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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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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한국외대, 30일부터 '2학기 2차 신·편입생' 모집

사이버한국외대, 30일부터 '2학기 2차 신·편입생' 모집 내달 17일까지 PC·모바일로 신·편입생 추가 모집 원서접수 사이버한국외대 전경 사이버한국외국어대(총장 김중렬)가 오는 30일부터 내달 17일까지 2020학년도 2학기 2차 신·편입생을 추가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2학기 2차 신·편입생 모집에는 수능, 내신, 검정고시 점수에 관계없이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 이상의 학력 소지자나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이라면 지원이 가능하다. 국내외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국내 4년제 대학교 및 학점인정기관에서 35학점 이상 또는 70학점 이상 이수한 자 등은 각각 2학년과 3학년 편입학에 지원할 수 있다. 모집학부·학과는 외국어계열는 ▲영어학부 ▲중국어학부 ▲일본어학부 ▲한국어학부 ▲스페인어학부 ▲베트남·인도네시아학부다. 사회계열은 ▲경영회계학과 ▲지방 행정·의회 학과 ▲마케팅·광고학과 ▲산업안전학과 등으로 총 10개 학부·학과다. 이번 모집전형은 정원 내 일반전형과 ▲중앙행정기관, 공사·공단 및 산업체 협약 기관 재직자를 위한 산업체 위탁 ▲부사관, 장교, 군무원 등 직업군인을 위한 군 위탁 ▲교포 및 해외근무자 자녀, 북한이탈주민 및 외국인, 특수교육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1차 모집 결원에 한해 모집을 진행한다. 사이버외대는 학생들의 직업, 나이, 학습여건 등을 고려한 세분화 된 교내 장학제도 'Need Based 장학제도'를 마련해 학생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직장인 및 해외직장인, 전업주부, 우수인재, 동문, 군가족, 새터민을 위한 장학금뿐만 아니라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여성가장을 위한 희망장학금이나 다문화장학금, 진학장려장학금, 산업체 및 군 위탁학생을 위한 위탁교육장학금 등을 제공한다. 또한,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가장학금도 신청할 수 있어 교내 장학금과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 입학 희망자는 추가 모집 기간 내 학교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원서접수 및 자기소개서 작성, 학업소양검사 응시를 완료하고, 구비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입학전형 평가는 자기소개서(70점)와 학업소양검사(30점)로 이뤄진다. 이번 2학기 2차 신·편입생 원서 작성 및 서류 제출은 내달 17일까지이며, 합격자 발표일은 8월 24일이다. 사이버한국외대는 "PC, 스마트폰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원활하게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최적의 온라인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있는 사이버한국외국어대는 100%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수업과 시험을 통해 오프라인 대학교와 동등한 4년제 학사학위는 물론, 전공과 관련한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2020-07-29 12:59:4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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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LINC+ 사업단,'2020 하계 산학프로젝트 워크샵' 성료

세종대 LINC+ 사업단,'2020 하계 산학프로젝트 워크샵' 성료 세종대 군자관에서 진행된 '2020 하계 산학프로젝트 워크샵'에서 학생들이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고 있다./세종대 제공 세종대(총장 배덕효)는 LINC+(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사업단 글로벌 CGI 애니메이션 트랙이 지난 13일일부터 24일까지 '2020 하계산학프로젝트 워크샵'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워크샵은 학생의 애니메이션 기획능력 향상 및 산학 프로젝트발굴과 제작지원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지난 동계 워크샵 참가 작품 학생과 신규 아이디어 심사를 통과한 5개 팀 15명의 학생이 전문가와 함께 애니메이션 기획개발 워크샵에 참가했다. 전문가 멘토링에는 박재우·김민정 세종대 만화애니메이션텍 교수, 이대희애니메이션스튜디오의 이대희 감독, 성재현 닥터애비뉴 대표와 크레이지버드·엔팝·토이온 등 산학협력업체가 참여해 기업·대학 간 산학프로젝트를 위한 애니메이션 기획, 개발 피드백, 멘토링 등을 진행했다. 첫 번째 '기획개발' 프로그램에서는 사전 제출한 아이디어 피치 및 피드백, 시놉시스 구성, 스토리 점검, 캐릭터 디자인특강, 기획개발 특강, 마켓 매치 연구 등 산업체 전문가와 전공 교수의 멘토링이 진행됐다. '제작지원' 프로그램에서는 지난 동계워크샵에 기획된 애니메이션의 연출, 사운드 컨설팅을 통해 파일럿 작품제작을 지원했다. 산학프로젝트 워크샵을 통해 발표된 5개 프로젝트는 ▲어느 날 고양이가 말을 걸며 시작되는 일상 힐링 코메디 '기묘한 고영씨' ▲악당들의 해피엔딩 탈출기 'Fair Tale'▲최고 신선이 되기 위한 화연의 모험 이야기 '도원향'▲천국과 이승의 운명을 떠맡게 된 무명 로커 사춘기 소녀 미나의 신비한 모험 이야기 'welcome to HELLVEN' ▲미용사로 잠입한 지 15년, 드디어 암살 지령이 떨어진 내용을 다룬 좌충우돌 액션 개그 애니메이션 '죽여주는 미용사' 등 다양한 소재와 장르의 애니메이션 프로젝트가 기획됐다. 박재우 세종대 만화애니메이션텍 교수는 "이번 하계 산학프로젝트 워크샵을 통해 전문적인 애니메이션 기획개발과 작품제작의 기반을 다지게 됐다"라고 말했다.

2020-07-29 12:33:0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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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종자산업법 개정안' 입법예고…품질인증제 신설

농식품부, '종자산업법 개정안' 입법예고…품질인증제 신설 종자 수입신고제 도입…주요 위반자 처벌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종자의 품질 향상을 위한 품질인증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오는 31일부터 9월 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지난해 7월 수립한 '과수묘목산업 선진화 대책'에 포함된 제도개선 사항을 담은 것이다. 종자산업법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우량종자에 대한 소비자 요구에 부응해 묘목·영양체 종자의 품질관리를 위해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한다. 품질인증제도는 종자업자가 종자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바이로이드에 감염되지 않도록 관리했음을 농식품부장관이 인증하는 것이다. 품질인증의 핵심인 종자의 바이러스 감염 여부 등을 전문적·효율적으로 검정하기 위해 산림청과 국립종자원이 수행하는 검정기관의 범위를 농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종자검정기관까지 확대한다. 품질인증을 받은 종자업자의 종자 생산·관리 상황과 인증표시 종자의 유통 실태 등을 조사해 허위인증 등 위반사항이 발생할 시에는 인증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벌칙·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종자 수입자는 통관과정에서 품종 등의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국내에 도입하는 외국품종 종자의 생산·유통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신고대상 작물은 외국품종 이용 실태, 불법 증식·유통 가능성 등을 고려해 농식품부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종자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종자관리사는 업무 능력과 자질 향상을 위해 전문인력양성기관에서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처벌기준은 강화된다. 종자업자 또는 육묘업자가 유통 종자·묘에 관한 품종 등 정보를 정확하게 신고·표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품질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경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종자업 미등록 등 위반사항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수준을 상향한다. 농식품부는 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통해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연내에 정부 내 입법 절차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2020-07-29 12:09:3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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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학생이 일반학생보다 학업중단 3배 이상 많다

탈북학생이 일반학생보다 학업중단 3배 이상 많다 김병욱 미래통합당 의원 "탈북 청소년 특수성 고려해 지원 프로그램 개발·홍보해야" 김병욱 미래통합당 의원 탈북 청소년들의 학업중단 비율이 일반 학생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탈북 청소년들의 학업중단 비율이 일반 학생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 청소년들이 북한에서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해 학교 수업을 따라가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데다, 신분 노출을 꺼리는 탓에 교육정책에서 쉽게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 탈북학생의 학업중단율은 ▲2015년 2.2% ▲2016년 2.1% ▲2017년 2% ▲2018년 1.8% ▲2019년 3%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학생의 학업중단율은 2014년부터 2016까지는 0.8% 2017년부터 2018학년까지는 0.9%였다. 탈북학생과 일반학생의 학업중단율이 3배 이상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급별로 학업중단율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1.4% ▲중학교 3.2% ▲고등학교 4.9%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과목이 많아지고 수업 내용이 어려워지면서 기초학력이 부족한 탈북학생이 학업을 포기하는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남북하나재단이 실시한 '2018 탈북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탈북학생 5명 중 1명(21.3%)이 학교 수업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 학생의 절반(48.5%)이 북한에 있을 당시 학교에 다닌 경험이 없고, 학교에 다녔더라도 남북한의 학제와 학과 내용, 교육용어, 교수학습방법 등의 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탈북 청소년들은 자신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도 참여에 소극적인 실정이다. 한국장학재단의 경우 다문화·탈북 청소년들에게 학습지도나 진로·고민 상담을 지원하는 멘토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탈북학생의 참여는 1%에 불과하다. 학교와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탈북 청소년들에게 홍보하고는 있지만, 신분 노출 등을 우려해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탈북 청소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우리의 교육 시스템에 무리 없이 적응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라면서 "신분 노출을 꺼리는 탈북 청소년의 특수성을 고려해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홍보하고, 중도이탈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챙겨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2020-07-29 11:55:2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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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연구팀, 식물이 환경재해 견디는 핵심 유전자 찾아

건국대 연구팀, 식물이 환경재해 견디는 핵심 유전자 찾아 가뭄과 한파 등 재해 저항 원리 규명, 핵심저항성 유전자 동정 재해 저항성 식물개발 통한 환경문제 해결과 생산성 향상 토대 마련 윤대진 의생명공학과 교수/건국대 제공 건국대는 KU융합과학기술원 윤대진 교수(의생명공학과) 연구팀이 가뭄과 한파 등에 따른 식물의 환경재해 저항성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ABA(Abscisic acid)의 신호전달 과정을 규명하고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유전자를 찾아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연구 성과는 식물학 분야의 저명 국제저널인 'Molecular Plant(IF=12.08, 분야 상위 1.5 %)'와 2편의 'Plant Physiology (IF=6.90, 분야 상위 4.5%)' 8월호에 동시 발표됐다. 식물이 가뭄과 한파 등을 견디는 환경재해 저항 조절 호르몬인 ABA를 매개로 하는 신호전달과정에는 수용체(PYL), 탈 인산화효소(ABI), 인산화효소(SnRK), 그리고 전사조절인자(ABF)가 관여한다. 다양한 외부 환경변화에 의해 식물 세포내의 ABA농도가 상승하게 되면 ABA에 결합한 수용체는 인산화효소인 SnRK의 작용을 억제하고 있던 탈인산화 효소인 ABI를 SnRK로부터 격리하게 되고 그 결과 SnRK는 자가 인산화에 의해 활성화하게 된다. 이렇게 활성화된 SnRK는 하위에 있는 전사조절인자인 ABF를 인산화해 궁극적으로는 식물의 다양한 생체현상에 관여하는 여러 하위 유전자들을 발현시키게 되는데 윤대진 건국대 교수팀은 이러한 신호전달의 전 과정을 규명했다. ABA신호전달의 활성화와 비활성화 과정/건국대 제공 또한, 윤 교수팀은 식물 세포 내의 ABA 생합성에 관여하는 핵심 효소인 NCED (9-cis-epoxycarotenoid dioxygenase) 유전자의 프로모터(promoter) 부위에 전사조절 인자인 EEL (Enhanced EM Level)과 식물 생체리듬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인 GI (GIGANTEA)가 상호결합해 발현을 유도하고 그 결과 세포 내의 ABA가 합성된다는 사실을 규명했다. 이렇게 합성된 ABA는 ABA매개 신호전달을 조절해 식물을 여러 환경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할 뿐만이 아니라 식물의 배(胚)발생 및 성장발달도 조절한다는 새로운 사실도 규명했다. ABA합성과정에서 관여하는 EEL과 GI의 기능규명/건국대 제공 윤 교수는 "우리가 살고있는 지구는 기후변화로 인해 현재 전 육지면적의 40%가 사막으로 변했으며, 매년 서울 면적의 6배씩 사막화가 가속되고 있다. 이러한 사막화는 환경문제뿐 만이 아니라 식량 생산을 위한 경작지 면적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했고 미래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이 됐다"며 "이러한 사막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은 식물생명공학적 연구를 통해 재해 저항성 식물체를 개발하는 것이며 식물은 이동할 수 없지만 변화된 환경을 인식하고 신호전달반응을 활성화해 방어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자가 경쟁적으로 재해 저항성 과정을 규명하고 유용유전자를 확보해 재해 저항성 식물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라고 말했다. 윤 교수 연구팀은 지난 23년간 식물이 어떻게 외부환경을 인식하고 재해 저항성을 갖는지에 대한 연구를 분자 수준에서 수행해 매년 생명과학 분야 최상위 학술지에 꾸준히 논문을 발표하고 있으며, 세계 저명학술대회의 기조 강연자로 초청되는 등 이 분야 연구에서 세계적인 선도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윤 교수는 "이번 연구성과로 식물이 어떻게 스트레스 방어 호르몬인 ABA를 생합성 하는지 규명됐고, 이렇게 생성된 ABA가 세포내에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 신호를 생성하고 전달하며 최종적으로 소멸되는지 분자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이러한 ABA 생합성과 신호전달에 관여하는 유용유전자들에 대한 유전정보들을 이용하게 되면 실용 가능한 수준에서의 재해 저항성 식물체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사막화로 인한 환경문제와 미래 인류가 당면할 식량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물학분야의 저명저널인 'Molecular Plant'와 'Plant Physiology'에 동시에 게재된 이번 논문은 한국연구재단 글로벌연구실(Global Research Lab) 과제 지원으로 수행됐으며 윤대진 교수 연구실의 알리 박사와 백동원 박사 각각 제1저자로, 윤대진 교수가 교신저자로 게재됐다.

2020-07-29 11:49:4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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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무료 참여기업 내달 18일까지 모집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무료 참여기업 내달 18일까지 모집 고용노동부, 코로나19 이후 일상적 근무형태로 재택근무제 도입 지원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재택근무가 늘어남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참여기업 모집 기간은 29일부터 내달 18일까지다.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은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올해 8월부터 처음 시행된다. 참여기업의 비용 부담은 없다. 전문 상담사가 기업에 직접 방문해 인사노무 및 정보기술(IT) 등 재택근무제도 도입 및 시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요소를 컨설팅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컨설팅 지원내용은 ▲재택근무 도입 범위 및 운영방식 검토 ▲적합 직무 선별, 정보기술(IT) 솔루션 구축·활용 방안 자문 ▲제도 시행에 따른 법적 쟁점 사항 자문 ▲조직문화 개선 교육 등이다. 또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재택·원격근무 인프라구축비 등과 2021년까지 중소기업 16만 개소를 지원하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중소벤처기업부) 등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컨설팅을 통해 재택근무제 선도모델로 성장한 참여기업에는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를 통한 ▲우수기업 인증 및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근무혁신 인프라구축비 최대 2000만원 지원 ▲각종 정부 지원사업 우대 등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은 1개소당 총 9주 동안 ▲기업진단(1~2주차) ▲재택근무 제도화 지원(3~4주차) ▲재택근무 시범운영(5~8주차) ▲사후관리(9주차)의 단계별로 기업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재택근무는 정보기술(IT) 솔루션을 통해 효과적인 협업이 가능해야 하므로, 인사노무관리 전문가와 더불어 정보기술(IT) 솔루션 전문가가 참여기업 1개소당 1대 1로 투입된다.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우편(세종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508호(30117))과 전자우편(goodyang11@korea.kr)으로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등 작성서류와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완납증명원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2020-07-29 10:35:3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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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 서울시 '중구아이존' 운영 사업자 최종 선정

한신대, 서울시 '중구아이존' 운영 사업자 최종 선정 한신대가 서울시 '중구아이존' 운영 사업자에 최종 선정됐다./한신대 제공 한신대(총장 연규홍) 산학협력단(단장 조창석)은 지난 27일 서울시에서 공모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중구아이존)' 운영사업자로 최종 선정돼 오는 8월 1일부터 사업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선정은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운영을 전국에서 최초로 수탁한 사례로서 그 의미가 크다. 한신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재활상담학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서(발달)문제 및 장애를 지닌 아동과 가족에게 전문적, 집중적, 다각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해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구아이존은 ▲아동과 가족의 정신건강 증진을 통한 사회공동체 기여 ▲서울시 중구 아동과 가족에 대한 전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허브기관 ▲아동의 미시적·거시적 환경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을 통해 근거기반적인 전문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 사업을 기획한 책임자인 중구아이존 센터장 이경숙 교수(한신대 재활상담학과)는 "한신대의 아동심리치료 및 상담 관련 인력과 연계하여 양육환경개선, 학령초기 문제 예방적 접근, 고위험가정의 양육환경 맞춤형 부모(보호자)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개발, 고기능 자폐스펙트럼(발달장애)아동을 위한 심층진단평가실시 및 정신화기반 사회인지향상 프로그램 개발 후 적용을 진행할 것"이라며 "올해는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및 주이용자의 욕구파악과 안정적인 기관 운영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향후 3개년에 걸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중구아이존)을 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가족 융복합 단기프로그램의 중요거점기관으로 성장시켜 나가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0-07-29 10:18:1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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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3명 중 1명 '올해 사용가능 연차 10% 밖에 못 썼다'

직장인 3명 중 1명 '올해 사용가능 연차 10% 밖에 못 썼다' 직장인 30.6% '예년보다 연차 못 써'… 이유는 '업무 많고 바빠서' 잡코리아 제공 직장인 3명 중 1명이 올 들어 사용할 수 있는 연차의 10% 밖에 사용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잡코리아(대표 윤병준)가 최근 직장인 1092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연차 사용현황'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 들어 '올해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연차의 절반도 채 사용하지 못했다'는 직장인이 57.2%에 달했다. 특히 '사용 가능한 연차의 10% 이하만 썼다'는 응답이 35.0%에 달해 눈길을 끌었다. 딱 절반, '50%'를 사용했다는 응답은 16.1%로 나타났으며 9.6%의 직장인은 '이미 올해 사용할 연차를 모두 써버렸다'고 답하기도 했다. 사원급에서, 그리고 연차 사용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답한 그룹에서 연차 사용 비중이 특히 낮았다. 대부분의 직급에서 '사용 가능 연차의 10%만 썼다'는 응답이 30% 내외의 비중을 보인 반면 사원급은 40.0%로 10% 포인트가량 높게 나타났다. 회사의 연차 사용 정책에 따라 살펴보면 '연차사용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답한 그룹의 경우 '쓸 수 있는 연차의 10분의 1밖에 쓰지 못했다(45.6%)'는 응답이 절반에 가깝게 높았다. 반면 '연차 사용이 자유롭다'고 답한 그룹은 28.2%로 17%포인트나 그 비중이 낮았다. 특히 올해는 예년 이맘때와 비교해 연차를 덜 썼다는 직장인들이 비교적 많아 눈길을 끌었다. 올해 연차사용 현황을 예년 이맘때와 비교하는 질문에서 절반 가량의 직장인이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썼다(53.8%)'고 대답한 가운데, '예년보다 덜 썼다(30.6%)'는 응답이 '더 썼다(15.7%)'는 응답보다 두 배가 높게 나타난 것이다. '예년보다 연차를 덜 썼다'는 응답은 '연차사용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응답한 그룹에서 41.6%로 모든 응답그룹을 통틀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많은 직장인들이 올해 연차 사용이 저조했던 이유로 '바쁜 업무일정'과 '코로나시국'을 꼽았다. 예년보다 연차사용이 적었다고 답한 응답자 중 33.2%(*응답률)가 '회사 업무가 많고 바빠서' 연차를 전보다 많이 쓰지 못했다고 답했다. 2위는 '외출이나 여행, 약속 등 특별한 일을 만들기 힘든 시국 때문에(28.1%)'가 차지한 가운데 '재택근무 시행으로 연차 쓸 일이 줄어서(17.4%)', '재택근무로 인한 업무공백이 커서(10.8%)' 등 코로나19 시국과 관련된 응답이 많았다. ▲회사나 상사, 동료들의 눈치를 보느라(26.3%) ▲아껴뒀다가 여름휴가나 연말에 한꺼번에 사용하려고(14.4%) ▲돈으로 돌려받기 위해(13.2%) 연차를 덜 썼다는 응답도 이어졌다. 그런가 하면 예년보다 연차를 더 썼다고 답한 직장인들도 '코로나19'를 주요 이유로 꼽았다. 예년보다 연차를 더 썼다고 답한 직장인의 40.9%가 '열만 나도 연차를 쓰는 등 코로나19의 확산을 조심, 예방하는 차원에서' 연차를 썼다고 답해 1위를 차지했다. '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독려해서' 연차 사용이 전보다 늘었다는 응답도 31.0%의 응답률을 얻어 2위에 올랐다. 그밖에 ▲부모님, 배우자 등 가족을 돌보거나 보조하기 위해(14.0%) ▲체력저하 등 건강 상의 어려움을 많이 느껴서(14.0%) ▲코로나19로 인한 육아공백을 메우느라(11.7%) ▲결혼, 이사 등 일신상의 변화가 생겨서(7.6%) 등도 올해 연차를 더 쓴 이유로 꼽혔다. 한편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근무환경은 직원들의 회사 이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회사의 연차사용 정책이 이직의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질문한 결과 '연차 사용이 자유롭다'고 답한 직장인의 76.3%가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20.4%는 '이직하고 싶은 마음을 잠재웠다'고 답했다. 반면 '연차 사용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답한 직장인들은 이로 인해 '이직하고 싶은 마음이 커졌다'는 응답이 47.1%로, '자유롭다'고 답한 그룹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이직 의향이 컸다.

2020-07-29 10:09:0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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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대학 등록금 반환 의지 꺾은 건 '교육부'

[메트로신문 이현진 기자] 1000억원. 교육부가 제시한 상한선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적립금이 1000억원 이상인 사립대만 20여 곳에 달한다. 재난적 상황에서 고통을 분담하고 등록금 반환성 자구노력을 한 대학을 대상으로 (우회적으로) 재정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1학기 대학 강의가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높아지자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1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마련했다. 특별장학금 등으로 학생들에게 실질적 지원을 한 대학에는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해주겠다는 게 골자다. 교육부는 이를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예산'으로 칭하고 있다. 대학이 1학기 등록금 반환 의지를 밝히기 시작한 것도 정부의 이 같은 발표가 나온 직후다. 하지만 그 영향은 국립대에 그쳤다. 주요 국립대가 속속 등록금 반환을 결정하고 있지만, 고려대·연세대·성균관대·중앙대를 비롯해 주요 대학 대부분이 등록금 반환에 미온적인 상황이다. 건국대가 지난달 처음으로 등록금 반환을 결정했지만, 이후 수도권 주요 대학 중에서는 단국대가 반환을 결정한 뒤 추가 대학은 나오고 있지 않다. 이유는 교육부가 제시한 '기준' 때문이라는 게 대학가 주요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적립금 1000억원 이상 보유 대학은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예산'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는 후문이다. 등록금 반환 '자구 노력'을 하더라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을 '직감'한 이들 대학이 "굳이 적립금을 헐어 가며 등록금을 반환할 필요가 있느냐"며 머뭇거리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 정책이 되레 대학의 반환 의지를 꺾은 셈이다. 2019년 대학알리미 기준 1000억원 이상 적립금을 보유한 대학은 전국 20개교다. 홍익대 누적적립금은 7570억원으로 전체 사립대 중 가장 많다. 이어 ▲연세대(6371억원) ▲이화여대(6368억원) ▲수원대(3612억원) ▲고려대(3312억원) ▲성균관대(2477억원) ▲청주대(2431억원) ▲계명대(2310억원) ▲동덕여대(2230억원) ▲숙명여대(1866억원) ▲한양대(1669억원) ▲을지대(1512억원) ▲영남대(1426억원) ▲세명대(1366억원) ▲가톨릭대(1321억원) ▲대구대(1196억원) ▲중앙대(1183억원) ▲경희대(1127억원) ▲경남대(1080억원) ▲건양대(1044억원) 순으로, 대부분 수도권 대규모 주요 대학이다. 이들 대학 중 학생 전원에게 등록금 반환을 결정한 곳은 계명대가 유일하다. 계명대는 지난 4월 대구 지역에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일찍이 학생 전원에게 특별장학금을 지급했다. "'900억은 되고 1000억원은 안 된다'. 이렇게 된 이상 적립금을 1000억원 이상 보유한 대학이 등록금을 반환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서울권 주요 대학이 유독 등록금 반환에 인색한 이유입니다". 교육부는 이달 말 '대학비대면교육긴급지원예산' 기본 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1000억원 적립금'이 지원 여부 기준이 될 경우 후폭풍이 예상된다. 결국 모든 피해는 학생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교육부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2020-07-28 09:14:26 이현진 기자
메트로신문 7월 27일자 한줄 뉴스

메트로신문 7월 27일자 한줄 뉴스 <정책·사회> ▲양파와 마늘의 의무자조금이 공식 출범했다. 생산자 중심의 자율 수급조절을 통해 가격 안정과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할지 주목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흐름 속에 불어 닥친 바이러스가 온라인과 오프라인교육의 경계를 허물었다. 전 세계 교육 현장이 격변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올 게 왔다"라며 20여 년의 역사를 내미는 게 바로 사이버대학이다. 김중렬 한국원격대학협의회 회장은 "교육 방식에 있어서 온·오프라인 경계가 무너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면서 "중요한 건 정부가 서둘러 교육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정비하고, 사이버대학과 일반대학의 역할을 정립해 알맞게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여파로 실업자나 무급휴직자들이 증가한 가운데, 정부 직업훈련 사업인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 참가비용 부담이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크게 줄어든다. ▲서울시는 '또타지하철' 애플리케이션에 마스크 미착용 신고 기능을 추가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가 주민이 정책·예산에 결정 권한을 갖는 동단위 생활 민주주의 플랫폼인 주민자치회 제도를 손질해 자치 역량 강화를 도모한다. <산업> ▲도구공간·만도 등 AI 로봇 개발업체들이 공원, 쇼핑몰, 아파트 등에서 깜깜한 야간에 사람 대신해 순찰해주는 순찰로봇 시범 서비스에 속속 나서고 있다. ▲우리 정부가 친환경자 보급 확대를 위해 내놓은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둘러싸고 보조금 지급 방식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전반적인 한국 경제의 대일(對日) 수입의존도가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마켓>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 증시가 반등했다.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소재 섹터 펀드가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한국거래소가 2019년 12월 결산 한계기업(22사)을 심의한 결과 12곳에서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했다 ▲포스코건설이 서울시 송파 '가락현대5차 재건축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다. <유통&라이프> ▲ 2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GC녹십자는 이번 주 안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코로나19 혈장치료제 임상 2상 시험을 할 수 있게 승인해달라고 신청할 예정이다. ▲백화점 업계가 비대면 소비 증가에 맞춰 라이브 커머스를 강화하는 가운데, 현대백화점이 업계 최초로 '라이브 커머스'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을 진행한다. ▲최근 무더위가 심해지자 식품업계에서는 영양 성분이 부족한 반려동물을 위한 건강식을 연달아 출시하고 있다.

2020-07-27 06:00:2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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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올해 고등교육 예산 10조원 중 사이버대학에 45억뿐"

"사이버大 한 곳당 정부지원 연 1~2억원 꼴" 교육부 올해 첫 '인증·역량평가' 실시…"해외 진출 길 열릴 것" 기대 급변하는 교육 환경 경쟁력 제고 위해 '원대교협법' 절실 [메트로신문 이현진 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 흐름 속에 불어 닥친 바이러스가 온라인과 오프라인교육의 경계를 허물었다. 전 세계 교육 현장이 격변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올 게 왔다"라며 20여 년의 역사를 내미는 게 바로 사이버대학이다. 현재 재학생 13만명, 누적 졸업생 약 30만명 규모로 성장한 사이버대학은 최근 치른 입시에서 역대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근에는 방탄소년단(BTS) 멤버가 사이버대학에서 수학하며 'BTS도 선택한 대학'이라는 수식어까지 얻었다. 김중렬 한국원격대학협의회 회장은 "교육 방식에 있어서 온·오프라인 경계가 무너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면서 "중요한 건 정부가 서둘러 교육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정비하고, 사이버대학과 일반대학의 역할을 정립해 알맞게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사이버대학은 그간 정부 재정지원 사각지대에 놓이며 '자립형' 대학이라는 수식어까지 붙었다. 올해 4년제 일반대학의 교육부 혁신교육지원사업비는 연 8000억여원. 대학 한 곳당 평균 40억여원을 지원받는 데 반해, 전국 21개 사이버대학에 배정된 금액은 45억 2000만원이다. 오프라인 대학 1곳이 지원받는 금액을 21개 사이버대학이 나눠 쓰는 셈이다. "도도한 변화의 흐름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20년간 온라인교육에 집중하며 노하우를 쌓아온 사이버대학의 역할이 앞으로 훨씬 커지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21일 사이버한국외대 총장실에서 만난 김중렬 원대협 회장은 "대학 간 경쟁보다는 일반대학과 사이버대학이 각자 장점을 살려 협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Q. 30여 년 간 누비던 한국외대 강단을 떠나 지난 2017년 사이버외대 총장으로, 지난해에는 원대협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어려움도 많았을 것 같다. "처음 원대협 회장으로 취임한 뒤 전국 21개 사이버대학 현장을 모두 돌아봤다. 직접 각 대학을 보고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그들을 아우르는 협의회를 위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성장과 혁신은 소통에서 시작된다. 지금 상황에서 교육 당국에 바라는 점도 바로 이거다. 아쉽게도 교육부조차 사이버대학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나 관심이 적다. 최근 교육부가 일반대학에 그간 20%였던 원격수업 규제를 풀었다. 그 과정에서 지난 20년 시행착오를 거치며 원격수업을 정착시킨 사이버대학은 논의에서 배제했다. 온라인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일반대학과 사이버대학이 협력해야만 한다는 점을 교육 당국이 알아야 한다." Q. 코로나19로 오프라인 대학이 혼란을 겪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오프라인 대학의 전체 강좌 수 대비 온라인 강의 비율은 0.6%로 나타났다. 원격 교육을 가장 많이 마련해 둔 대학도 원격 강의 비율은 전체의 4%에 그쳤다. 온라인 수업 인프라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100%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된 셈이니 교수자도 학생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던 상황이다." Q. 사이버대학의 온라인 강의는 차이점이 있나. "모든 사이버대학은 방송국 수준의 스튜디오를 갖추고 있다. 사이버대학에서 1개 강의를 만들기 위해 평균 6개월이 걸린다. 그 과정에서 교수자·교육공학 전문가·교수설계 전문가·디자인 전문가·미디어 전문가 등 5단계를 거쳐 강의를 다듬는다. 학생들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강의 중간마다 자막, CG(컴퓨터 그래픽스), 애니메이션, AR(증강현실) 및 VR(가상현실) 기법, 게이미피케이션 등 최신 기술을 강의콘텐츠에 접목하고 있다. 온라인 강의를 단순히 서버에 올려놓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대학마다 마련된 LMS의 토론방, 자유게시판, Q&A 게시판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교수자와 학습자 혹은 학습자 간에 끊임없이 소통한다. 최근에는 학습자별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개인별 맞춤형 학습관리를 하는 등 사이버대학만의 차별화된 교육도 제공한다." Q. 그런데도 사이버대학은 입시에 수능 점수를 반영하지 않아 일각에서는 "원서만 내면 합격한다"라는 오해를 받기도 했다. "오프라인대학과 견줬을 때 사이버대학은 비교적 역사가 짧아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20여 년의 시간 흐름 속에 점차 지원자 수도 늘고 인식도 바뀌며 자리를 굳히고 있다. 사이버대학에는 특히 학사편입 지원자가 많다. 학교마다 차이 있지만, 사이버외대의 경우만 보더라도 올해 2학기 추가모집 예비합격자만 250명에 달한다. 현재 교육부 규제로 학사편입은 총 입학생의 20%까지만 선발할 수 있어 사이버대학 문을 두드리는 학습 수요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지 못하는 게 아쉽다. 학사편입 20% 제한은 시대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규제로 이제는 그 제한을 풀어야 할 때다." Q. 대학 현장에 '규제'가 많은 게 현실이다. 최근 일반대학은 교육부가 20%로 제한했던 온라인 강의 상한선을 전면 풀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오프라인 대학은 온라인 교육을 위한 인프라가 아직 부족한 상태다. 그간 교육 당국이 온라인 강의를 교육의 보조수단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지난 학기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셌던 것도, 단순히 '온라인 강의'가 이뤄져서가 아니다. 준비되지 않은 급조된 강의였기 때문이다. 사이버대학은 교육부 '원격교육 설비 기준 고시'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원격수업 시스템을 갖추고 콘텐츠를 제작한다. 네트워크 설비 용량과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사양은 물론 콘텐츠 운영인력에서도 최소 기준을 두고 부정 시험 방지 장치까지 갖추도록 한다. 이를 충족하기 위해 사이버대학은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LMS) 구축·유지에 수십억원에서 최대 100억까지 들인다. 지금까지는 일반대학과 견줬을 때 온라인 수업에서 질적으로 우월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하지만 이런 사이버대학의 콘텐츠 제작 공간을 오프라인 대학에 대여하려고 해도 규제 때문에 불가능하다. 대학마다 강의 별 학점 체계도 다르고, 대학 간 돈을 주고받을 수 없게 해 대여비 회계 처리도 쉽지 않다. 최근 교육부가 대학, 교육청 등 관계자를 주축으로 '규제개선 현장전문가 TF'를 꾸리는 등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현장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되리라 생각한다." Q. BTS도 다닐 만큼 사이버대학은 시·공간적 제약이 없다. 해외 대학과의 학점 교류 등 글로벌 시장 진출 계획은. "현재 사이버대학은 교육부 첫 인증 평가인 '원격대학 인증·역량진단'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교육 교류를 위해서는 국가에서 승인된 학위를 주고 있는지, 교육과정 질 관리가 국가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지 등 '인증' 여부가 참여 기준이 되고 있다. 정부 재정지원으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고 이를 통해 '인증제도'를 마련하면 해외 대학에서 교육과정 교류 시 평가 기준으로 삼는 '인증' 여부를 두고 사이버대학이 배제되지 않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게 되는 길이 열린다. 사이버대학이 우리나라 원격교육 기관의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길 기대한다." Q. 올해 사이버대학은 설립 이래 정부로부터 최대 재정지원을 받았다. "지난 20년 동안 사이버대학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최근 전 세계 고등교육 방향 또한 전통적인 오프라인교육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는 추세로 원격교육 중요성은 지속해 증대하고 있다. 이런 시류 속에서 교육부 이러닝과와 원대협이 노력 끝에 올해 사이버대학 설립 이후 최대 규모인 45억 2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Q. 정부 고등교육 예산은 10조원인데, 그중 사이버대학 예산이 45억원에 그친다는 점이 아쉽다. "사이버대학이 고등교육법상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는 교육부에서도 사이버대학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지하고 정부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지원정책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내년도 사이버대학 지원 예산 증액을 위해 현재 기재부가 심의하고 있다. 예산이 통과된다면, 일반대학과의 협업하는 새로운 사업이 포함돼 있어 20여년 간 사이버대학이 시행착오를 겪으며 쌓아온 노하우를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함께 나눌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Q. 원대교협법의 부재가 사이버대학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2004년 설립된 한국원격대학협의회는 오프라인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나 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달리 제정법이 없다. 고등교육법 제10조에 근거해 지난 10년간 국회에 법안 발의를 추진했지만, 여야 간 입장 차이로 20대 국회에서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폐기 됐다. 사이버대학은 직장인이 약 70%를 차지하고 100% 온라인수업이 가능하다는 차별성이 있는 만큼 준비된 미래교육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협의체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고 필요하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온라인교육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진 만큼 원대협 회장으로서 최우선 과제로 21대 국회에서 원대교협법을 반드시 통과 시키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 김중렬 회장 경기중·고등학교를 졸업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상경학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88년부터 한국외대 상경대학 경제학과 교수로 활동하며 경제학과 학과장, 한국외국어대 경제경영연구소장, 교수협의회장, 대학평의원회 의장 등을 역임했다. 2017년 9월 사이버한국외대 총장으로 취임했으며 2019년 3월부터 한국원격대학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현재 교육부 제4기 평생교육진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0-07-26 11:18:0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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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조합의 종전 의사표명에 반하는 관리처분계획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될까

[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조합의 종전 의사표명에 반하는 관리처분계획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될까 여지윤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재건축재개발조합이 종전에 표명한 의사에 반하는 총회 결의나 정관 변경을 하고 이를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다면, 이는 행정법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인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돼 조합원들의 신뢰를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 신뢰보호원칙이란 행정청의 어떠한 행위나 언동의 정당성을 사인이 신뢰한 경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인의 신뢰는 보호돼야 한다는 법치 행정의 원칙이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종전의 내부 규범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조합에서 일단 내부 규범이 정립되면 조합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이 존속되리라는 신뢰를 가지기 마련이므로, 규범 변경을 통해 달성하려는 이익이 종전 규범의 존속을 신뢰한 조합원들의 이익보다 우월해야 한다. 따라서 대법원은 조합이 종전 내부 규범을 변경하는 총회 결의를 하는 경우, 변경해야 할 객관적인 사정과 필요가 존재하는지, 그로써 조합이 달성하려는 이익이 무엇인지, 내부 규범의 변경에 따라 조합원들이 침해 받은 이익이 어느 정도 보호 가치가 있는지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해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5281 판결 등) 이와 관련해 재건축 조합이 그 전신인 추진위원회와 상가 조합원들 사이에 체결된 약정에 반하는 총회 결의를 하고 종전 정관을 변경해 관리처분계획을 한 사안에서, 이러한 관리처분계획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례가 최근 있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두34732 판결). 대법원은 신뢰보호원칙이란 '행정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현재에도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적용되는 것이지, 견해 표명 당시의 사정이 변경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3839 판결 등). 위 대법원 2018두34732 판결은 이러한 기존의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에서는 사업추진방식이 확정지분제에서 도급제로 변경됐고, 그로 인해 종전의 의사 표명대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사정변경'이 있었다면서 이러한 사정 변경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것은 합리성이 있고 신뢰보호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두34732 판결). 위 대법원 판례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종전에 표명한 의사에 반하는 총회 결의나 정관변경을 하는 경우, 조합원들의 신뢰를 침해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일응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020-07-26 11:17:31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