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속보]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김상률 숙명여대 교수 내정

2014-11-18 10:38:42 조현정 기자

[속보] 日 아베총리, 오늘 중의원 해산 표명 예정

[속보] 日 아베총리,오늘 중의원 해산 표명 예정

2014-11-18 10:05:17 조현정 기자

우윤근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싼 값에 제공하자는 것"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저출산 대책으로 제시한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정책과 관련, "새누리당과 일부 언론이 무상 딱지를 붙이고 복지 포퓰리즘이라 비판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신혼부부에게 집을 무상으로 주는 게 아니라 보다 싼 값에 저렴하게 공공 임대주택을 제공하자는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도 신혼부부, 대학생에 14만 가구의 행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한 바도 있다"며 "명백한 사실도 정략적 차원에서 왜곡하는 일은 더 이상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자는 우리 당의 정책적 대안을 건설적으로 검토하고 복지 정책을 놓고 선의의 정책 경쟁을 벌일 것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2014-11-18 09:51:31 조현정 기자

이완구 "野,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놓고 토론해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에 "먼저 안을 만들어 내놓고 테이블에 앉아 심사· 토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정치연합에서 당내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개혁안의 연내 처리는 반대한다고 해서 대단히 어려운 입장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회 안전행정위에서 조원진 간사가 이 문제를 적극 다뤄달라"며 "오늘부터라도 좀 (협의)해서 결론을 내달라"고 덧붙였다. 또 일부 상임위의 새해 예산안 심사 파행과 관련해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 올해부터는 예산안 심사가 늦어질 경우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 예산안이 자동 부의된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각 상임위는 (예산안을) 반드시 이달 말까지 심사를 완료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 선진화법에 명시돼있지 않지만 예산안과 연결된 세출법안 역시 예산부수법안 성격을 띄고 있다"며 "예산안과 함께 처리 되지않으면 시행이 어렵게 되므로 이 점에 유념해 각 상임위에서 검토해주길 부탁한다"고 설명했다.

2014-11-18 09:45:17 조현정 기자

국회, 오늘 예산안·법안 심사 계속

국회는 18일 예산결산특위 예산조정소위를 열고 내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한다. 여야는 누리과정을 포함한 무상 보육 예산을 비롯해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을 놓고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어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개정안 등 계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국방위는 '병역 사항 집중 관리 및 방위사업 원가관리 공정화법' 공청회를 개최한다.

2014-11-18 09:13:01 조현정 기자

[오늘의 띠별 운세] 11월 18일 화요일(음력 윤 9월 26일)

쥐 48년생 자녀가 기대에 부응하는구나. 60년생 오지랖 넓으면 남의 일로 바쁘다. 72년생 사람 기다리게 하지 않도록 조심~. 84년생 인생역전 홈런 칠 기회가 온다. 소 49년생 자녀는 질타와 격려 다 필요하다. 61년생 허위 정보에 속지 않도록~. 73년생 자영업자는 대박 터질 일 생긴다. 85년생 성공하려면 집요하게 파헤쳐라. 호랑이 50년생 문서 일은 더 늦추지 말 것. 62년생 뜻밖의 고민이 생긴다. 74년생 불편한 사람과 마주하니 유념할 것. 86년생 연인과 밀당에 사랑은 깊어진다. 토끼 51년생 한턱 쏠 경사가 생긴다. 63년생 큰 일 하려면 뜻부터 합쳐라. 75년생 걱정한 일은 전화위복 된다. 87년생 성공보단 실패서 더 많이 배우는 법~. 용 52년생 소일거리가 생겨 즐겁구나. 64년생 외출하면 희소식 기다린다. 76년생 문서일은 입맛대로 할 생각 버려라. 88년생 부모에 효도할 일 생겨 즐겁다. 뱀 53년생 특혜가 많으면 함정도 많다. 65년생 아는 분야 아니면 투자 금물~. 77년생 생각이 많으면 전진 못한다. 89년생 사람 움직이려면 각개격파가 최고~. 말 42년생 결정된 일은 묻지도 따지지 말라. 54년생 얌체 이웃 때문에 끓는다. 66년생 자기 일에 남 끌어들이지 말라. 78년생 기다리던 소식 듣는다. 양 43년생 박수 받을 일이 생긴다. 55년생 마음 떠난 사람은 잡지 말라. 67년생 어렵다고 꼼수 부리면 미래가 없다. 79년생 동료의 일에 적극 협조할 것. 원숭이 44년생 지나간 이야기 꺼내지 말 것. 56년생 추진 중인 일은 힘 받는다. 68년생 어색한 만남이 있으니 유념할 것. 80년생 상실감이 변신 원동력 된다. 닭 45년생 밖으로 나가면 입이 즐겁다. 57년생 깐깐하다는 소리 듣지 않도록~. 69년생 천진난만한 배우자 때문에 뻥 터진다. 81년생 귀인 나타나니 기대하라. 개 46년생 생색과 배려 잘 구별하라. 58년생 뜻밖의 공돈이 생긴다. 70년생 짓궂은 농담을 윤활유로 활용하라. 82년생 물오른 기량에 주가가 오른다. 돼지 47년생 눈물 속 빼는 감동할 일이 생긴다. 59년생 자녀의 경사에 신바람~. 71년생 정성을 들이면 길은 열린다. 83년생 상사의 말 따르면 만사가 편안~.

2014-11-18 07:00:00 메트로신문 기자

[김상회의 사주] 사는 것의 의미를 모르고 지내는 결과가 무엇일가요?

복바치 여자 52년 5월 24일 오전 Q:저는 올해 6학년 3반 5월24일 음력생인데 현재 조그마한 악세서리 가게를 한지가 15년이 되어갑니다. 그러나 비싼 임대료 내기도 바쁘며 남편은 겨우 용돈벌이 정도의 일을 하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제가 가게를 내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당시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어느 과부와 딴짓을 한 것 같은 느낌으로 배신 당했다는 감정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남편은 아니라고 하지만 여자란 느낌이 있는 것이라 부부사이가 10여년이 넘도록 냉랭합니다. 가게를 접어야 하는지, 남편과의 사이가 앞으로 어떨지 궁금합니다. A:사람들 중에는 자기 스스로가 불행을 만들어 놓고 나서 불행하다고 괴로워합니다. 같은 상황을 놓고 부정적으로만 생각 하여 인생이 괴롭다고 합니다. 귀하의 사주8자에서 남편에 해당하는 년지(年支:태어난 생년)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본래부터 부부사이가 돈독하지가 못하며, 남편 또한 까다롭고 밖으로 잘 표현을 하지 않는 사람인데 생일주(生日柱) 남편궁에 천을귀인(귀인의도움을 받는 길명)을 두고 있어 귀하에게는 도움이 되는 남편임에도 귀하 자신이 별 볼일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귀문살(비정상적인 심리상태)이 작용 하여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이며 10여년 전 생각을 지금도 한다는 것은 남은 여생을 희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심한 부부들도 잘 견디며 화목하게살 고 있습니다. 귀하 사주 안에도 남자가 많이 스쳐가게 되어 있습니다. 의심을 하면 한이 없는 것이므로 이제는 지나간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잘 살 생각을 하세요. 현재 가게는 운영상태가 별로 좋지는 않지만 일지(日支:생일)에 지살(地殺)로 일찍고 향을 떠나 활동하게 되며 분주한 일생을 보내게 되어 있으니 계속 가게를 운영하도록 하세요. 남편역시 재물운이나 관운이 발복하고 있지 않아서 더 이상 크게 기대할 바가 없지만 인연이 적지 않으니 서로 남은 여생을 화목하게 지내도록 하세요 부부의생활은 절반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귀하가 68세 되는 시점에 부부궁에 충살(?殺:충돌하고 해를 입는 흉함)이 작용하여 이혼을 할 수도 있으므로 더 이상 쇼윈도우 부부가 되지 않도록 하세요. 부정적인 생각을 지워야 병도 안생기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 건강해지고 수명도 길어는 것입니다. 김상회역학연구원 (02)533-8877

2014-11-18 07:00:00 메트로신문 기자

김무성, 퇴직 공무원 면담…연금 개혁 협조 요청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퇴직 공무원 단체인 '전국공무원연금수급권자 총연합회' 대표들과 면담했다. 새누리당이 당론 발의한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공무원 연금은 노후를 보장하는 생명줄과 같은 의미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 개혁에 많은 염려를 갖고 계신 심정은 잘 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연금 재정 수지 부족액이 현정부에서 15조원, 그 다음 정부에선 53조원 이상으로 늘어 제도 자체 존립이 위태로워지는 상황"이라며 "책임있는 여당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이란 걱정 속에서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야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이해 관계인을 비롯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며 "어려운 부탁이지만 여러분들께 마지막 애국심에 호소하는 심정"이라고 이해를 당부했다. 김 대표는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선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만 일방적 추진이나 공무원을 세금 도둑으로 표현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며 "창구를 열어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언제든 필요하면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연합회 측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 면담에서 이들은 ▲공무원을 파렴치한 사람으로 매도하지 말 것 ▲개혁안 마련까지 의견수렴 부족 ▲물가 인상률을 쫓아가지 못하는 개혁안 자체의 한계 ▲2004년 보수 현실화 이전 퇴직자에 대한 제도상 배려 필요성 등을 지적했다고 배석자들은 전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7일 공무원연금 투쟁 공동체인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공투쟁본부'와 만나 설득을 시도했지만,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에 대한 확답을 요구하는 공투본이 30분 만에 자리를 박차고 나가 사실상 소득없이 돌아선 바 있다.

2014-11-17 17:28:55 조현정 기자

전국 학교 비정규직 20~21일 총파업 돌입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전국학교 비정규직연대회의는 17일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일 전국적인 규모의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심각한 학교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기존의 임금 5대 요구안 가운데 3만원 호봉제 도입(장기근무가산금 상한제 폐지), 정액급식비 도입, 방학 기간 임금 미지급 문제에 대한 생계 대책 수립 등을 정부와 교육청에 촉구했으나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학교 비정규직연대회의에 따르면 전국 6만명의 조합원 가운데 현재까지 2만여 명이 이번 총파업에 참가하기로 결의, 이들 중 60~70%가 유치원과 초·중·고교 급식실에서 근무하고 있어 파업 양일간 학교 급식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14-11-17 17:03:38 조현정 기자

국회 국민안전혁신특위 출범

국회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가 17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국민안전특위는 이날 오후 첫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을 선출했다. 여야 간사로는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과 새정치연합 노웅래 의원이 선임됐다. 전 위원장은 "특위 출범으로 국민이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의 대한민국 안전 시스템이 달라지길 기대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안전 시스템이 1단계 개선되고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과 법령 체계, 국민적 인식을 새롭게 하는 기본 틀을 갖추는 실질적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4-11-17 16:18:33 조현정 기자

경찰위원장에 최병덕 변호사 선출

정부는 17일 최병덕 법무법인 동인 대표 변호사 등 6명의 신임 경찰위원회 비상임 위원을 임명했다. 앞서 지난 8월 성낙인 전 경찰위원장은 서울대 총장으로 선출되면서 사표를 냈고 김연화 한국소비생활연구원장 등 5명의 위원은 임기가 만료됐다. 신임 위원들은 최 변호사를 비롯해 조태임 한국부인회총본부 회장, 한희원 동국대 법학과 교수, 정주교 변호사, 김진국 중앙일보 대기자, 조홍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다. 경찰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6명의 비상임 위원과 1명의 상임 위원 등 7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상임 위원은 한진희 전 경찰대학장이다. 최 신임 위원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울산지방법원장, 수원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사법연수원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2014-11-17 15:06:47 조현정 기자

국회의원 정치후원금 '스마트폰 기부' 가능

스마트폰을 이용해 국회의원 개인에게도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국회의원 후원회에 직접 후원금을 기부하는 '스마트폰 정치후원 시스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스마트폰을 활용해 정치 후원금을 내려면 선관위에만 기부할 수 있었다. 이는 정치인이나 정당을 특정하지 못하는 간접 기부 방식으로 선관위가 취합한 기탁금은 득표율과 의석수 등을 기준으로 각 정당에 분배된다. 다만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앞으로도 선관위에만 정치 후원금을 낼 수 있다. 후원금 기부를 위한 '스마트 청구서' 앱은 SKT 가입자는 단말기에 기본 탑재돼 있고, KT와 LGT 가입자는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2014-11-17 14:44:13 조현정 기자

국방부 "남양주 땅굴, 허구일 가능성 높다"

국방부는 일부 시민단체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 남양주에서 땅굴이 발견됐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남양주 땅굴도 허구일 가능성이 높다"고 17일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들 단체는 남양주 땅굴이 10월 30일 자신들이 발견한 양주시 광사동 땅굴과 연결된 연장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광사동에서 발견된 땅굴은 발파석 되메우기와 실리콘 성분 등이 있다고 하는데 이는 국과수 정밀감정 결과 허위로 판명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땅굴을 발견하게 되면 통합방위법에 의거 신고 현장을 일단 보존해야 한다"며 "해당 단체는 국가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현장을 훼손하고 화학적 정밀조사를 할 수 없도록 방해했다. 이는 엄연한 범법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부는 허위 주장으로 안보 불안을 조장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14-11-17 14:42:35 조현정 기자

예산국회 핵심 쟁점…'무상 복지' 논란 가열

무상 보육과 무상 급식의 재원 부담 주체를 둘러싼 대립에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정책이 '무상 아파트' 논쟁에 휘말리며 무상 복지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새해 예산안 심사 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해답을 빨리 얻기 어려운 무상 복지 문제가 예산국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기한 내 예산안 합의가 원만히 이뤄질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이 운을 띄웠던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지원' 카드를 17일 지도부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했다. 새누리당은 지금처럼 '포퓰리즘'으로 복지 혜택만 경쟁적으로 확대한다면 차세대의 부담이 늘어나고 미래가 어두워지는 것은 물론, 당장 몇년 안에라도 국가 재정 부실로 큰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스웨덴과 같은 북유럽 복지 국가처럼 담세와 복지를 동시에 확대할지, 아니면 세금을 조금 내고 복지 혜택도 조금 받는 현행 기조를 유지할지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물을 때가 왔다는 의견을 공식 표명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권의 무상 급식, 무상 보육, 무상 주택 등 마구잡이로 터져 나오는 보편적 무상 복지에 대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야 한다"며 "여론조사나 각종 공청회 등을 통해 고복지 고부담으로 갈지, 저복지 저부담으로 갈지 국민에 물어보고 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무상 급식과 무상 보육은 필수적인 선택의 과정인 만큼 불필요한 경기 부양 예산과 '대기업 특혜' 예산 등을 삭감하면 얼마든지 충당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무상으로 주자는 것도 아니고 임대주택을 늘리자는 건데 새누리당은 공짜, 무상이라는 단어를 덧씌워 매도한다"며 "새누리당 집권 7년간 서민은 전세난에 허덕였는데도, 정부는 대책 없이 빚내서 집을 사라고만 했다"고 비판했다.

2014-11-17 14:29:51 조현정 기자

검찰, '딸 교수 채용 의혹' 김무성 대표 무혐의 처분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딸의 대학교원 임용 과정에 부정이 있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김 대표가 자신의 딸을 수원대 전임교원으로 채용하는 대가로 이인수 수원대 총장을 2013년 국회 국정감사 증인에서 제외했다며 올 6월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김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장 접수 후 고발인과 이인수 총장, 학교 관계자, 국정감사 담당 국회 관계자 등을 조사하고 지난달에는 김 대표를 서면으로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인의 주장과 특혜 의혹이 사실이라고 볼만한 증거 자료를 찾을 수 없어서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2014-11-17 13:57:51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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