내각 및 참모진과의 소통을 강화한데 이어 주요 현안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 방문을 늘려 대국민 접촉면도 넓히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지율의 최저치 경신으로 국정을 이끌고 갈 최소한의 동력마저 위협받는 상황이 전개되자 현장 방문을 통해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여론을 국정에 반영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 지지율은 비선실세 국정개입 문건 유출 사건 이후 계속된 청와대발(發) 각종 파동으로 지난달 중순께 30%대로 내려앉은데 이어 올들어 연말정산 대란 등이 터지며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지난 23일 '이완구 총리 카드'의 승부수를 던졌지만 김기춘 비서실장의 한시적 유임과 핵심비서관 3인방의 부분적인 업무 조정 등으로 인적쇄신 효과는 여론의 기대에 못미쳤다는 평가가 나왔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선 주간단위가 아닌 일일조사에서 국정운영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30%마저 무너지는 결과가 나왔다. 이런 위기상황을 반영하듯 박 대통령은 26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을 언급하며 "내가 대학생, 구직자, 기업인이라는 역지사지 자세로 핵심 과제 현장을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박 대통령은 사흘 연속 외부 일정을 잡았다. 박 대통령은 29일 인천시 남동구 소재 보육시설인 푸른숲 어린이집을 찾았다. 이날 방문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 및 향후 예방 대책에 대해 학부모, 원장, 교사와 격의없는 대화를 통해 보육정책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전날에는 시내 한 영화관을 찾아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국제시장을 관람했고 배우, 스태프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또 27일에는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 맞춰 광주를 찾아 산학연 오찬 간담회를 열어 현지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 현지 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얘기를 들었다. 이러한 박 대통령의 현장 행보 강화가 지지율 회복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선 관측이 엇갈린다. 청와대 일부 관계자들은 박 대통령의 현장 행보가 여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감을 피력하지만 여권 내에선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추가 인적쇄신책이 뒤따라야 지지율이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2015-01-29 14:19:33 조현정 기자
'국민모임' 신당추진위 출범…"6월 창당 목표"

시민사회와 학계 등 재야 진보인사로 구성된 '국민모임'이 29일 신당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창당 작업에 들어갔다. 신당추진위는 오는 6월 창당을 목표로 정해 올해 상반기 정치권에서 진보 진영 재편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모임은 이날 서울 용산구 남영동 사무실에서 회견을 열고 신당추진위 출범 취지와 향후 활동 계획을 밝혔다. 1차 추진위원 20명 명단에는 운영위원장인 손호철 서강대 대학원장을 포함해 학계와 노동계, 종교계, 문화예술계, 빈민조직 대표 인사들이 포함됐다. 공동위원장으론 국민모임 공동대표인 김세균 서울대 명예교수와 이수호 전 민노총 위원장, 신학철 화백 등 3명이 선임됐다. 신당추진위는 출범 회견에서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따르는 반국민적 통치기구가 됐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 독주를 방치하고 국민의 생존권 수호의지를 버린 지 오래"라며 "국민을 중심에 다시 세울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대중적 진보정치를 복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당은 신자유주의 극복을 제일의 과제로 삼고 생명·평등·생태·평화·통일·민주·복지·자주 등 진보적 가치의 실현을 추구한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7가지 약속'도 천명했다. 신당추진위는 "야권 교체를 통한 정권 교체 실현을 위해 국민적 의지를 결집하고 다가오는 공직선거에서 정치적 능력을 보여줄 것"이라고도 밝혔다. 4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손 운영위원장은 "4월 보궐선거에 어떻게 대응할지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지만 정치적으로 중요한 기회인 만큼 적극 활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중적 대통합 진보정당'을 표방한 신당추진위는 신당 합류를 선언한 정동영·임종인 전 의원, 국민모임 신당과의 연대 가능성을 열어둔 정의당 등 제 정당, 여타 신당 추진세력들에 '원탁회의'도 제안했다. 신당추진위는 원탁회의 추진과 동시에 2월 설 연휴 전 창당준비위원회를 띄운다는 계획이다. 또 내달 5일 광주에서 3차 토론회를 열고 10일 전후로는 '각계 1050인 선언'을 발표하는 등 홍보 활동도 이어간다.

2015-01-29 14:05:22 조현정 기자
靑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 백지화 아냐"

청와대는 29일 이달 예정된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 발표가 사실상 백지화된 것과 관련, "백지화된 것은 아니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건보료 부과체계 연기에 청와대의 압력이 행사됐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과 관련해 추진단에서 마련한 여러 모형에 대해 알고 있었고 이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 복지부에서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 대변인은 "사회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적으로 복지부 장관이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금년 중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며 건보료 개편 논의를 사실상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최근 연말정산 파문에 이어 고소득 직장인에게 보험료를 추가로 물리는 내용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나오면 직장인과 중산층의 반발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해석됐다. 일각에서는 반발 여론에 부담을 느낀 청와대가 복지부에 압박을 넣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2015-01-29 09:20:57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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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분당 땅, 장인 부탁으로 알아본 것…차남 병역면제 관련 공개검증 약속대로 추진"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측은 28일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분당의 토지 구입 과정에 후보자 본인이 관여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후보자 장인의 부탁으로 땅을 알아본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외국에서 의사 생활을 하던 후보자 장인이 2000년 한국으로 완전 귀국하면서 전원주택에 살고 싶다며 집을 지을 적당한 부지를 알아봐달라고 후보자에게 부탁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2000년 6월 분당구 대장동 1-37번지 1개 필지 계약을 추진했으나, 1-71번지 필지와 함께 계약하라는 소유주 측의 요구에 따라 당시 지인인 강모씨에게 1-71번지 필지에 대한 매수 의향을 물어봤던 것이라고 준비단은 설명했다. 2000년 6월 29일 강씨가 1-71번지 필지를, 이 후보자의 장인이 1-37번지 필지를 매수했고 1년여 뒤 강씨가 땅이 좋지 않다며 매수를 요청해 2001년 7월 23일 이 후보자의 장모가 1-71번지 필지를 사들이게 됐다. 하지만 이후 장인이 뇌졸중으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허가 기간 내 집을 짓지 못해 2002년 12월 23일 건축 허가가 취소됐다. 준비단은 강씨와 이 후보자가 친분이 있는 것은 맞지만 일부 보도 내용처럼 초등학교 동창 사이는 아니라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집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로부터 분당 토지 매수 과정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런 이야기들, 이런 저런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자료가 준비돼 있다고 하니까 나중에 관계자가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차남의 병역 면제 과정과 관련한 공개검증에 대해 "약속했으니까 추진한다. 그것도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언제인지는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지 못했지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1-28 16:40:45 메트로신문 기자
여야, '증세 논란' 정부 비판

여야는 28일 연말정산 대란부터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추진까지 증세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를 강력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물론 새누리당도 정부의 임기응변식 조세정책을 지적, '무책임한 정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증세를 전가의 보도처럼 인식하는 것은 무감각하고 무책임한 일"이라며 "국민적 이해나 공감이 없는 설익은 정책 발표나 정책 담당자의 발언은 국민에게 큰 혼란을 주고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증세를 언급하기 전에 중앙과 지방정부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거나 누수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이 없는지를 꼼꼼히 살피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며 "가정도 집안 수입이 줄어들면 허리띠부터 졸라매는게 기본인 만큼 나라 살림을 다루는 정부도 허리띠를 졸라매는게 먼저"라고 강조했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주재한 첫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연말정산 사태 해법으로 대기업 법인세 정상화 대책을 내놓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역시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쥐어짜서 (재정을) 채우겠다는 엉뚱한 대책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정부는 담배값 인상과 사상최대 범칙금·과태료 부과, 연말정산 파동에 이어 앞으로 주민세, 자동차세, 싱글세 카드를 꺼낼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며 "박근혜 정부의 서민증세와 지방재정 쥐어짜기에 대한 책임전가 형태가 조선 후기의 삼정문란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정 부족에 따른 해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새누리당은 무차별적인 복지 포퓰리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서민증세를 철회하고 법인세 정상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5-01-28 15:53:40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