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승 교수의 경제읽기] 전쟁과 유가 상승 대처법
지난 2월 27일 시작된 미국과 이란의 전쟁 여파로 전날(26일) 배럴당 65.21달러이던 두바이산 유가는 3월 11일 기준 100달러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기대감이 줄어들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전쟁 조기종식 가능성 발표로 전쟁의 장기화 우려가 감소면서 천정부지로 치솟던 유가는 잠시 소강상태에 있다. 현재 무엇보다 중요한 건 유가 상승보다는 원유 수요에 해당하는 만큼의 공급을 충당하지 못할 우려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과 이에 맞선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중동산 원유의 수송통로가 막히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지리적으로 보면, 폭이 33㎞인 대륙붕지대로 수심이 낮아, 선박이 이용할 수 있는 항로 폭은 9㎞로 입항과 출항, 그리고 중간 완충 구역이 각각 3㎞로 되어 있다. 이런 좁은 항로에 대한 이란의 원유수송 선박에 대한 공격 위협은 세계원유수송량의 20∼30%, 그리고 2025년 기준으로 국내 수송량의 69% 원유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둘러싼 중동의 불안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경우 과거 70년대에 겪었던 두 차례의 오실 쇼크 악몽이 되살아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든다. 1차는 1973년 이스라엘과 중동 간의 전쟁으로 발생했고, 2차는 1979년 이란 혁명과 1980년 이란, 이라크 간 전쟁으로 일어났다. 전자 때는 배럴당 3달러이던 유가가 11달러로 올랐고, 후자에는 13달러이던 유가가 35달러를 상회했다. 이로 인해 세계 경제는 극심한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었고, 한국은 1980년 국내정치 혼란이 더해지면서 -1.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적이 있다. 미국과 이란전쟁이 3차 오일쇼크로 진행할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필자가 보기엔 그 가능성은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 가장 큰 이유는 1∼2차 오일쇼크 때는 미국이 중동으로부터 원유를 수입하는 나라였지만, 2010년대부터는 셰일가스 개발로 원유수출국이 되면서, 세계원유시장의 수급구조가 바뀌었다는 점이다. 다른 이유는 이란을 제외한 다른 중동국가들이 과거와 달리 미국과 호의적 관계로 유가 담합의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또 다른 이유로 미국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신속한 출구전략을 추구함에 따라서 전쟁 장기화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이다. 어찌 됐든 산유국이 아닌 우리 입장에 유가 상승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아킬레스건임엔 틀림없다. 가뜩이나 불경기가 지속이 되는 현 상황에서 유가 상승은 더욱 그렇다. 이에 정부는 3월 9일 정유사와 주유사 간의 담합과 같은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최고가격제도 도입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시장에 대한 강력한 개입수단으로서 최고가격(price ceiling)통제는 굳이 프랑스 시민혁명 당시 로베스피에르의 실패 사례, 즉 우유값 통제 이전보다 이후 우유값이 10배 이상 뛰었다는 사례를 소환하지 않더라도 가격통제의 실효성이 낮고 경제에 주는 부작용이 더 크다. 경제학적으로 볼 때 정부의 인위적인 최고가격설정은 초과수요와 더불어 공급 부족을 가져온다. 이는 수요자도 정유사도 누구한테도 득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필자는 정책실패의 후유증 방지와 안정적 원유 수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유가 상승이 소비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선 현행 적용하고 있는 휘발유 7%, 경유 10%의 유류세 인하에 대해 대폭적인 확대(예로, 20%)가 요구된다. 경기회복이 더디고 미국과 이란의 전쟁 여파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발생하는 서민경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시장 친화적인 유류세 확대 폭이 절실하다. 둘째, 현재 호르무즈 해협봉쇄로 이들 국가로부터 원유공급 조달이 곤란하므로 200일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정부 및 민간보유 전략비축분 방출을 활용하면서 중동으로부터의 원유 부족분을 일시적으로 충당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우리 원유수입의 69%에 해당하는 중동산 비중을 전략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차원에서 미국과 아시아 지역으로부터 원유 수입확대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들 국가로는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호주 등이다. 물론 원유확보와 운반비용 등을 통해 정해질 사항이지만, 위기대응 차원에서 안정적 자원확보 정책이 요구된다. 셋째, 에너지 절약 운동의 하나로서 승용차 요일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국가에서 물 쓰듯 낭비하는 에너지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절감을 위해 관공서와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에너지 절약 운동을 하는 것이다. 넷째, 과거 오일 쇼크 때의 원전이나 대체에너지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한 예로서 우리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소형 모듈원전(SMR)을 통해서 대체에너지 개발을 주도하고 이를 우리의 주력산업으로 키우는 것이다. /원광대 경영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