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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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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인천형 직업교육 안심 취업 10년 보장제' 본격 가동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중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 이후까지 직업교육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인천형 직업교육 안심 취업 10년 보장제'를 본격 가동한다. 학생 개개인의 진로 설계와 취업 이후 성장까지 책임지는 전례 없는 장기 지원 체계다.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직업교육의 시작부터 사회 진입 이후까지 총 10년에 걸친 단계적 지원을 골자로 한 '인천형 직업교육 안심 취업 10년 보장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중학교 3년간의 진로 탐색(Pre-Job Edu) ▲직업계고 3년간의 실무 능력 강화(Present-Job Edu) ▲졸업 후 4년간의 사회 진입 및 역량 유지(Post-Job Edu)라는 세 단계로 구성된다. 학생들이 조기에 진로를 구체화하고 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먼저 'Pre-Job Edu' 단계에서는 직업교육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고 진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직업계고 교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형성하고자 다양한 체험활동과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한다. 'Present-Job Edu'는 직업계고 3년간 학생의 전공 탐색과 기초 능력 강화, 가치 중심의 현장실습을 통해 실질적인 실무 능력을 갖추도록 돕는 데 집중한다. 'Post-Job Edu'는 고교 졸업 이후 4년 동안 이력관리, 선취업 후학습, 졸업생 전용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고졸자의 사회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한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번 제도를 통해 학생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일찍 고민하고 준비하는 과정은 물론 취업 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설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졸 학력만으로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사회 기반을 다지고,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목표다. 도성훈 교육감은 "고졸 학력으로도 적합한 일자리를 얻고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는 사회가 우리가 지향하는 '학생 성공시대'의 비전"이라며 "이번 보장제가 직업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5-15 13:33:25 김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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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의향 약 40%…모두 가입시, 실질 GDP 0.7%↑

주택연금에 가입 의향이 있는 약 35%의 가계가 모두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5~0.7% 상승하고, 노인빈곤율은 3~5%포인트(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주택연금과 민간 역모기지 활성화를 통한 소비 확대 및 노인빈곤 완화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주택연금 가입률은 가입 요건을 충족한 가구의 1.89%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연금은 55세 이상의 사람들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연금 형태로 노후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다만 전국의 55~79세 주택보유자 3820명을 조사한 결과 현행 주택연금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 경우는 35.3%에 달했다. 상품설계를 보완하거나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가입의향이 41.4%로 늘었다. ▲주택가격 변동분이 연금액에 반영되도록 개편하거나(39.2%) ▲상속이 용이하도록 개편하는 경우(41.9%) ▲가입 후 집값이 올라도 손해가 아니라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43.1%) 등이다. 황인도 한은 금융통화연구실장은 "주택연금이 활성화되는 경우 노인빈곤층의 3분의 1 이상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성장과 분배의 양면에서 우리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계소비성향과 거시계량모형을 활용해 가입 의향을 지닌 가계가 모두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실질 GDP가 0.5~0.7% 증가하고, 노인빈곤율은 3~5%포인트(p) 하락했다. 그간의 낮은 가입률이 앞으로도 이어지는 보수적 시나리오에서는 실질 GDP와 노인빈곤률의 효과가 20분의 1로 줄었다. 중간 시나리오로 영국 수준으로 가입자가 증가할 경우 경우(총 37만명) GDP 규모는 0.1% 증가하고, 노인빈곤율은 0.5~0.7%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 실장은 주택연금에 대한 잠재수요가 실제가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택가격 변동분을 연금액에 반영하는 상품을 출시하고, 이용한 주택의 상속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황 실장은 "민간 금융기관의 역모기지 상품이 주택연금보다 유리한 조건인 경우 이에 가입하겠다는 응답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며 "민간 금융기관의 역모기지도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풀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5-15 13:30:2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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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하면 치킨집?…10명중 3명 연 1000만원도 못벌어

은퇴 후 자영업을 택한 10명 중 3명은 연 수익이 1000만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자영업자의 경우 생산성 저하와 노인 빈곤 문제를 불러 일으킬 수 있어, 임금체계 개편과 함께 퇴직 후 재고용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BOK 이슈노트: 늘어나는 고령 자영업자, 그 이유와 대응방안'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7번째인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보다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6개국 중 멕시코를 제외한 5개국은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작다. 선진국일수록 다양한 임금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자영업자 비중이 줄지만, 우리나라는 이와 달리 자영업자 비중이 높다는 설명이다. 자영업자가 많은 이유는 2015년 1차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가 본격적으로 은퇴를 하면서 고령 자영업자가 늘어난 영향이다. 상용직보다 자영업에서 더 오랜 기간 일할 수 있다는 기대에 근거한 결과다. 이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1964~1974년생)도 고령 자영업자에 뛰어들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재호 한은 조사국 차장은 "지난 2015년 1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면서 고령 자영업자는 142만명, 전체 취업자의 5.4%를 차지했다"면서 "2차 베이비부머 세대 규모가 더 큰 만큼 2032년에는 248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수의 약 9%를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 고령 자영업자 늘수록 리스크 문제는 고령 자영업자의 경우 준비부족과 생산성 저하로 수익성이 낮고, 부채 비율이 높아 증가할수록 경제 성장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연령대별 업종별 종사자 비중을 살펴보면 60세 이상의 자영업자 중 65.7%는 운수창고·숙박음식·도소매·건설업 등 취약 업종에 종사했다. 창업준비 기간도 60대의 경우 평균 9개월로, 40대(9.8개월) 등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아 영업이익도 떨어졌다. 연 영업이익이 1000만원 이하인 개인사업자 비중은 70대가 40.8%로 가장 많았고, 60대 35%, 50대 29.3% 순이었다. 누적 부채비율도 늘었다. 60대 이상이 개인사업자 창업 시 연령별 외부조달(금융기관, 정책자금 등)은 30~50대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창업 후 누적된 부채의 비율은 고령 자영업자가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다. 저생산성 등으로 매출액·영업이익이 낮아지면서 운영자금을 외부에서 조달했다는 설명이다. ◆ "임금 일자리 근로 지속해야" 이에 따라 고령층이 은퇴 이후에도 안정적인 임금 일자리에서 근로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령 자영업자는 취약업종(운수창고 숙박음식 도소업 건설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아 고령층을 상용직으로 유도하기만 해도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다. 예컨대 일본의 경우 기초연금 지급개시연령인 65세까지 근로가 가능하도록 사업주에 대해 ▲정년연장 ▲계속고용제도(노사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희망자에 대해 65세까지 고용) 도입 ▲청년제도 폐지 중 택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60세 이후 계속근로가 가능한 소득을 분석한 결과 60~64세에 정년 전 소득의 60%, 65~68세에 40%일 경우 자영업 소득과 비슷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영업 선택시 전환비용과 초기 창업비용 비담이 커 상용직에서 근로한 이들은 계속근로가 보장된다면 상용직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았다.

2025-05-15 13:30:2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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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의회, 울주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사업 현장 방문

울주군의회가 현장 방문을 통해 사실상 중단된 '울주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과정을 점검하고, 부지 활용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울주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지난 14일 서생면 명산리 488 일원 옛 영어마을 부지를 방문해 스마트팜 단지 조성사업의 추진 현황을 살폈다. 이 사업은 2019년부터 추진됐으나,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 사업'에 선정되지 않자 군 자체 사업으로 전환됐다가 다시 국비 공모 사업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3차례 공모에서 탈락하고 정부 공모가 올해로 마감되면서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 과정에서 부지 추가 매입과 도로 개설 등 기반 시설 조성에 8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추가 투입됐다. 이에 울주군의회는 사업 추진 전환 배경과 예산 집행 내역, 기존 부지 활용 계획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막대한 예산이 추가 투입된 만큼, 과거 영어마을처럼 실패한 정책의 전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주민 수요에 부응하는 실효성 있는 활용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울주군은 국·시·군유지를 활용한 소규모 모델의 거점형 스마트팜 사업으로의 전환을 검토 중이지만, 군의회는 "사업 전환 검토가 성급하다. 신중하고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한편, 경제건설위원회는 같은 날 상북면 궁근정리 반골소하천 정비사업 현장도 방문해 재해 예방을 위한 기반시설 개선 상황을 점검했다. 행정복지위원회도 청량읍 분회경로당 신축공사 현장, 온산문화체육센터 주차장 확장공사 현장, 삼동파크골프장 조성사업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체육 기반 시설을 살폈다.

2025-05-15 13:29:19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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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 24시간 재난 대응 체제 돌입

기상이변이 잦아지는 가운데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박소영)가 산사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인다. 올해 여름철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울진국유림관리소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산사태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며 비상근무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상황실은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 기상 변화에 따라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한다. 이를 통해 울진 관내 산림지역 전반에 걸쳐 신속하고 정확한 산사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장마철 풍수해를 포함한 각종 재난에 대비할 계획이다. 울진국유림관리소는 상황실 운영에 앞서 산사태 우려 지역과 임도 등 주요 산림구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완료했다. 이에 더해 주민 참여형 안전 훈련도 병행했다. 지난 5월 14일에는 금강송면 소광리 지역 주민들과 함께 실제 상황을 가정한 산사태 대응 훈련을 실시해 대응 능력을 높이고, 산사태에 대한 인식 제고에도 힘썼다. 박소영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여름철에도 국지적인 집중호우가 잦을 것으로 보인다"며 "산사태 취약지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점검과 대응 체계를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5-15 13:28:13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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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환경부와 종이팩 회수·재활용 시범사업 추진

카카오가 환경부와 협력해 종이팩 회수율을 높이고 고부가가치 종이로 재활용하는 '카카오메이커스 종이팩 회수 시범사업' 새가버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카카오메이커스는 새가버치 프로젝트를 통해 쓰임이 다한 물건을 새로운 용도의 제품으로 새활용하고 있다. 카카오는 이번 협약을 토대로 카카오메이커스 플랫폼을 활용해 종이팩 수거 서비스를 운영하고 환경부는 전 과정에 대한 제도 개선 등 정책적 지원을 담당한다. 카카오메이커스는 종이팩 수거 신청 접수를 위한 운영과 홍보뿐 아니라 수거된 종이팩을 재활용해 어린이용 스케치북을 제작할 예정이다. 해당 제품은 올해 말 생산을 마치고 어린이들에게 기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CJ대한통운은 안정적인 종이팩 수거 지원과 월별 수거량 관리, 매일유업은 종이팩 수거 신청자에게 회수 보상 혜택 제공, 한솔제지는 종이팩이 고품질의 종이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재활용 체계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19일부터 카카오메이커스 페이지에 공개하는 이번 수거는 11월30일까지 연중 상시 진행된다. 멸균팩 또는 일반팩이라면 브랜드에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참여자에게는 누적 수량에 따라 리워드를 제공한다. 연말에는 수거왕을 선정해 소정의 상품을 증정한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5-15 13:03:49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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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유튜브 프리미엄-IPTV 결합 요금제 출시

유튜브 프리미엄과 연계한 요금제와 구독 상품을 출시해 고객들에게 다양한 혜택과 프로모션을 선보인다고 15일 밝혔다. KT는 15일 자사 IPTV 서비스 지니TV에서 유튜브 프리미엄과 결합한 '지니TV 유튜브 프리미엄 초이스' 요금제를 출시했다. IPTV 요금제에 유튜브 프리미엄을 결합한 형태는 국내 IPTV 최초로 선보이는 것이다. 해당 요금제는 269개 실시간 채널, 40만 편 이상의 VOD 콘텐츠, KT알파 쇼핑 5% 할인 혜택과 함께 유튜브 프리미엄 멤버십을 제공한다. 기존 구글 계정으로 모바일과 태블릿에서도 유튜브 프리미엄을 이용할 수 있다. KT는 이번 출시를 기념해 5월 15일부터 31일까지 신규 가입 및 요금제 변경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추첨을 통해 다이슨 에어랩 스타일러, 네스프레소 버츄오 팝 패키지, 네이버페이 1만 원 쿠폰 등을 제공하며, 기존 지니TV 이용자가 해당 요금제로 변경할 경우 최대 4만원 상당의 TV 쿠폰도 증정한다. 또 KT는 유튜브 프리미엄 단독 이용 고객을 위한 '유튜브 프리미엄 생활구독팩'을 16일 출시한다. 이 상품은 유튜브 프리미엄과 함께 ▲GS25 4천원권 ▲다이소 4천원권 ▲올리브영 4천원권 중 하나를 매월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구독 서비스로, 고객이 제휴처를 직접 선택할 수 있어 콘텐츠와 실생활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2025-05-15 13:01:47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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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대리점에 대여금 상환 3개월 유예…매주 유심 100만장 확보"

SK텔레콤이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대리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리점에 제공된 대여금의 원금과 이자 상환을 3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은 서울 중구 삼화타워에서 열린 일일 브리핑에서 "대리점에 대한 첫 조치로 대여금 상환 유예를 결정했다"며 "신규 가입 업무가 중단된 점을 감안해 별도의 보상안도 검토 중이며, 점주들과의 소통을 통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여금은 통신사가 대리점의 운영 및 마케팅 목적으로 제공하는 자금이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에 유심 교체 작업에 집중할 것을 권고하며 신규 가입 및 번호 이동 영업을 중단토록 행정지도를 내렸다. SK텔레콤은 유심 수급 상황도 빠르게 안정되고 있다고 전했다. 오는 17일까지 87만 개의 유심이 추가 입고될 예정이며, 다음 주 초까지 누적 100만 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에는 매주 약 100만 장 수준의 안정적인 수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SK텔레콤 임봉호 MNO사업부장은 "15일부터 본사 직원들이 전국 매장 현장에 투입돼 유심 교체와 재설정 업무를 지원 중"이라며 "공항 로밍센터 업무는 종료됐고, 해당 인력도 전국 매장에 재배치해 교체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심 재설정(포맷) 서비스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해당 서비스는 현재까지 누적 5만7000명이 이용했으며, 14일 하루에만 1만8000명이 선택했다. 임 사업부장은 "일부 사용자에게 오류가 발생해 보완 중"이라며, "고객 편의를 위해 MMS 안내, QR코드 활용 등 대체 수단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SK텔레콤은 셀프 개통이 가능한 eSIM 관련 안내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약 3만 명에게 셀프 개통 관련 메시지를 발송했지만, 개통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매장 방문을 권장하고 있다. 김희섭 SK텔레콤 PR센터장은 "eSIM은 기기 교체 시 재다운로드가 필요하고, 셀프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도 있어 현장 안내가 더 안전하다"고 말했다. 한편, SK텔레콤에 따르면 14일 기준 유심 교체를 완료한 누적 고객 수는 178만 명이며, 하루 동안 9만 명이 유심을 교체했다. 유심 교체를 예약한 고객은 699만 명에 달한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5-15 12:54:12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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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문화재단, '스테이지업' 창작뮤지컬 공모 수상자 발표

CJ그룹의 사회공헌재단인 CJ문화재단이 재능 있는 뮤지컬 창작자를 발굴하고 작품 개발을 돕는 창작뮤지컬 지원사업 '스테이지업'의 2025년 수상자를 발표했다고15일 밝혔다. CJ문화재단은 "기업은 젊은이의 꿈지기가 되어야 한다"는 이재현 이사장의 사회공헌 철학을 바탕으로 2010년부터 ▲인디 뮤지션 지원사업 '튠업(TUNE UP)' ▲신인 단편영화감독 지원사업 '스토리업(STORY UP)' ▲뮤지컬 창작자 지원사업 '스테이지업(STAGE UP)'을 통해 대중문화 소외영역의 젊은 창작자들의 성장과 시장 진출을 돕는 창작자 맞춤형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CJ문화재단은 '스테이지업' 창작뮤지컬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작가와 작곡가로 구성된 팀 단위 지원자를 모집했다. 전문가로 구성된 총 5인의 외부 심사위원단이 2차에 걸친 서류 심사와 인터뷰 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자 4팀을 발표했다.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비상'의 서정(작)·이삭(작곡) ▲'스타워커스'의 송다영(작)·김예지(작곡) ▲'아! 경숙씨!'의 변지민(작·작곡) ▲'AH, MEN!'의 전동민(작)·이다솜(작곡) 등 총 4팀이 2025 스테이지업 공모 최종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비상'은 1970년대 한국 산업화 시기의 사회적 갈등을 다룬 뮤지컬이며, '스타워커스'는 하버드 천문대에서 역경을 딛고 성장하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다룬다. '아! 경숙씨!'는 'B사감과 러브레터'를 모티브로 한 로맨틱 코미디이며, 'AH, MEN!'은 대형참사 생존자인 유가족이 연대를 통해 어려움과 맞서는 모습을 담고 있다. 수상 팀에게는 창작지원금을 지급하고, 전담 PD 매칭을 통해 워크숍, 내부 리딩,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 등 작품의 기획개발 혜택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제작사와 본공연 계약을 하거나 해외에 진출할 경우 후속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시장 진출 단계에 맞춘 지원도 제공할 예정이다. 스테이지업은 올해 수상 작품 수를 기존 세 작품에서 네 작품으로 확대했고, 제작사와 비즈매칭이 성사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을 확대하는 등 기획개발 과정을 고도화했다. 또한, 작품을 선정, 개발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진출 시 창작자 격려금 지급을 신설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창작자들이 더 넓은 무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CJ문화재단 관계자는 "뮤지컬 창작자 지원은 단순한 문화 콘텐츠 육성을 넘어 사회를 반영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양극화가 심화되는 공연 시장에서 뮤지컬 창작자들이 의미 있는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공연 생태계가 건강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5-05-15 12:34:36 신원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