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고래에 지쳐가던 韓경제에 봄 바람 불까, 두 개의 '종전' 기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릴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종전선언이 들어갈 가능성이 열려 있다"(청와대 김의겸 대변인 2월 25일) "미국이 중국과 중요한 구조적 이슈들과 관련한 무역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substantial progress)을 이뤘음을 알리게 돼 기쁘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월 24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 계정) 두 고래인 G2(미국, 중국) 무역전쟁과 북·미 핵 갈등에 껴 등터지기 직전인 새우(한국경제)가 기사 회생하게 생겼다. 한반도를 짓누르던 대형 리스크가 사라질 경우 한국경제 봄바람이 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북미 2차 정상회담에서 남북 경제협력의 물꼬가 트인다면 투자 대비 효과가 남북한 합쳐 613조5000억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 있다. 여기에 미·중 무역전쟁도 종전 가능성이 커지면서 자동차, 반도체 등 수출 기업들에게 호재가 될 전망이다. ◆남북경협, 투자 대비 경제효고 613.5조 0.81%포인트, 12만개…. 최남석 전북대학교 교수의 '한반도 신경제비전의 경제적 효과' 연구에 따르면 한반도 내 항구적 비핵화 조치가 마무리돼 향후 1∼2년 내 순조롭게 남북 경제통합이 이뤄질 경우 이후 5년간 연평균 0.81%포인트의 추가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 2020∼2024년 생산 유발액 42조3000억원, 부가가치 유발액 10조80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되고 12만8000여개의 일자리가 생겨난다.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지난 1월 '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신(新)남북경협의 투자비 및 경제적 효과 분석' 주제발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新)경제구상' 10대 사업으로 향후 20년간 한국은 연 3%에서 4.6%, 북한은 연 1.8%에서 3.4%로 각각 1.6%포인트씩 연 평균 경제성장률 상승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경협에 드는 투자비 대비 경제적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다. IBK경제연구소는 향후 20년간 남북경협 사업에 총 63조5000억원이 들 것이라고 추산했다. 연 평균 3조1750억원 규모다. 우리나라 연간 투자비(458조8000억원)의 약 0.7%, 정부의 SOC 예산(19조8000억원)의 16% 정도로 큰 부담이 없지만, 효과는 남북한 합쳐 613조5000억원으로 9.7배에 이른다는 게 조 부소장 주장이다. 일자리 창출 효과도 남북한이 각각 326만3000명, 192만2000명으로 추정됐다. 조 부소장은 "새로운 남북경협은 북한에 대한 '퍼주기'가 아닌 남북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면서 "북미 2차 정상회담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이후 대북제재가 완화되면 새로운 남북경협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2차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회담 이후) 신(新)한반도체제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회담이 성과를 거둔다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며 "북한의 경제가 개방 된다면 주변국가들과 국제기구·국제자본이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도 우리는 주도권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무역갈등 '종전'기대감, 자동차 반도체 수출 먹구름 걷히나 미·중 무역전쟁도 종전 기대감이 무르익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이런 대단히 생산적인 회담의 결과로 나는 내달 1일로 예정된 미국의 관세 인상을 연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협상을 최종 마무리짓겠다는 시간표도 내놓았다. 미·중 무역 갈등까지 해소되면 꺼져가던 한국경제에 단비가 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무역전쟁의 영향 등을 고려해 올해 우리나라 상품 수출을 3.1%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하고 상품수입도 2.3%로 0.4%포인트 낮춰 잡았었다. 특히 중국 경제의 부진은 한국에 치명적이다. 중국 해관총서(관세청)가 최근 발표한 2018년 12월 국가별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한국산에 대한 수입 감소율은 18%로 중국의 10대 교역대상국 가운데 미국(-35.8%) 베트남(-24.2%)산 수입 감소율 다음으로 높았다. 한국투자증권 김기명 연구원은 "미중간 무역협상에서 합의안이 도출된다면 수출경기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는 국내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이견이 있는 보조금 문제는 미중간에 적정선에서 절충점을 찾을 것으로 보는데, 미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산업에 국한한 보조금 축소 조치로 합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산업별로는 반도체,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숨통이 틔일 전망이다. 두 고래인 G2(미국, 중국) 싸움에 새우(자동차산업)은 등이 터진지 오래다.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세계 자동차 업계가 판매 감소와 공장 가동중단, 신차 출시 계획 포기 등의 사태가 속출하고 있는 것. '세계의 공장'이자 최대 시장인 중국 경기가 자동차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자동차산업협회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현대차의 중국 생산량은 80만6214대에 머물렀다. 현대차 중국 공장들이 해마다 181만대의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장가동률은 44.5%에 불과한 셈이다. 반도체 산업에도 봄바람이 불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수출은 반도체 단가 하락과 대중국 수출 부진 등으로 지난해 12월 이후 3개월 연속 감소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이달 1~20일 수출은 233억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1.7% 줄었고, 조업일수를 고려한 수출액도 8.2% 감소했다. 이달 1∼20일 수출을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가 27.1% 줄어들면서 감소 폭이 가장 컸다. 미중 무역 갈등과 수요 둔화 등이 영향을 준 탓으로 보여진다. 다만 중국이 현재 연간 70억달러 수준인 미국산 반도체의 수입을 2025년까지 330억달러로 늘려 6년간 2000억달러 어치를 수입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우려도 있다. 지난해 한국산 수입 비중이 28.7%로 가장 크다. 현대차증권은 무역분쟁과 금리 우려가 완화될 경우 IT하드웨어, 기계, 화장품과 건설 등 업종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분석한 바 있다. 한편 미중이 협상을 타결짓더라도 기술 패권 경쟁은 계속될 것이란 예상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중국의 첨단산업 육성책인 '중국제조 2025'를 둘러싼 견해 차이가 개괄적 봉합에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