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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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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승 교수의 경제읽기] 한·일 대륙붕 7광구, 물거품 되는가?

우려했던 올해 6월 25일부터 가능해진 일본으로부터의 7광구 개발 종료 통고가 아직 없다. 우리에게 7광구로 더 익숙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은 50년 만기로 2028년에 종료되며, 계약 당사자인 한국이나 일본 어느 쪽이 종료 3년 전에 서면 통고로도 계약이 종료된다. 7광구는 한국 서해와 동중국해 대륙붕이다. 한·일 대륙붕 개발의 역사를 잠시 살펴보자. 1968년 10월 유엔의 아시아 극동경제위원회는 7광구가 위치한 인접 대륙붕 지역에 풍부한 석유가 매장됐을 가능성을 밝혔다. 한국은 1970년에 7광구를 선포했고, 당시 석유를 해외에 의존하던 한국과 일본은 대륙붕개발에 관심을 가지면서 대륙붕문제가 양국의 중요한 외교 의제가 됐다. 한·일 양국 정부는 1974년 1월 3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을 체결했지만, 정식 발효는 4년 뒤 이뤄졌다. 한국이 1974년 12월에 국회 동의를 얻었지만, 일본은 공동개발구역(JDZ)에 대한 불만으로 4년 뒤인 1978년에야 국회 동의를 거쳤다. 이후 1986년까지는 공동탐사와 7개 공구 시추를 했지만, 경제성이 있는 유전은 발견하지 못했다. 급기야 1993년 9월 한·일 양측 조광권자는 유전발견의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조광권을 모두 반납했고, 공동탐사도 중단됐다. 이후 답보상태에 있다가 국민의정부 시절인 2001년 양국 산업부 장관급 회담을 계기로 2002년 양국 조광권자인 한국석유공사와 일본석유공단의 7광구내 2소구에 대한 공동 물리탐사를 했다. 그러나 일본은 경제성에 대한 의문을 갖고 공동탐사 중단을 통보했다. 이후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공동탐사 재개를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이에 대한 회신이 없는 상태다. 그러면 사업 초기에 7광구 공동탐사에 나름 적극적이었던 일본 정부가 1993년 이후 소극적으로 전환한 이유는 무엇일까? 겉으론 석유매장의 채산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거론하고 있지만, 대륙붕 기준과 경계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결 즉, 대륙붕에 대한 ICJ의 판결이 1969년에는 육지의 자연적 연장선이었으나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 대륙붕 인접 국가 간의 중간선의 거리를 따르는 쪽으로의 변화에 영향을 받은 듯하다. 몇 가지 예를 들면, 1982년 국제해양법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 개념이 도입됐고, 이어 1985년 리비아-몰타판결이 있었다. 여기서 ICJ는 두 나라의 400해리 미만 수역에 대해서 중간선을 토대로 대륙붕 경계를 정해 몰타 측 주장을 옹호했다. 이런 판결이 일본의 입장 선회에 결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본다. 왜냐면 중간선으로 7광구의 대륙붕 영역을 정하면 일본의 영역이 90% 수준으로 커지지만, 자연 연장선을 따르면 일본 쪽은 줄어들고 우리의 바다 영토가 커지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2023년 ICJ는 니카라과-콜롬비아 판결에서 자연연장론에 기초한 한 국가의 대륙붕이 다른 나라의 200해리 내까지 들어갈 수 없다는 판결을 하여 콜롬비아 주장이 관철됐다. 이 판결은 7광구에서 우리의 200해리를 넘어선 대륙붕이 일본의 200해리 내에선 자연적 연장 적용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이 만료되는 2028년 이전까지 일본은 공동탐사 거부와 같은 행보를 계속 보일 것은 자명하다. 그러면 2028년 이후 7광구는 어떻게 전개될까? 7광구가 위치한 동중국해는 한·일과 중국의 대륙붕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사실 7광구에서 남서쪽으로 1㎞ 인근에는 중·일 공동개발구역이 있다. 무엇보다 중국은 자국 대륙이 오키나와 해구까지 자연 연장되기 때문에 동중국해 대륙붕이 중국의 영역임을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따라 2028년 한·일 공동개발 계약이 만료된 후에는 7광구는 한·중·일 3국 간 영유권 주장이 대두될 수 있다. 이대로 가면 명재경각(命在頃刻)의 상황에 놓이게 될 7광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전략적인 행보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한국은 대륙붕의 자연 연장보다 등거리 우선이라는 새로운 규범에 대해 지속적인 반대를 하는 것이다. 왜냐면 새로 성립된 국제관습법은 형성 초기부터 지속적인 반대를 한 국가엔 적용되지 않는 관례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7광구 인접 북서면에 있는 5광구에서 독자적인 자원개발을 시도하는 것이다. 만일 여기서 석유 시추가 이뤄진다면, 이는 일본이 공동개발에 참여하도록 유인하는 소위 빨대효과를 가질 수 있다. 셋째는 한·일 양국이 중국의 대륙붕 주장에 대한 협의와 공동 대처를 위해서 양국 정부는 물론 국회 간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역대 일본과 외교적으로 가장 관계가 긴밀했던 지난 정부에서 7광구 공동탐사의 물꼬를 다시 트지 못한 것은 석연찮고 아쉬울 따름이다. /원광대 경영학과 교수

2025-10-23 09:16:35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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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밀리의서재, 올타임 레전드 ‘베르나르 베르베르’ 편 공개

kt 밀리의서재가 오리지널 영상 콘텐츠 '올타임 레전드'의 신작 '우주적 이야기꾼,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인생책'을 공개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타임 레전드'는 밀리의서재가 기획한 오리지널 영상 시리즈로, 독자들에게 꾸준히 사랑받는 책을 다양한 분야의 인물들과 함께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한다. 출연자는 작가, 배우, 번역가, 편집자 등으로, 각자의 인생책을 소개하며 작품의 매력과 의미, 독서가 주는 영감을 이야기한다. 이번 편에는 독창적인 상상력으로 세계적 명성을 얻은 프랑스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출연했다. 프랑스 출신 방송인 파비앙이 진행을 맡아 작가와 프랑스어로 대화를 나누며 몰입감을 높였다. 베르베르는 인생의 전환점을 준 책들을 소개하고, 최근 출간한 소설 '키메라의 땅'을 중심으로 자신의 창작 세계와 철학적 통찰을 전했다. 그는 창작에 영향을 준 인생책으로 노자의 '도덕경', 대니얼 키스의 '앨저넌에게 꽃을', 쥘 베른의 '신비의 섬', 슈테판 츠바이크의 '체스 이야기'를 꼽았다. 인류와 세계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을 담은 이 책들이 자신의 상상력을 확장시켰다고 설명했다. 신작 '키메라의 땅'은 핵전쟁 이후 파멸한 지구를 배경으로, 인간과 동물의 유전자가 결합된 세 종족의 탄생과 갈등을 그린 작품이다. 베르베르 특유의 과학적 상상력과 철학적 사유가 결합돼 생명의 경계, 다양성, 공존의 가능성을 깊이 있게 탐구한다. 밀리의서재는 이 작품을 비롯해 '심판', '죽음', '개미' 등 베르베르의 다양한 작품을 구독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10-23 09:07:41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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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전부 물어보세요"...키움증권, AI 업무상담 챗봇서비스 출시

키움증권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업무 상담이 가능한 챗봇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유선 또는 채팅상담을 통해 직원과 처리해야 했던 다양한 업무를 AI 업무상담 챗봇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단순 업무를 비롯해 복잡한 조건 검색이나 수식이 포함된 문의 등을 언제 어디서나 즉시 해결해주는 서비스다. 이용방법은 간단하다. 키움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인 '영웅문S#' 일반모드 왼쪽 상단 챗봇 아이콘을 선택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톡 앱을 실행해 '키움증권' 및 '키움금융센터' 채널을 추가해도 챗봇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AI 업무상담 챗봇은 단순 자동 응답을 넘어 생성형 AI를 활용해 복잡한 고객 문의도 대응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기존 상담 답변 시나리오를 활용해 단순 문의는 신속하게 응대하고, 복잡한 문의는 생성형 AI가 내부 자료를 실시간으로 검토해 최대한 적확한 답변을 내놓는 식이다. 생성형 AI 답변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엔 곧바로 전문 상담원과 채팅상담을 이어가도록 했다. 한편, 키움증권은 내부 직원용 AI 지식검색 시스템과 AI게시판도 구축했다. 이를 통해 고객 응대의 정확성과 업무 효율성도 높이고 자동응답 서비스와 직원 지원 체계를 고도화해 고객 중심의 디지털 상담 환경을 강화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이번에 선보이는 챗봇은 단순 자동 응답을 넘어 생성형 AI를 활용해 복잡한 문의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챗봇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끊김 없이 신뢰할 수 있는 상담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키움증권은 향후 챗봇 서비스를 고객 접점 전반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10-23 09:07:09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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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툴즈 AI 구독 서비스 출시... 런칭 기념 월 5900원 한정 프로모션

이스트소프트는 자사 생산성 소프트웨어 '알툴즈'에 탑재된 AI 기능을 통합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알툴즈 AI 구독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알씨, 알캡처, 알PDF 등 주요 제품의 AI 기능을 하나의 구독 상품으로 묶어 제공하는 형태다. 회사는 이를 통해 알툴즈를 'AI 생산성 도구'로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알툴즈 AI 구독 서비스' 이용자는 알씨·알캡처·알PDF의 AI 기능을 하루 최대 500건, 월 1만5000건까지 사용할 수 있다. 개별 기능별 결제 없이 한 번의 구독으로 모든 기능을 넉넉한 한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다. 알툴즈 AI 구독 서비스에서 현재 제공하는 AI 기능은 총 6종이다. ▲낮은 품질의 이미지를 2배 고해상도로 업스케일링 해주는 'AI 화질 개선' ▲이미지 속 배경을 자동으로 제거해 주는 'AI 배경 제거' ▲이미지 속 원하는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AI 지우개' ▲사진 속 얼굴을 AI가 자동 인식해 모자이크·필터 처리해 주는 'AI 얼굴 모자이크'는 알씨와 알캡처에서 지원한다. ▲PDF 문서 내 질의응답을 통해 문서 내용을 탐색하고 원하는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AI PDF 대화'와 ▲주요 내용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는 'AI PDF 요약' 기능은 알PDF에서 제공한다. 서비스는 PC뿐 아니라 알PDF 모바일 앱에서도 이용 가능해, 기기 제약 없이 쓸 수 있다. 회사는 "누구에게나 쉽고 편리한 AI"라는 슬로건 아래 클릭 한 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간편한 접근성을 강조했다. 이스트소프트는 출시 기념으로 월 59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한시적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구독하지 않아도 회원·비회원 모두 일정 횟수 내에서 AI 기능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10-23 09:06:06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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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U+ ‘익시젠’, 세계 최고 권위 AI 학회서 인정 받아

LG유플러스는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 기술 '익시젠(ixi-GEN)' 관련 논문이 세계 최고 수준의 자연어처리(NLP) 학회인 'EMNLP 2025'에 채택됐다고 23일 밝혔다. 'EMNLP(Empirical Methods in Natural Language Processing, 자연어처리의 경험적 방법)'는 국제언어학회(ACL) 산하에서 주관하는 세계 3대 자연어처리 학회 중 하나다. 글로벌 주요 연구기관과 기업의 최신 AI 연구 성과를 엄격히 심사해 평가한다. LG유플러스의 논문 제목은 'ixi-GEN: Efficient Industrial sLLMs through Domain Adaptive Continual Pretraining(도메인 특화 학습을 통한 산업 특화 소형 언어모델 고도화)'다. 소형 언어모델(sLLM)의 효율성과 품질을 동시에 높이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다. 핵심은 산업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학습하면서도 범용 언어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도메인 특화 연속학습(DACP)' 기법이다. 기존 sLLM은 특정 산업에 맞춰 학습하면 일반 언어 이해력이 떨어지고, 범용 성능을 유지하면 산업 적합도가 낮아지는 한계가 있었다. LG유플러스는 DACP를 통해 산업 데이터와 일반 데이터를 균형 있게 학습하는 방식을 고안했다. 실제 통신·금융 분야 테스트에서 기존 모델 대비 성능이 크게 향상돼, 초거대 모델이 아니더라도 실무에 활용 가능한 수준임을 입증했다. 이번 논문 채택은 LG유플러스의 연구가 학문적·산업적으로 모두 높은 완성도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초거대 모델을 직접 운영하기 어려운 기업도 DACP 기반 소형 모델을 활용하면 비용과 인프라 부담 없이 맞춤형 AI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다. 통신, 금융, 교육, 제조 등 데이터 규모가 크고 보안이 중요한 산업에서의 활용이 기대된다. LG유플러스는 sLLM '익시젠'의 성능 고도화와 검증을 지속해왔다. 사내 AI 플랫폼을 비롯해 산업계·교육계 협업 프로젝트에 적용 중이며, 올해 3월 MWC25 기간 열린 '레드팀 챌린지'에서 신뢰성도 검증받았다. 회사는 앞으로도 익시젠 고도화를 위한 기술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10-23 09:05:04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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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창원대-한국항공우주산업, IPS 전문 교육 협약 체결

국립창원대학교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방위산업 통합지원체계 교육 사업을 위해 맞손을 잡았다. 21일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5에서 양 기관은 산학 연계 IPS 전문 교육 과정 모델 및 소프트웨어 인프라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규모는 50억원이며 3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박민원 국립창원대 총장과 박경은 KAI CS본부 전무가 중심이 돼 진행된 이번 체결식에는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3가지 교육 플랫폼을 공동으로 개발한다. IPS 교육 표준 플랫폼을 시작으로 산·학·군 맞춤 확장형 IPS 교육 플랫폼, VR·AI 융합 교육 플랫폼이 그것이다. 무기 체계 소요제기부터 획득, 운용 유지 및 폐기까지 전 주기에 걸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유지를 위한 IPS는 소요 식별, 설계 반영, 획득, 관리 활동 등을 종합한다. 플랫폼 개발 완료 후 2026년부터 국립창원대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하며 2028년부터는 정규 과정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VR·AI를 접목한 교육은 현장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면서도 시뮬레이션을 통한 반복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 시험평가와 정비 훈련 같은 실제 현장 작업을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어 기존 이론 교육 대비 학습 효과가 월등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창원대는 사천우주항공캠퍼스와 남해캠퍼스에서 우주항공공학과 및 정비 분야 전문학사 과정을 운영 중이며 창원캠퍼스에는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기반이 구축돼 있다. 박민원 총장은 "전국적으로 과학 기술 전 분야를 포괄한 학사 체계를 갖춘 유일한 대학으로서 이번 협약을 통해 KAI와 함께 AI, VR 등 미래 핵심 기술 개발에도 공동 참여해 IPS 분야의 세계적 거점 허브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경은 전무는 "이번 계약으로 항공기 등 무기체 계의 효율적인 운용을 가능하게 하는 IPS 분야 교육 환경 개선과 전문 인력 양성이 기대된다"며 "IPS 교육 플랫폼은 해외 방산 서비스 시장으로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23 09:02:29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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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유정복 시장, ‘APEC 재무장관회의’ 환영만찬에서 ‘인천플랜’ 비전 제시

인천광역시가 세계 경제 협력의 미래를 모색하는 자리에서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21일 송도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 환영만찬에는 21개 회원경제 대표단과 국제기구 관계자 등 220여 명이 참석해 APEC 2025의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만찬은 인천시와 기획재정부가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인공지능 확산과 디지털 전환, 인구 구조 변화 등 세계적 변화를 주제로 한 논의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불확실한 경제 환경 속에서 역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는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인천 영종에서 열린다. 회의에는 각 회원경제의 재무 및 구조개혁 장관, IMF·OECD·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 대표 등 약 2천 명이 참가해 혁신, 금융, 재정, 구조개혁의 역할을 심도 있게 다룬다. 회의 첫날에는 ▲세계 및 역내 경제금융전망 ▲디지털금융 ▲재정정책 ▲차년도 논의 의제 등 4개 세션이 진행됐으며, 22일에는 '혁신과 디지털화'를 주제로 한 합동세션이 이어진다. 23일 공동 기자회견을 끝으로 일정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2015년 필리핀 세부 회의에서 채택된 '세부 액션 플랜(Cebu Action Plan)'의 종료 이후 새로운 협력 비전으로 '인천플랜(Incheon Plan)'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로드맵은 향후 10년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금융·경제 협력 방향을 이끌 핵심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시점에서 혁신과 금융, 재정의 균형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회의가 역내 경제 현안을 해결하고 글로벌 협력의 전환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플랜이 아시아태평양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새 비전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10-23 08:59:09 김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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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조성대 의장, 여주시 중복규제 개선 정책 포럼 참석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22일 여주시 여주도서관 문화동 2층 여강홀에서 열린 여주시 중복규제 개선 정책 포럼에 참석해 경기 동부지역 중첩규제 개선을 위한 걸음에 힘을 보탰다. 여주시의회가 주최하고, '여주시 중복규제 개선 정책 연구모임'이 주관한 이날 포럼은 '여주 남한강 중첩규제, 합리적 개선과 지역 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여주시의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한강수계법을 중심으로 다양한 중첩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좌장을 맡은 이태관 계명대학교 교수가 '중복규제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여주시 발전 전략'을 발표하고, 이후 종합토론에는 하승재 국회물포럼 사무총장, 류문현 한국수자원공사 경영연구소장 등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여주시 규제완화와 발전을 위한 정책을 논의했다. 조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여주시의회에서 여주시를 비롯한 경기 동부지역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는 소식에 만사를 제쳐두고 한걸음에 달려왔다"며,"저는 지난해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장이라는 중책을 맡으며 여주시, 남양주시를 비롯한 경기 동부지역의 발전과 안녕을 위해 한강법 폐지 등의 중첩규제 개선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협의회에서는 최우선 해결 과제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로 인한 지가손실액만 2023년 기준 무려 217조원으로 해마다 9.8조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많은 주민들이 재산권 피해 등에 따른 큰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 50여년 간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규제의 개선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2025-10-23 08:58:32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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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제11회 장애인행복걷기대회’ 개최

경북도는 22일 문경새재 일원에서 '제11회 경북장애인행복걷기대회'를 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걷는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대회는 경북도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경북도가 후원했으며, '꿈을 향한 아름다운 도전',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을 주제로 걷기 문화 확산과 공동체 의식 고취를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지역 단체장, 장애인 기관 관계자, 장애인과 비장애인 등 시민 2,000여 명이 참여해 가을 정취를 만끽하며 따뜻한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걷기 코스는 문경새재 야외공연장을 출발해 1관문을 거쳐 2관문까지 이어지는 약 3㎞ 구간으로, 참가자들은 자유롭게 걸으며 자연 속 힐링의 시간을 즐겼다. 이어 열린 문화행사에서는 초청가수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져 대회의 흥겨움을 더했다. 또한, 1관문을 통과한 참가자들에게는 기념품이 제공됐으며, 행사장 내에서는 장애인체육 체험과 홍보 부스가 운영돼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걷기대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더욱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 스포츠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0-23 08:58:01 김준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