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 김정헌 청장, 공유재산 매각 잠정 중단 결정

김정헌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은 13일 제330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설구 출범 공유재산 및 지방채 관련 입장문'을 통해 공유재산 매각 절차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대승적 차원에서 제물포구와 영종구의 성공적인 출범에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며 중단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중구는 제물포구 통합과 영종구 신설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상당한 재정·행정적 부담이 따른다"며 "법령에 따라 재정 건전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유재산 효율화를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한 행정 권한과 법적 절차임에도 이를 자산 유출로 규정하며 정치적 공방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자치행정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구청장은 "행정 체제 개편 과정에서 행정의 본질이 정쟁으로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절차를 잠정 중단하고, 구 출범 준비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중구 부채의 제물포구 전가' 주장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은 속지주의에 따라 승계되며, 이에 따른 지방채 역시 '지방자치법'에 따라 각각 승계된다"며 "한쪽에 부채를 떠넘긴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현재 중구의 지방채는 원도심 공유재산 조성에 31억 원, 영종지역 공유재산 조성에 59억 원으로, 행정 체제 개편 이후 각각 관할 구에서 승계될 예정이다. 김 구청장은 또 "청사 확보와 시스템 구축 등 행정 체제 개편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지만 국·시비 지원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라며 "그럼에도 구민들에게 차질 없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중구는 어느 한쪽의 이익만을 대변하지 않고 제물포구와 영종구의 안정적인 출범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상생과 통합의 가치를 해치는 주장과 갈등은 멈춰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