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국가 경쟁력은 기술기능인 우대에서 시작됩니다.
국가 경쟁력은 기술기능인 우대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은 100달러 수준이던 1953년부터 2017년 사이에 440배 증가했고, 지금은 3만2000 달러를 넘어섰다. 우리나라는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을수 없을 만큼 경제발전에 있어 지난 70년 동안 큰 성취를 이루며 선진국에 진입했다. 여러가지 요인이 융합해 이뤄낸 경제발전이지만 그 원동력중에서 무엇보다 큰 역할을 한 것은 산업 진흥과 기술혁신을 이룬 각 분야의 기술기능인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숙련기술인들의 양성에는 역대 정부의 정책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예를 들어 8:2정도로 이론 위주였던 공업고등학교 교육에서 실기 교재를 발간하고 실기 교사도 확충하며 졸업을 위해 반드시 기능급수에 따라 기능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했다. 재학 중 정밀가공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면 연간 10만원이라는 당시로서는 상당한 장학금을 지원했으며, 관련 기업으로 하여금 자격증 소지 졸업생을 우선 채용토록 했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 당시 공업고등학교의 입학자원은 상위 약 10% 이내의 우수한 학생이 가는 곳이 되었고 이들은 지금도 사회의 곳곳에서 리더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숙련기술인 출신 사회적 리더들은 현재까지 대한민국명장이 679명, 숙련기술전수자 140명, 기능한국인 190명, 국제기능올림픽대회입상자 636명, 우수숙련기술자 622명, 산업현장교수 1057명 등 3324명이 활동 중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안타깝게도 특성화고교의 입학율이 매우 저조하다. 최근 10년간 서울지역 고교 수는 일반고가 2013년 183개교에서 212개로 증가한 반면 특성화고는 71개교에서 69개로 감소했다. 학생수도 일반고는 34.9% 감소된데 반하여 특성화고는 38.7%로 그 감소 폭이 컸다. 기술기능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의 저하는 해마다 열리는 기능경기대회에서도 반영되고 있다. 2013년 서울 지방기능경기대회 참가 인원이 946명에서 2023년에는 459명으로 줄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지방기능경기대회가 4월3일부터 7일까지 개최된다. 국제기능올림픽에서 기술강국으로서 우리나라 기술·기능의 우수성을 전세계에 알렸던 출발점이 바로 기능경기대회이다. 최근 직면하는 어려운 국제경제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학진학만이 능사가 아니란 점은 누구나 알고 있다. 또 국내 노동시장에 있어 고학력 미취업자의 문제는 해묵은 사안이다. 그간의 묻지마식 대학진학(진학률 72%)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초등학교 단계부터 조기 직업교육을 통한 진로지도를 강화하여 산업구조가 안고 있는 초급-중급-고급 기능/기술인의 수요와 산업별 인력 수요에 대한 공급의 불일치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소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통해 기술 기능을 습득하고 유지하면 훌륭한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 또한 만들어질 것이다. 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우리나라 산업성장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 등에 대해 각 부처와 기관별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나 입직 단계에 있는 젊은 층에서는 대중문화산업이나 서비스 분야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여전히 뿌리산업 등 국가성장에 중요한 산업분야는 홀대받는 분위기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야할 사항은 자격취득자에 대해 최저인금 이상으로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술기능인 우대정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다음 달 4일부터 개최되는 17개 광역 시도 기능경기대회에 각계각층의 관심과 지원이 제고되어야만 한다. 이를 통해 고학력 미취업자 문제와 재교육에 따른 개인과 기업에 발생하는 사회적 경제적 비용를 해소할수 있고, 조기 입직을 통한 일 경험을 근간으로 제2의 기술기능인 출신의 사회적 리더가 나올 수 있다고 본다. 끝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러한 문제 개선을 위해 주요사업으로 명장 및 우수숙련기술자 선정 그리고 기능경기대회 등 다양한 기능인 육성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서울지역본부에서는 앞으로 기능인이 웃을 수 있고, 기능경기대회에 희망을 안고 출전하는 젊은 선수가 넘쳐나는 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