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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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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공급과잉 해소에 '수출 주목'...수요급증 뉴질랜드서 검역 생략

이달부터 국산 쌀의 뉴질랜드 수출이 한결 수월해진다. 뉴질랜드 현지에서의 한국산 쌀 인기는 2020년대 들어 부쩍 높아졌고, 이는 국내 공급과잉 완화 측면에서도 고무적이다. 우리 쌀은 현재 40여 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산 소포장 쌀(최대 25kg)을 검역 요건 없이 뉴질랜드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그간 선적 시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고 현지에 도착하면 수입검역 또는 훈증소독을 해야 했다. 소포장 쌀의 경우 도정을 거치고 포장이 바로 이뤄져 병해충 유입 위험도가 낮다고 검역본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023년부터 뉴질랜드 측과 해당 요건 완화를 협의해 왔고, 뉴질랜드 정부가 이달 9일 완화된 국산 소포장 쌀 수입 요건을 최종 발효했다. 이번 요건 완화로 뉴질랜드 도착 시 수입검역이 생략된다. 식물검역증명서 발급이 불필요해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검역본부는 기대했다. 국산 쌀의 수출 대상지 수는 총 48개국이다. 이 중 뉴질랜드 현지에서 국산 쌀은 밥맛이 좋은 고품질 쌀로 인기를 얻으면서 2020년대 들어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수출 실적이 2022년 4톤(t)에서 2023년 18t으로 늘어난 데 이어 작년에는 137t으로 전년대비 600% 넘게 증가했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우리 농산물의 원활한 수출을 위해 수출 농가와 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며 "수출국 검역 요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4-15 11:00:0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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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감사·리스크 관리 포럼] 김석동 전 장관 "한민족 DNA로 위기 극복해야"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은 "지금의 경제 상황은 1929년 세계 대공황 이후 가장 어렵고, 복잡하기로는 1945년 2차 대전 종료 이후 가장 복잡하고 풀기 어려운 시기다"라며 "우리나라 경제상황 또한 녹록지 않은 만큼, 우리가 무엇을 해야할 지 집중해야 할 시기다"라고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은 15일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주최로 서울 중구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2025 감사·리스크 관리 포럼'에서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에는 을사늑약이 있었고, 그 뒤 60년은 해방, 6·25전쟁, 분단 등 우리에게 어려운 시간이 있었다"라며 "그 다음 60년간 우리는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45배 성장시키고, 세계 10대 국가로 도약하는 등 굉장한 일들을 이뤘고 지금은 새로운 60년의 초입에 서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강연에서 김 전 위원장(지평인문사회연구소 대표)은 '미래를 개척하는 한민족 DNA'를 주제로 ▲대한민국의 역사와 경제 ▲대전환기의 세계 경제 현안 ▲대한민국 경제의 현주소와 미래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경제관료 출신인 김 전 위원장은 자신을 '역사학자'라고 소개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지난 60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배경으로 인력, 기술, 자본을 꼽았다. 그는 "우리나라 국민은 근면하고 우수하며, 교육열도 높은 인력이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부지런하게 생업에 임했고, 위대한 산업 국가를 이뤄냈다"면서 "기술 발전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았고, 나라의 문을 세계에 개방하고, 수출입국의 기치 아래에서 세계적인 국가를 건설했다"고 되돌아봤다. 이어 "이것만으로는 한국이 이뤄낸 기적을 설명하기 어렵다"라면서 "한국인의 DNA가 큰 역할을 했다고 확신한다. 끈질긴 생존 본능, 경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승부사 기질, '우리'라는 특별한 단어를 만들어 낸 집단의식, 바깥으로 뻗어나가며 경쟁을 두려워 않는 개척자의 근성이 기적을 만들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재 신채호 선생은 우리 민족을 여진, 선비, 흉노, 몽골을 비롯한 유목민들과 동족이었다고 이야기했다"라면서 "그들은 누군가에겐 오랑캐일지 모르지만, 2500년 동안 세계의 역사를 쓴 이들이다. 한민족은 이들처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더 강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김 전 위원장은 "세계 경제는 지금 대전환기에 서 있다. 인류는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40년을 지나면서 과부채라는 폭약을 쌓아버렸다"지적했다. 그는 "미중 패권전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경제침체 등 뇌관이 마련됐고, 세계에는 고금리, 고물가, 저성장이라는 장면만이 남아 있다"면서 "적어도 우리 세대는 좋은 시절을 다시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트럼프라는 인물이 갑작스럽게 부상하고, 미·중 패권전쟁이 돌연 시작된 것 같지만 이는 미국 내에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이라며 "빠르게 부상한 신흥 강국이 기존 패권국의 판도를 흔들게 되면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트럼프는 미국의 기축통화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그 어떤 것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제 질서의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미국의 신먼로주의(아메리카 우선주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정세의 급변, 다시금 움직이는 일본 경제, 미국이 중심에 선 중동 정세 등 세계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이 가운데 살 길을 찾아야 한다"면서 "유럽의 재 무장과 우크라이나 재건에서 기회를 찾고, 한반도의 지정학적 장점을 부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3%인데, 우리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 안팎에 불과하다"면서 "그런데도 정부와 학자, 언론 등이 너무 조용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대타협과 미래국가 생존전략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성장의지 회복과 경제·사회 구조개혁 등의 대타협을 이뤄내고, 규제혁파·기술혁명을 통해 생존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우리에겐 생존본능, 승부사 기질, 강한 집단의지, 개척자 근성, 그리고 기적을 일궈낸 자신감이 있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4-15 10:51:58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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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안양과천상공회의소, '다자녀 출생가정 지원' 업무협약 체결

안양시는 15일 안양과천상공회의소와 '다자녀 출생가정 지원사업 추진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오전 7시40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안양과천상공회의소 5층 대강당에서 열린 협약식에서는 최대호 안양시장, 배해동 안양과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관내 기업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식을 통해 다자녀 출생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행복한 출산 및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세쌍둥이 및 다섯째아 이상 출생가정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안양과천상공회의소는 지원사업에 참여할 관내 기업체를 발굴해 연결(매칭)하고, 시는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세쌍둥이 및 다섯째아 이상 출생가정에 지원하는 사항은 1080만원(3년간 매월 30만원) 또는 가정이 원하는 물품이다. 배해동 안양과천상공회의소 회장은 "시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산·관 협력에 적극 동참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저출산 극복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저출산 문제를 사회의 공동 책임으로 인식하고 협약에 적극 임해준 안양과천상공회의소에 감사하고, 더 많은 기업의 지속적인 동참을 부탁한다"며 "안양시도 가족 지원 정책 강화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저출산 문제 해결 및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출산지원금, 유치원 입학준비금, 다자녀가정 주차요금 감면 등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5-04-15 10:43:39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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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LPG용기 가구 대상 금속배관 교체 지원…“가스사고 사전 차단 총력”

고양시(시장 이동환)는 가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주택 10가구를 대상으로, 기존 옥외 LPG용기 고무호스를 보다 안전한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내용이다. 고양시는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중부지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이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며, 고양시에 거주하는 LPG 사용 가구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시설 개선비는 가구당 29만 원이며, 이 중 약 3만 원은 신청자가 부담하게 된다. 신청은 각 가구의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며, 예산 한도 내 선착순으로 지원되며, 수요가 많을 경우 내년도 사업에 순차적으로 포함된다. 시는 지난 2012년부터 2024년까지 총 706가구의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해왔다. 시 관계자는 "LPG 사용시설의 구조적 개선을 통해 가스누출이나 화재와 같은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업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주택에 설치된 LPG 사용시설은 오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금속배관으로의 전환이 의무화되어 있다.

2025-04-15 10:43:27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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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운정호수공원 ‘바람의 언덕’ 벚꽃길, 야경 명소로 재탄생

파주시는 지난 4일, 운정호수공원 내 '바람의 언덕' 벚꽃길에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보행로 재포장 및 쉼터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시민들이 야간에도 안전하고 쾌적하게 산책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뒀다. 총연장 약 300m에 이르는 이번 사업 구간에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간접 LED 조명이 설치됐으며, 기존 노면은 재포장되고 난간도 교체되었다. 특히 설치된 조명은 빛 공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따뜻하고 감성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밤에도 시민들이 편안하게 공원을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됐다. 운정호수공원 벚꽃길은 매년 봄 수많은 관광객과 시민이 찾는 명소로, 이번 경관조명 조성으로 인해 야간에도 벚꽃과 조명이 어우러지는 낭만적인 풍경이 더해져 새로운 관광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이와 함께 산책길 곳곳에는 사진촬영구역과 벤치형 쉼터, 그네 등이 설치되어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특히 '바람의 언덕'은 벚꽃길과 호수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명소로 입소문을 타며 인기를 끌고 있다. 정정희 파주시 도시관리과장은 "이번 야간 경관조명 정비로 시민과 관광객이 색다른 야경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운정호수공원이 사랑받는 도심 속 쉼터이자 관광 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5-04-15 10:43:14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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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제21회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준비 추진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14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제21회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최종보고회에는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해 안산시의회의원, 행정지원 부서장과 안산시 산하기관, 단원경찰서, 안산소방서, 자원봉사센터 등 유관기관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축제기간 교통 통제와 버스노선 변경, 행사장 안전관리 및 청소, 노점·주정차·위생 단속지도 등을 담당하는 행정지원 부서와 산하기관, 유관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다짐하며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약속했다. 다음 달 3일에서 5일까지 사흘간 안산문화광장 일대에서 개최하는 이번 축제는 '거리에서 만난 예술, 세상을 잇다'라는 슬로건 아래 일상의 공간인 거리와 광장이 예술공간으로 거듭나 전 계층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로 기획됐다. 개막공연에는 서울예대 실용음악과 학생들의 합창 공연, 예화 플레이밍 파이어의 불 퍼포먼스와 갬블러크루&롤링핸즈의 비보잉·스트릿댄스가 펼쳐진다. 5일 폐막공연에서는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의 마술쇼와 환상불꽃 등 예술성과 대중성을 강조한 작품들이 관객들을 찾아간다. 또, 시민들의 축제 참여 폭을 넓히고자 청소년·대학생·다문화·일반시민으로 구분된 아마추어 67팀이 '시민버전' 공연에 참여한다. 아울러,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별도 공간을 마련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자리도 마련했다. 특히 올해는 20년의 축제 개최 경험을 토대로 안산시와 안산문화재단이 직접 축제를 기획하고 운영을 주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민근 시장은 "안산국제거리극축제는 시의 행정지원부서, 경찰서, 소방서, 자원봉사센터, 단원모범운전자회 등 관련기관의 협조 속에서 지금까지 안전하고 풍성한 축제를 개최할 수 있었다"며 "축제기간 시민과 방문객 모두가 안전하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세심한 준비와 긴밀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5-04-15 10:42:46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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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28개 시군으로 확대

경기도의 대표 문화예술정책인 '예술인 기회소득' 시행 시군이 올해부터 27개에서 28개로, 대상 인원도 약 1만 명에서 1만 5천 명으로 확대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예술인 기회소득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이달부터 대상자 모집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활동의 사회적 가치창출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예술인의 지속적인 창작활동과 도민의 일상 속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기획했다. 특히 2023년을 시작으로 올해 3년 차를 맞아 본격적인 사업 확산을 위해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기회소득 예술인 상설무대 등 확산사업 ▲예술인 기회소득 정책효과 분석 등을 연계 추진한다. 도는 올해 지난해 사업 대상 27개 시군에서 수원시가 추가돼 28개 시군(용인, 고양, 성남 제외)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개인소득인정액 중위소득 120% 이하의 예술활동증명 유효자가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지급 인원도 지난해 1만 298명에서 올해 1만 5천28명으로 대폭 늘었다. 소득과 예술활동준비금 중복수혜 여부 조사 등을 거쳐 오는 6월부터 2회에 걸쳐 현금 150만 원을 지급한다. 예술인의 활동 기회와 도민의 문화예술 접근성 확대를 위해 오는 6월부터 '기회, 예술이 되다. 문화, 일상이 되다'라는 슬로건으로 기회소득 예술인 상설무대와 페스티벌을 추진한다. 지난해 경기아트센터 야외극장에서 7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다채로운 공연으로 도민과 함께했던 '기회소득 예술인 상설무대'를 경기아트센터 야외극장(수원)과 경기도 제2청사 경기평화광장(의정부) 2개소로 확대해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 혹서기를 제외한 주말마다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지역행사와 연계한 페스티벌 개최로 예술인 기회소득 정책인지도 확산에 주력했던 '기회소득 예술인 페스티벌'은 대중예술인과 기회소득 예술인 합동공연과 공공미술관 중심의 기획전 운영으로 기회소득 예술인 역량강화를 지원한다. 공연·전시 이외에 영화, 뮤지컬, 북토크 등으로 프로그램도 확대해 도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체험기회의 다양성을 제공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수혜자와 도민을 대상으로 예술인 기회소득에 대한 인식과 예술활동 변화형태 등 효과성 분석을 통해 3년차를 맞이한 예술인 기회소득의 발전방안을 도출하고 중장기적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한다. 박래혁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예술인 기회소득을 통해 예술활동으로 창출되는 사회적 가치가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의 질을 높이고, 예술인의 자립기반 마련에 기여하고 있다"며 "더 많은 예술인과 도민이 예술인 기회소득 정책 취지에 공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4-15 10:42:32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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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빅데이터 기반 관광 전략 수립

안산시(시장 이민근)가 안산도시공사와 협력해 신청한 '탄도항 누에섬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 사업이 '2025년 빅데이터와 함께하는 똑똑한 컨설팅'(이하 빅·똑·컨)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빅·똑·컨' 사업은 한국관광공사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 관광 여건 분석 ▲맞춤형 사업 발굴 ▲지자체가 직면한 관광 분야 문제 해결 등 지역관광사업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전국 기초·광역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관광 개발 사업을 응모했으며 그 중 총 10개 사업이 선정됐다. 안산시는 안산도시공사와 협력해 '탄도항 누에섬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콘텐츠를 응모했다. 안산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탄도항 누에섬 중심 빅데이터 분석 ▲분야별 전문가의 협력을 통한 관광 자원 발굴 등에 대해 컨설팅받게 된다. 이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등 맞춤형 관광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관광 트렌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안산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여행객들의 수요를 보다 정교하게 파악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 지역의 매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4-15 10:42:22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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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미술관, 신진작가 옴니버스전 아티스트 토크 진행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미술관(관장 전승보)은 3월 20일부터 5월 18일까지 《2025 신진작가 옴니버스전(Ⅰ)-박예나》을 진행 중이다. 이 전시는 경기도미술관이 꾸준한 관심을 기울여 온 신진작가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그 첫 번째 전시는 박예나 작가의 《Inversium: 뒤집힌 틈》이다. 4월 25일에 진행되는 아티스트 토크는 참여작가 박예나의 신작 〈사건의 부분_챔버 n.3〉을 중심으로 작가가 최근 집중적으로 탐구하고 가설을 세워서 발표해 온 '아티젝타' 개념과 인공생태계를 상상하는 그만의 독특한 시선을 생각하고자 한다. 패널로 참여하는 유은순, 오영진은 작가의 이러한 사유를 공유하며 개별 연구와 맞닿는 지점을 언급하며 박예나의 작업에서 새로운 발견을 위한 대화를 이어가는 시간이 될 것이다. 박예나의 〈사건의 부분_챔버 n.3〉(2025)은 2024년에 진행되었던 개인전 《Interstitium》으로부터 다시 선보이는 융합체 설치이다. '간질'이라는 1차적 사전적 의미로 검색되는 이 영문 제목은 그의 작업이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압도감과 일치하는 듯하다. 올해 그의 아티젝타는 경기도미술관에서 한층 새로운 방식으로 증식하고 거대해진 모습이다. 아티젝타는 인공[artificial], 사물[object], 데이터[data]를 조합한 용어이다. 박예나는 아티젝타를 인간을 숙주로 능동적인 증식을 꾀하고 정보의 세계 속에서 자신의 생존을 위해 인간을 사용하는 새로운 생명체로 설정했다. 즉 인간을 편리하게 만들기 위한 최선의 형식으로 발현된 장치와 데이터가 인간을 가장 깊이 알고 있을 것이라는 작가의 가설에서 출발한 것이다. 4월25일까지 경기도미술관 누리집과 경기문화재단 누리집을 통해 사전 신청 가능하며, 4월 25일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미술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4-15 10:33:22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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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민생규제 개선 본격 추진…퇴직자 고용부터 청년복지까지 성과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시민의 실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던 각종 규제를 정비하고 민생 중심 행정을 본격화했다. 정년퇴직자 재고용 연령 완화, 청년복지 확대, 채권 상환 절차 간소화 등 다방면의 규제 개선이 추진 한 달여 만에 가시적인 결과로 이어졌다. 인천시는 지난 3월 열린 '민생규제 발굴 보고회'에서 도출된 과제에 대해 내부 방침 변경과 자치법규 개정을 통해 신속한 후속 조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실생활과 밀접한 민생 분야에서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제도 개선 성과가 나타났다. 우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년퇴직자 고용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실효성을 높였다. 기존에는 60세 이상 64세 이하의 퇴직자만 해당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인천시는 운영지침을 개정해 연령 제한을 없애고 60세 이상 전원으로 확대 적용했다. 이에 따라 기업이 정년퇴직자를 2년 이상 재고용하거나 신규 채용할 경우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참가 기업 접수는 지난 3월 17일부터 시작됐다. 청년 근로자를 위한 복지포인트 사업도 업종 제한을 해제하며 적용 범위를 넓혔다. 인천 소재 중소기업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청년이라면 누구나 연 최대 12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이전에는 제조업 재직자만 해당됐지만 이번 개선으로 전 업종 청년에게 혜택이 확대됐다. 신청은 4월 10일까지 진행됐고, 자격 심사를 거쳐 오는 5월 14일 최종 선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시는 청년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개발채권의 중도상환 절차는 대폭 간소화됐다. 종전에는 채권 보유자가 상환을 신청하면 해당 은행이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만 원리금을 지급할 수 있어 처리 지연과 불편이 컸다. 특히 타 지역에서 상환을 신청할 경우 최대 2주 이상 소요되기도 했다. 이에 인천시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은행이 필요한 자료만 확인하면 별도의 승인 없이 즉시 상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오는 4월 28일 공포 즉시 시행되며, 신한은행과 농협 전국 지점에서 오후 1시 이전 접수된 채권은 당일 상환이 가능해진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 요금 감면 제도도 개선됐다. 그동안은 다자녀 우대카드를 제시해야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민등록등본으로도 증빙이 가능해진다. 해당 제도는 인천여성복지관과 서부여성회관 등 일부 시설에서 먼저 시행되며, 관련 조례 개정이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인천시는 이를 시작으로 체육시설과 청소년 수련관 등 나머지 공공시설에도 제도 개선을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러한 변화는 인천시가 3월 한 달간 운영한 '민생규제 집중신고 기간'을 통해 접수된 시민 제안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총 12건의 개선 과제가 발굴됐으며, 자치법규에 해당하는 사항은 시 차원에서 직접 처리하고, 중앙정부 소관 규제는 해당 부처에 건의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박광근 민생기획관은 "민생규제 발굴 보고회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불필요한 절차는 과감히 걷어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5-04-15 10:32:58 김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