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무난'… '전쟁추경'이 주요 이슈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큰 의혹 제기 없이 무난하게 마무리되고 있다. 정치권에서 '무난한 통과'를 예상했던만큼, 청문회에서도 서울시장 경선 참여 이력이나 선거공보물 표기 논란 정도가 제기됐다. 오히려 청문회의 주요 이슈는 25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었다. 국회는 재정경제위원회는 23일 오전부터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청문회는 박 후보자에 대한 결정적인 도덕적 흠결이 발견되지 않아, 도덕성 검증 공방이 아닌 추경 편성 등 정책 검증에 집중됐다. 박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중동 불확실성이라는 외부 충격으로 어렵게 되살아난 경기회복 흐름이 위축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추경을 신속히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획예산처의 역할과 관련해 "기획예산처가 나라의 곳간지기를 넘어 대전환기를 맞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는 설계자이자, 국가 대도약을 이끄는 컨트롤타워로서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여야를 넘어 국회와 정부를 잇는 견고한 가교로서 첨예한 이해관계를 하나로 묶어내는 정치력을 발휘해 기획예산처의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은 민생부담 및 양극화 완화, 경기회복세 공고화, 잠재성장률 반등 등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면서도 "하지만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단순한 예산 배분의 관행을 혁파하고 국가적 우선순위에 기반한 전략적 자원배분을 위해 실질적인 '탑다운 예산제도'를 정착시키겠다"면서 "세입기반을 공고히 다지는 노력과 함께 중앙과 지방 재정 전반의 비효율을 점검해 의무·재량 지출을 가리지 않고 성역 없는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문회에서도 추경·예산 편성 등에 질의가 집중됐다. 박 후보자는 추경 재원 질의에 대해선 "이미 당정 협의를 통해 알려진 것처럼 초과 세수를 활용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추경 설계 방향에 대해 "정부 추경안은 중동 상황을 감안해 원가 손실을 보전하는 방침으로 세밀하게 설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추경에서 고유가 대응과 관련해 에너지 절감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예측되지 않는 유가 상황을 감안해서 국내의 수요를 최소화시키는 것 당연히 필요하다"면서 "국민들이 가급적 승용차나 기름 수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관련해서도 뭔가 추경을 통해서의 지원책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예상했다. 아울러 국회 예산 심사 구조의 '깜깜이' 관행과 형식적 운영을 지적하며 편성 단계부터 심사까지 전 과정의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까지는 편성 방향과 주요 내용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는 '깜깜이' 상태"라며 "심사 과정에서도 국회의 역할이 제한적이고 대규모 감액은 결국 정부 협조에 의존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산부터 국가재정운용 전략회의, 편성지침 수립, 부처 수요 수렴, 국회 심사까지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예산 편성 절차 전반을 재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국회가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 역할 확대 필요성도 언급했다. 한편 야권에선 박 후보자가 민주화 운동 당시 받은 형사처벌을 선거공보물에 '사면'이라고 잘못 기재한 데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법률적으로 용어를 정확히 쓰지 못한 것이 있다면 제 불찰인 것은 맞다"면서 "선거권이 회복돼 모든 게 정리됐다는 뜻으로 쓴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과정 중 장관 지명을 받아 '청와대가 서울시장 후보를 정리한 것 아니냐'는 야당 측 지적에는 "정치보다 나라와 국민, 정부의 성공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결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