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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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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학사정관 1명당 학종 서류평가 건수 평균 171명…학생 1명당 '30분'

1명당 평가 건수 최대 803건 '한양대' "입시 공정성 확보 위해 적정 규모 입학사정관 확보 필요" 대학알리미 내 학교생활기록부 기록과 자기소개서 등 교과성적 외 자료를 활용하는 입학전형에서 서류평가를 담당한 평가자인 입학사정관 1명당 서류평가 건수 /진학사 제공 대학 입학사정관 1명이 평균 171명의 서류를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대학에서는 입학사정관 1명이 최대 803명의 서류를 평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입학사정관 가운데 전임사정관 비율도 13.1%에 그쳐 적정 규모의 전문 입학사정관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입학사정관 1인당 평균 171명 서류 평가 5일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2021학년도 대입 전형에서 산업대, 사이버대, 과학기술원 등을 제외한 전국 165개 대학에 참여한 입학사정관은 총 8282명이었다. 해당 대학의 선발 인원은 8만6715명으로, 그중 서류 평가 대상 인원은 64만6815명이었다. 입학사정관 1인당 서류 평가 건수를 살펴보면, 전체사정관 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 171명 정도를 평가한 셈이다. 입학사정관 8282명 중 입학사정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전임사정관은 1114명이다. 각 대학에서는 전임사정관 외에도 교수 등으로 구성된 위촉사정관을 운영하는데 이들이 전체 사정관의 86.5%를 차지한다. 전임, 위촉사정관별 서류 평가 건수를 살펴보면, 전임 사정관이 55만5238건, 위촉사정관이 86만6323건을 평가했다. 사정관별로 구분해 입학사정관 1인당 서류 평가 건수를 살펴보면, 전임사정관은 1인당 498명을 평가했지만, 위촉사정관은 121건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자 1인당 서류평가 건수가 가장 많은 대학은 한양대로 1인당 무려 803명의 서류를 검토했다. 그 뒤를 이어 ▲가천대(533명) ▲경희대(485명) ▲고려대(465명) 등의 순으로 1명당 평가 건 수가 많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평가자 1인당 평가 건수가 289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인천(224 명) ▲경기(181 명) ▲대구(160 명) ▲광주(157 명)등의 순으로 평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학생 1명당 30분 평가…"학종 내실화 위해 사정관 처우 개선해야" 학생당 평가 시간을 보면, 최소 30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해 전체적인 대입일정이 조정됐던 지난해를 제외하면 보통 수시 원서접수는 9월에 실시해 대학에 따라 짧게는 40일에서 길게는 60일 이상의 기간 지원자들의 서류를 평가한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은 "입학사정관 1인당 803명의 서류를 평가했던 한양대의 경우, 1일 근무 시간을 8시간이라고 할 때 1일 기준 약 17명의 학생을 평가한다는 계산이 나온다"며 "지원자 1명당 약 3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2019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2016~2019학년도 13개 대학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공개한 '평가자 1명이 지원자 1명을 평가하는 평균시간은 최대 21.23분'이라는 수치와도 유사한 결과다. 소속 대학에 맞는 인재 선발과 학생부종합전형 내실화를 위해서는 적정 규모의 입학사정관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입학사정관 출신 한 대학 관계자는 "대학 인재상에 맞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입학사정관의 전문성이 필요하고 이는 입학사정관 처우 개선을 통해 확보될 수 있다"며 "무엇보다 신분 안정화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입학사정관 전수조사 결과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로 학종 불공정 논란이 심화하자 정시 확대를 골자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내놨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7-05 11:38:2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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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산업부 ‘산업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사업’ 선정

인천대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산업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신규로 선정됐다. 인천대 전경/인천대 제공 인천대학교(총장 박종태)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산업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2021년 신규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을 주관기관으로 포항공대, 고려대, 서울대, 한양대로 구성된 컨소시엄에서 2019년부터 2년간 수행해 왔으며, 올해부터 인천대와 경기대가 신규로 참여해 7개 기관이 공동으로 2024년까지 3년간 사업을 수행하게 됐다. 산업인공지능이란 제조산업과 제조 관련 전후방 서비스산업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해 제조업 고도화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들을 일컫는다. '산업인공지능 전문인력양성사업'은 KETI가 운영중인 스마트제조혁신센터의 인프라를 활용해 대학이 산업인공지능에 특화된 석·박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제조현장 문제해결형 교육 위한 산업데이터 교육 플랫폼 구축 ▲스마트제조 해커톤 대회 개최 ▲산업인공지능 교과목 개발 등 통해 산업인공지능 분야의 글로벌 리더를 양성할 계획이다. 인천대는 반도체와 물류를 특화산업으로 지정해 브이엠에스솔루션스, 레코그아이, 대주기계, 모베란, 미디어젠 등의 기업체와 협력해 제조업 전문 AI인력을 양성하게 된다. 연구책임자인 김재곤 산업경영공학과 교수는 "산업경영공학과, 동북아물류대학원, 컴퓨터공학부, 임베디드시스템공학과 등의 학과의 교수들과 공동으로 산업인공지능 특화 대학원 교과과정 운영을 통해 스마트제조혁신을 이끌 산업인공지능 대학원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7-05 10:43:5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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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대 대학원생, 국제학술대회에서 ‘우수 발표상’

호서대 임상병리학과 석사과정 정재미 씨(왼쪽)가 '2021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우수 구두 발표상'을 수상했다./호서대 제공 호서대학교(총장 김대현)는 임상병리학과 석사과정 정재미 씨가 '제48차 2021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우수 구두 발표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정재미 씨는 최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이번 국제학숙대회에서 'The association study between ADAM17 and allergic march in Korean population (한국인의 ADAM17 유전자와 알레르기 행진의 상관성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에 우수 발표상은 호서대 LINC+사업의 일환인 과제형 캡스톤디자인의 지원으로 진행된 '한국인 코호트를 이용한 유전정보와 면역질환의 상관성 연구'라는 과제(지도교수 황다현)의 일부 연구 내용이다. 박상정 임상병리학과 학과장은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지원과 LINC+사업단의 지원을 토대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인 질병 유전체 분야의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배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상병리학과 유전체분석가 양성사업단은 '호서 특성화 고도화 지원사업'에 선정돼 현재까지 총 7건의 논문을 국내학술등재지에 주저자로 발표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7-04 10:52:0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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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등 동부권 5개 대학,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포럼 개최

대학별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사례공유 미래 고등교육 발전방향 발표 2일 서울 성동구 서울캠퍼스에서 열린 서울 동부권 5개 대학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포럼에서 김우승 한양대 총장(오른쪽 첫 번째)이 텔레프레즌스를 활용해 포럼을 진행하고 있다./한양대 제공 한양대학교(총장 김우승)가 2일 서울캠퍼스에서 '제 1회 동부권 혁신공유교류협정 5개 대학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포럼'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성과포럼은 디지털 혁신 교육콘텐츠 및 기술공유협력을 목표로 지난 2월 협정을 체결한 한양대, 경희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국외국어대 등 서울 동부권 5개 대학의 원활한 발전교류와 각 대학의 우수한 성과 확산을 위해 진행됐다. 각 대학은 지향하고 있는 교육혁신 방향을 공유하고자 5개 대학의 순환 방식으로 성과포럼을 기획했다. 성과포럼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사례공유 및 미래 고등교육 발전방향'을 주제로 5개 대학 총장들의 환영사로 시작됐다. 환영사에 이어 성과발표의 첫 주자를 맡은 한양대는 'Sharing Education HY-LIVE 플랫폼'을 소개했다. HY-LIVE는 코로나19의 감염예방을 위해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로 강연자와 학생들을 연결하는 교육 플랫폼이다. 한양대가 세계 최초로 대학교육에 텔레프레즌스 기술을 활용해 개발했다. 한양대의 발표에 이어 ▲AR·VR 콘텐츠 개발을 통한 교육혁신(경희대) ▲문과대학 온라인 교육 플랫폼 문광(文廣)(고려대) ▲학생성공 지원을 위한 도전학기 운영(성균관대) ▲학생주도형 융합교육의 지향과 접근(한국외대)의 성과발표가 진행됐다. 김우승 총장은 "이번 첫 포럼을 통해 대학 간 교육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성찰할 수 있었으며, 제 2회 공동성과포럼을 개최할 것을 기약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성과포럼에는 5개 대학 관계자 외 37개 대학 130여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7-04 10:49:3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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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 유학생과 소통하는 ‘숭실프렌즈’ 성료

숭실프렌즈 참여 학생들이 숭실대 교정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숭실대 제공 숭실대학교(총장 장범식)는 유학생이 한국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비교과프로그램 '숭실프렌즈'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숭실프렌즈'는 한국 학생의 글로벌 역량을 함양하고,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류하는 프로그램이다. 3월 15일부터 13주 동안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에는 몽골, 베트남, 스페인, 우주베키스탄,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등 7개 국가 학생 40명(10팀, 내·외국인 2:2)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학습지원(수강신청, 전공 안내 등) ▲한국생활(외국인 등록증, 비자, 은행 이용 등 안내) ▲친교활동 ▲학교생활 ▲한국문화 등 6가지 주제로 활동했으며, 숭실대는 우수 활동 6팀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아이게림 학생은 "숭실프렌즈를 통해 좋은 친구들과 재미있는 한국의 문화를 즐길 수 있었다. 한국 친구들 덕분에 많은 곳을 알게 돼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재필 국제처장은 "본교 학생이 다양하고 체계화된 국제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국제적 인적 교류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시켜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세계의 경제·정치·문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숭실대는 올해 초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및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부가 진행하고 있는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에서 우수 인증 대학으로 선정됐다. 외국인 유학생의 빠른 한국생활 적응을 위해 한국어교육, 학습지원 등 학업·생활 지원과 이를 위한 조직·예산 등 관련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7-04 10:43:0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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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경영대학, AACSB 국제 인증 2회 연속 획득

2015년 인증 이후 재인증...2026년까지 5년간 유지 건국대 경영대학이 최근 세계적인 경영교육 프로그램 인증기관인 AACSB로부터 '경영교육인증'을 2회 연속 획득했다. 건국대 전경/ 건국대 제공 건국대학교(총장 전영재)는 경영대학이 최근 세계적인 경영교육 프로그램 인증기관인 AACSB(국제경영대학발전협의회)로부터 '경영교육인증(Business Accreditation)'을 2회 연속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AACSB 재인증으로 건국대 경영대학은 학사과정, 일반대학원 경영학 석박사과정, 경영전문대학원의 MBA등 모든 경영학위과정의 교육품질 우수성을 인정받게 됐다. 이 인증은 5년마다 재인증 심사를 받으며 건국대는 2026년 6월까지 AACSB인증 대학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AACSB는 미국의 주요 대학 학장들이 1916년 설립한 비영리기관으로 세계적인 명문 경영대학이 갖춰야 할 교육표준을 정하고 이를 까다로운 절차로 엄격하게 심사한다. 보통 해외 경영대 학장 3명으로 구성된 실사단이 방문해 대학의 발전전략, 교수진의 연구성과, 교과과정, 교육환경 등 총 15가지 국제 기준이 글로벌 표준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이번 심사는 코로나19로 온라인을 통해 지난 5월 10일부터 3일간 진행됐다. 하버드, 예일, 매사추세츠공과대(MIT), 컬럼비아, 펜실베이니아, 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앤젤레스(UCLA), 런던 비즈니스스쿨 등 세계 최우수 경영대학들이 인증을 받았으며, 전세계 경영교육 프로그램 중 약 5% 정도만이 보유하고 있는 경영교육 분야에서 가장 권위있고 대표적인 국제인증으로 꼽힌다. 건국대는 특히 ▲교육진의 산학연계 연구 성과 ▲활성화된 동문 멘토링 ▲인턴십 확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서비스제공 ▲플러스학기제와 마이크로레슨 도입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미영 경영대학 학장은 "연구 및 교육수준을 강화하며 최고의 경영대학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향후 경영연구소 신설, 교수 공동 참여 대형 연구사업 수주, 우수 교원 충원 등을 추진하고 만족도 높은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AOL(Assurance of Learning, 학습성취도평가) 피드백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는 등 학생들이 바람직한 학습성취 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7-04 10:38:2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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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풀고 재정 확대하라"…총장들, 대학 교육 정상화 위해 '한목소리'

대교협 세미나에서 132명 총장, 교육부에 호소 김인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이 1일 오후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뉴시스 제공 학령인구 급감으로 위기에 놓인 대학들이 교육부에 대학 규제 개선과 고등교육 재정지원 확대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내달 3주기 대학진단평가 결과 발표를 앞두고 대학 총장들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모든 참여 대학에 혁신지원사업비를 교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대학 간 경쟁보다는 협력과 공유를 통해 고등교육 생태계를 혁신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교육 당국은 등록금 자율화 요구에 대해서는 불가 입장을 재차 강조한 한편, 등록금 동결 여부를 국가장학금 2유형을 연계한 평가 방식 변경과 고등교육 재정지원 확대에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가 1~2일 부산 해운대구 파라다이스호텔에서 개최한 하계 대학총장세미나에 전국 199개 회원대학 중 132개 대학 총장들이 참석해 '코로나·초저출산 시대 대학의 도전과 응전'을 주제로 의견을 모았다. ◆"등록금 동결 정책 등 규제 거둬야"…교육부는 난색 총장들은 13년째 등록금 동결로 대학이 재정적 한계상황에 부딪혔다며 등록금 자율화를 요구했다. 하지만 등록금 자율화에 대해 교육부는 재차 불가 입장을 보였다. 등록금 자율화는 법률상 인상 범위 외에는 고려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종철 차관은 "허용된 범위 내 인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정치적 대타협 전에는 어려운 숙제"라고 일축했다. 등록금 인상 시 국가장학금 2유형을 제한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개선 의지를 보였다. 김인철 대교협 회장이 대학의 등록금 동결·인하 및 장학금 지급 노력과 국가장학금 2유형을 연계한 정책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실장은 "고등교육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국가장학금을 일부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국가장학금 2유형 개선 등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제국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장(동서대 총장)은 "교지·교사·교원·수입용재산 등 4대 요건을 완화해 대학이 유휴시설을 통한 수익사업으로 교육에 재투자할 방법이 현재 막혀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선을 그었다. 최은옥 실장은 "4대 요건은 대학 설립의 기본 여건에 관한 지표이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면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답했다. ◆ '3주기 진단평가' 발표 앞두고…"수혜 대학 늘리고 용도 제한 없애 달라" 대학 총장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부분 중 하나는 3주기 평가였다. 내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총장들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모든 참여대학에 혁신지원사업비를 교부하고, 용도 제한을 폐지해 완전 일반지원사업비로 전환할 것을 요청했다. 김인철 대교협 회장은 "8월 발표하는 3주기 대학진단평가에서 문제가 없는 한 참여대학 모두에 혁신지원사업비를 교부하고 용도제한을 폐지해 일반지원사업비로 전환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대면수업 확대와 교육 역량 회복에 집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 대부분 대학이 진단평가에 사활을 건 상황에서 근소한 점수 차이로 희비가 갈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한 총장은 "대학가에서는 거의 모든 대학이 훌륭한 보고서를 냈다는 얘기가 들리는 만큼, 대부분이 0.1점, 0.2점 차이로 선정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락할 경우, 낙인효과로 학령인구 감소 상황에서 생존 불가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병욱 한밭대 총장도 "국립대 상당수가 중소도시에 있고 올해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 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재정위기로 대학 경쟁력 확보가 어려워지면 이는 곧 국가의 위기가 될 수 있으니 보호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 교육부 "기재부에 대학혁신지원비 확대 설득 노력" 교육부 관계자는 3주기 대학역량진단평가 재원을 교육부 계획대로 확보할 경우 지원 범위가 전국 대학 중 70%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교협은 대학혁신지원 사업비를 2조원 수준으로 확대 지원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한 상황이다. 정종철 차관은 "2018년 재정지원 비율이 70%였지만, 올해 기재부를 충분히 설득해 예산을 확보하면 이 비율도 더욱 유연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일부 대학가에서는 수도권의 우수 명문대학 대신 지역 중소규모 대학 위주로 고등교육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에 대해 정 차관은 "차라리 재정 형편이 되는 수도권 대학은 국가 재정 지원을 줄여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며 "그러려면 등록금 자율화라는 수단이 받쳐줘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7-04 10:33:5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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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대학 ‘온라인 학위과정’ 개설, 피할 수 없다면 제대로 하자

지난해는 세계 역사상 교육 환경이 가장 큰 변화를 겪은 시기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화함과 동시에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다. 초·중·고 수업은 물론 대학도 원격수업으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열었다. 무방비 상태에서 시작된 대학 원격수업에는 시행착오도 따랐다.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원격강의라지만, 그 장점을 백분 살리기에는 준비된 온라인 강의가 역부족이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발병하기 전 오프라인 대학에서 학생들은 20%까지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있었지만, 막상 준비된 온라인 강의는 전체 강의의 1%도 채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급기야 교육부는 20%로 제한했던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기준을 지난해 폐지한 데 이어, 일반대학에 온라인 석·박사 학위 과정 개설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미 일부 비수도권 대학은 내년부터 모든 과목을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는 학과를 신설하겠다고 나선 상태다.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다. 세계 혁신대학으로 꼽히는 에꼴24, 미네르바스쿨, 애리조나주립대 등을 보더라도 대부분 수업이 온라인 플랫폼 기반 강의와 소규모 세미나로 이뤄진다. 하지만 일반대학 내 온라인학위 과정 개설을 허용하는 기준을 살펴보면 물음표가 찍힌다. 교육부가 사이버대학과 일반대학에 서버ㆍ소프트웨어ㆍ네트워크ㆍ정보보호시스템 설비 등에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이버대학에는 '원격교육 설비기준 고시'에 따라 엄격한 관리를 하는 반면, 일반대학에는 비교적 유연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영상촬영·편집장비나 그래픽 편집장비 등 하드 웨어뿐 아니라 동영상·그래픽 제작 등의 소프트웨어 구성에 있어서도 사이버대학에는 적정 기준 이상을 갖추도록 하고 있지만, 일반대학에는 권고에 그치고 있다. 일반대학과 사이버대학 모두 100% 온라인 수업을 통한 학위 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하면서 서로 다른 기준을 제시하는 셈이다. 이에 전국 사이버대학은 "온라인 학위과정 승인 기준에 대한 차별은 물론이고, 사이버대 설립 취지와 정체성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사이버대학의 '생존권' 문제를 떠나더라도, 교육 수요자의 학습권을 위해 사이버대학과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을 표준화해 일관성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2021-07-04 10:26:0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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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오 변호사의 흥미로운 엔터테인먼트 LAW] 유명인 허락 없이 마음대로 관련 상품을 판매하면 안 되는 이유

법무법인 바른 박상오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제공 세상에는 어떤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밤낮으로 아이디어를 짜내고, 그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 노력하는 사업가도 있지만, 반대로 남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그대로 베끼거나(이른바 '카피캣') 남의 유명세만 자신의 사업에 활용해 쉽게 돈을 벌려는 사업가도 있다. 후자의 예로는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의 사진을 당사자 동의 없이 마음대로 자사 광고에 사용하는 경우, 유명 연예인 등의 포토카드나 화보집을 무단으로 제작해 판매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연예인 등의 소속사는 과거에는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주로 초상권 침해나 퍼블리시티권(이는 현행 법령상 인정되는 권리는 아니다)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 그런데 대법원이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해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해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해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대법원 2010. 8. 25.자 2008마1541 결정) 이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 개정됐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 (차)목에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추가됐다(이후 다시 조문 위치만 차목에서 카목으로 변경됐다). 그리고 소속사 등은 소속 연예인의 사진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상품의 판매 행위 등에 대하여 위 조항에 근거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주장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월간 연예잡지를 발간하는 어떤 잡지사가 BTS의 행사나 공연 사진, 비하인드컷이 수록된 화보집을 소속사의 허락 없이 발간하려고 하자 BTS의 소속사(빅히트엔터테인먼트, 현 '하이브')가 해당 화보집의 인쇄, 제본, 제작, 복제, 배포, 판매 등의 금지를 청구한 사건에서, BTS의 소속사 측은 위 잡지사의 행위가 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우선 BTS의 소속사가 해당 그룹의 구성원들을 선발해 전속계약을 체결한 후 훈련을 통해 구성원들의 능력을 향상시켰고, 전속계약에 따라 그들의 음악, 공연, 방송, 출연 등을 기획하고, 음원, 영상 등의 콘텐츠를 제작·유통시키는 등 BTS의 활동에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했으며, 그로 인해 BTS과 관련해 쌓인 명성?신용?고객흡인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는 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말하는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20. 3. 26.자 2019마6525 결정). 또한 대법원은 BTS의 소속사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위 성과 등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타인이 무단으로 이를 사용하면 그 소속사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게 된다고 판단했고, 연예인의 이름과 사진 등을 상품이나 광고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연예인이나 소속사의 허락을 받거나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엔터테인먼트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인 점을 감안하면 통상적인 정보제공의 범위를 넘어 특정 연예인에 대한 특집 기사나 사진을 대량으로 수록한 별도의 책자나 DVD 등을 제작하면서 연예인이나 소속사의 허락을 받지 않거나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상거래 관행이나 공정한 거래질서에 반한다고 봤다. 아울러 위 잡지사가 발매판 특별 부록 등은 BTS의 소속사가 BTS 화보집과의 관계에서 수요를 대체할 가능성이 충분해 경쟁관계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위 대법원 결정).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위와 같은 이유에서 위 잡지사가 무단으로 BTS의 화보집 등을 제작?판매하는 행위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BTS 소속사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으로써 BTS 소속사의 손을 들어 줬다. 연예인이나 아이돌의 사례뿐만 아니라 여러 유튜버나 인플루언서의 사례들을 통해 확인되는 것처럼 어떤 특정인의 유명세나 영향력은 현대사회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경제적 가치를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무단으로 활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 제재가 필요하고, 앞으로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도 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을 활용하는 사례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1-07-04 10:04:1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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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유·초·중·고 교원, 음란물 유포하면 최소 중징계받는다

서울시교육청, 법률위반공무원 처리 기준 개정 앞으로 서울 시내 유·초·중·고 교원이 음란물 유포와 같은 성 비위를 저지르면 최소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법률위반공무원 처리 기준'을 개정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된 기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물 유포 등과 같이 범죄에 성적 언행이 있다면 중징계를 요구하도록 했다. 지난해 3월 특정 사이트에 음란물을 올린 한 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서울 시민들은 교육청 열린 교육감실에 시민청원을 하는 등 더 엄격한 처리를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지난 1월 '법률위반공무원 처리 기준' 개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교육공무원 징계 관련 법령과 다른 시·도교육청 징계 현황을 자세히 분석했다. 그 결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양성평등기본법 ▲성매매알선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범죄라도 성적 언행이 있었다면 중징계를 요구하도록 '기타 성 비위' 처리 기준을 신설했다. 중징계는 처분 수위에 따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이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며 "이번 '법률위반공무원 처리 기준' 개정으로 성 비위를 비롯한 각종 비리가 근절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7-01 15:44:4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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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에게 대입 진학 컨설팅 실시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2일 오전 10시부터 학교 밖 청소년들의 대학 진학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친구랑)에 등록한 청소년 중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해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경우 검정고시 연계 맞춤형 대학 입시정보를 제공한다. 컨설팅은 대입 정보 설명회와 개별 맞춤형 상담으로 진행된다. 대입 정보 설명회에서는 대학 입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일정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며, 2022학년도 수시 및 및 정시 대비 지원전략을 제공한다. 개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검정고시 맞춤형 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을 컨설팅 한다. 일대일 개별 컨설팅은 7월 이후 대학별 전형에 따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친구랑'(은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 취득을 위해 검정고시 대비 학습 및 검정고시 모의고사 등을 지원해왔다. 인문·예술·스포츠 등 다양한 학습지원 프로그램과 개별 심리상담 등 필요한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검정고시 합격 후에도 배움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진학 컨설팅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꿈을 이루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1-07-01 15:44:0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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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극지연, 서북극해 미세플라스틱 28만톤 확인…"정량 수치로 최초"

"바다에 빠진 미세플라스틱 상당량 북극얼음 있어" 인천대학교(총장 박종태)는 김승규 해양학과 교수 연구팀이 서 북극해 계절해빙에 28만 톤의 미세플라스틱이 갇혀 존재함을 규명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양은 전 세계 바다에 떠 있는 미세플라스틱에 버금가는 양이다. 1 ㎛ ~ 5 mm 크기의 미세플라스틱은 해류와 바람에 실려 북극해로 유입된 후에 해빙(바다얼음)에 포획되어 축적된다고 알려졌을 뿐, 정량적인 값이 확인된 적은 없었다. 김승규 교수 연구팀과 극지연구소 연구팀(소장 강성호)은 2016년과 2017년 국내 유일 쇄빙연구선 아라온호를 타고 서 북극해 (Western Arctic Ocean)를 탐사해 해빙(바다얼음), 해빙 연못수, 눈 에 남아있는 미세플라스틱을 측정했다. 분석결과, 태평양에서 유입된 미세플라스틱은 여름에 녹았다가 겨울에 다시 얼어붙는 계절해빙(seasonal sea ice)에 해수에 존재하는 양보다 수 만배 이상 농축되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에 따르면, 계절해빙은 대서양쪽의 동 북극해보다 태평양쪽의 서 북극해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며, 서 북극해에 모인 미세플라스틱은 극지횡단표층류를 타고 중앙 북극해나 대서양 쪽 북극해까지 이동하게 된다. 기후변화로 계절해빙의 양이 늘어나면 이 같은 움직임은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연구팀은 해빙에 포획된 미세플라스틱이 기존 추정과 달리 대부분 바다를 타고 왔으며, 눈이나 바람에 의한 영향은 매우 낮다고 전했다. 초 미세플라스틱의 경우 개수는 가장 많지만, 무게로 보면 전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것도 새롭게 알아냈다. 이번 연구는 해양수산부 연구개발과제 '북극해 환경변화 통합관측 및 활용연구'와 한국연구재단 연구개발과제 '육상에서 대양으로 연결되는 해양환경내에서 미세플라스틱의 수평·수직적 분급화 및 이동기작 규명', '극지환경 중 미세플라스틱 오염 및 거동 기작 규명을 위한 기반구축 연구'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연구결과는 국제 저명학술지인 유해물질학회지(Journal of Hazardous Materials)에 2021년 9월호(김승규, 이희지, 김지수 공동제1저자)에 게재됐다. 김승규 교수는 "바다로 유입되는 플라스틱의 양이 줄지 않고 기후변화의 영향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미세플라스틱의 순환과 축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서 북극해의 변화에 지속적으로 연구인력과 인프라를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07-01 15:37:56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