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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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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개발 분양 한판…'3월 왕십리냐 4월 북아현이냐'

분양가상한제 벗어난 북아현 …3.3㎡ 당 2000만원은 족히 넘을 듯 왕십리 소형 "투자라면 5억원이 마지노선…센트라스 실입주자에 유리" 서울 재개발 지역인 왕십리와 북아현에서 3월과 4월 연달아 대규모 분양이 예고됐다. 당초 3월에 분양이 몰릴 것이란 예상과 달리 북아현뉴타운에 자리 잡은 대우건설과 대림산업이 한 템포 늦추기로 했다. 1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북아현뉴타운 재건축단지 1-2구역에 들어설 아현역 푸르지오는 4월께 분양을 진행한다. 애초 작년 가을이 목표였으나 올 3월께로 분양시점이 늦춰졌고 시공사와 발주처 간 인허가 관련 협의 일정이 지연되며 4월로 한차례 더 미뤄지게 됐다. 분양시점이 늦춰진 곳은 또 있다. 인근 1-3구역에서 대림산업은 북아현 e편한세상을 당초 계획보다 한달 정도 늦춘 4월 말 경 분양할 것으로 보인다. 공교롭게도 분양가상한제 폐지 시점 이후로 분양을 미룬 것과 관련해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대림산업 측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가 아닌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러 늦춘 것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두 단지를 모두 더하면 2524가구로 e편한세상이 전체 1584가구 중 623가구, 푸르지오가 942가구 중 315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자연스레 한 달 앞선 3월, 왕십리뉴타운에서 분양이 진행될 센트라스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분양가가 오를 것인지가 관심이다. 업계에서는 3.3㎡ 당 2000만원 초반대를 예상했다. 북아현뉴타운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1-2구역(푸르지오)이 1-3구역(e편한세상)보다 모든 평형대 가구에서 2000만~3000만원 정도 낮게 나올 것"이라며 "1-3구역은 단지가 아현역을 끼고 있어 역 이용이 더 쉬운 게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공급량이 가장 많은 전용 84㎡기준으로 푸르지오가 7억 초반, e편한세상이 7억2000만~ 7억3000만원이 되지 않을까 본다"며 "특히 e편한세상의 경우 시공사 제시 가격과 조합 제시 가격이 5000만원 가량 차이를 보여 분양가책정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밝혔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정책도 그렇고 이 일대 분위기가 좋은 것은 맞지만 무턱대고 분양가를 올릴 수는 없다"며 "사실 e편한세상이 입지가 더 좋다는 평이다. 대림산업에서 3.3㎡ 당 2200만~2300만원을 불렀다고 들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낮게 할 것"이라고 귀뜸했다. 아현역 푸르지오는 올 11월 입주예정이고 e편한세상은 2017년 상반기 완공예정이다. 이에 앞서 현대건설·포스코건설·SK건설이 왕십리뉴타운 제3구역에 센트라스 아파트 2529가구와 오피스텔 260실 규모의 단지를 선보이며 13일 아파트 1171가구, 오피스텔 245실을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정확한 분양가는 오는 7일 확정되지만 3.3㎡ 당 평균 분양가 1889만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왕십리재개발조합 관계자는 "기존 평균 분양가 1849만원에서 소폭 올랐는데 시공사와 협의됐다"며 "전용 59㎡ 소형의 경우는 분양가격을 높였고 84㎡와 115㎡ 중대형은 소폭 내렸다"고 밝혔다. 왕십리뉴타운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소형에서만 최초 분양가보다 3.3㎡ 당 100만원 가량 올랐다"며 "전용 59㎡는 5억2000만원, 전용 84㎡는 6억2000만~6억5000만원 사이가 될 것이다"고 예상했다. 그는 또 "왕십리뉴타운 2구역의 경우 전용 59㎡가 5억1000만원에 분양됐는데 프리미엄이 1500만원 붙은 것에 반해 1구역은 4억8000만원 분양에 5000만~6000만원 프리미엄이 붙었다"며 "이같은 추세로 봤을 때 현재 책정된 3구역 분양가는 다소 높은 편이고 확장비도 별도라 프리미엄을 기대하는 투자자보다 실입주자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본부장은 "왕십리와 북아현 재개발구역은 인근 아파트 3.3㎡ 당 평균 가격이 비슷한 수준이고 역세권이라는 점에서도 큰 차이가 없는 지역"이라며 "다만 마포에 위치한 북아현이 직장인들에게는 조금 유리할 수 있는데 충정로를 이용해 시청 등 도심으로, 마포대교를 이용해 여의도까지 생활반경을 넓힐 수 있다"고 말했다.

2015-03-01 18:27:27 김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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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주택시장지수, 2개월 연속 상승세 109.1 기록

2월 주택시장지수가 2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1월보다 5.7포인트 상승한 109.1를 기록했다. 1일 부동산 포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전국 부동산 중개업소 270곳을 대상으로 2월(1월 25일~2월 25일) 주택시장지수를 조사한 결과 매물량지수는 133.7를 기록하며 전월대비 10포인트 올랐다. 매수세지수는 80.7로 전월보다 3포인트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77.6(5.4포인트↓), 경기도 85.1(11.9포인트↑), 지방 76.9(12.5포인트↑)로 파악됐다. 봄 이사 성수기가 다가오면서 전세물건 구하기가 힘들어지자 세입자들이 저렴한 중소형 매매에 나섰다. 동대문구 D공인 관계자는 "실수요자들의 거래가 늘어 입주가능한 매물이 줄고 매도호가가 올랐다. 다만 매수자들은 가격 상승 기대감이 낮아 추격매수에 신중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거래량지수는 82.6을 기록해 전월대비 2.5포인트 상승했다. 지역별로 서울 89.3(6.9포인트↑), 경기도 79.3(1.1포인트↑), 지방 72.1(3.5포인트↓)을 나타냈다. 전세가율이 높아지면서 매매전환이 증가하고 있으며 부동산3법 통과 이후 재건축 시장에도 매수문의가 이어졌다. 과천시 Y공인 관계자는 "이주가 임박한 재건축 단지의 경우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수요들의 문의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매물량지수도 전월보다 10포인트 상승한 133.7을 기록했다. 서울 137.4(12.4포인트↑), 경기도 140.4(10.8포인트↑), 지방 109.6(5.2포인트↑)을 보였다. 저금리 기조에 집주인들이 월세를 선호하며 전세 공급이 부족해지자 전세가율이 80%를 넘어선 단지들이 늘었다. 구로구 P공인 관계자도 "저렴한 중소형 매물 위주로 문의가 많다. 전세입자들도 매매와 전세물건을 모두 보고 더 나은 집을 선택한다"고 상황을 전했다. 가격전망지수는 139.3를 기록해 전월대비 7.1포인트 상승했다. 지역별로 서울 142.1(8포인트↑), 경기도 140.4(2.4포인트↑), 지방 123.1(7.5포인트↑)로 집계됐다. 연초 강남권 재건축 이주로 인해 수요가 크게 늘어난 반면 마곡지구 같은 대규모 공급이 없어 서울 지역은 전세는 물론 매매가 상승도 불가피하다. 강남구 C공인 관계자는 "학교나 직장 문제로 생활권을 벗어날 수 없는 수요들로 인해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강남구 H공인 관계자는 "수서동은 KTX수서역, 미래형 복합도시 개발 호재로 수요가 몰렸다. 전체 매물 중 70% 이상이 거래됐고 나머지도 집주인들이 물건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올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2015-03-01 08:00:00 김학철 기자
서울 주간 아파트 전셋값, 2009년 9월 이후 최고치

2월 마지막 주 서울 전셋값이 3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2009년 가을 이후 주간 최고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세난이 심화되며 내집 마련에 나선 세입자들은 매매가를 끌어 올렸다. 2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07% 상승했다. 구별로는 ▲강동구(0.31%) ▲동대문구(0.23)% ▲금천구(0.13%) ▲강남구(0.12%) ▲광진구(0.12%) ▲용산구 (0.12%) ▲송파구(0.08%) 순이다. 강동구는 재건축 사업시행인가가 임박한 둔촌주공2단지가 500만원에서 750만원 뛰었다. 동대문은 장안동 래미안장안2차가 1500만원 가량 올랐다. 신도시(0.03%)는 ▲산본(0.12%) ▲광교(0.10%) ▲중동(0.08%) ▲김포한강(0.08%) ▲일산(0.05%) 순으로 매매가가 뛰었다. 산본은 가격 상승 기대감으로 매물 출시를 보류하는 매도인이 늘며 산본동 가야5단지주공와 세종주공6단지가 250만원씩 상향조정됐다. 광교는 이의동 광교e편한세상이 250만원 가량 상승했다. 대규모 단지임에도 매물이 귀한 가운데 설 연후 전후로 매수수요가 움직이며 매매가격 상승에 영향을 줬다. 경기·인천(0.07%)은 ▲안산 (0.29%) ▲광명 (0.28%) ▲고양 (0.18%) ▲군포 (0.16%) ▲구리 (0.15%) ▲안양 (0.14%) 순으로 오름폭을 보였다. 안산은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인 고잔동 주공1,2단지가 250만원에서 2000만원 가량 상승세를 이끌었다. 광명은 매매로 돌아서는 전세수요자들이 늘면서 하안동 주공12단지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올랐다. 매물이 귀한 전세 시장도 오름세를 유지했다. 서울(0.29%)은 ▲용산구(0.66%) ▲강동구(0.63%) ▲송파구(0.63%) ▲동대문구(0.58%) ▲동작구(0.44%) 등이 전체평균을 상화했다. 용산구는 전세수요가 크게 늘진 않았지만 매물이 워낙 귀해 오른 가격에 거래가 됐다. 이촌동 한가람건영2차가 1000만~1500만원 가량 올랐다. 신도시(0.07%)는 전세 아파트를 찾지 못한 수요자들이 매매로 돌아설 정도로 전세 매물이 귀하다. ▲중동(0.21%) ▲산본(0.15%) ▲김포한강(0.10%) ▲평촌(0.09%) ▲분당(0.07%) 순으로 전셋값이 상승했다. 경기·인천(0.13%)은 ▲군포(0.32%) ▲고양(0.30%) ▲광명(0.24%) ▲남양주(0.24%) ▲안산(0.21%) ▲부천(0.19%) 순이다. 군포는 당동 무지개마을대림과 쌍용이 1000만원 가량 올랐고 고양은 서울에서 전셋집을 찾지 못한 세입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며 전셋값 상승을 이끌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이사가 본격화되는 3월은 전셋값 상승폭이 확대될 전망"이라며 "특히 서울 재건축 이주가 본격화되면서 전셋집을 구하지 못한 일부 수요자들은 수도권 외곽 지역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2-27 14:50:16 김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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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잇단 횡령-비자금 사건으로 홍역

포스코건설이 2년 연속 연초 비자금과 횡령 사건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26일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건설현장에서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상무급 회사 임원 두 명이 이번 1월 정기 임원인사에서 비상근 임원으로 발령됐다. 이 임원들은 동남아 지역 사업을 책임지며 베트남 현지에서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총 100억대의 비자금을 모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7월 이뤄진 포스코건설 정기감사에서 드러났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100억원대의 비자금이 횡령은 아니다라는 것이 회사 측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두 임원은 베트남 현지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응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임원의 사리사욕을 위해 공금을 횡령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베트남 현지 사업 분위기를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고자했던 개인적인 욕심이 과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즉 이들은 현지 사업을 앞으로도 좋게 이끌며 추가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현지 발주처와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이다. 포스코건설 베트남 사업현장 책임자로서 이들은 현지 하도급업체와 '업계약서(거래금액보다 계약서 상 금액을 높여서 작성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하도급업체로부터 받은 금액의 차액분을 발주처에게 되돌려 주는 수법을 사용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베트남에서도 (건설사업 진행 시)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들의 인사는 보직해임 징계조치한 사항으로 회사에는 출근하지 않는다"며 "오는 3월 주총에서 확정되지 않을까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1월에도 희대의 횡령사건으로 세간을 떠들석하게 했다. 당시 공사현장 경리를 보던 계약직 여직원이 2년에 걸쳐 30억원의 공금을 횡령했다 적발됐다. 이후 횡령금액과 기간에 대한 축소 의혹이 제기됐지만 당시 포스코건설 측은 "횡령금액은 처음 발표한 30억이 맞고 기간도 2년이다"고 해명한 바 있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그 여직원은 검찰에 고발된 상태고 사건 이후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는지는 확인한 바 없어 잘 모른다"고 설명했다.

2015-02-26 16:59:40 김학철 기자
1월 주택거래 늘어난 이유…"전세 수요의 매매전환"

전국 공인중개사 10명 중 7명이 지난 1월 주택거래량이 늘어난 원인으로 전세난에 지친 전세 수요의 매매전환을 꼽았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는 전국 회원 개업공인중개사 678명을 대상으로 1월 주택거래량을 어떻게 봐야하는지를 설문조사했다고 26일 밝혔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1월 주택거래량이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가장 큰 원인으로 '극심한 전세난으로 인한 전세 수요 매매 전환'이라는 답변이 69.0%(468명)를 기록했다. 이어 '저금리로 인한 내 집 마련 수요 증가'가 20.4%(138명), '집값 바닥 심리에 따른 반등 기대감 확산'이 5.9%(40명),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따른 효과'가 4.7%(32명) 순이었다.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매매시장 상황은 평상시와 비슷하다는 의견이 29.5%(200명)로 가장 많았고, '매수 문의만 늘었다' 27.9%(189명), '매도·매수 문의가 모두 늘었다' 19.2%(130명), '오히려 문의가 줄었다' 13.0%(88명), '매도 문의만 늘었다' 10.5%(7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계약 시 실제 가격은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보다 가격이 올랐다'가 57.7%(391명), '평상시와 비슷하다'가 35.1%(238명), '전보다 가격이 내렸다' 7.2%(49명) 순으로 공인중개사들은 답했다. 아직까지는 매매시장의 주도권이 매수자에게 있다는 의견이 44.2%(300명)로 가장 많았다. 이번 설문의 총 응답자는 678명(수도권 429명, 지방 249명)이며 조사 기간은 2월 17일부터 2월 25일까지다.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 ±0.53%p다.

2015-02-26 15:51:24 김학철 기자
3월 신규 분양시장…올 주택시장 '바로미터'

건설사 "밀어줄 때 쏟아낸다" 전문가 "자칫 분위기 확 바뀔 수도" 역대 최대의 공급량과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3월 분양시장이 올 한 해 주택시장 전반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좌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다음 달 신규 분양 물량이 6만여가구는 넘길 것으로 예측했다. 이중 국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가 3월 중 전국에서 1만7000여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수요자들의 움직임도 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개편된 주택청약제도에 따라 3월 수도권 1순위 자격을 받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1순위만 1000만명은 족히 넘길 것으로 추산한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적으로 1순위는 940만여명이었다. 이에 업계에서는 3월이 올 한 해 주택시장을 판가름할 주요한 시점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서울 지역에서는 전세난이 더 악화될 것이 점쳐지며 세입자가 매매시장으로 돌아설 것을 기대한다. 4월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돼 분양가가 오를 것이란 두려움도 3월에 수요자를 움직이는 힘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책임연구원은 "3월 분양시장이 올 한 해 전체 주택시장을 가늠할 수 있는 정도는 된다"며 "섣불리 판단하기는 이르나 낙관적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내 대형건설사 한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부터 분양시장 흐름이 좋았다"며 "이전까지 많이 고전했는데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밀어주고, 매매수요도 높아지는 3월에 너도나도 물량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답했다. 3월에는 금융지원도 본격화된다. 초저금리대 수익공유형모기지가 출시되고 말에는 단기·변동금리를 장기·고정금리로 갈아탈수 있도록 한 연 2%대 금리의 전환대출 상품도 선보인다. 주택금융공사는 3월 보금자리론 금리를 동결했다. 조 책임연구원은 "3월 분양시장의 성패는 건설사들의 적정 분양가 책정에 달렸는데 그동안 아껴뒀던 단지를 많이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며 "3월에 좋은 성적으로 치고나가야 4~6월까지 꾸준히 사업장이 나올텐데,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면 앞으로의 분위기는 확 바뀔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2015-02-26 15:19:21 김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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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빚 있는 세입자에 빚내서 집사라고?

"집 욕심은 없었는데 전셋값 올려달라는 집주인을 두 번이나 만나다보니 집을 진짜 사야하나 생각이 든다. 대출금리가 싸다지만 갚아야 할 학자금도 남았고 이미 대출받은 것도 있고, 선듯 돈을 빌리는 게 쉽지 않다." 전셋값 인상 요구에 두번째 이사를 준비 중인 허씨(36·서울)는 최근 전월세 안정화 대책이니 부동산 시장 활성화니 하는 말에 고개를 저었다. 그나마 저금리 기조에 대출이라도 염두에 둘 수 있는 것에 만족한다고 했다. 올해는 역대 최대치의 아파트 분양 물량이 쏟아져 나올 전망이다. 이에 분양시장에 활기가 예상되며 매매거래량도 지난해보다 상승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과 저금리 기조가 맞물리며 지금이 내 집 마련의 적기라고는 하지만 허씨처럼 전세입자가 매매 시장으로 당장 나서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일단 저금리 기조가 언제까지 유지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주택가격이 오를 것이란 확신이 없다. 전세 수요와 월세 수요는 매매 수요와 엄연히 다르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정부에서는 저금리의 주택 대출 상품을 잇달아 선보였지만 이미 빚을 안고 시작한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망설일 수 밖에 없다. 전월세 안정화을 위해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을 늘리며 임대주택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지만 실제 수요자들은 달갑지 않다는 반응이다. 특히 기업형 임대주택사업(뉴스테이)도 주거 안정에 얼마나 기여할지 낙관할 수 없다. 정부의 드라이브에도 건설사들은 아직도 참여 여부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중산층 전세 수요자가 반전세에 가까운 월세로 이동할지도 의문이다. 지금도 전셋값은 천정부지 오르고 있다. 전세가율이 80%에 달하는 곳도 많다. 서울의 경우 재건축·재개발 이주가 본격화되는 올 해부터 향후 3년은 전세난이 악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빚을 내 집을 사라는 정부와 더이상 빚지기 싫다는 세입자들의 줄다리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매매시장을 달구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전세는 전세, 월세는 월세에 맞게 시장 맞춤형 방안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2015-02-26 14:58:52 김학철 기자
꽃피는 3월, 자연 속 아파트 인기

3월 신규 분양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단지 주변으로 공원과 녹지 등 자연을 조망할 수 있는 이른바 그린 존(Green zone) 아파트가 다시 주목 받고 있다. 그린 존 아파트는 특히 봄철에 인기가 많다. 직접 눈으로 경치를 감상할 수 있어 전시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실제 2016년 1월 입주를 앞둔 SK건설의 '꿈의숲 SK뷰'는 지난해 12월 샘플하우스를 열고 실제 현장을 공개하자 계약률이 오르고 있다는 게 분양관계자의 전언이다. 서울시 노원구에 분양 중인 이 아파트는 지대가 높아 저층에서도 조망권을 누릴 수 있다. 단지 주변에는 우이천·북한산·도봉산·수락산·아차산 등이 위치하고 단지 내 녹지율은 40%정도로 높다. 분양관계자는 "단지 조경시설과 북한산, 아차산 및 우이천 조망 등을 직접 감상할 수 있게 되자 관망하던 수요자들의 매수심리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며 "샘플하우스 2달여만에 잔여 물량의 약 70%를 소진시켰다"고 전했다.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포스코건설의 '청라 더샵 레이크파크'는 약 70만㎡의 청라중앙호수공원이 단지 바로 앞에 있어 호수 조망권을 누릴 수 있다. 단지 내부적으로는 건폐율 8.98%로 조경공간이 풍부하다. 각 동 별로 앞 마당이 마련돼 주민 쉼터로 이용되며 웰빙정원, 멀티정원 등의 테마정원도 조성된다.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에 위치한 '구리 더샵 그린포레'는 검안산 조망이 가능하며 인근에 인창공원, 구리시립체육공원, 늘푸른공원, 도농체육공원 등이 위치해 있다. 단지 내부로는 중앙에 용이 지나는 문인 용의문을 만들어 바람길을 확보했다. 현대산업개발이 특별분양 중인 '수원 아이파크시티'는 수원공군골프장 조망이 가능하다. 단지 내로 흐르는 장다리천과 우시장천을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복원했다. 이를 따라 자전거도로망과 산책로가 설치됐다. 삼성물산이 서울 마포구 현석2구역을 재개발해 분양중인 '래미안 마포 웰스트림'은 한강시민공원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여의도한강공원, 와우공원 등 인근 공원에서 산책 및 운동이 가능하다. 단지 내부는 건폐율 16%, 조경율 37%대로 녹지가 풍부하다.

2015-02-25 16:39:24 김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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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임대료 '시세의 60~80%' 계층별 차등화

행복주택 임대료가 시세의 60~80% 범위에서 차등화된다. 보증금과 월세 비율은 50대 50이지만 입자주 요청에 따라 상호 전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에서 행복주택의 임대료 기준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임대료 기준안을 확정하기 전 전문가 및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한 것으로 임대료 기준안 소개와 함께 주택·부동산 분야 전문가들의 토론도 진행된다. 국토부가 제시한 임대료 기준안에 따르면 임대료 상한선인 표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사업시행자가 그 이하의 범위에서 실제 임대료를 결정한다. 표준임대료는 주변 지역의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시세의 60~80% 범위에서 입주계층별로 차등화한다. 시세는 사업시행자가 행복주택과 유형 규모 등이 비슷한 인근 주택의 임대차 거래 사례를 조사해 결정하고 필요시 감정평가를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보증금과 월세 비율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기본적으로 50대 50의 비율로 제시되지만 입주자 요청에 따라 상호 전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세 8000만원, 전월세전환율 6%인 경우 기본 보증금은 4000만원에 월세 20만원으로 책정된다(4000만원×6%÷12월). 보증금을 6000만원으로 높일 경우 월세는 10만원, 보증금을 2000만원으로 낮출 경우 월세는 30만원으로 상승한다. 이와 함께 시세 변동을 임대료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시세를 조사해 표준임대료를 갱신하지만 갱신 계약 시 임대료 상승률은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5%를 넘을 수 없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임대료 기준이 아직 수립 과정에 있다"며 "토론회 후에도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기준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신혼부부·사회초년생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번 임대료 기준안은 이르면 오는 4월에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2015-02-25 11:43:12 김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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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세운상가 일대 재도약 노린다

서울 도심의 대표 낙후지역인 현대상가(현재 세운초록띠공원)-세운상가-청계상가-대림상가-삼풍상가-풍전호텔-신성상가-진양상가로 이어지는 1㎞ 구간 일대가 재도약을 노린다. 서울시는 24일 '세운상가 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문화·관광 등 활성화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입체보행네트워크를 조성해 이 일대를 도심문화·관광·산업 거점화시켜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를 대상으로 국제공모전을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시는 우선 주민협의체를 가동해온 종로∼세운상가∼청계·대림상가 구간을 1단계로 재생시키고 나머지 삼풍상가∼진양상가 구간 정비는 소유자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하기로 했다. 2005년 청계천 복원 때 없어진 세운상가 가동과 청계상가를 잇는 공중보행교도 다시 만든다. 보행교 디자인은 청계천 경관을 고려해 미적 수려함과 기능이 담보될 수 있게 전문가를 대상으로 국제공모할 계획이다. 종로구간은 20m 폭의 종묘 어도를 고려해 광폭 건널목을 신설하고, 세운·청계·대림상가의 낡은 보행데크도 정비한다. 세운초록띠공원은 복합문화공간으로 개편한다. 시는 또 청계천 방문객이 자유롭게 보행교를 통해 종묘와 남산으로 갈 수 있게 엘리베이터 등 입체적인 보행 인프라를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세운상가군의 기존 산업생태계를 21세기형으로 고도화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전성기 때만큼은 아니더라도 세운상가군에는 하나의 거대한 공장으로 기능하는 산업생태계가 남아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상가 내 공실을 활용해 도심산업 체험공간과 전시실, 창업 지원 거점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령이 돼 사라질 위기에 놓인 장인들의 기술력이 계승되도록 '세운 장인상'을 올해 처음 선정해 기술 전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는 5월까지 국제현상설계공모를 마치고 1단계 구간을 올 11월 착공해 내년 말까지 마칠 예정이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세운상가는 서울의 도시·건축적 유산일 뿐 아니라 역사·문화·산업의 복합체로서 새로운 문화적 가치와 의미를 지닌 공간"이라며 "세운상가 재생을 통해 주변지역까지 활성화 되고 서울 도심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수평적 랜드마크로 재탄생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5-02-24 16:53:24 김학철 기자
한 발 늦은 상가 권리금 보호…또 '불발'

한 발 늦은 상가 권리금 보호…또 '불발' 임차인 보호는 당연 VS 임대인 권리 과도 침해 상가 임대차 거래 시 관행상 주고 받던 권리금이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다시 도마에 올랐으나 불발됐다. 2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국회 계류 중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과 상가권리금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 이날 오전 제331회 국회 임시회 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됐다. 상가세입자들은 지난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을 연내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지만 여야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고 이번 법안 심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권리금 법제화 방안에는 ▲권리금 정의와 범위를 법으로 규정▲권리금 거래 시 금액을 명시하는 표준계약서 도입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임대인에 대해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권리금은 기존 점포가 갖는 영업시설·비품 등의 유형물이나 거래처·고객·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 가치를 양도 또는 일정 기간 이용하는 대가를 말한다. 한 점포의 전 임차인이 새 임차인에게 가게를 넘기며 포기해야 하는 시설비와 영업권을 의미한다. 지난해 9월 정부와 업계는 국내 권리금 규모를 30조원으로 추산했다. 그해 정부는 자영업자 대책을 확정 발표하며 상가 임차인 권리금 회수가 법으로 보호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법제화가 미뤄진 것에는 구체적인 세부안을 놓고 여야는 물론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권리 대립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임차인 보호는 마땅하지만 계약기간을 법으로 길게 보장해 임대인의 재산권까지 과도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과,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권리금 및 임대료 사정을 봤을 때 장기적으로 임대인은 물론 임차인에게까지 부담이 더 가중될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임대인의 경우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고 그동안 신경쓰지 않았던 임차인 간 권리금 거래에 신경을 곤두서게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권리금이 계약서에 명시되면 임대료는 그에 상응하는 만큼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장사가 잘 돼야 권리금도 붙는 것인데 요즘은 장사가 잘 되는 곳은 임대료가 워낙 높아 권리금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 간 권리금 문제에 개입하고 싶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한데 권리금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면 일정 부분 임대료 상승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선 대표는 이번 논의가 임차인의 권리보호에 초점이 맞춰진 개정안이라는 것에는 동의하면서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과도한 면이 있다"며 "임대료 조정은 임차인이 바뀌면서 이뤄지는 경우가 보통인데 처음부터 임대료를 높게 부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부산 국제시장 '꽃분이네'로 불거진 '건물주-1차 임대인-2차 임대인'으로 구성된 전대 관계 권리금 문제는 이번 개정안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도 문제다. 1차 임차인이 전대를 놓는 것은 건물주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그 이후에 발생되는 권리금 분쟁에서 누구를 보호해야할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2015-02-24 16:28:58 김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