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경제 제언]이재명 정부, "민생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해야"

이재명 정부가 4일 대통령 취임식을 갖고 공식 출범한다. 이 정부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자 실정(失政)에 대한 분노와 정권교체의 열망으로 탄생했다. 지난 3년간 상식과 정도를 벗어난 내로남불 국정 운영을 바로잡아 달라는 국민의 기대가 그만큼 높다. 하지만 지금 새 정부가 직면한 정치·경제·안보 상황은 위급하다. 1998년 외환위기 속에 출범한 김대중 정부나 코로나 사태로 어두운 터널에 있던 문재인 정부 때보다 어렵다는 평가가 지나치지 않을 정도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전쟁 등으로 세계 경제 전체는 침체 국면으로 빠지고 있다. 재정 파탄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는 삼각파도에 휩쓸리고 있다. 관리재정수지는 2008년 이후 계속 적자다. 적자 규모도 2008년 11조7000억원에서 2024년 104조8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1분기 적자만 61조3000억원에 이르렀다. 국가부채 역시 급증해 올해 1270조원을 웃돌 전망이다. 가계부채도 급증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도 다시 들썩인다. 물가와 환율이 요동치는 '금융 불안'도 뚜렷하다. 북한의 김정은은 '선제 핵 타격'을 위협했다. 잇단 미사일 도발에 이어 7차 핵실험도 이어질 조짐이다. 윤석열 정부 3년 내내 제대로 된 대화 한번 없던 결과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의 그늘에서 갇혀 있다. 사방이 난제다. 이재명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내우외환'에 맞서 꺼져가는 경제의 불씨를 살리는 일이다. 규제 완화와 민간 기업 중심의 혁신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큰 과제다. 민간에 부동산을 원활히 공급하고 과도한 세금은 낮추되 집값이 다시 오르는 것은 막아야 한다. 원전 산업도 좋지만, 재생에너지 등 장기 국가 에너지 계획도 다시 짜야 한다. 트럼프발 관세전쟁의 여진으로 벼랑 끝에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구제와 경제 허리인 20·40세대의 일자리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퍼주기식은 안 된다. 나라 곳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지키기 힘든 공약과 정책은 욕 먹을 각오로 국민에게 솔직하게 이해를 구했으면 한다. 고갈 위기를 맞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의 해법도 찾아 나가야 한다. 모두가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어려운 과제들이다. 북한은 새 대통령 취임 때마다 어김없이 핵·미사일 도발을 해 왔다. 핵 위협이 현실화하면 우리 혼자 힘으론 막을 방법이 없다. 미국 등 우방들과 북핵을 막을 실질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윤 정부 3년간 사실상 주종 관계로 전락한 한·미 동맹이나 다자간 외교를 복구하고 퍼주기식 저자세를 보인 한·일 관계, '배척' 자세로 일관한 한·중 관계도 모두 정상화해야 한다. 이 모든 일을 제대로 하려면 끊임없이 국민의 뜻을 살피고 소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국민의 지지와 동의 없이는 어떤 정책도 펴기 힘들다.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시 결선투표제 도입 등의 개헌안을 내놨던 취지가 바로 그것일 것이다. 사법부 개혁도 마찬가지다. 이 대통령은 갈라진 국민을 하나로 통합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다. 대선에서 나온 적잖은 표차 승리의 의미를 항상 되새겨야 한다. 내 편만 챙기는 국정을 해선 안 된다. 내로남불이 아니라 공정과 상식, 원칙을 지키는 모습을 국민은 바라고 있다. 야당이 횡포를 부리고 발목을 잡아도 계속 대화하고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내 길을 가겠다'는 오기의 정치는 갈 길을 스스로 막을 수 있다. "여야 대화도 끊어지고 너무 적대화돼 있다. 대통령이라도 시간 내고 설득해서 여야 대표, 특히 야당 대표와 주요 정치인을 만나겠다", "정치라는 게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나라가 잘되고, 국민이 잘되자고 하는 것이다"던 약속을 제대로 실천한다면 야당도 바뀔 수 있고 국민도 박수 칠 것이다. 성과를 내기 위해 조바심을 내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일본과의 정상화'란 외교 치적 쌓기에 몰두한 채 역사적 진실이 내팽개쳐진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의 전철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 " 정적의 존재를 인정하고 공존해야 한다"던 초심도 잊지 말아야 한다. '불통의 제왕적 대통령'이란 말만 듣지 않아도 큰 성과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