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이슈로 급부상한 '대학 등록금 반환'
[메트로신문 이현진 기자] 4·15 총선에서 대학 등록금 인하·반환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대학 개강이 연기되고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되면서 학생들이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자 총선 후보들이 이에 힘을 싣고 있다. 1일 대학가에 따르면, 대학생들은 코로나 19 사태로 수업 일수가 축소됐고, 대면 수업 대신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면서 수업의 질이 떨어졌다며 등록금 인하·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실험 실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각종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점 등도 근거로 들었다. 이에 총선 출마자들이 잇따라 대학별 미사용 등록금 예산 반환과 경감 조치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윤기 정의당 대전 유성구(을) 후보는 "코로나 19라는 초국가적 재난 사태로 인해 비대면 강의를 선택한 것은 피할 수 없는 결정이지만, 학생들의 교육권이 심각한 상황에 놓인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라며 "온라인 강의는 대면 강의보다 소통의 부재가 심각하고, 환경에 따라서 학습의 본질을 침해받기까지 한다"라고 지적했다. 대학들이 예체능 계열 등의 실기 수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점도 비판했다. 김 후보는 "실험이나 실기 수업 등을 어떻게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느냐"면서 "미사용 등록금은 반환해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을 나눠야 한다. 그것이 대학이 지어야 하는 사회적 책무"라고 촉구했다. 여영국 정의당 창원 성산 후보는 교육부 책임론도 덧붙였다. 여 후보는 "교육부가 대학별 미사용 대학등록금 예산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반환이 이뤄지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학교 구성원들에 대한 인건비나 인터넷 강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반환하라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기준에 따라 집행하지 않는 예산을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정직하게 반환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 후보는 "교육부령인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천재지변 등으로 등록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으며 '등록금이 잘못 납부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 근거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이 전례 없던 일을 겪는 지금, 대학등록금 반환에 교육부가 직접 나서는 것은 대학에 대한 개입이 아니라 학생 학습권과 생존권을 지키는 의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에서 사실상 교육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 교육부는 개강 이후 우한 코로나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원격 수업을 할 것을 권고했을 뿐 기간 등 구체적 지침은 없었다. 등록금 반환에 관해서도, 앞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등록금은 총장들이 정하는 것이고 반환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라며 "다만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나 상환 유예 등 부분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박완수 미래통합당 창원 의창 후보도 26일 정부 차원의 등록금 부담 경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완수 후보는 "정부는 최근 수십조 원의 국민 세금이 드는 청년 대책을 내놓으면서도 코로나 19로 인한 대학생들과 학부모의 고충에 대해서는 무심한 것 같다"라면서 "교육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내놓은 대학 온라인 강의 기반 구축 등의 정책으로는 현재 대학생들이 처한 고충을 직접 해소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라고 꼬집었다. 또 "최근 대학생들이 정상적인 수업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학교에 등록금 반환요구를 하고 있는데, 정부는 학교 총장의 권한이라며 먼 산 불구경하듯 하고 있다"면서 "국공립대를 중심으로 1학기 등록금 재조정과 더불어 1, 2학기 등록금 납부 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기간 연장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협의하고, 사립대와도 같은 맥락으로 협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대학 측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정책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해 자발적인 협조를 끌어내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