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황우여 "원자력법 오늘 꼭 통과시켜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24일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와 관련, "원자력방호방재법을 핵안보정상회의 시작 전에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며 "법안 처리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늦어도 오늘 오후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며 "야당은 법안 처리에 함께해 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법이 아무런 상관 없는 방송법과 연계돼 처리가 안된다는 것을 국제회의에서 만천하에 알리는 것은 새 정치를 한다며 창당 과정을 밟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도 피해야 할 일"이라며 "여야는 한 배를 탄 심정으로 국익을 위한 정치적 도리를 다해야 또 다른 신당 세력이 안나오고 양당정치가 자리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4-03-24 10:20:31 조현정 기자

한·중 정상 "북핵불용·북한비핵화 공동인식 재확인"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네덜란드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오후(현지시간) 첫 일정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북한 핵문제 등 양국간 현안을 논의했다. 24일 청와대는 두 정상은 시 주석의 숙소에서 진행된 정상회담에서 "북핵 불용 및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양국 공동인식을 재확인하고 양국 정부가 최근 한반도 문제에 관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오고 있음을 긍정 평가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및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지만 반드시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이 있어야 한다"며 "그간 6자회담 수석대표간의 북핵해결 논의에 진전이 많지 않았지만 앞으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보장이 있고 북핵능력 고도화 차단이 보장된다면 대화 재개와 관련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한국 측 입장에 동의한다. 중국은 북핵 보유를 확실히 반대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어 중북 양국간에는 핵문제에 관해 이견이 있지만 현재 중국 측 방식으로 북한을 설득, 노력 중"이라며 "북한을 국제사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유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3-24 09:55:48 조현정 기자

대법, "요금 담합 SK브로드밴드 과징금 정당"

전화요금을 담합한 SK브로드밴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24일 대법원2부는 SK브로드밴드가 "과징금 18억여원의 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둘이 합쳐 시내전화 시장점유율이 100%에 달하는 KT와 SK브로드밴드가 가격을 담합하면 서비스나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없어지게 된다"며 "두 회사의 담합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공정위 과징금 부과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SK브로드밴드와 KT는 지난 2003년 시내전화요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요금 조정을 합의하는 등 담합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부당공동행위는 맞지만, 과징금 산정 방식이 위법했다"며 납부명령을 취소하라고 확정 판결했고 공정위는 2009년 과징금을 다시 산정해 KT에 949억원, SK브로드밴드에 18억원을 각각 부과했다. SK브로드밴드 측은 "부당이득을 얻은 바 없고 두 회사 간 합의를 통해 오히려 시장경쟁이 촉발됐다"며 다시 소송을 냈다. 그러나 원심은 과징금 부과가 정당했다고 판결했다. KT도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2014-03-24 09:23:14 조현정 기자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늘 개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강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의 위장전입, 배우자의 수억 원대 농지 불법 보유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강 후보자는 1978년 내무부 사무관으로 공직을 시작해 대구 행정부지사, 행정자치부 정책홍보관리실장, 지방행정본부장 소청심사위원장, 행안부 제2차관, 한국지방세연구원장 등을 역임했다.

2014-03-24 08:46:27 조현정 기자

새정치연합, 오늘 제주도당 창당대회 개최

새정치민주연합이 24일 오후 제주한라체육관에서 제주도당 창당대회를 개최한다. 행사는 민주당 김한길 대표·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의 축사와 민주당 김재윤 제주도당위원장과 새정치연합측 오수용 제주대 교수를 공동 도당위원장으로 선출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안·김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제주대 교내에서 '캠퍼스 토크콘서트'를 연다. 이어 학생식당에서 대학생들과 오찬을 함께 할 계획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앞서 대전, 광주, 인천, 부산, 서울에서 시도당 창당대회를 열었으며 26일에는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한 뒤 중앙선관위에 정당으로 공식 등록할 예정이다.

2014-03-24 08:25:36 조현정 기자

[기자수첩] 5000억 쏟아부은 'DDP' 서울 랜드마크 될까?

옛 동대문운동장 부지에 들어선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가 착공 5년 만에 지난 21일 문을 열고 시민들에게 공개됐다. 이 건물은 소요비용만 4840억원으로 '세계 최대의 랜드마크 건축물'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혈세 낭비'와 '보기만 좋은 건물'이라는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시끌벅적했던 홍보로 인해 기대가 높았던 만큼 개장 첫 날부터 운영 미숙으로 관람객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건물 내 안내표지판이 없어 관람객이 혼동을 일으켰고, 유선형 구조로 설계한 둘레길의 바닥과 벽면 천장이 모두 흰색이며 창문도 없다 보니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이들도 있었다. 내부가 비슷하게 생겨 구분도 쉽지 않은 탓에 출구를 찾지 못해 헤매는 관람객들의 모습도 적지 않았다. 지나치게 예술성을 강조하다 보니 내부를 이용하는 시민에 대한 배려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다. 개막 당일 엄청난 인파가 몰린 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은 것은 확실해 보였으나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라는 말도 여실히 보여줬다. 건물 밖 한쪽에서는 동대문 상가 철거민들의 항의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들은 "DDP 건설 사업으로 쫓겨난 상인을 외면하지 말아달라"며 호소했다. 노점상들의 생존권 문제도 DDP와 연계돼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서울시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DDP가 향후 서울의 랜드마크 중심으로 우뚝 서게 될지는 두고봐야 할 것 같다.

2014-03-23 09:46:31 조현정 기자

여성가족위 김상희 의원, 가족관계증명서에 영문 이름 표기 추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가족관계증명서에 영문 이름을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제결혼이 늘어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이 가족으로 등록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한글로만 기록된 이들의 이름이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성명과 일치하지 않아 생기는 불편을 막고자 영문 이름도 표기하게 했다. 또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외국인이 원하면 영문으로 된 증명서를 발급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결혼 이주민, 이주 노동자 등 이주민이 150만명을 넘어섰지만 이들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최소한의 인권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주민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것이 다문화 정책의 선결조건"이라고 설명했다.

2014-03-22 11:15:55 조현정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오늘 부산시당 창당대회 개최

새정치민주연합의 부산시당 창당 발기인대회가 22일 오후 2시 부산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행사는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의 인사말,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 위원장 선출, 새정치 결의문 낭독 등 순으로 진행된다. 민주당측 박재호 부산시당위원장과 새정치연합측 김종현 동아대 교수가 창준위 공동 위원장으로 선출될 예정이다. 특히 이날 민주당 문재인 의원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 안 위원장과 문 의원의 만남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앞서 20일 대전과 광주, 21일 인천에서 창당대회를 열었다. 이어 23일 서울, 24일 제주에서 창당대회를 이어간다.

2014-03-22 10:13:50 조현정 기자

정부, 한·미·일 정상회담 공식발표…북핵·핵비확산 의견 교환

정부는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되는 핵안보정상회의 기간에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고 21일 오후 공식발표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우리 정부는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계기에 미국이 주최하는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 참석하기로 했다"며 "회담에서 북핵 및 핵비확산 문제에 관해 의견 교환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국장급 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3국은 현재 회담 일시를 최종적으로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은 미국의 초청으로 한·일 양국이 참여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3국이 정상회담을 갖는 것은 2008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이후 6년 만이다.

2014-03-21 17:54:47 조현정 기자

성 김 美대사 "영종도 카지노, 한·미에 경제적 효과 클 것"

성 김 주한 미국대사는 한국 정부가 중국·미국계 합작 컨소시엄이 청구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사전심사를 통과시킨 것과 관련, "두 나라에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막대한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 김 대사는 21일 인천 라마다송도호텔에서 열린 '최근의 한반도 상황과 향후 바람직한 한미관계'라는 주제의 특별 강연에서 "미국의 투자는 한국에 대한 신뢰를 드러낸 것이며 양국의 경제성장과 혁신을 이끌 좋은 예"라며 "최초의 외국인 전용 복합 리조트의 1단계 사업에만 20억 달러가 투입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8일 중국·미국계 합작사인 리포&시저스 컨소시엄(LOCZ코리아)이 청구한 영종도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에 대해 적합 통보를 했다. 이날 강연에는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유정복·안상수 새누리당 인천시장 예비후보, 신학용 민주당 의원, 최성을 인천대 총장 등 정계·학계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2014-03-21 17:03:09 조현정 기자

원자력방호법 오늘 처리 사실상 무산

박근혜 대통령이 처리를 요청한 국회 원자력 방호방재법 개정안의 21일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던 국회 본회의도 열리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이날을 처리 시한으로 잡고 원자력 방호방재법 처리를 위해 본회의 소집과 '의원 대기령'까지 내렸지만 야당과의 이견을 결국 좁히지 못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강력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여야 합의대로 방송사 노사 동수의 편집위원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 등 다른 현안 법안도 일괄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4-03-21 16:48:16 조현정 기자

서울시민 하루 물소비량 286ℓ...뉴욕·상하이의 2배

서울시민 1명이 하루에 물 286ℓ를 소비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미국 뉴욕, 중국 상하이 등 세계 주요도시 1인당 물 사용량의 2배에 가까운 수치다. 21일 서울연구원은 2012년 서울시민 물 사용량을 분석해 작성한 인포그래픽스 '서울시민은 물을 얼마나 쓰나'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민 1명당 하루 급수량은 303ℓ, 물 사용량은 286ℓ다. 하루 급수량과 물 사용량은 2003년보다 각각 53ℓ, 8ℓ씩 감소했으며 급수인구는 17만명이 줄어 서울의 전체 물 사용량도 감소했다. 용도별 물 사용량은 가정용이 66.6%로 가장 많았고 영업용(23.2%), 업무용(7.7%), 욕탕용(2.5%) 순이었다. 한국수자원공사 분석 결과 가정용수는 변기(25%), 싱크대(21%), 세탁(20%), 목욕(16%), 세면(11%) 순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연구원은 서울시민 물 사용량이 매년 줄었지만 뉴욕, 런던, 상하이, 도쿄 등 세계 주요 도시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도쿄는 1인당 1일 물사용량 200~250ℓ, 뉴욕·런던·상하이는 100~200ℓ 수준이다. 서울연구원이 2011년 30~59세 가정주부 12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세면·샤워·양치질 중 물을 틀어놓는 비율이 각각 세면(26%), 샤워(19.8%), 양치질(12.9%) 순이며 양치질 시 컵을 사용하지 않는 시민비율은 26.7% 로 조사됐다.

2014-03-21 16:25:03 조현정 기자

22일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대중교통·우회로 이용"

서울지방경찰청은 주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고됨에 따라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며 대중교통 및 우회로 이용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22일 오후 2시 서울광장에서 2만여 명이 참석하는 민주노총·한국노총 주최 집회가 열린다. 오후 4시는 민주수호운동본부 소속 2500여 명이 서울역을 출발해 숭례문, 한국은행, 을지로입구, 시청을 거쳐 청계광장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경찰은 교통경찰 등 360여 명을 주요 지점에 배치해 교통관리를 하고, 우회로를 안내하는 입간판 53개를 설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통일로, 한강대로, 남대문로, 을지로와 을지로입구, 시청 주변은 극심한 차량정체가 예상되므로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며 "도심권을 지날 때는 사직로, 새문안로, 퇴계로 등 우회로를 사용해달라"고 밝혔다.

2014-03-21 16:00:35 조현정 기자

선거방송토론위, 지방선거 토론회 국민질문 5월16일까지 공모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21일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정책토론회와 후보자토론회의 토론 주제, 공통 질문사항에 대한 '국민질문'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누구나 중앙선거방송토론위 홈페이지(www.debates.go.kr)를 방문해 참여할 수 있다. 공모 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5월16일까지이며 공모 결과는 지방선거 다음날인 6월5일 홈페이지에 공지된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는 또 국민질문 공모와 함께 3차례 개최되는 공직선거정책토론회에 대한 '국민평가'도 실시할 예정이다.

2014-03-21 15:50:40 조현정 기자

한상진 교수 "문재인, 새 정당 미래 위해 정계 떠나야"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캠프의 국정자문역을 맡았던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가 "새로운 정당이 태어나는 상황에서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깔끔하게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한 교수는 21일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만약 계속해서 정치적 욕망만 충족시키려 한다면 자신의 정치적 자산을 갉아먹는 행위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교수는 이어 "문 의원이 미래를 바라보는 지도자라면 안 의원을 만나 '정말 환영하고 같이 협력하자'라고 하는 정치인다운 모습을 보이고 살신성인의 자세로 새로운 정당의 미래를 열어주는 것"이라며 "공직자의 덕목은 물러날 때 깔끔히 물러나는 것이다. 이는 국민에게 감동을 준다"고 밝혔다. 한 교수는 지난해 민주당의 대선평가위 보고서를 발표하며 야권후보 단일화 협상시 문 의원 캠프가 당시 안 의원 캠프의 마지막 단일화 방식 제안을 수용하지 않아 '아름다운 단일화'가 실패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2014-03-21 14:37:53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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