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 스톰(beyond storm)]⑦끝. 수출선 다변화...경쟁력강화
"올바르게 생각하고 인식하는 사회에서는 위험한 행동도 안전하게 수행될 수 있네. 물론 그릇되게 생각하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그 행동을 실행한다면 지옥으로 가는 길이 될 걸세." 1944년 6월 28일 케인스가 하이에크에게 보낸 편지의 한 구절이다. 지옥으로 가는 길이 열릴까. 전 세계를 혼란으로 몰아 넣는 이가 있다. 가장 위험한 케인지안(Keynesian)이라 불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다. 표를 얻기 위한 '립 서비스'로 여겨졌던 공약들을 실제 정책으로 구체화하면서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다. 트럼프는 오바마케어를 무력화시키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수순도 모자라 전례 없던 관세·비 관세 장벽으로 무역전쟁에 뛰어 들었다. 호베르토 아제베도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은 지난 5일(현지시간) "무역전쟁이 시작되면 되돌리기는 매우 어렵다"며 "눈에는 눈으로 대응하는 방식은 결국 우리가 사태를 직시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전 세계를 깊은 침체에 빠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럽연합(EU)이나 중국도 무역전쟁을 마다하지 않는다. "위험을 다섯 단계로 나눠본다면 지금 1~2단계쯤 될 것이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문제의 해결과 더불어 글로벌 경제가 평온을 되찾기까지 적지 않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는 얘기다. 또 무역전쟁 위기가 대체적으로 수습된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장기전으로 갈 경우 초반부터 체력을 소모하기 보다는 차분히 정책의 체력을 비축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근본적으로는 수출지역 다변화와 산업경쟁 강화에서 답을 찾는 이들도 많다. ◆자고나면 분쟁,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라 통상마찰은 일상이 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내놓은 '지난 10년간 미·중의 대 한국 보호무역 현황과 시사점'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대 한국 보호무역조치(수입규제, 무역기술장벽, 동식물 위생검역, 수량제한 조치) 건수는 2013∼2017년 1694건이다. 이는 2008∼2012년 1754건보다 감소한 수치다. 중국의 보호무역조치도 같은 기간 1205건에서 966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수입 규제(세이프가드·상계관세·반덤핑), 무역기술 장벽, 동식물 위생검역 등은 더 강화됐다. 미국의 수입규제는 2008∼2012년 2건에서 2013∼2017년 22건으로 11배, 중국은 3건에서 7건으로 2.3배 늘었다. 최근 5년 미국의 수입규제는 철강(13건)과 전기·기계(3건), 중국은 화학제품(2건)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특히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첫해인 지난해에만 수입규제 8건을 쏟아냈다. 미국의 최근 5년 무역기술장벽은 전기·전자, 식·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강화됐다. 지난 10년간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기술장벽 통보는 연평균 10.9%씩 늘었다. 반면 중국은 연평균 11.8% 감소했다. 다만 다른 분야는 무역기술장벽 통보가 모두 감소한 가운데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11건 증가해 두드러졌다 식품·안전분야 동식물위생검역은 중국에서만 이전 5년과 견줘 2013∼2017년 80건 증가했다. 수입량을 직접 제한하는 수량제한 조치는 미국에서 14건에서 45건으로, 중국은 8건에서 26건으로 모두 늘었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를 시작으로 보호무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올 상반기 중에는 지식재산권 침해결과 발표가 예정돼 있으며, 호혜세 및 자동차에 대한 관세부과도 검토 중이다. 환율조작국 지정(미 재무부 환율보고서) 이슈도 남아 있어 앞으로 보호무역 이슈는 금융시장의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LG경제연구원은 올해 세계 교역 흐름이 둔화되면서 수출단가 상승 효과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이슈와 각국의 보호주의 추세로 인해 수출 환경은 계속해서 악화될 것으로 봤다. ◆법적 대응…수출선 다변화해야 그렇다면 제대로 된 대책은 어떤 것일까. 그리고 그 해결까지는 얼마나 걸릴까. 전문가들의 진단은 '오래 걸릴 것', '장기 과제', '해결이 쉽지 않다' 등 걱정 그 자체다. 단기적으로는 제소 방안이 거론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배찬권 연구위원은 "앞으로 다른 산업에서도 세에프가드와 같은 부당한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있다. WTO 분쟁 해결절차에서 다퉈 선제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특히 미국을 예로 미국 의회, 소비자(시민) 단체, 기업협단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조치의 부당성을 알려 세이프가드 조치가 조기에 종결되고 유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천용찬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정부는 통상 전문 인력 양성, 기업에 대한 법률 지원을 강화하고 필요하면 국제기구의 중재를 요청해야 한다"며 "기업 자체의 기술 수준 향상도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에 대비해 수출 시장을 다각화하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재계 한 관계자는 "특정 국가에 수출이 치우쳐지면 예상치 못한 변수에 대한 위험도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중국이나 미국 편향적인 수출 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해선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 외에도 아프리카 중동 등에 대한 관심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대 경영대학 김대종 교수는 "미국이 탈퇴하고 일본이 주도하는'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2018년 3월 8일 칠레에서 체결된다. 여기에 한국도 가입해야 한다. 또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