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서울시교육청, 전국 최초 '통합교육팀' 신설

서울시교육청, 전국 최초 '통합교육팀' 신설 '더불어 행복한 삶' 위한 통합교육 지원체제 구축 서울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와 협조해 내달 1일 전국 최초로 통합교육팀을 신설한다. 변화된 교육환경에 신속하게 부응하고 일반학교 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맞춤형 통합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2020학년도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서울 특수교육대상학생 총 1만 2911명의 64.9%인 8376명이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다. 통합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의 비중이 높은데 반해 단위학교의 통합교육 실행은 특수교사 및 통합학급 교사 역량에 의존하고 있어 체계적인 통합교육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제5차 서울특수교육발전 5개년(2018~2022) 계획에서 '보편적 지원부터 개별 차원의 집중 지원까지 통합교육 지원체제 구축'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지난해 4월 20일에는 제39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통합교육팀 신설 내용을 담은 '특수교육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신설되는 통합교육팀은 장애 영유아부터 고등학교까지 다양한 연령대별 교육과정에 따른 통합교육 교수학습 모델을 개발하고 교육청과 학교의 통합교육 협력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현장 밀착형 통합교육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기존의 특수교육팀은 특수교육 교육과정 현장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장애유형별 장애학생 행동지원 확대 등을 통해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앞으로 통합교육팀은 ▲통합교육 현장지원 ▲교육과정 운영 지원 ▲장애 소통 프로그램 운영 ▲통합교육 담당 교원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 특수교육팀 윤여복 과장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통합교육팀을 신설함으로써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시민을 기르는 혁신미래교육 2.0 추진을 더욱 강화하고,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모두가 행복한 통합교육 지원체제 구축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08-31 06:00:12 이현진 기자

건국대, 홍수 피해 학생에 '재해 특별장학금' 지원

건국대, 홍수 피해 학생에 '재해 특별장학금' 지원 유자은 학교법인 이사장 기부금 1억원이 재원 건국대 전경 건국대는 올해 7,8월 홍수 피해를 입은 재난지역 학생들에게 1인당 100만원(등록금 초과허용)의 '유자은 이사장 특별 재해장학금'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재해장학금은 건국대 학교법인의 유자은 이사장이 기부한 '특별재해 장학기금' 1억원으로 마련됐다. 2018학년도 포항 지진 피해 학생들과 지난해 강원도 고성 산불 및 태풍 릴링 피해 학생들에 이어 올해 7, 8월 발생한 홍수 피해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지원한다. 대상은 건국대 서울캠퍼스와 글로컬캠퍼스 학생(휴학생 및 초과 학기자 포함) 중 올해 발생한 홍수 피해 지역 학생이다. 관할 읍면사무소와 주민센터에서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장학금 신청서와 함께 9월11일까지 장학복지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건국대는 그동안 포항 지진 피해 학생 33명에게 100만원씩 총 3300만원, 지난해 강원도 고성 산불 및 태풍 릴링 피해 학생 12명에게 100만원씩 총 1200만원의 특별 재해 장학금을 지원했다. 올해 홍수 피해 지역 학생들에게도 100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자은 이사장은 "올 여름 홍수 피해를 입은 지역의 재학생들이 상심하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특별재해장학금을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장학기금을 추가 기부해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0-08-30 14:13:20 이현진 기자

[인사] 건국대

[인사] 건국대 △총장 비서실장 김영봉 △전략기획팀장(부처장) 이남희 △입학전형센터장 이한세 △학생지원팀장 김은성 △진로교육센터장 겸 현장실습지원센터장 안진우 △인사팀장 양 인 △국제교류협력팀장 겸 글로벌사업팀장 정우영 △대외협력실장 유준연 △건축대학 행정실장 장명호 △산업대학원 행정실장 이미숙 △농축대학원 행정실장 이광림 △부동산과학원 행정실장 박수진 △KU미디어 행정실장 남기열 △언어교육원 행정실장 조주연 △연구지원팀장 강우종 △창업기획실장 겸 창업교육센터장 봉상철

2020-08-30 14:09:49 이현진 기자

코로나19에 전국 101개 대학, '고3 구제' 대입 전형 변경

[메트로신문 이현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2021학년도 대학입학 전형에서 대학 101곳이 고3 수험생들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하거나, 논술과 면접 시험 일정을 조정했다. 회원 대학 198곳 중 절반 이상이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한 셈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30일 코로나19와 관련해 대입관리 방향을 고려하고 대학별고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승인한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발표했다. 주요 변경 사항을 보면 대학은 면접, 실기, 논술 등 대학별 고사 96건의 전형 기간을 조정했다. 논술 고사 일정을 연기하거나 수험생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면접·실기·논술 기간을 확대해 수험생을 분산하는 방식이다. 연세대는 수시 논술 일정을 10월 10일에서 수능(12월 3일) 뒤인 12월 7∼8일로 미뤘다. 고려대는 수시 학생부종합(학종) 전형 면접 일정을 11월 21일에서 11월 21∼22일로 이틀에 걸쳐 시행하기로 했다. 인천대는 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의 고사일을 기존 12월 12일에서 11월 28일로 앞당겼다. 온라인 면접을 시행하기 위해서다. 숭실대는 12월 5일 하루로 예정됐던 논술우수자전형 논술고사를 4일과 5일로 늘려 수험생 밀집도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한세대도 실기고사와 면접고사 실시 기간을 늘렸다. 특히 예체능 계열을 중심으로 변동폭이 크다. 건국대, 경희대, 숭실대, 중앙대, 전북대 등 28곳은 특기자전형의 대회 실적 인정 범위를 변경했다. 건국대(글로컬캠퍼스)는 실기/실적위주(체육특기자)전형 축구부문에서 '대한축구협회 주최 고교리그 또는 프로축구연맹 주최 K리그 주니어의 3학년 전반기 리그에서 70% 이상 출전한 자'였던 기준을 '2019년도 또는 2020년도 리그 60%이상 출전한자'로 확대했다. 숭실대는 예체능우수인재전형 축구·예체능부문과 sw특기자전형의 입상실적 인정기간을 1달 가량 늘렸다. 한양대는 미술특기자전형에서 학생부 100%로 선발하는 1단계에서 모집인원의 20배수를 뽑기로 했다가 10배수로 줄이기로 했다. 이처럼 실기 고사 대상 인원을 축소한 곳은 경기대, 국민대, 세종대, 한양대 등 13곳이다. 실기 고사 종목을 축소한 대학은 24곳으로 집계됐다. 서울대는 수시 지역균형선발전형의 '3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였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3개 영역 이상 3등급 이내'로 완화했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한 것은 서울대가 유일하다. 대교협은 수험생 혼란과 수험생 사이 유불리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형요소와 반영비율 변경 승인은 지양했다고 설명했다. 전형 일정 변경은 수험생 지원기회 제한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승인했다. 대교협은 "코로나 확산 방지 및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대학별 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했다"며 "수험생은 원서접수 전 대학별 모집요강과 공지사항을 통해 지원대학의 대학입학전형 변경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4일 코로나19 대응 2021학년도 대입 관리방향을 안내하면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8월 말까지 수험생에게 안내할 것을 권장했다.

2020-08-30 12:16:21 이현진 기자

세종대 자율무인이동체연구센터, 드론 전문인력 양성과정 성료

세종대 자율무인이동체연구센터, 드론 전문인력 양성과정 성료 세종대 자율무인이동체연구센터가 '드론 전문 인력 양성과정'을 성공리에 마쳤다./세종대 제공 세종대(총장 배덕효) 자율무인이동체연구센터가 지난 28일 드론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성공리에 마쳤다. 드론 전문인력 양성과정은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의 집약체인 드론을 다루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0일 시작된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총 15회차로 진행됐다. 전체 120시간의 과정이다. 이론수업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강의시스템을 병행하고, 실습수업은 교내 캠퍼스에서 대면으로 진행됐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수강생은 입장 전 체온을 측정하고 출입 명단을 작성했다. 수업 중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적정 거리를 유지한 채 착석했다. 수업 내용은 1회에서 4회차까지는 드론 영상촬영 기초이론, 드론 시장 현황과 관련 법규였다. 5회차부터 본격적인 실습이 진행됐다. 수강생들은 드론을 직접 비행하고 영상을 촬영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했다. 이후 11회차부터 실습 내용을 토대로 드론 영상을 Pix4D 프로그램과 3D 모델링에 적용하는 실무교육을 받았다. 프로그램을 수강한 이종근(전자정보통신공학과 16학번) 학생은 "평소에 드론 조종법과 영상편집에 관심이 있어 지원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드론 교육과정을 무료로 배울 수 있어 좋았다. 교육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수료해 현실과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AR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라고 말했다.

2020-08-30 10:47:35 이현진 기자

상지대 학생팀, 한국관광레저학회 학술대회 '대상'

상지대 학생팀, 한국관광레저학회 학술대회 '대상' 호텔컨벤션학과생들 '대학생 제안서' 공모전서 1위 상지대 호텔컨벤션학과 팀(박승희, 이정원, 김예찬, 채서현)/상지대 제공 상지대(총장 정대화)는 박승희(호텔컨벤션학과 3) 학생 외 3명이 '제54차 한국관광레저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의 전국 대학생 제안서 발표 부분에서 1위하며 대상을 차지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2일 베스트웨스턴 프리미어 강남호텔에서 개최된 대학생 공모전은 전국 22개 대학(27팀)에서 참가해 1차 서류심사 및 2차 온라인 발표 심사를 거쳤다. 심사는 ▲주제의 타당성 ▲창의성 및 실용가능성 ▲발표력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번 대학생 공모전 주제는'관광거점 도시 육성과 지역관광 확산 전략'이다. 이 대회에서 호텔컨벤션학과 팀(박승희, 이정원, 김예찬, 채서현)은'강릉, 여행을 더하다'라는 주제로 강릉의 세계적 관광거점 도시 육성 방안을 내놨다. 이와 함께 코로나 사태로 인한 지역 주도형 내국인 FIT(개별관광객) 관광객 유치방안을 최근 트렌드 분석을 통해 제안했다 특히 20대와 30대 젊은 층을 위해서는 쾌적하고 동적인 체험형'청강이'관광코스 프로그램을, 40대와 50대 등 힐링과 웰니스관광을 추구하는 중년층을 대상으로는'초식이'관광코스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등 안전관광에 초점을 맞춘 것이 주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제안서에 참여한 박승희 학생은"강원도가 강릉의 관광거점도시 선정으로 외국인이 많이 찾는 대표적인 글로벌 관광지로 성장하고 타 지역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면서 "이러한 우리의 제안에 좋은 평가를 해주시고 기회를 주신 한국관광레저학회 관계자 분들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번 공모전을 지도한 이재형 교수는"그간 준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강원도의 지역관광 발전에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창의적이고 우수한 제안서를 발표해 매우 기쁘다"면서 "나아가 지역 관광인재로 꼭 성장해 강원도 관광발전에 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한국관광레저학회는 3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관광 분야 대표적 학술단체다. 매년 창의적인 주제를 바탕으로 전국단위 대학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2020-08-30 10:42:31 이현진 기자

한국산업기술대, 면접의상 대여소 'SUIT FOR YOU' 개장

한국산업기술대, 면접의상 대여소 'SUIT FOR YOU' 개장 재학생 및 지역 청년구직자 위한 취업지원 한국산업기술대가 청년구직자의 취업 지원을 위해 면접의상 대여소 'SUIT FOR YOU'를 개장했다./한국산업기술대 제공 한국산업기술대(총장 박건수)가 최근 산기대 재적생 및 지역 내 청년구직자의 취업 지원을 위해 면접의상 대여소 'SUIT FOR YOU'를 개장했다. 30일 산기대에 따르면, 일자리센터에서 청년 취업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고 구직자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취업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면접용 의상대여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대여소는 산기대 기술혁신파크 1층에 위치했다. 취업컨설턴트의 입사면접 컨설팅을 함께 제공해 실질적인 취업 성공을 돕는다는 구상이다. 기업체 입사면접을 앞둔 학생 및 지역 청년구직자라면 넥타이, 구두, 벨트를 포함한 정장 상·하의를 개인 체형에 따라 대여할 수 있고 대여 기간은 최대 5일이다. 산기대 재적생은 대여횟수 제한 없이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지역 청년 구직자는 소정의 대여·세탁비만 지불하면 연간 최대 3회까지 대여할 수 있다. 최진구 대학일자리센터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취업시장이 많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 학생 및 지역 청년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대여서비스는 산기대 재적생의 경우 산기대 홈페이지'U-CAN+ 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지역내 청년 구직자는 '청년워크넷'홈페이지의 우리학교 취업지원실 상담예약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 한편 산기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9월 1일부터 11일까지 열흘간 서비스를 일시중단한다.

2020-08-30 10:23:58 이현진 기자

순천향대 아산학연구소, '행복한 아산 만들기2' 발간

순천향대 아산학연구소, '행복한 아산 만들기2' 발간 아산지역 역사·문화·시(詩)·다문화사회 등 소소한 지역 이야기 담겨 순천향대 아산학연구소가 '행복한 아산 만들기2'를 발간했다./순천향대 제공 순천향대 아산학연구소(소장 박동성 교수)는 최근 그동안 아산시 지역 언론사 중 하나인 온양신문에 연재했던 '행복한 아산만들기 칼럼을 엮어서 '행복한 아산 만들기 2'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행복한 아산 만들기 2'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연재한 칼럼을 책으로 엮은 것이다. 필진은 주로 지역의 사회문화와 역사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사람들로 아산의 역사와 인물에 관한 스토리 발굴, 정책에 대한 조언,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삶, 아산의 아름다움 발견 등을 소재로 삼았다. 이 책은 8명 필진의 칼럼을 중심으로 6장의 주제로 나눠 구성하고 있다. 제1장 '아산의 역사 나들이'는 김기승 순천향대 교수와 김일환 아산학연구소 대우교수가 아산의 역사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제2장 '꿈꾸는 아산의 노래'에서는 맹주상 시인이 아산의 아름다운 풍경과 생활의 모습을 서정적인 필치로 표현하고 있다. 제3장 '아산의 다문화 이야기'는 박동성 아산학연구소장이 다문화사회에 비중을 두고 대학과 지역사회의 교류에 관한 내용을 쓰고 있다. 제4장 '도란도란 아산 동산'은 맹주완 아산학연구소 부소장과 지경남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강사가 아산지역 생활세계에서 보는 이야기를 정감 넘치게 풀어내고 있다. 이어 제5장 '아산의 옛 문학 산책'은 유은정 아산학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아산의 설화와 문학의 세계를 거닐고 있는 모양을 보여준다. 제6장에서도 '소소한 지역 이야기'를 주제로 천경석 아산향토연구회장이 길에 초점을 맞춰 지명이나 길이 갖는 의미와 유래를 흥미롭게 서술했다. 박동성 아산학연구소장은 "그동안 상호소통의 장으로 만들어 온 칼럼을 엮어서 출간하게 돼 기쁘다"라며 "아산학연구소가 펼치고 있는 연구와 교육은 물론 아산시의 발전과 더불어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한 행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복한 아산 만들기'(1집)는 2010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의 연재분을 엮어 2013년에 출간됐다. 순천향대는 그동안 지역 사회에서 이어진 증쇄 요청을 받아들여 이번에 2쇄를 발행했다.

2020-08-30 10:17:57 이현진 기자

[인사] 연세대

[인사] 연세대 △글로벌사회공헌원장 박영렬 △글로벌사회공헌원명예원장 반기문 △고등교육혁신원장 장용석 △윤리인권위원회 장애학생지원센터장 이삼현 △박물관장 조태섭 △천문대장 이석영 △김대중도서관장 한석희 △방사선안전관리센터 소장 이명민 △창업지원단 부단장 김지현 △동서문제연구원장 우미성 △언어정보연구원장 이석재 △국가관리연구원장 이정욱 △인문학연구원장 김장환 △법학연구원장 박동진 △자연과학연구원장 현승준 △지식정보화연구소장 임춘성 △방송통신정책연구소장 이봉규 △나노과학기술연구소장 김한성 △바른ICT연구소장 김범수

2020-08-30 05:55:07 이현진 기자

건국대, 졸업 동문 온라인 직무멘토링 운영

건국대, 졸업 동문 온라인 직무멘토링 운영 카카오M 기아자동차 등 16개 기업 현직 실무자 초청 건국대 '직무 멘토링 DAY' 포스터/건국대 제공 건국대(총장 민상기)가 내달 7일부터 국내 대기업과 공기업, 외국계 기업에서 활약 중인 다양한 직무 현직자(졸업 동문)와 온라인 실시간 화상 멘토링이 가능한 '직무 멘토링 DAY'를 진행한다. 이번 직무 멘토링 데이는 개별 특강과 직무 토크 콘서트로 구분해 진행한다. 개별 특강에서는 현직자들이 지신의 실제 하루 일과와 직무에 필요한 역량, 기억에 남는 성과 등을 설명하고 산업 트렌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직무 토크 콘서트에서는 ▲자동차/기계/생산/품질 ▲미디어콘텐츠 기획·제작/라이센싱 ▲코딩/IT 등 유사 직군·산업별로 현업부서에서 겪는 다양한 경험들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예정이다.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가 강화된 만큼 ▲환경/물분야(4회차) ▲영업/영업기획/상품기획(5회차)을 제외한 모든 특강 및 토크 콘서트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진로교육센터는 이번 특강을 위해 전문 멘토링 업체와 협력해 보안을 강화한 서버를 이용해 실시간 화상 강의를 준비했다. 참가를 원하는 학생은 홈페이지(http://wein.konkuk.ac.kr)에 접속해 회차별로 개별신청하면 된다. 참가 학생은 비교과 수료증 발급이 가능하며 KUM 마일리지도 제공한다. 또한, 참여 후기 공모전에 참가해 수상하면 갤럭시 버즈 시리즈, 외장하드, 텀블러 등 다양한 상품을 증정한다. 박기영 취창업전략처장은 "다양한 직무에 대해 경험하고 실제로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 선제적인 진로설계 및 취업 준비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며 "온라인 멘토링으로 신청 제한이 없는 만큼 많은 학생이 참여해 선배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멘토링 특강을 통해 얻은 조언을 기반으로 성공적인 건국인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8-30 05:52:34 이현진 기자

국민대 검도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학생검도대회 우승

국민대 검도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학생검도대회 우승 국민대 검도부가 제49회 전국학생검도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국민대 제공 국민대(총장 임홍재)는 검도부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강원도 고성체육관에서 열린 '제49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학생검도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로 49회를 맞이한 전국학생검도대회는 초·중·고·대학팀이 모두 참가하는 큰 규모와 권위를 가진 대회다. 국민대는 1회전에서 조선대를 상대로 3대 1로 승리했으며, 2회전에서 지난해 추계연맹전 우승팀인 목포대를 상대로 4대 0으로 승리를 거뒀다. 이어 준결승에서는 대학 검도의 강자인 대구대를 맞이하여 1대 1 동점의 박빙의 승부에서 김관수 선수(스포츠산업레저학과 3)가 대표전에서 승리해 결승전에 진출했다. 결승전에서는 지난해 대회 우승팀이자 전통의 강호인 성균관대를 맞이해 4eo 0으로 완파하고 우승을 차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기승을 부리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국민대 검도부 선수들은 방역절차를 지키며 방학 기간에도 쉬지 않고 이 대회를 위해 학교검도장에서 매일 운동하며 준비했다. 검도부를 지도하고 있는 신승호 스포츠산업레저학과 교수는 "선수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대회가 연기되거나 취소돼 자칫 목표의식이나 동기를 잃을 수도 있었으나, 집중력과 성실함으로 운동에 전념하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며 "특히 북한산 등반 체력훈련 등 힘든 과정을 극복해 낸 선수들이 대견하다"고 밝혔다. 국민대 검도부 학생들은 "아직 몇 개의 대회가 올해 남아 있으니 이번 우승에 만족하지 않고,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국민대 검도부의 자부심을 유지하며 더욱 좋은 성과를 내 국민대의 명예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2020-08-30 05:47:33 이현진 기자

[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임기가 만료된 임원의 지위확인청구와 확인의 이익

[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임기가 만료된 임원의 지위확인청구와 확인의 이익 김다연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이사 또는 감사가 그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소송이 계속되는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고 후임 이사 또는 감사가 선임됐다면 위 지위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가? 확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현재의 권리·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한다. 현존하는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위해서다. 따라서 과거의 권리관계의 존부에 대해는 확인을 청구할 수 없고, 과거의 권리관계가 현재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면 현재의 권리관계에 대해 확인을 구하는 것이 종국적인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판례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이사나 감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이 있은 경우, 가처분결정은 이사 또는 감사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뿐 지위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처분결정으로 인하여 이사 또는 감사의 임기가 당연히 정지되거나 가처분결정이 존속하는 기간만큼 연장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위 가처분결정은 성질상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치지만, 이는 직무집행행위의 효력을 제한하는 것일 뿐이므로, 임기진행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가처분으로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 또는 감사가 그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임기는 계속 진행하고, 그 소송 중에 임기가 만료되어 후임자가 선임된 경우에는 확인청구 대상이 되는 지위가 과거의 법률관계가 된다. 다만 판례는, 일반적으로 과거의 법률관계는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그것이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현재적 또는 잠재적 분쟁의 전제가 돼 과거의 법률관계 자체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된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을 인정한다. 이사, 감사가 그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는 이를 전제로 한 다른 권리나 법률상 지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사 또는 감사는 회사에 대해 보수청구권을 가지므로, 그 지위가 인정된다면 회사를 상대로 임기 중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지위확인을 구하는 자가 대표이사라면 그는 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회사의 손해에 대하여 연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비록 그 지위확인을 청구하는 소송 중에 임기가 만료돼 그 지위가 과거의 법률관계가 되었더라도 지위 존부에 대해 기판력 있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은 위와 같은 후속 분쟁을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최근 대법원은, 원심이 본 질의 사안과 같은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각하하자, 위에서 논의한 이유 등을 들어 '원심으로서는 원고에게 과거에 일정기간 동안 피고의 감사지위에 있었음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의사가 있는지, 이를 통해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지를 석명하고 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청구취지를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야 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결국 이사 또는 감사가 그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소송이 계속되는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고 후임 이사 또는 감사가 선임됐더라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2020-08-30 05:38:31 이현진 기자

한신대, 한국대학평가원 2주기 인증대학 모니터링 평가 'All Pass'

한신대, 한국대학평가원 2주기 인증대학 모니터링 평가 'All Pass' 5개 평가영역, 10개 평가부문, 30개 평가지표 '모두 충족' 2022년까지 5년간 대학기관평가 인증대학 자격 유지 [메트로신문 이현진 기자] 한신대(총장 연규홍)가 한국대학평가원이 진행한 '대학기관평가 인증대학 모니터링 평가'에서 모든 평가지표를 충족해 2022년까지 인증대학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이번 평가는 지난 2017년 대학기관평가 인증을 획득한 대학들을 대상으로 ▲5개 평가영역 ▲10개 평가부문 ▲30개 평가지표에 대해 인증 획득 2년 후에도 지속해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중간 평가다. 한신대는 대학경영, 대학재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교수, 직원, 교육시설, 학생지원, 대학성과, 사회적 책무 등의 평가부문에서 '모두 충족(All Pass)' 판정을 받았다.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한신대는 2022년까지 대학기관평가 인증대학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대학 측은 대학교육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더불어 대학 경쟁력 및 이미지 제고, 우수학생 유치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한국대학평가원의 대학기관평가인증제도는 대학 교육의 질 보장, 사회적 책무와 국제적 통용성 확보 등을 위해 2011년 도입된 제도로 교육의 질 개선, 대학교육에 대한 사회적 공신력 확보, 재정지원을 위한 객관적 정보 및 정부의 행·재정 지원사업과의 연계에 활용된다.

2020-08-27 15:50:09 이현진 기자

[인사] 인하대

[인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이경주 △정책대학원장 명승환

2020-08-27 14:52:43 이현진 기자

수국사 주지 호산스님, 학교법인 동국대에 발전기금

수국사 주지 호산스님, 학교법인 동국대에 발전기금 법인 발전기금으로 3000만원 전달 (왼쪽)호산스님, (오른쪽) 이사장 성우스님./동국대 제공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이자 대한불교 조계종 수국사 주지 호산스님이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발전기금으로 3000만원을 전달했다. 동국대(총장 윤성이)는 호산 스님이 27일 오전 10시30분 동국대 본관 4층 로터스홀에서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성우스님에게 발전기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호산 스님은 "학교법인 동국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유용하게 쓰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성우 스님은 "동국대의 발전을 위해 마음을 내어주신 호산 스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기부금이 좋은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2020-08-27 14:51:1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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