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PICK] 직장인 평균 4500만원?…절반은 월 300도 못 번다

대한민국 직장인의 평균 연봉은 4500만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375만원이다. 숫자만 보면 적지 않은 금액이다. 하지만 이 평균이 모든 직장인의 현실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었다. 상위 고소득층이 평균을 끌어올린 결과, 절반 가까운 근로자는 이 수치에 한참 못 미치는 소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4년 귀속 근로소득 신고 자료'에 따르면 직장인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약 4500만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에 위치한 사람의 연봉, 즉 중위 연봉은 3417만원(월 285만원)에 그쳤다. 평균과의 격차는 1083만원이다. 통계상 직장인 절반은 세전 월 300만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상위 구간으로 갈수록 격차는 더 벌어진다. 상위 10%의 평균 연봉은 9117만원으로 전체 평균의 약 두 배 수준이다. 상위 1%는 평균 3억4630만원을 받았고, 단 2만명에 불과한 상위 0.1%는 평균 9억9937만원을 기록했다. 전체 평균의 22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반면 상위 20%(평균 6534만원)를 제외한 하위 80% 직장인의 평균 연봉은 3000만원 안팎에 머물렀다. 직장인 10명 중 8명은 '평균 연봉 4500만원'이라는 숫자에 도달하지 못하는 셈이다. 결국 일부 초고소득자의 급여가 전체 평균을 끌어올리면서 다수 근로자의 체감 소득과 괴리를 만들어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평균이라는 단일 지표가 현실을 설명하기엔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통계는 분명하다. 평균 연봉 4500만원이라는 숫자는 존재하지만, 그 숫자가 모든 직장인의 현실을 설명해주지는 않는다. 상위 소득 구간이 끌어올린 평균값이 다수의 체감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이다. '평균 4500만원'이라는 문장에 안심하기엔, 절반의 직장인이 그 아래에 있다. 숫자에 가려진 분포를 봐야 할 때다.

한화오션, 캐나다 온타리오조선소와 협력…CPSP 대비 기술·인력 허브 구축

한화오션이 지난 18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온타리오조선소와 전략적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한화오션은 온타리오조선소 및 모호크대학과 3자 간 전략적 협력 의향서(LOI)도 체결하고 조선 인력 양성 허브 구축에도 합의했다. 이번 협력에 따라 한화오션은 설계·엔지니어링 자문, 생산 계획 수립, 품질관리 체계 구축, 스마트 조선소 기반 공정 운영 등 선진 기술과 운영 노하우를 캐나다 측에 제공할 예정이다. 양사는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CPSP)을 포함한 향후 캐나다 해군 사업 대응을 염두에 두고 협력을 추진하며, 차세대 조선 역량을 실증하는 대표 사례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한화오션은 온타리오조선소 및 모호크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온타리오조선소 내에 '조선 인력 양성 허브'를 구축한다. 향후 10~15년간의 조선소 확장·현대화 계획과 연계해 용접, 제작, 해양기계, 전기, 로보틱스, 비파괴검사 등 조선 핵심 숙련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세 기관은 ▲온타리오조선소 내 통합형 교육 캠퍼스 구축 ▲산업 주도형 고급 교육 프로그램 개발 ▲조선소 생산·확장 계획과 연계한 인력 양성 체계 확립 ▲가상현실(VR), 로보틱스, 디지털 트윈 등 신기술을 활용한 응용 연구 과제 공동 발굴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향후 CPSP 사업 수주 시 한화오션은 온타리오주 내 조선 전문 교육·훈련센터 설립 가능성을 포함한 전략적 투자와 현지 업체와의 산업 협력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오대호 지역을 방산 조선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캐나다 첨단 해양 제조 허브로 자리매김한다는 목표다. 숀 파둘로(Shaun Padulo) 온타리오조선소 대표는 "온타리오조선소는 온타리오주에서 대형 조선 역량을 재건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한화오션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조선 전문성과 검증된 생산 시스템을 도입해 조선 역량 재건과 고품질 일자리 창출, 캐나다 해양·방산 산업 기반 강화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는 "오늘 체결한 두 협력은 한화오션과 온타리오조선소의 미래이자 캐나다와 대한민국 간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단순한 기술 이전을 넘어 한화오션의 첨단 조선 공정과 운영 노하우를 캐나다 현지에 내재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CPSP를 포함한 캐나다 해군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기반을 확고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내란수괴' 윤석열 1심 무기징역… 김용현 30년 등 '계엄 수뇌부' 일제히 중형

12·3 내란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12·3 내란 사태 이후 443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8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피고인(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받은 최종형인 무기징역과 같은 형량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출석해 선고 내용을 직접 들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경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거나 주요 정치인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도록 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2024년 12월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우원식 국회의장 및 당시 여야 대표였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을 체포하는 등 국회를 사실상 장기간 마비시키려는 등 국헌 문란에 목적이 있다고 봤다. 대통령이 비상 계엄 선포를 하는 것 자체는 법률 위배가 아니나 계엄의 목적이 국회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서였다는 만큼 위법하다는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계엄 선포, 국회 봉쇄, 포고령 공고 등 윤 전 대통령이 행한 모든 행동은 내란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폭동'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고문을 읽어내려가면서 "법원이 판단한 핵심은 결론적으로 군을 국회에 보낸 것"이라고 두 번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집합범으로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윤석열은 내란우두머리죄, 김용현은 내란중요임무종사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했다. 특히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국헌문란이 아니다'라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논리에 대해 재판부는 1949년 영국 국왕 찰스 1세 재판 사례를 직접 언급했다. 찰스 1세는 군대를 이끌고 의사당에 난입해 의회를 해산시키려 한 바 있으며, 내전 끝에 반역죄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았다. 즉, 대통령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켰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한 셈이다. 다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아주 치밀히 계획을 세우진 않은 점, 물리력 행사를 자제하려 한 사정, 물리력·폭력 행사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관련 행위가)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고, 범행 이전 범죄 전력이 없으며 장기간 공무원에 봉직했고 65세로 비교적 고령인 점"을 양형 사유로 제시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한편 내란주요임무종사죄가 인정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다. 김용군 전 육군 대령,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선고를 지켜본 우원식 국회의장은 판결 직후 취재진과 만나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법적 판단이 거듭 확인됐다"며 "어떤 권력도 헌법과 법률 틀 안에서만 행사될 수 있단 원칙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윤 전 대통령은 이제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하기 바란다"며 "이제 민주공화국의 기본 질서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주장으로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 심화시키는 일은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우 의장은 "내란 실패의 원인은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힘을 합쳐 저항하고 막았기 때문"이라며 "그런 점에서 아쉬운 판결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내란수괴' 윤석열 1심 무기징역… 김용현 30년 등 '계엄 수뇌부' 일제히 중형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하며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025년 4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약 10개월 만에 내려진 사법부의 역사적인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내란수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민주주의 핵심가치를 근본 훼손해 비난의 여지가 크다"며 무엇보다 "이 사건 비상 계엄 선포 후 군경 활동으로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고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 정치적으로 양분돼 극한 대립 상태를 겪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함께 법정에 선 계엄 핵심 조력자들에게도 줄줄이 중형이 내려졌다. 비상계엄을 직접 건의하고 군 특수전 병력의 투입을 총지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또한, 국회 본청 진입 작전을 직접 수행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 외곽을 봉쇄하며 의원들의 출입을 방해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반해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예비역 육군 대령)은 "노상원 전 사령관의 계획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 대해서도 "방첩사의 주요 정치인 체포 계획을 알면서도 협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코스피, 5600선 돌파...삼성 '19만전자' 달성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기록을 '새로고침'하며 5600선을 넘어섰다. 삼성전자가 '19만전자'(주가 19만원)에 오르며 지수를 이끌었다. 시중 뭉칫돈이 증시로 몰리면서 시가총액 '1조클럽'(1조원)에 이름을 올린 상장사는 253곳으로 불어났다. 이제껏 가본 적 없는 코스피 6000선이 눈앞이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지수만 풍년'이다. 특정 업종에 대한 과도한 쏠림으로 국내 증시의 구조적 취약성은 더 심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09% 오른 5677.25에 장을 마쳤다. 매수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매 호가 일시 효력 정지)가 발동된 코스닥 지수는 4.94% 상승해 1160.71에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기관 투자자가 1조5000억원어치 주식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반도체 초호황(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도 주가 상승에 한몫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전 거래일보다 4.86% 오른 19만원에 거래를 마쳐 최고가를 다시 썼다. 장중에는 19만900원까지 치솟았다. 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보다 1.59% 상승한 89만4000원에 마감했다. 두 기업의 시가총액은 1125조원, 650조원으로 불어났다. 눈치 빠른 '스마트 머니'는 대형주를 사들이고 있다. 이날 기준 시가총액 1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우선주 포함)는 253곳이다. 지난해 238곳보다 15개가 늘었다. 이 같은 몸집 불리기 현상은 지수 급등과 맞닿아 있다. 올해 코스피는 34.48% 상승했다. 시장에서는 코스피 6000 달성도 시간 문제란 평가가 나온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인 JP모건은 최근 코스피 목표치를 기존 6000에서 7500으로 상향 조정했다. JP모건은 목표치를 올린 배경으로 메모리 슈퍼사이클과 함께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꼽기도 했다. 이재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이날 "12개국 광의통화(M2)를 합산한 글로벌 유동성은 118조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국내 고객 예탁금도 사상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국내외 유동성 증가는 주식시장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에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했다. 향후 1년 코스피 전망치 상단을 7900으로 제시했다. 시중 뭉칫돈도 증시로 향한다. 13일 기준 투자자예탁금은 99조2736억원, 신용거래 융자는 31조4767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영업이익과 수출 실적, 세계 인공지능(AI) 수요 등을 근거로 한국 증시 '매수' 신호를 유지하고 있지만, 투자 과열을 우려하며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권유했다. 한편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0.6원 오른 1445.5원에 주간 거래(오후 3시 30분 기준)를 마쳤다.

쿠팡 저격 새벽배송 제한에 새우 등 터지는 컬리·오아시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새벽배송 규제가 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거대 플랫폼 기업인 쿠팡을 겨냥한 규제가 자칫 성장 궤도에 오른 컬리와 오아시스마켓 등 '새벽배송 전문몰'까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까지 예고되면서 이커머스기업들은 규제와 경쟁 심화라는 이중고에 직면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는 최근 택배 노동자의 야간 배송 작업 시간을 주 5일 기준 최대 46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당초 외부 연구용역을 토대로 주 40시간 제한이 검토됐으나, 배송사들의 반발로 46시간으로 조정된 상태다. 당정은 과로사 산업재해 인정 기준이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60시간 이상 노동'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야간 근무는 주간 근무 대비 30%의 가산 시간이 적용되는데 주 46시간을 야간 근무로 환산하면 주간 기준 약 59.8시간이 되어 과로사 인정 기준 임계치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에 쿠팡과 컬리 등 새벽배송을 핵심 사업으로 영위하는 플랫폼 업체들은 "물류 운영 특성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주 최대 50시간 허용을 주장하고 있다.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는 오는 27일 추가 회의를 열고 이견 조율에 나설 예정이나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난항이 예고된다. 오프라인 대형마트들의 새벽배송 시장 진입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와 여당은 대형마트의 새벽 시간 운영 및 온라인 배송을 금지했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마트, 롯데마트 등은 전국 곳곳에 위치한 점포를 물류 거점으로 활용해 즉각적인 새벽배송 공세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시장 환경 급변은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컬리와 오아시스마켓에게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노동 시간 단축은 배송 기사 추가 고용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져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컬리 관계자는 "작업 시간이 줄어드는 부분이 당장 회사에 미칠 영향을 특정하기는 어렵다"며 "아직 법안이 통과된 것이 아니고 다른 택배사들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안인 만큼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아시스마켓 역시 정부의 규제 움직임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배송 기사 충원 등 대비책과 관련해 오아시스마켓 관계자는 "현재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며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컬리와 오아시스마켓은 자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향으로 준비에 나서고 있다. 오아시스마켓은 오프라인 전 매장에 자체 개발한 AI 무인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며 선제적인 운영 효율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 컬리는 서울 주요 상권에 오프라인 매장 출점 준비에 나섰다. 다만 양사 모두 최근의 오프라인 및 기술 투자 행보를 당장의 '새벽배송 규제 대비책'으로 한정 짓는 것에는 선을 그었다. 컬리 관계자는 "최근의 오프라인 진출 시도는 새벽배송 규제 움직임에 따른 리스크 분산 차원이 아니다"라며 "과거 편의점 협업이나 퀵커머스 사업을 했던 것처럼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오랫동안 고민해 온 여러 방안 중 하나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오아시스마켓 또한 무인 매장과 AI 시스템 도입이 노동 시간 단축에 대비한 직접적인 대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오아시스마켓 관계자는 "현재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고객들이 국내 최초로 AI가 적용된 커머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술을 시도 중인 상황"이라며 "AI를 접목한 다양한 기술을 고민 중에 있지만, 배송 현장의 시간 단축을 현시점 바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똑같이 새벽배송을 운영하는 SSG닷컴은 수혜자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야간 노동 규제의 영향권에 있지만 모회사인 이마트가 규제 완화의 최대 수혜자로 꼽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마트가 오프라인 점포를 활용해 새벽배송 시장 장악력을 높일 경우, 그룹 전체 관점에서 SSG닷컴의 물류 부담을 상쇄하거나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쿠팡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규제가 오히려 다른 플랫폼 기업들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새벽배송 시장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업 규모와 특성을 고려한 세밀한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잡월드, 아동권리보장원과 겨울방학 실종아동 예방 캠페인 전개

종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가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겨울 방학을 맞아 실종아동 예방 캠페인을 전개한다. 한국잡월드를 방문하는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행사는 양일간 오후 12시 30분~3시까지 분당경찰서, 아동권리보장원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24일에는 분당경찰서 청소년보호계 경찰관이 현장에서 아동 지문 사전등록을 실시한다. 이는 실종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돕기 위한 조치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양일간 퀴즈, 퍼즐, 예방수칙 캠페인 영상 시청 등 어린이들이 놀이처럼 참여하며 배울 수 있는 체험형 교육을 진행한다. 캠페인에 참여한 어린이에게는 한국잡월드 어린이 체험관 화폐를 증정하고, 추첨을 통해 기념품도 제공한다. 한국잡월드는 행사 종료 이후에도 아동권리보장원과 협력해 누리집, 블로그, 카카오톡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실종아동 정보와 예방 수칙을 알릴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지난달 서울 집값 0.91% 올라…두 달 연속 상승폭 확대

서울 집값이 두 달 연속 상승폭을 키웠다. 특히 한강벨트 아파트가 가격이 뛰면서 전국 집값을 끌어올렸다. 1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주택종합(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는 0.28% 상승했다. 전월(0.26%)에 이어 상승폭이 확대되며 10·15 대책이 나온 작년 10월(0.29%) 수준으로 돌아갔다. 서울은 0.91% 올라 전월 대비 상승폭이 0.11%포인트(p) 커졌다. 자치구별로는 송파구가 1.56%로 가장 높았고 동작구(1.45%), 성동구(1.37%), 강동구(1.35%), 용산구(1.3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경기(0.36%)는 용인 수지·성남 분당·안양 동안구 위주로 상승한 반면 평택시 및 고양 일산서구 등은 하락했다. 부동산원은 "서울·수도권에 소재한 학군지와 역세권 등 정주여건이 우수한 단지 위주로 실수요 중심의 상승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며 "매매는 외곽 소재 구축 단지 및 일부 입주 물량 과다 지역에서는 하락세를 보였지만 재건축 등 중장기 개발 이슈가 있는 단지 위주로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비수도권(지방)은 0.06% 올랐지만 상승률은 전월 대비 축소됐다. 평균 주택 매매가격은 전국이 4억2960만원, 서울이 9억8147만원이다. 중위 가격으로 보면 전국 2억7181만원, 서울 7억3958만원으로 조사됐다. 아파트를 기준으로 산출한 매매가격지수는 서울이 1.07% 올라 다시 1%를 웃돌았다. 지난달 전국의 주택종합 전세와 월세는 각각 0.27%, 0.26% 상승했다. 서울의 전세 가격은 0.46%, 월세 가격은 0.45% 올랐다. 부동산원은 "전·월세는 전반적인 매물량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신축 단지와 학군지, 교통여건 양호 지역 등에 대한 임차 수요가 지속되면서 전월 대비 모두 상승했다"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속보] 법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선고

자세한 내용 후속보도로 이어집니다.

[속보]법원, '내란 가담' 김용현 징역 30년 선고

[속보]법원,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무기징역 선고

[속보] 법원,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무기징역 선고

청년 고용부진 올해도 지속되나...새 정부 과제 떠오른 일자리 창출

청년층 고용 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있다. '그냥 쉬었다'라는 통계 문구가 익숙할 정도로 20대 일자리 부족은 사회의 '일상'이 돼 가는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60대 이상이 취업자 수 증가를 이끄는 상황이 고착화됐다. 반면 29세 이하 고용률 등은 주요국 비교에서 하위권을 맴도는 처지다. 최근 집계에서도 부진은 지속됐다. 이에 2년 차로 접어드는 이재명 정부에 청년 일자리 문제가 큰 정책 숙제로 제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월 15~29세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46만9000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3만5000명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2021년 1월(49만5000명) 이후 가장 많다. 쉬었음은 구직 의사가 순전히 없음을 뜻하는 것만이 아니다. 이들은 '원하는 일자리 찾기 어려움', '다음 일 준비', '일자리 없음' 등을 주요 사유로 꼽았다.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양질의 일자리가 모자란 탓에 경제활동 참가를 접고 있다는 의미다. 또 1월 15~29세 실업률은 전년동월의 6.0%보다 0.8%포인트(p) 오른 6.8%를 기록했다. 청년층 실업률은 4년간 5.9~6.0% 사이를 오가다 지난달 크게 뛰었다. 1월 기준 2021년(9.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심각성이 더 짙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게다가 20대 일자리 중 상용직 수는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래 최저로 내려앉았다. 국가데이터처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월 20대 임금근로자는 308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9000명 줄었다. 이 가운데 상용직이 204만2000명으로 1년 사이 17만5000명이나 감소했다. 마이크로데이터 집계가 시작된 2014년의 220만9000명 이후 가장 적다. 청년층 상용직 수는 2023년 1월(244만4000명) 정점을 찍은 뒤 3년째 뒷걸음질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청와대와 고용노동부, 재정경제부 등이 어떠한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유럽의 사례도 등장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19일 펴낸 '해외 청년고용정책 실태분석 및 정책제언'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각 회원국에 청년보장제도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가 실업상태의 청년에게 일·훈련 기회 제공의 보장을 선언하는 게 청년보장제도의 골자다. 실업상태 또는 학교 졸업 후 4개월 내 일자리, 교육·훈련, 도제·수습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이다. 고용정보원 연구진은 EU 제언을 따른 회원국 사례를 분석했다. 핀란드의 경우, 전국 70여 곳 원스톱지원센터에서 30세 미만 청년에게 교육·훈련·고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후 핀란드의 쉬었음에 해당하는 이른바 청년 '니트' 비중이 2015년 11.8%에서 2023년 9.2%로 내려왔다. 스페인은 청년 고용난 해소를 위해 지역고용서비스와 자치주 정부가 협력해 직업교육훈련 및 인턴십을 병행 제공하고 있다. 특히, 단기 실적을 늘리는 데 안주하지 않고 장기적 관점에서의 직업역량 축적에 초점을 둔다.

日 52조 대미투자 발표… 트럼프, 韓 향한 압박 거세지나

일본 정부가 360억달러(약 52조원) 규모의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를 확정하면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우리나라를 향한 투자 압박이 거세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미국에 대미 투자 실무 협상단을 보내고 사전 검토에 나서는 등,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차분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19일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는 대미 투자 임시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전 투자 후보 프로젝트 검토에 착수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을 문제 삼아 상호관세 및 자동차 등 품목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한미 관세 조인트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이행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미국과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2000억달러 규모의 투자(연간 200억달러 한도)와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협력 투자를 약속했다. 일본은 지난해 7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25%로 설정된 관세를 15%로 낮추기 위해 총 5500억달러(약 797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투자 대상 프로젝트 선정과 운영 권한은 미국 정부에게 있다. 거기다 투자로 발생하는 현금은 일본이 투자액을 모두 회수할 때까지 50%씩 분배하고 이후에는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고 10%는 일본에 귀속된다. 사실상 불공정 협약을 체결한 셈이라 일본 내부에서도 대미 투자를 서두르지 않는 모양새였다. 그러나 올 초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본격화되자, 일본은 1차로 360억달러(약 52조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 3개를 확정했다. 심해 원유 수출 시설 및 천연가스 발전 시설 건설, 산업용 다이아몬드 제조 시설 건설 등이 투자 대상이다. 일본의 대미투자가 본격화되면서 우리나라 역시 빠르게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 현재 국회는 여야 합의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달 9일 이전에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일단 정부는 '한미 전략적 투자 MOU(양해각서) 이행위원회'를 중심으로 조선 분야를 제외한 2000억달러 규모의 투자 집행 분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에 사업성 검토를 진행해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투자처를 선정하기 위함인 셈이다. 다만, 일본의 대미투자 결정으로 인한 미국의 압박이 높아지더라도, 정부는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기다릴 방침이다. 우리나라의 투자 스케쥴에 맞춰, 국익을 우선해 미국과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에 투자 집행 분야 검토는 국회의 특별법 처리 직후 한미 조인트팩트시트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코스피, 사상 첫 5600선 돌파...'20만전자·90만닉스' 가시권

코스피가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강세에 힘입어 사상 처음으로 5600선을 돌파했다. 19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70.24포인트(3.09%) 급등한 5677.25에 장을 마쳤다. 전일보다 2.45% 오른 5642.09에 출발한 코스피는 장중 한때 3.17%까지 올라 5681.65를 기록했다. 기관이 1조6378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린 반면,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8605억원, 9233억원 순매도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였다. 삼성전자(4.86%)는 종가 기준 19만원대를 달성하며 최고가를 경신했으며, SK하이닉스(1.59%)도 장중 90만원대를 재진입했다. 20만전자, 100만닉스를 가시권에 두고 있는 셈이다. 이외에도 현대차그룹주인 현대차(2.81%)와 기아(3.60%)가 상승했고, LG에너지솔루션(2.15%), SK스퀘어(1.43%), 두산에너빌리티(1.76%), HD현대중공업(5.71%) 등이 모두 올랐다. 상한종목은 6개, 상승종목은 668개, 하락종목은 233개, 보합종목은 26개로 집계됐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54.63포인트(4.94%) 오른 1160.71에 마침표를 찍었다. 코스닥지수는 1.46% 오른 1122.20으로 개장한 뒤 상승폭을 확대시키면서 오전 10시 41분께에는 프로그램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코스닥 매수 사이드카는 지난달 26일 이후 15거래일 만으로, 올해 들어 두 번째다. 코스닥시장에서는 기관은 1조429억원, 외국인은 8546억원씩 사들였다. 개인은 1조8309억원을 팔아치웠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에서는 에코프로(14.56%), 알테오젠(7.72%), 에코프로비엠(9.13%), 삼천당제약(19.44), 레인보우로보틱스(7.16%), 에이비엘바이오(5.53%), 케어젠(20.20%), 코오롱티슈진(2.91%), 리노공업(2.36%), HLB(5.68%) 등이 일제히 상승했다. 상한종목은 5개, 상승종목은 1111개, 하락종목은 581개, 보합종목은 65개로 집계됐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30분 기준 전장보다 0.6원 오른 달러당 1445.5원으로 마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