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강의 發 등록금 반환 요청…고개 드는 '정부책임 지원론'
[메트로신문 이현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대학 강의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학생들이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감면 요청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치계에서 '정부책임 지원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등록금을 사이버대학 수준으로 책정하고 차액은 학생들에게 반환해주되, 정부가 추경을 통해 대학재정보조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박지원 민생당 전남 목포시 국회의원 후보는 "대학교 강의를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만큼 사이버대학이나 방통대 수준으로 등록금을 인하해 학생들에게 환급해 줘야 한다"라면서 "환급 차액은 국가가 대학에 보전해주자"라고 제안했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지난해 국립대와 사립대의 한 학기 대학등록금 평균은 각각 208만원, 373만원이다. 반면 온라인 강의를 위주로 하는 사이버대학은 각 학점 당 학비가 7~8만원으로 책정돼, 한 학기 18학점 기준 평균 등록금이 144만원이다. 박 후보는 "대면 수업을 인터넷 강의로 대체하더라도 인건비와 관리비 등 고정비용은 대부분 그대로 지출되기 때문에 등록금 환급을 대학에만 부담시킬 수 없고, 국가가 일정 부분을 보전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2차 추경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추경안에 대학등록금 환급에 따른 대학재정보조금을 반영하자는 게 박 후보의 제안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미래통합당 의원도 같은 의견을 내놨다. 4.15 총선에서 경기 안성에 출마해 4선에 도전하는 김학용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교육부와 각 대학은 코로나 19 고통 분담 차원에서 학과별 특수성을 고려한 등록금 일부 환급을 한시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육 당국도 이 문제를 각 대학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대학 등록금 환불에 따른 대학들의 재정난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온 국민이 고통 분담에 나서고 있는데, 대학 행정만 학생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교육 당국도 이 문제를 각 대학(원)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대학(원) 등록금 환불에 따른 대학(원)들의 재정난을 지원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만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부 책임 지원론'은 학생들 사이에서도 나온다. 대학생들은 교육부와 대학, 학생 등 3자가 협의회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고려대, 서울대, 성신여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인천대, 한국외대 등 전국 20여개 대학 총학생회로 구성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이하 전대넷)는 교육 당국에 지난 2월부터 등록금 부분 환급을 포함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전대넷 소속 한 학생은 "코로나 19 상황 이후 4월에 이른 지금도 교육부의 답변은 없고 국회에서 관련 예산은 책정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며 "교육부는 교육부-대학-학생 3자 협의회를 소집하고 각 정당은 총선에서 대학가 코로나 19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